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금년 한해에 관광체육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관광업무 시책추진 여비 200만 원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4쪽입니다. 자치단체장 부담금 백제문화유산 연계 시티투어 4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광홍보 추진을 위한 기가폰 구입 20만 원, 물놀이장 대형선풍기 및 사무실 선풍기 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연산면 아로마 테라피 허브마을 외부환경개선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비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 8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야외 물놀이장 운영 등 16억 아니 1억 6,00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 채화 1,000만 원, 2018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1,000만 원, 도민체전 생활체전 등 체육대회 추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생활체육회 운영비 3,000만 원, 읍ㆍ면ㆍ동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출전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입니다. 시설비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2억,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 1억, 연무 국궁장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연무 족구장 정비사업 7,000만 원, 2018 동계 패럴림픽대회 성화 채화장 부지정비 2,000만 원, 강경테니스장 조명 교체 2,000만 원, 성동면 공원조성 도시계획 결정 용역 1억 2,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가야곡초ㆍ중학교 승마체험교실 운영 2,000만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성덕초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7,000만 원, 반월초 체육관 조명관리기 교체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노성면 읍내리 게이트볼 인조잔디3,600만 원, 벌곡면 도산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쌘뽈여고 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2,800만 원, 연산중학교 강당 스포츠조명 교체 3,000만 원, 논산공고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박물관 현황측량 등 용역대행 수수료 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궁, 승마체험장 그 900만 원하고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원도막, 파고라 등 시설보완공사 1,000만 원, 야외체험장 모형말 보수공사 8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D영상관 관람객 휴게 장의자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018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8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1996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말 현재 기금액은 10억 5,471만 8,000원입니다. 93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선수학생 지원으로 1,400만 원과 우수체육팀 종목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인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36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가설 야외 눈썰매장 설치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시설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성동면 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광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 2,200만 원, 은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 2,200만 원, 부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스포츠조명 개최 1,500만 원, 노성중학교 운동장 정비 6,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체육진흥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요 268쪽 좀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 있지요?

예, 예, 예.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고 전년도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왜 근데 이 예산안에 전년도 저기가 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직원과 대화) 아, 이거는 지금, 지금 3년 전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3년 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다면서요?

아, 이 부분은 3년 전에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삭,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 안 나와서 신규 사업인가 이렇게 알았지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산안 작성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관광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빠져있는 데가 많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년도까지 다 이게 들춰봐야 되는데 이걸 자료작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자료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게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383쪽에 한번 보셔요. 아니다 저것은 설명서가 그렇고 273쪽,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용역 있지요?

예, 예.

이게 박물관 얘기하시는 거여?

예, 예.

근데 이제 그 뒤, 그 뒤에 설명서 385쪽에 또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 또 들어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관광자원개발은 저희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은 미리 이제 그런 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예, 예,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예,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2020년도에 이제 요구할 거를 지금 내년도에 세워 놓는 겁니다.

이제 앞을 보고 이제 말하자면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예,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다.

예.

알았고요, 근데 그 박물관에 지금 뭐 도시계획시설실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뭐...,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을 조성을 하면서 그 이제 도시계획 그 시설결정은 됐는데 그 후속조치가 이제 그 인가가 신청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가에는 이제 뭐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또 국유지 관계 그다음에 타 그 기관에 이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누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다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박물관 설치가 돼가지고 한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예, 그런 데 좀 안타깝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좀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합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게 때를 놓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 된다고.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설명서353페이지. 거기에 지금 3회 추경에 1,700만 원 이번에 또 3,000만 원, 4,700만 원이지요?

예, 예.

지금 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뭐 각 학교 리모델링 내지는 뭐 조명개선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교육기관에 예산만 줄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만, 그 장소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없어서 지금 심의자체가 이제 경기하고 이러는 거를 지금 학교에다 주는데 이렇게 학교에다 줄때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 뭐야 이게 돈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돈을 안주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돈을 주면서 우리가 교육, 교육기관에 돈을 주면서 또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편성돼있는 예산은 뭐 할 수 없이 주긴 주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우리시민들한테 베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 학교 그 체육시설이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사업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 이제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교육청을 길들여 가는 그런 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교육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에서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편리하면은, 학교도 그래요. 학교부지도 보면 전부 다 학교 지을 때 그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다 기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졌잖아요.

예, 예.

