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오철환·조홍철·장상수·신원섭·박일환·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철환 위원장님, 조홍철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격동 일원에 조성된 대구종합유통단지는 83만 7,721㎡의 면적에 전시컨벤션센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도매단지, 기업관, 물류단지, 각종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구지역의 상업유통의 거점입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시는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조례에는 종합유통단지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 위탁기관 선정 관련 행정의 낭비로 인해 유통단지관리센터가 유통단지 진흥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의 띄어쓰기, 기술방법을 현행 기준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의 위탁운영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탁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는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입니다.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센터의 위탁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통단지의 관리·운영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구시내에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팔공산도 있고.

그러시면 본부장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자 나오셔서.

예.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예. 직위와 이름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입니다. 신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팔공산하고 달성군에 8개소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곤충사육은 관상용이든지 아니면 식용으로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용화시켜서 이걸 판매하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용곤충 부분은 시작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활성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보통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천 쪽에 곤충재배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식용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도 대구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번 더. 법률에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여기 꿀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꿀벌 외에 대구에서 사슴벌레 이런 걸 하는 데가 여덟 군데 중에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달성군하고 팔공산 일대에 꿀벌 외에 그런 품종들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이런 곤충들이 법률에 추가되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만이 앞으로 도시농업, 방금 최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현재의 도시농업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식용곤충도 그렇게 포함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개정 같이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곤충 이거 본 위원이 동구에 곤충박람회 열린 데 초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린이들하고 또 곤충 농사, 식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이게 사실 좀 징그럽기는 한데 먹는 곤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직접적인 곤충 모양도 갖다 놓고 애벌레하고 이런 거를 과립식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 제품, 과자, 이렇게 만든 게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게 확산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그림그리기, 사생대회도 하고 먹는 그런 요리 연구도, 요리사들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아주 고단백질이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제주도 가보면 굼벵이 같은 것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애벌레 이런 작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먹는 식품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산업화 물결에 따라서 그런 식용적인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데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산업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안 발의로 근거도 명확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선도적으로, 하면 각 학생들하고 그런 게 많이 확산이 돼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곤충을 농사로 짓는 농민들이 도시농업에서 많이 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범위에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도 포함하려는 것 같은데 이중에 시민생활에 위해가 될 요소가 있는 곤충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벌이라든지 지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벌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농업에 포함시켜서 육성·지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시한 부분에 보더라도 뒤영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동물 중에 혹시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육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곤충 부분은 대구시 차원에서 크게 검토된 바는 없는데 이제 이번 조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황 부분부터 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중에서 도시지역에서 가장 사육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벌이에요. 벌. 벌을 키울 경우에 이웃에서 벌 알레르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다툼의 소지도 있고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사업은 359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조제품의 급속한 성장과 현대백화점 개점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대구 약령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방산업 대중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 약령시 내에 위치하며 부지 954.3㎡, 연면적 2,608㎡,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한방제품 전시판매장, 한방의료관광센터, 한방의료 및 문화체험공간, 한방미용센터, 창업공간, 한방카페테리아, 약초정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으로, 올해 12월 말에 착공해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한방제품 전시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방기업의 비즈니스 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약령시를 대한민국 한방의료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한방의료체험타운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으로,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과 운영관리 노하우 등을 통해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시설 유지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결정을 통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영, 시설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배경과 4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탁비용의 예상 수지분석입니다. 입주율 10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구시에서 지원해야 할 위탁비용이 연간 3,200만원 정도 발생하며, 직영보다 위탁 시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험타운의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체험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한의약박물관과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여기 민간위탁 예상수지분석표를 보면 직영을 했을 때는 임대수입이 1억3,000만원입니까? 1억3,000만원이고, 위탁하고 1억700만원하고 또 주차수입이용료 이거는 임대수입은 어떻게 직영을 했을 때 더 많고 위탁하면 적어지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 추정한 내용입니다마는 직영을 했을 때는 사실상 단순한 관리요원밖에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관리기관의 사무실이라든지 기업지원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위탁할 경우 조금 더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직영을 해도 별 큰 비용이, 3,2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으면 새 건물에 더 합리적인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직영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직영하고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한방 관련된 기업을 임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설명에도 있지만 지금 약령시에 굉장히 오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등으로 올 수 없는 젊은 한방벤처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치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기관이 R&D라든지 지원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적에 더 잘 부합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주고 더 직영을 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재정형편에서 이런 기관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200만원 비용을 할 부분 같으면 우리가 한방, 또 약령시를 살리는 것 같으면 한 1억원 정도 투입해도 충분히 우리가 실과 득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실리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한방 관련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한방 관련된 기업유치 지원의 목적 달성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위탁, 수탁을 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한 번 위탁 주면 5년간 합니까? 몇 년간 합니까?

5년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니까 첫 스타트를 해가지고 선정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선정되어버리면 5년간은 끌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중간에 또 계약 협약해 놓고 계약자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5년으로 하지 않고 2년 혹은 3년으로 해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한의약박물관이 1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가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갈 때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그 시설들이 다 족 그거 하는 탕도 있고 한데도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이것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한의약박물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또 그게 우리가 새로 의료체험타운을 한다면 중첩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거래선에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반비례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약박물관은 역사, 일부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철저하게 한방 관련된 기업유치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일부 제품의 체험, 또 의료관광 관련된 전문한의원 유치 및 체험,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과 한의원 위주로 운영을 하면 기능중복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의약박물관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약령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부지가 한 290평 정도 되지요?

예.

부지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이 부지는 애초에는 저희 시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사업비가 50억원, 50억원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부분은 부지 제공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지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는 8억2,000만원으로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체험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럼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정하고 있는 기관은 한방 관련된 지원기관이 대구의 국가기관으로, 경산에 있습니다만 한약진흥재단과 그리고 TP 산하에 한방산업지원센터, 2개 기관이 한방전문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업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주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초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직영보다 위탁할 경우에 예상수지, 수입이라든지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추정은 자료상에는 지금 현재 직영할 때 지출이 3억5,000만원, 위탁할 때 한 3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은 사실 저희가 한 3억원 정도로 비슷하게 잡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시에서 따로 운영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위탁을 하려는 목적도 직영을 할 때는 처음부터 상당 부분 지출해야 됩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별도 항목보다는 기존에 저희들하고 관련된 기관이 맡게 되면 그 사업목적으로 일부 조금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업과 맞물려 돌아가면 큰 지원은 없어도 될 듯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볼 때는 1년 혹은 2년 정도, 기업들이 입주가 다 되기 전까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창업공간, 한방분야에 창업공간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한방의료체험타운 외에 한방제품으로서 창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경산에 한약진흥재단, TP에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한방 분야의 창업 쪽으로 이게 이 센터에 상당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해봅니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한방에서 창업하려는 그런 기업가들,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령시 내만 하더라도 최근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12명의 젊은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약령시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참 좋은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곳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령시를 떠나기는 싫다.”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수차례 저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설득해서 하게 되는데 이곳에 이렇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방 창업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한방의료관광사업 쪽으로 접목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그러한 체험타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체험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체험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9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1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2건, 건의사항은 49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본부는 경제자유구역청 구조조정 촉구, 청년 일자리정책 미흡 등 22건이며,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전기차 관련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약령시 활성화 방안 촉구 등 13건입니다. 녹색환경국 및 산하사업소는 하폐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투명성 제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철저 등 17건,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는 도시브랜드 개발 조속완료 촉구, 농수산물 안정성검사 강화 등 16건입니다. 대구환경공단과 테크노파크 등 5개 출연기관은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촉구, 각종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과 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33건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