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13만 논산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해법을 얻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참여와 소통행정,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 동고동락 정착, 지방채 전액상환, 관광산업, KTX훈련소역 및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논산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 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정책은 신규 도시개발지를 찾는 데 주력해 왔으며 짧은 시간에 도시개발이 가능한 외곽지역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성 시가지와 원도심은 점점 노후해져 환경이 열악해지고 삶의 터전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해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기존처럼 신도시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는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재인정부에서는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노후주거지,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원도심 노후 낙후된 도심, 저층 주거지역, 원도심 노후 상가지역, 역세권 등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목적입니다. 현 정부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쇠퇴한 구도심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상가지역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을 바꾸어가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방정부가 모두가 이 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쟁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또한 더욱 빈틈없고 체계적인 추진체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하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적자원과 주민의 역량과 의견을 경청하여 맞춤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민이 주도하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주민협의체, 상인협의회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며 타 지방정부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에 원도심 전선주 지중화사업 및 상점가 주차장 확보도 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떠한 각오와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논산으로의 추진입니다. 2016년 기존 논산시는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이 22.8%를 차지하는 초고령도시이며 출생자수는 713명이고 사망자수는 1,032명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시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매년 자연적 인구감소가 수백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더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OECD평균은 1.68명, 인구유지 대체출산율 2.1명에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논산시의 경우 연도별 출생자수를 보면 2014년 814명에서 2017년 547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이 1.17명, 충남이 1.46명, 논산시는 1.25명으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의 질적ㆍ양적 저하와 소비위축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초래, 부양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농어촌지역 학교도 소규모화가 되는 등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각 지방정부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재평가하고 점검한 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개선사업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 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등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기침체에서부터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광범위하므로 단순히 출산 그 자체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려 한다면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위한 단순한 정책 시도보다 좀 더 폭넓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출산장려금 정책도 보다 현실화되어 가정에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며 저출산의 핵심문제인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새정부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방정부도 본청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도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산시 출산양육후원협의회 등 사회 각 분야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과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다른 지방정부의 교육과 복지분야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을 지원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체험비를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험비는 농가의 수익으로도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려되는 과잉복지문제가 아닌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부터가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태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연속성 있고 실질적 혜택을 주는 출산양육정책으로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논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의 저출산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유통사업소 설립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농촌의 소득이 논산 경제의 가장 큰 축이자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우리 시 총면적은 5만 5,475㏊중 농지경지면적은 1만 9,276㏊에 이르고 있으며 농지비율은 34.7%이고 농가 가구수는 1만 572가구에 농가인구는 2만 4,9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농업조수입은 6,860억 원이고 농업소득액은 2,937억 원이며 가구당 농업조수입은 6,533만 3,000원입니다. 또한 가구당 농업소득액은 2,79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논산시 예산편성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예산이 965억 원으로 편성될 정도로 농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며 농업소득이 지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고 있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고 기업이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또한 상승률이 완만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소득향상은 논산 지역경제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농정과에서는 일반농가를 위한 지원 외에도 소외된 소규모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하는 판로확대 등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직거래센터 추진을 통해 그 효과를 배가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는 농업의 생산과 판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타 지방정부보다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예스민브랜드는 태생에서부터 환영 받지 못하더니 시장에서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스민브랜드의 인지도가 불투명하여 농산물 판매마케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논산시 우수농산물을 상품화하는데 적합한 고퀼리티의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농산물을 재화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브랜드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잘 관리하여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생산과 유통을 잘한다는 도시가 우리 시 이웃에 있습니다. 부여의 굿뜨래사업소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ㆍ유통ㆍ가공이 한 곳에 집적된 전국 최초 농식품 허브화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타 지방정부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농가의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가공제품개발,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화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발전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시스템과 농산물재배품목 선택에 정확한 정보 없이 접근한다면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논산농업의 미래, 나아가 논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논산시 농산물유통사업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지원하여 얻어진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재화의 선순환구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논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갈 논산시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체육활동이 과거에는 엘리트체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재는 취학 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취미, 여건,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 비중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체육활동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 모두에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사회복지, 관광, 일자리창출, 국방산업,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체육에 대한 시설투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각 분야의 균형 있는 관심과 투자가 건강한 논산시 발전에 필수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체육,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논산시 체육시설의 문제점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예산의 투입효과가 떨어지며 관리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인 유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유아체육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으로 유아의 종합발달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시 체육시설은 성인들에게 치우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체육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유아 및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할 쾌적한 체육시설 확보가 논산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약 1만 3,000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종합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고 이는 도시 마케팅과 시민복지에도 많은 기여가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논산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 시민여러분! 올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행복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구본선.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