졌는데 지금 그 학교 폐교가 되면은 교육청에서 팔아먹어! 그건 말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그 폐교가 되면 그 지역에 뭐야 그 환원을 해가지고 무슨 뭐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유토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전부 다 자기네들이 공짜로 얻은 학교땅 공짜로 막 얻어가지고 폐교가 되면은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는 건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은 우리 체육인 체육하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임대료를 주지만 임대료 저기 뭐야 앞으로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뭐, 뭐 전구교체 뭐 이런 것들 다 해주니까 당신들도 좀 내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 과장님 용기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뭐 충청남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지금 있는 임대료를 이제 뭐 비율을 낮춰서라도 부담이 덜 가게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뭐 그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임대료를 이제 뭐 무료로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자기 저기 자기사업에 쓰고 우리는 리모델링 해주고 학교에 모든 것을 다 해 주면서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임대료주고 그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부분은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예.

왜 우리는, 우리는 맨날 뭐 교육청에다 돈만 주고 우리 행세도 못하고 우리 시민이 활용도 못하고 임차료를 줘야만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래 그런 거는 기관대 기관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임차료 안주고 저기 뭐야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8쪽에 아, 26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 탐방 있지요, 2,000만 원?

예, 예.

뭐 액수를 떠나서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이 육군훈련소만 혹시 올해 사업 중에 육군훈련소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관내 우리 그 군 시설을 대상으로 했어요?

지금 항공학교를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포함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국방대가 지금 이전을 했는데 국방대도 이제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이거?

올해요?

예.

올해는 지금 그 뭐 계속 이제 그 북핵이나 이런 위협 때문에 별로 그 군부대에서 호응이 없어 가지고 항공학교만 1회 지금 했습니다.

항공학교만.

예, 예.

그거 1회하는데 2,000만 원 다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삭감을, 됐습니다, 추경에서.

아,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예, 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임대료도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뭐 1박 2일 코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임대료가 그 차량 임차료도 임대료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뭐 고택 5실해서 100만 원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아, 그것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고택체험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한번 하는데 얼마정도나 들어가요?

아, 그것은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이제 액수는 다 이제 틀립니다.

그래도 대략?

1박 2일 운영을 하려면 1인당 한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1박 2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동안?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1박을 안했을 경우에 그럼 얼마 정도나 1인당?

1박을 안 하면은 그 지금 숙박비 제외하고 한 7~8만 원 정도 이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고루고루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바로 밑에 논산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 이걸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예, 예.

혹시 관내에도 올해 한 적이 있나요?

관내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관외...,

없지요?

예, 예.

그러면, 아, 제가 좀 뭐 느낀 게 있어서 그래요. 올해, 올해 이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거?

올해 지금 총 26회에 1,278명 지금 체험 했습니다.

26회?

예, 예.

그럼 자료가 다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날짜하고, 거기에 해설사하고, 그 단체명하고 이것 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단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뭐 모단체 이렇게 해서...,

예, 예.

단체명 있을 것 아녀, 예를 들자면?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여기를 오셨다 간 분들이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이 우리 팸투어할 수 있는 게 우리 논산에서 팸투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제공하고?

예, 예.

제가 좀 뭐 본게 좀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구요, 이게 아니길 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과장님. 관외입니다, 관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268쪽에 그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여기에 이제 30% 이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설명서 353쪽을 보니까 53개 단체에 이제 지원을 하게끔 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작년도에 3회 추경에 1,700만 원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예, 예.

작년도 이렇게 배분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53개 단체에?

아, 지금 현재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예.

지급할 예정액 단위는 해놨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이 3,000만 원 올라온 것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A라는 단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표는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것은 저희가 안 해놓고요 지금 이제 그거는 12월말에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달에?

예, 이제 도중에 안주고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실제 소요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주게 되면은 또 이제 임대료 사용료를 안내는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입증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제 추경에 1,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럼 뭐 거의 이제 정산하는 작업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예.

