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아이덴티티 사업에는 주로 이제 논산의 큰 축제를 얘기하면 젓갈축제 있잖아요? 딸기축제 이런 큰 축제에 대해서 그 서체라든가 캐릭터 개발하고 또 브랜드 개발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서체개발, 큰 축제에 대해서는 뭐 딸기축제 같은 거 서체를 개발하고 브랜드 같은 거 다양하게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논산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일괄로 디자인을 정비해서 지금 개량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150m 정도, 지금 그 농협 앞에까지.

예.

위원님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데 무리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직원과 대화 중) 제가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뜰마을사업이 사실 이게 다양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지붕개량, 도로개설도 있고, CCTV,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무 동산2리는 위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거. 건물도 많이 걸리고 지역 형상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한 농어촌공사에, 전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대행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

주로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사업계획은 빈집철거도 있고요, 소규모 도로개설도 있고, 그리고 뭐 CCTV정비라든가, 마을안길정비, 소규모 쌈지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담장정비도 있고, 그런 사업이 추진하다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협력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러고 사업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사업을 시행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위탁을 주면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맡기게 됐습니다.

’16년도에.

예.

예.

거기가 당초예산보다 공사하고 보상을 주다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동산2리는 또 부족하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지금 진행중...,

예, 예.

(직원과 대화 중) 30% 정도 남았습니다.

30%! 30% 정도 남았습니다.

30% 정도 남았다고요.

미협의된 거...,

예.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빨리 세 가지만요. 빈집정비 요구가 많을 텐데 4,020가구 이걸 못해요?

빈집정비요?

예, 546번.

예, 예.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546페이지.

예, 4,000만 원 세웠는데요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황 봐 가면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하고 어느 정도 맞냐 이거예요, 민원하고.

지금 신청한 동수하고요...,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예, 그다음에 549페이지 9억 5,000짜리 내동ㆍ교촌 도시시설 철탑 그걸 이설한다고 그러는데 지중화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철탑이 걸려 가지고 2개의 철탑이 있거든요. 그걸 지중화가 아니고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이설비용.

이설하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중화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물론 엊그저께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중화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기차문화체험관 시설관리 그게 지금 그 철도역사 안에 하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바깥에 나와 있은 거 1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그 철도 안에다 하는 건 밖에다 이미...,

아니 시설인데, 이거 보니까?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비예요? 시설하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

아뇨, 아뇨.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철도가 하나가 있는데 외관 도색 같은 건 다 했는데 안에 보니까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길래 혹시 그건가 해서...,

그것은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로요?

예.

아, 근데 그 안에는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지금. 그걸 뭐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알아요, 내용?

...,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나요?

...,

철도 객차가 1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지금.

예.

(방청석에서 핸드폰벨소리 울림) 참 큰일이네, 큰일이여.

지금 밖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비용은 청소나 소독하는 비용으로 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 철도역사 안에 있는 건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고 그 비용도 아마 그 체험객들한테 1,000원씩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우리 시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내 역사에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시설비 외에 뭐 유지관리비까지 다 우리가 내면서 수입금은 그리 가져가나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외부에 있는 객차는 저희...,

외부에 있는 건 우리가 시설관리유지 뭐 관리비로 해서 수익을 뭐 거기도 얼마 몇 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 역사 안에 들어있는 그 체험객들한테 받는 돈은 우리가 안 받고 그 역 철도청에서 받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역사에서, 1,000원씩. 그 투자는 계속 해줘가면서 돈은 왜 거기서 받고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바깥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2,000만 원짜리, 이게 예산이.

예.

그게 전체를 다 한다 그런 얘기죠?

