이동희 의원 발언

예. 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1기 지정할 때 먼저 구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1기 때 엉겁결에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기 지정되고 나서 구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때 당초계획이 국비가 약 한 500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연구용역 4억원 외에는 일체 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투자계획도 불필요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2기 때는 지정되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약 한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지금 현재도 5년 동안 국비 지원계획입니다만 국비는 지원될지가 사실상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는 이제 그렇더라도 사실상 특교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국비 플러스 특교로 이루어지는데 특교를 지원받아서 교육청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몇 년 동안 학폭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니까 사례가 옛날과는 달리 진짜 다양해지고 분야도 많아지고, 옛날에 저희들 기성세대들이 클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넘어갈 수 있던 문제들을 오히려 상대방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또 일어나는 장소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 내외를 다 불문하고 저희 시에서 사실상 다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밖, 학교 내 역할분담을 해서 좀.

예. 교육청하고 심각하게 협의를 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과 통합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위한 시민행복교육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89억1,500만원보다 13억1,500만원이 증액된 202억3,0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1,100만원보다 11억3,300만원이 증액된 14억4,400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10억9,700만원, 기타 이자수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807억4,000만원보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된 5,812억5,8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5,610억4,3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5,613억4,300만원으로 두류도서관 기자재 및 비품 구입 2억원, 두류도서관 RFID 구축 2억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억3,900만원,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3,900만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1억원,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3억1,9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15억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900만원,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 시립도서관 시설개선지원 33억4,900만원,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1억8,600만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4억원,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1억2,000만원, 온라인 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구축 1억3,000만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1억원 등 총 43억7,900만원을 완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액은 15억2,0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 2017년 11월 10일 계약의뢰하여 2018년 3월 완료예정인 신기술Test-bed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조5,4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5,4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7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조8,9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6,5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2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88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8,48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202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3,6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0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8,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5,812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1억원 감액은 달서구 이곡중학교에 신축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6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800만원 증액과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 4,800만원 감액은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전용하였으나 전용예산의 연도 내 집행불가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 발전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은 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이나 추경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류도서관 기자재 및 비품 구입, RFID시스템 구축 4억원 증액은 2017년도부터 추진한 두류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완료에 맞추어 도서관 내의 노후 기자재와 비품을 교체하고 RFID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3,900만원 감액과 시설부대비 1억3,900만원 증액은 계속비 사업인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시설부대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집행부서와 공정별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800만원 증액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종료와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 43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800만원은 금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후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개선지원 33억5,000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결과 검토 및 설계 반영을 위한 기간 소요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대부분을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1억8,600만원은 관급자재 납품에 기간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4억원은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이행절차 수행에 따른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1억2,000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청년정책 지표개발의 결과물 도출 후 실행과제를 개발하고자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58쪽, 온라인 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구축 1억3,000만원은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1억원은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시이월된 사업 대부분은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추경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8,000만원으로 신기술Test-bed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특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 시 산하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안성 검토, 사업 추진방침 결정, 사업 시행기관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12월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5,996억5,900만원에서 8억4,400만원이 증액된 3조6,005억300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403억300만원에서 6억6,100만원이 감액된 1조39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800만원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지원금과 자녀 학업성취 지원금은 신청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4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567억2,100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적용이율 상승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3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9,56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중추도시 생활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8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중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연구용역 등 11건 4억3,100만원, 성매매집결지 일대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8,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성매매집결지 일대 환경정비사업 9,000만원은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도행정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1억8,100만원은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인공지능기술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1억4,800만원을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에 계획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구를 건설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8억1,100만원에서 36억4,700만원이 감액된 26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가운데 2016년 말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된 10억원과 감액 교부된 7억원 등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분 19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093억4,900만원에서 22억7,700만원이 감액된 1,07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이 하반기에 실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구·군 자체 수시훈련과 중복이 