뭐 A라는 단체에 얼마 줄 거고, 이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여기 저기 단체에서 우리는 뭐 알아보니까 조금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53개 단체에 과연 1,700만 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단체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 사무감사때 이제 자료를 파악하느라고 학교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그런 클럽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청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하고는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은 다시 그 해당 학교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급비율은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 발생 안돼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53개 단체 이외에 더 많이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노력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진짜 안 빠지도록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니 조금이라도 다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느 단체 빠져 버리면 그 단체에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또 제2의, 제3의 또 안 좋은 루머들만 돌아다닐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지급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체육회를 통해서 전체의 그 종목별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도 예산안은 국비 13억 2,686만 원, 기금 2억 2,475만 6,000원, 도비 2억 943만 9,000원, 시비75억 1,026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21억 36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립도서관 그 부담액이 작년에는 35억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완료되어 3억 3,000으로 줄어서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과장님! 죄송한데요, 신규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예, 예.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1개 사업 29억 8,656만 1,000원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중단까지 도비보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 중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그 시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연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280쪽, 중단 중ㆍ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중학교가 일부 갔으나 올해는 전 중학교가 시행하는 걸로 하여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중에..., (자료 검토 중) 여기도 다 기존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상단, 청소년 국제화 소양교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외연수 참여 학생들에게 국가의 연수국가의 문화 및 예절, 기본언어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3쪽,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체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산여고 도서관 지원 6,000만 원, 논산시 장학금 출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 평생학습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1억 8,728만 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학습문화조성사업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중단, 도서관 및 도서관리 사업으로 17억 1,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광특 13억, 시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원 중 그동안 80억, 1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보조자료 놔드렸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그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놔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1, 2, 3층 대충 그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강경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억 원을 주셔서 잘 리모델링이 되었고 그 리모델링된 후에 그 도서관 이용시민이 현저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 3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어서 연무도서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경도서관은 참고로 ’94년도에 완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288쪽 상단, 상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21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학교폭력대책 및 행복배움 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8,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중앙부처 변경으로 인하여 2018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 중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1억 8,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단, 시ㆍ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신규 추진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 시ㆍ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1억 1,914만 5,000원 등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부터 298쪽 상단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한1,450만 원과 일반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사무국장 채용예정자 인건비 및 재경비, 재단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입니다. 298쪽 상단부터 300쪽 중단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9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7만 3,378명의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존 등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억 3,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뒤편 시민공원 진입로 쪽에 절개지 안전사고 예방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비사업비 8,000만 원과 지하 청소년 문화존 누수정비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단부터 301쪽 상단,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입니다.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청소년 문화재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감리비 집행잔액 7,0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터 143쪽 상단까지 연무도서관 운영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상정된 예산안은 꼭 우리시 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평생교육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가봐, 증액예산들이 많아!

저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산서 280쪽, 한번 봐주시죠. 그 중간부분에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에서 1,000만 원 세워 놨지요?

예.

근데 이제 그 2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학교인가가 나와 있질 않아.

아, 이거는 해마다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이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만 대주고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선발되는 데에?

예, 그 학교 원하는 학교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효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교육인데 그 우리가 유림에서 하는 그 효교육을 예절교육을 하러 가보면 그 학부모들 반대로 해서 학과목이 중요하지 왜 필요 없는 이 방학 동안에 그걸 하냐고 그래서 안 보내 가지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줄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교육자체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효예절교육이 진짜 필요한 교육인데 이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공모해서, 그러면 이 공모를 해서 하면 학교교과목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추석때 하면 송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송편의 유래나 이런 걸 배워서 그 학교부근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실습하고 효행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여, 이게 효행, 이 효행예절교육 사업이.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에다 학교장들한테 문서를 다 보내거든. 관할, 내가 그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묻지, 이제, 강사들한테. 아, 이거 왜 학교에다가 교장들한테 그 협조공문을 보내서 방학 동안에 좀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효행예절교육을 충효 그 교실을 많이 참여해서 그 예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중요하지 무슨 이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질 않아서 못한다는 거야.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학교에서 논산시 전체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이지요?

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인데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더러 한번 나가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가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제대로 쓰여져야 되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82쪽, 한번 봐주셔요. 이게 그 지역사회연계 행복마을 저거 있지요. 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원해서 그 3,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야.

행복교육지구요?

282쪽.

예, 행복마을학교 운영요?

예, 예. 학교 운영에서 이게 5,0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 왜 저기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에 된 것은 위에 이제 전체로 했고요 이게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선 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도 추경에 2,000만 원이었지요?

그랬습니다.

2,000만 원 맞지요?

예.

근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예.

5,000만 원인데 이게 대상이 이게 이 어르신들 아니에요?