2,000만 원, 예, 예. 유지관리비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비슷한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2018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9억 8,238만 6,000원보다 51.5%가 증가한 257억 3,552만 1,000원입니다. 증액은 98억 8,704만 7,000원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는 그 보상금을 신청대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도2호 부적 신교리에서 외성간 확포장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470m의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광석리도202호 광석 천동리 농협부근부터 신당간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50%, 시비 50%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원을 확보하여 630m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광석리도205호 사월3리 진입로에서 4월3리 마을회관까지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140m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가야곡리도206호 산노리 호남고속도로부터 평매마을까지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확보하여 430m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면도104호 지방도697호선부터 황산벌권역 센터 가는 길입니다.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00m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10호 관동2리, 연산향교 부근입니다.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확보하여 348m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연산리도211호 관동1리 마을회관에서 관동사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925m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05호 송산보건진료소 앞에서 상월면도102호선까지 연결하는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원을 확보하여 1,300m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노성리도207호 죽림 장마루삼거리에서 호암ㆍ노티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50%, 시비 50%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1km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촌 시도4호 인천, 양촌 그 동산초등학교에서 벌곡 가는 길 상류 측에 보면 일부 구간이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확보하여 100m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에 20억 원을, 시특법 도로교량 정밀점검에 8,000만 원, 특정관리대상 도로교량 정밀점검에 8,000만 원, 부창육교 외 3개소, 강경에 있는 상강경교, 양촌에 인천교, 벌곡에 신양교 5억 3,000만 원이 정밀점검에 포함돼 있습니다, 5억 3,000만 원을. 문화의 거리 논산극장주변 포장공사 외 8건에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에 도비 50, 시비 50%인 3,8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동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덕평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국비 50%, 시비 50%인 6억 원을 계상하여 2차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도 도비 50%, 시비 50%인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벌곡면 수락2리 경로당 주변에 보행편익시설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비로 도비 50%, 시비 50%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인 논산천교, 특정대상관리교량인 대천교ㆍ석촌교ㆍ조동교ㆍ금곡교ㆍ들말교에 투자할 사업입니다. 강경 대흥리 인도정비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역에서 대흥사거리까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법규위반 등 불법행위 지도ㆍ계도 인력운영 인건비로 9,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유지보수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군훈련소 입소면회시 모범운전자, 지도자 및 교통신호등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56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비 및 주차장 금지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비도 1억 원을 확보하여 주정차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신호 시설 교체 및 설치관리, 교통신호 시설물 시설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과 반월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발열의자 설치, LED조명 등 설치 부대비로 2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버스안내시스템 BIS단말기 20기를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동고동락 100세택시 요금차액 지원금으로 15개 읍ㆍ면ㆍ동 75개 마을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운영비 지원 및 시내버스 외형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4억 1,750만 원을 계상하여 오벽지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제공 및 변화하는 교통행정 경쟁력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지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도비 50%, 시비 50%인 5억 9,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및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콜택시 3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버스ㆍ택시ㆍ화물ㆍ시외버스 유가보조금으로 80억 원을 확보하여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및 제복지원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법인택시 노후 콜장비 교체 및 통합콜센터 예비서버구축 사업비로 2억 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195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2대가 계획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및 교통량 조사 운송업과 산정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지원 및 학생할인결손액 지원과 무료환승제 결손액 지원금으로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금으로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으로 9,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자율감차보상금으로 총 계획대수 19대에 국비30%, 시비 70%인 2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택시업계 수입구조 개선 및 종사자의 소득 증대함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 시비초과지원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 보조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인 4,080만 원을 확보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정착 의무화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여객운송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도비ㆍ시비50%인 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 기타보상금 동고동락 100세택시보상금으로 국비 50%, 시비 50%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도비ㆍ시비 50%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활동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모범운전자 교통안전활동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이동식단속카메라 부스설치 시설비로 10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단속카메라 1대 교통신호제어기 무선리모컨 5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 90만 원이며 2018년도 세입예산은 3억 8,79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700만 원, 이자수입 9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억 90만 원이며 2018년도 3억 8,79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과태료고지서 인쇄 및 주정차지도 물품구입과 가상계좌 유지보수 및 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장시설정비 및 반월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교통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39억 7,444만 7,000원보다 8,422만 6,000원이 증가한 240억 5,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 부적 신교리에서 외성간 확포장공사비 중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은진면도101호 확포장 완료됨에 따라 잔액 입찰차액 3,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환경개선으로 덕지교 외 2개소, 논산대교, 부창육교가 되겠습니다. 보수 및 내진보강시설비로 특별교부세가 9월달에 보조금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4억 원을 금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31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비 2억 3,4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인 연무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비 및 시설비에 따른 그 1,812만 원과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4,4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진교통행정처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모범경찰 신호등제어 초소구입 잔액 55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과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시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면도나 리도에 51억 정도 들어가고 시도는 한 6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15% 내로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기 2018년도 예산은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마무리사업을 하는 것을 위주로 다 세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하던 시도사업들은 어떻게 해?