되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억원은 안심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3억원을 증액한 것이고, 이현2교 내진보강공사 1억600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19억4,700만원은 세입예산과 연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가동률 감소에 따른 전기료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 79억3,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내진보강공사비 32억6,700만원과 1차 추경에 반영한 자연재해지도 제작용역 3억5,000만원,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개선 5억5,0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금호강 하중도 보도교 설계 및 가로등 설치 3억5,000만원,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설치 1억9,3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업무 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3억7,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설계비 3,000만원은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설계비 부족으로 2018년도 예산과 맞추어 시행하고자 이월하는 것이며, 신천 가창교~상동교 구간 재해예방사업 14억5,900만원,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1억8,000만원 등 5개 사업 28억2,400만원은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자치행정국 세입규모는 7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1,044억9,500만원보다 106억6,300만원이 증액된 1,151억5,8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가 기정예산 281억3,600만원보다 35.5% 증액된 381억3,600만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적립목표액 200억원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9억2,900만원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된 85억9,200만원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그리고 시민의식교육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에 7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와 회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총 2개 사업 38억5,200만원으로 총무과의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2단계 사업의 공사 완료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라 3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대구광역시새마을회관 기능 보강사업은 2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 완료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라 7억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10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1억2,400만원이 감액된 42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422억7,100만원은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부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8년 본예산 승인 시 가창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및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경비를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402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노후 소방차량 낙찰가액 증가에 따른 매각대금 4,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서 배치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4,1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2017년도 소방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신설된 동부소방서 율하구조대 특정업무경비 864만원, 세출예산 증감 차액으로 예비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서 배치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4,147만원과 시비 2,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42억2,153만원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된 봉덕·이현119안전센터 재건축 36억1,394만원 및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차 구매 4억5,015만원과 하반기 신규채용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납품이 지연된 특수방화복 구매 1억5,744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3조6,005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39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금 1억5,700만원 감액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지역정착비와 자녀 학업성취비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30억원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확대를 위해 기금 전출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에는 총 30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지방채 규모를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7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예수금에 대하여 분기별 이자 상환비용으로 2017년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지출액 증가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연구용역 등 16개 사업 9억5,800만원으로 그중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연구용역 등 11개 사업 4억3,100만원은 정책 개발을 위한 풀용역비로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집결지 일대 환경정비 9,000만원은 청년예술창조공간 조성공사 준공 지연에 따라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도행정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1억8,100만원은 사전 이행조치 수행에 따라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기술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1억4,800만원도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26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7억원 감액은 당초 세입으로 계상한 20억원 중 2016년 12월 말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된 10억원과 현재까지 미교부된 7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4,700만원 감액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19억4,700만원이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70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대응 구·군 자체 수시훈련 4,000만원 감액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조기 대선으로 하반기에 실시함에 따라 안전한국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구·군 자체 수시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억원은 안심교, 도청교 등 공공시설물 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미교부액 7억원을 시비로 대체하고 부족예산 3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현2교 내진보강공사 1억600만원은 2015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9억8,100만원을 교부받아 태전교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용도변경 승인받아 이현2교 내진보강공사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 4억원 감액은 태풍 등 집중호우의 영향이 적어 빗물펌프장 가동률 감소에 따른 전기료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연재해지도 제작용역 등 10개 사업 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구광역시 자연재해지도 제작용역 3억5,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9,300만원은 용역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3억7,000만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천 재해예방사업 14억5,900만원은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1억8,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공사 7억6,500만원은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7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51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조성 100억원 증액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원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3,500만원 감액은 2017년 시민의 날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사업예산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와 대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반영한 시민의 날 재지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식교육 부담금 2,300만원 감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성찰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 위탁 주관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98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38억5,200만원으로 그중 자가통신망 구축 31억3,2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기간과 2단계 본사업 공사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7억2,000만원은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2억8,000만원과 함께 사업을 실시하고자 추경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02억원으로 불용품매각대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4,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02억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정업무경비 900만원과 예비비 6,0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4개 사업에 42억2,100만원으로 그중 봉덕119안전센터 및 이현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9,900만원과 시설비 35억1,500만원은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월하려는 것이며,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차 구매 4억5,000만원은 제작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개인보호장비 구매 1억5,700만원은 제작기간이 지연되고 납품까지 긴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