아, 이거는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제가 면접을 다녀왔는데 저희 그 관내 학교 그러니까 마을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산초라든지 뭐 은진관아골 학교라든지 이렇게 마을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들 방학 때든지 방과 후에 마을교사들이 아이들 이제 돌봄 기능을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교사들이 지정되어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자를 그러니까 약간 돌봄 기능을 가진 학습으로 보셔서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학생들을?

예, 학생들을요. 끝나고 이 은진 관아골 같은 데에서는 코딩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 주고요 그 이제 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시켜주는 데도 있고 그 아이들한테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 주면서 돌봄 기능을 하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도 제, 학교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나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행복, 우리가 이제 그 100세행복과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지금, 지금 얘기대로 공모해서 선생님들을 뽑아서 그 방학 때라든지 이제 마을에서 가르친다는 얘기 아녀!

그렇죠, 마을어른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마을 선생님이 아닌 마을의 그런 활동...,

아니 그게 마을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 여기 선정된 마을은 없잖아, 지금.

그 내역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가 지금 선정 되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래요, 그 내용 좀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이제 예산이 증액편성해서 이게 하려면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그게 마을선생님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지, 말하자면.

예.

근데 그게 제대로 그 학교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요새는 뭐 조금 심하게 꾸지람하고 뭐 손 때리도 못하는 그런 이 요즘 교육행정인데 교육인데 그 동네에서 이게 사실상 그 제대로 이게 교육이 되겠나 싶어서 의아심이 가네요.

그게 이제 충남에 이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지금 그 의욕 있는 데 몇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월 같은 데는 합창도 하고 그거 이제 전래놀이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또...,

근데 이제 마을, 마을 아이들이 요새, 요새 뭐 아이들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야지. 시골 각 보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마을, 마을이라고 해봐야?

그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그냥 조그만 마을의 한 면단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교나 지역의...,

면단위로 하면 면단위로 다 집합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녀?

이제 은진 만약에 관아골에서 하면은 성덕초 학생하고, 은진초 학생을 같이 해주고요, 상월초에서 하면 대명초 학생까지 같이 좀 약간 연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료 한번 줘 보시고 어쨌든 증액 편성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이제 초창기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야지, 괜히 붙잡고만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셔요, 그럼.

예, 이건 이번에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라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서 283쪽에 그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있지요?

예.

이게 아까 대체사업비라고 했는데 대체사업비가 뭐를 대체사업...,

이게 작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억 원을 내려 보내서 그걸로 시립도서관예산을 저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5억 원을 여기 기숙사 증축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저희시에서 전체 8억이 가는데 5억은 도에서 온 거고 이 5억은 도에서 말하자면 온 돈이고 저희시 3억은 저번 추경에...,

글쎄요,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저게 그 재단에서는 2억 1,000밖에는 안내고 사실은 시에서 이걸 8억을, 먼저도 이제 3억 준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체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8억을 주는데 사실 그 학교운동장도 지금 못쓰고 있어요. 양촌 사람들 축구도 못해!

그때 위원님 말씀주셔서...,

예,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번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그 방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방문해서 그때 그 체육팀하고 관광체육과장하고 제가 그때 바로 갔었는데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그 법을 보여주면서 그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했는데 이제 거기가 운동장하고 교실하고 가깝다보니까 한 달에 한번 아이들이 기숙사 보내고 집에 보낼 때는 개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가능하고 거기가 남녀 병설고다보니까 이제 막 어른들이 축구하다가 막 메리아스도 안 입고 뛰고 하면 교육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개방해 달라고 그때 바로 전달은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말이죠, 거기가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데 학교는 다 개방을 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양촌은 축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이게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동산초등학교인가 그 폐교된 데를 해줬다가 또 그 학교교육청에서 그것을 저걸 못 깐다고 그래서 인조잔디를 못 깐다고 그래서 결국 공영사 있는 쪽으로도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예.

근데 학교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문호개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뭐 거기 공부하는데 신경쓰면 뭐 바깥에 그 뭐 저기저 축구하는데 무슨 뭐 관심이나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학교개방을 안준다고 해서 양촌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자기 학교법인에서는 2억 1,000 내놓고서루 먼젓번에도 3억을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개방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그 같은 체육하는 사람들이 와서 좀 운동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것이 진짜 헛돈 주는 것 아니냐? 돈은 주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라고 체육관 만들어 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이니,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맨날 뭐 조명등 달아주고 맨 그 사업이여. 그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해가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이게 답답할 따름이지.