지금 하던 시도사업은 불과 빠져 있는 것이 한 대여섯 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요구는 했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리도나 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길을 다 닦으면이야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감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이 예산을 보면 편중적이고 이게 예산이 균형이 감이 떨어지다보니까 이게 좀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나 면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고 본청에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본예산서 558쪽에 보면 덕지교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 개선공사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

4회 추경에도 보니까, 4회 추경에도 여기 실링으로 한 4억 정도가 들어가 있던데 이거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내용은 같습니다. 저 용역비 및 이제 그 보강비인데요 이제 이 예산이 9월달에 내시가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그럼 특별교부금이라 4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 본예산은 없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그 세운 6,000만 원은...,

6,000만 원이 아니라 이 2,000만 원이라...,

2,000만 원씩 3건!

예. 논산대교 보수공사, 뭐 이런 것들.

예, 그건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은 4억 중에서 다 되잖아.

4억은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고요 그 6,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예요, 이게? 이게 용역비다?

예.

이게 2,000만 원이, 6,000만 원은..., 여기 우리 육교가 논산에 지금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4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육교는 많던데, 논산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지금..., (자료 찾는 중)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러니까 크게만 얘기해요, 그만 펴놓고. 나머지 육교는 그 누가 관리해요?

그 국도에 있는 것은 국도유지에서 하고요 저희 이제 동지역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지역에 있는 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동지역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동지역에 있는 거 전부다 관리를 한다?

예,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 5,000, 반월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여기 넣어놨는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도 3억 2,0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또 증가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 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특별회계에서 한 3억 2,000정도가 있어서 이 일반회계에서 5억만 세웠습니다.

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웠다?

예.

하여튼 우리 뭐 국비, 도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좀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같이 세우나를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562쪽하고 566쪽을 병행해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우리가 1억 5,000을 세웠는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또 있고 동고동락 100세택시 보상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광특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1억이 또 있어.

예.

이거 왜 이렇게 그냥 허투로 내려온 거...,

이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한 가지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도 발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 도비라든지 국비가 붙어있을 때는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 맞지요.

예산을 세워주고 그거에...,

그 돈 갖다가 못하냐 이 얘기예요.

그 돈 갖고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승강장 같은 경우는 2개소,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내용은 한 20군데 돼 갖고 이렇게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17개밖에 못하네?

예.

그러면 동고동락 택시, 100세택시 보상이 2억 5,000이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예, 예, 맞습니다.

1억이 들어가고 이렇게가 아니라 2억 5,000, 이걸 하려다보니까 2억 5,000 들어간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예산 보고할 때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일상경비란 게 경상경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경상경비라는 것은 당연히 가야, 지출해야 할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월돼서는 안 되지요?

예.

근데 왜 이월시켰어요?

...,

명시이월조서 안 봤죠?

이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부득이하게 도로교통과에서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보수를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보수! 보수는 주면 그만인데 장애인 여기 저상슬로프 장애인차를 1,482만 원에서 105만 4,000원을 사용하고 1,376만 6,000원을 이월시켜 버렸어. 왜 이월시키는 거예요? 보수를! 반납을 해야지 왜 이월시켜요, 이거?

(직원과 대화 중) 저희가 이월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월조서에 나와 있다니까!

...,

이월조서에 장애, 여기 인건비 차명 저상슬로프 장애인차 특수승합차 2대 뭐 이거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보수를 주면 되지 왜 이월되는 거야! 이것은요 잘못 쓴 게 뭐냐면 장애인차량 2대를 늦게 주다보니까 보수를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상슬로프가 아니고 장애인차량 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인데, 보니까.

(직원과 대화 중)

명시이월조서 여기서 안 냈어요? 임의적으로 담은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상경비는 여기 오시는 분마다 다 얘기하는 경상경비는 뭐 그 저기 보고를 생략하고,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 그래 놓고 이 빨간딱지가 전부다 이월된 거야. 이게 경상경비야, 이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다 삭감시켰는데 그거 이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삭감이 돼야 되는데 왜 이월되냐고. 내가 하여튼 좌우간 내가 따져 물을 판이야, 내가.

예, 제가 한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낼까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