예,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오죽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록 좀 한번 빼보라고까지 하고 “이게 주민의 의견이다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강력하게 얘기는 했고요, 그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학교법인에서 돈 2억 내 놓고서루 뭐 교육청 예산 물론 뭐 교육청이야 자기네 저기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시에서 그 시민 저기가지고서루 세금가지고서루 그것을 재단보다도 더 많이 준다는 건 말이 잘 안 맞는 얘기여.

그게 이제 국방대 정주여건 할 때 전입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한다고 처음부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방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입을 시켜서 할지 모르지만 중ㆍ고등학교는요 가족들이 이 시골로 보내 덜 안 해, 거의.

오게 해야지요.

그래 그전에...,

예, 되도록이면.

그전에도 그게 이제 여기서 논산시에 이제 공무원들도 다 자식들은 그 도시로 보내잖아. 근데 지금 뭐 평준화가 됐다하더라도 아직도 도시에 있는 도시에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기를 원하지 시골로 이렇게 면단위로 내려와서 전입시켜서 그거 이쪽 양촌 중ㆍ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일류학교로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건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289쪽, 한번 보셔요. 그 중간부분에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이 그거 신규사업이지요?

이거 작년에 한번 했는데요,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줘서 올해는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도 아쉬워하고 다른 지역은 이틀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예.

작년이 올해지요?

예, 예, 올해.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금년이지 금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으로 했...,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하라고 하지 왜 이거 이것도 짐을 또 떠안았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쪽이니까 자체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늘 우리가 얘기 하는 얘기가 교육청보다 우리가 시에서 시민세금가지고서 쓰는 돈이 훨씬 그 이제 뭐 우리 뭐 조례안도 이제 있지만 5% 이상 뭐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금을 쓸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써서 우리 실ㆍ과 직원들이 좀 짭짜름하게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잘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그 부실한 사업도 많이 나와요. 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뭘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몇 번씩 설득을 하고 그 짭짜름한 그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써져야지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모든 게 다 그래. 아무리 많이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도 그 사람들 절대 많다고 안 해요, 매년 더 달라고 하지. 그러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거 시청 한 귀퉁이 팔아야지 이거 다 해결하지, 자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시세가 재정자립도가 11.4%인가 이번에 왜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시세는 자꾸 뭐 저기저 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관변단체라든지 모든 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증액 증액해서 가다보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그...,

예, 예, 말씀 유념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사업 이 증액하고 할 때는 몇 번 생각해서 아주 “아이 그 과장님 되게 짜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알뜰한 살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항상 설명하실 때 보면 너무 많이 쓴다고 질타를 많이 받지요?

...,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따로 따로 운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을?

예, 수련관 지원센터장요.

관장은 왜 도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재단이 됐을 때 저희가 하고요 관장이 지금 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직영이기 때문에...,

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저기 있는 것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도.

우리시의 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관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 평생교육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 관장 그렇게 돼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누구여? 그 평...,

그 청소년 선생님들요?

아니 그래 지금 수련관 있는 게 어디 저 복지센터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복지센터 옆에 있는...,

평생학습관 저기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청소, 종합복지센터 옆에 청소년수련관 건물 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같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원하고 병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병합하는 것.

예.

근데 이제 병합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은 뭐 현재 인원 22명인데 법인으로 만들면 23명으로 나와, 저기 인원을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그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청소년 전문가로 뽑아야 되고요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를 1명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굳이 꼭 상임이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되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임이사는 그 고액을 줘가지고 그 상임이사가 뭐를 하느냐?

아...,

이제 상임이사를 고용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뭐 시에서 뭐, 뭐야 저명인사들이 상임이사 그냥 무보수 상임이사 오라고 그래도 다 올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상임이사 여기서는 이 재단 저희가 승인받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은 반드시 청소년전문가로 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 상임이사가 전문가라 그래 가지고 상임이사가 뭐 그 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이 전문가라면...,

그렇죠.

상임이사는 거기에서 이제 지휘하고 확인감독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급여, 급여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책정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재단으로 설립이 되면 지금 금년도 인건비는 이 ’18년도 인건비는 약 한 1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 이제 ’19년도에 가면은 이제 2억 4,0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2억 4,000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의 급여를 이렇게 꼭 굳이 공무원 뭐 6급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디가?

여기 직제표를 보시면은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수련관장하고 원래는 센터장도 겸임을 아니고 따로 두라는 건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냥 겸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가 전문가가 되지 사무국장도 사실은 그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상위로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지금 최소화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 둘은 없으면 이 재단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예, 불가피합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센터장이 있고 그럼 센터장은 어디 뭐 어느 직책으로 가나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은...,

재단이 되면?

예,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센터장은 겸임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 거기 팀장이 있는데 요 그 팀장이 센터장을 하면서 겸임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현재 있는 팀장이.

센터장이 아니 저기저 센터장이 이 팀장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약간 이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근데 이...,

예, 청소년 지도ㆍ상담이...,

급여, 급여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센터장이요?

급여가 이제 지금 3,200만 원...,

아, 여기는 호봉제라...,

운영진, 운영팀이 이제 3,200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야 그 상임이사가 5,949만 원에다가, 이게 5,949만 원 이게 다른 것도 또 여기에 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이제 이거 5,000, 이 실급여만 5,900이지...,

그치요, 재경비하고...,

거기에 이제 또 교통비니 뭐니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건 한 7~8,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예, 제경비가 포함되고요, 여기는 이제 5급 상당해서 상한가가 7,500이고 하한가가 4,300인데 저희가 중간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임용을 할 때 임용이라고 해도 되나 아니면 그 뭐 이거...,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선, 공무원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소득의 이렇게 급여를 책정을 해놓으면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은.

이제 상한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명에서 23명으로 법인으로 바꾼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플러스가 되고 올라가는데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시지?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건요, 위원님! 사무, 이제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 1명 예산이 올라가는 거구요, 2018년도에는 이제 상임이사까지 2명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행복재단을 지금 우리 보면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시ㆍ군만 우리 충청도 예산 이렇게 있는데 충청도 하나있고 그런데 우리가 발 빠르고 성급하게 굳이 이렇게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꼭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아니면은 이게 운영이 안 되나요?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인건비 이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재단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저희가 지금 직영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댄스 경연대회를 해도 선거법 때문에 전국으로 해야 돼서 물론 이제 청소년들 그 실력의 질은 높아지지만 논산시 청소년만 하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더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인건비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는...,

재단을 추진합니다.

지금 댄스스포츠이니 뭐니 하면 이게 뭐 지역 저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연대회도 하고.

근데 저희시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진로문제사업...,

어차피 이 공모사업 저기 재단을 만들어도 시에서 받아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 재단은 이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로 말하면 문화원처럼 재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분석해볼 때 지금은 인건비가 들지만 2~3년 후에는 공모사업 따오고 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익은 아니라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은 뭐 학생들의 뭐 여러 가지 질이 향상된다든가 뭐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 따와봐야 그 돈이 그 그리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ㆍ도비 같은 걸 더 따다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걸 훨씬 더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건 뭐 저희가 재단되든 안 되든 인건비는 다 나가는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이거 이 급여평균만 해도 2억 4,000인데 여기에 뭐 잡다한 것 뭐 이런 뭐 이 수당이니 뭐니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되나, 우리 계, 저 얼마나 돼요, 그 총?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연간 계산하면은 얼마, 한 5억 정도 돼요?

아, 1년 계산요, 잠시만요. 인건비가..., (직원과 대화 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또 청소년수련관도 또 짓잖아요?

예?

청소년수련관도 또 지어야 되잖아?

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강경, 연무 쪽에는 하나씩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자리가 이제 빈다든지 하면 그게 국비 70%가 오는 사업이거든요, 한 30억 들으면. 그래서 지금 주기 중장기계획에다가 저희가 넣고 도시재생사업에도 넣는데 강경, 연무는...,

아니 그거는 이제 강경, 연무에다가 문화원 이제 청소년 문화, 문화관여? 문학관?

청소년문화의 집요.

문화의 집.

예.

그럼 도서실은 뭐하는 거여, 또 거기는?

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보시면은 청소년들 노래방도 있고, 댄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렇게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래 법적으로 제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지가 안돼서 강경, 연무를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가 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져줘야 되고 청소년 또 수련관도 또 짓잖아요. 계획, 이거 지금 계획가지고 올라오셨네요, 수련관.

수련관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뭐예요, 수련관은?

수련관은...,

이 청소년수련관 이 현황은 이거 뭐예요?

오늘 이번 예산에 넣은 거요?

아니 지금 여기 저 이거 추가 자료에...,

아, 그건 현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수련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 현황이에요?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이 이사장 1명을 유급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야 그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또 뭐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는 한번 선행을 해야 되겠고 뭔가는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저명한 인사들도 이게 이사 상임위 그러니까 그 비상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급여체계도 그래요. 급여체계도 가급적이면 처음에 많은 금액을 체결을 해 놓으면은 그 금액에서 계속 올라가, 상향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처음부터 뭐 그냥 뭐, 뭐 6급, 우리 공무원들 9급 들어와가지고 6급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몇 년 한 30년 되잖아요. 20 한 5년이 돼야 그 6급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련관이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뭐 한 6급이 싹 들어와버리고 또 그 밑에 저기저 뭐 2,800만 원 이 정도 되면은 몇 급여 한 7급 정도 봉급될 것 같은데, 7급 정도.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급여를 막, 어디지침이 있어요, 이게요?

예, 있습, 있고요,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고 받고 용역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에 재단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은 있는데 용역 그거는 용역에서 하는 얘기고...,

아니 도에서 저희가 이 검토를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두 번, 세 번 보완을 했는데 여기에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은 반드시 하고요, 이분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하던 분들이라 저희가 조건을 이 임금이 낮으면은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없는 또 단점이 있어서 지금 최하로 해서 중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나 이제 뭐 용역회사에서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뭐 재정자립도나 우리의 이런 예산 이런 것 생각안하고 자기네들 용역 그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 어느 제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이거 간부님들하고 여러 차례 처음 뭐 처음 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하면서 거기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최소화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웃으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다.

예, 그거는 앞으로 할 때 이제...,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면은 계속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고 안 나가려 그러고 또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면은 계속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정부지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고액의 봉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고액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줘가면서 앞으로 1년에 뭐, 뭐 공무원 수준의 뭐 보수를 올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자꾸 해 주고,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줘 버리고 그렇다고 급여 많이 준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마다 우리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을 적게 줘도 와서 훌륭하게 일할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임이사도 비상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단을 설립을 꼭 우리도 이제 설립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4개 시ㆍ군이 지금 설립이 돼있는데 우리도 뭐 과장님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사실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뭐 아까 우리 저 산건위에서 뭐여 그 저기 도시주택과 예산 뭐, 예산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뭐 학습도 좋고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러지마는 우리 세금으로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적재적소에 아주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예산배정도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인건비도 한꺼번에 올려서 고급인력이 꼭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저기, 이 인건비는 지금 인사관리규정에 뭐 6급 상, 6급 뭐 가급이면은 상한액, 하한액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가 중간으로 잡았는데 하한액부터 잡아서 올라가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최대한 참고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부터 우리가 돈도 없는데 고급인력을, 대우를 해주는 거지, 고급인력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급인력 대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뭐 이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급인력이 꼭 뭐 이 뭐 봉급으로 이사장의 자질을 저울질 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의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효과는 크게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랑 의논해서 나중에 공고할 때 그건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기저 채용된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물론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인력들이 전부 다 고급인력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 그 이거 생길 때마다 돈이 그냥 몇 억씩 그냥 1년에 나가는 거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경비를 최대한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우리 시 살림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 팀원 인건비는 3억 8,000만 원, 3억 8,153만 2,000원이거든요. 그니까 기존에 나가...,

1년에?

예.

1년에요?

예, 예.

거기다 그러면 상임이사 또 들어가고...,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이니까...,

사무국장 들어가고.

예, 예, 이게 2018년도는 사무국장...,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지금 1억이 한 그 1억 5,000이나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은데, 1년에?

예, 전체 합하면 한 6억 8,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또 저기다 어디다 저 강경, 연무에다가 청소년문화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도 또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요, 시가! (웃으며) 시가 배가 고프니까 좀 어떻게 좀 간식이라도 먹어가면서 합시다.

예,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는 예산이 어림잡아 100억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가 한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한 돈이지만 시비의 상당부분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과는 큰 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중책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설립해야 되지 또 청소년행복재단도 설립해야 되지요, 또 이 중ㆍ고등학교 국제교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큰 틀의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지 살림이.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자세히 보면 꼭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크고 굵직한 것은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좀 조목조목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다 언제 말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크고 굵직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금 실효성을 따져서 절약 할 부분들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예, 윤예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