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제207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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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으므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소 운영 해서 7개소가 있는데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7개소가 저희 상담지소가 있는 읍·면하고 천안 동지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500만 원 가지고 일곱 군데 하면 적지 않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1,4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1,400만 원씩….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1,400 지원에 600이 자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자담이 있다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제가 잘못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소에서 운영하는, 손님이 오신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워낙 예산이 500만 원인데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지소에도 가보면 다양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450페이지에 보면 3도 3시군 합동워크숍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16년도에는 1,000만 원, 17년도에는 500만 원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천안하고 안성하고 진천하고 하는데 개최하는 시에서는 행사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참여하는 부분에서 직원들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어서 왜 줄은 건가, 농업인들이 많이 줄은 건 아닐 건데 해서 질문 드렸고요. 455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선진기술 도입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등 육성 및 활성화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저희 영농 4-H 회원들이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고자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H?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영농 4-H. 영농 4-H 회원이 40명 되거든요. 그 회원들이 선진기술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농업 쪽에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4-H에 다른 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다른 곳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청년 농업인하고 4-H하고 젊은 인력을 확보를 하고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혹시 예산 지원되고 이러는데 청년 인력들하고 4-H하고 겹쳐지지는 않고 따로따로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나이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4-H 같은 경우는 18세에서부터 35세까지 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39세까지 아니에요? 35세?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농 4-H 회원이 아닌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 농업인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기술 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도 농약 중독자나 뭐 이런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못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농약을 살포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이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방독면이나 방제복 뭐 이런 거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을….

소영

엄소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 농업 많이 하시는 분들? 기준을….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모든 농촌지원과하고 연구보급과에서 금년도 시범사업, 농업인에 하는 사업을 1월 달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갖고 신청을 받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홍보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시범요인이 뭐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 더 465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산업창업 안정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이가 한정돼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만 18세 이상에서 40세까지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 12개월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대상이 나이제한, 농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업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영

엄소영위원

농산업….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있고 등록하기 전에 청년이 앞으로 창농을 하기 위한 이런 사람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농촌에 혹시노동력 부족 문제 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고 저기를 하기 위해서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468페이지에 보면 임대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해서 3억이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농기계를 이렇게 또 구입하시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많이 수요가 되는 그런 기종 위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계속 바꿔주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면 새로운 기계가 리모델링이 돼서 새로 나오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한 것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새로운 거 사는 거는 국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로 사고요. 대부분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장비 내년도에 9종 18대, 관리장비 4종 7대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특히 노후화가 돼 갖고 불용을 처리했다든지 농업인들이 굴삭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영농철이 되게 되면 한달 이상 2개월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우리 농기계 기종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의를 해서 거기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태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이라고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300회라고 횟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몇 회 정도….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운반대행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200회를 했고요. 특히 모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세농가하고요, 그다음에 귀농을 해갖고 운반수단이 없는 그런 농가를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편도에 3만 4,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200회를 저기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도 횟수로 300회 정해놓으면 더 필요한 농가가 혹시 대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경에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작년 예산 대비하면 42%, 한 18억 정도 증가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시농업 쪽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된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먼저 4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에 보면 청사관리원이 원래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 두 명은 그럼 다 자르는 건가요? 한 명은 감원하는 건가요? 세 분이었다가 한 명만 남기고 두 분은 자르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에서 한 분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 사역인부로 해갖고 바깥에 정원수 관리를 한다든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이렇게 있고 일시 사역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과거에 세 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하고 두 분은 그냥 뭐 인력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일시 사역인부로 저기를 하는….

이종담위원

그것도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인원 있는 건데 여기 표시만 안 한 건가요, 그럼?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 명에 3개월 써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명에 270일 계상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담위원

앞으로도 한 명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270일로 했기 때문에요.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3농혁신 관련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작년 3억이었는데 지금 2억 5,000으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갖고 지금 현재 최고품질 시설포도생산 수출촉진 시범하고 딸기건전우량묘 육성 생산시범, 기후변화대응 내재형 하우스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454페이지에 농업대학 운영위원수당이 있는데 대부분 수당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랐는데 여기는 11만 원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 왜 11만 원씩 줘요? 대부분 9만 원인데 시에서 하는 뭐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2만 원 올랐는데, 여기는 한 3만 원 올랐네? 아니, 4만 원 올랐구나, 여기는 일이 틀려요, 여기 농업대학 운영위원수당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시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시간이 농업대학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전 10시서부터 오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대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해 갖고 최종졸업을 시킬 건지 상을 누가 줄 건지 하는 이런 부분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종담위원

우리가 기존에 위원들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할 때 몇 시간 기준으로 7만 원 줬었어요, 그러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시간 기준해서….

이종담위원

한 시간에 7만 원주는 거예요? 정확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럼 한 시간 넘으면 돈 더 줘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몇 시간 기준이에요, 11만 원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한 네 시간 정도….

이종담위원

아, 네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 두 시간은 10만 원이고요. 네 시간 이상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만은 않은 사실인데 우리가 농촌에 사업들을 보면 청년 농업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속한다, 훌륭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청년 관련된 예산, 한 1억 6,000정도, 2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종담위원

그럼 이걸 작년에도 했던 거 같은데 얼마나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있는지, 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분석 해 갖고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농 4-H 회원하고 청년 농업인 해 갖고 꽤 많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일시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 로드맵 출발할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출발해라, 그런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갖고 지원을 해주셔야 돈이 들어가고 또 농업인이 성장을 하고 또 다른 농업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볼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농촌지원과가 예산이 작년에 43억 정도에서 올해 18억이 늘어서 42% 증가해서 62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은 거 같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줄은 것도 보이고. 사실은 저도 우리 도시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농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도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재배도 하고 보고 즐기고 먹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옥상텃밭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학교 텃밭도 있고 도시농업텃밭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들 중에 지금 텃밭이 어디어디에 우리가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 관련된 텃밭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텃밭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텃밭이 있고요.

이종담위원

예.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해 갖고 목천읍 동리에 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가 기술지원 내지 자재지원을 희망하게 되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천안 시내권에 텃밭은 없고 대부분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디서 텃밭을 했어요? 올해 도시텃밭은 어디다 운영을 했나요?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있었고요.

이종담위원

학교 말고, 일반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차암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백석동, 그래갖고 우리 마이스터 과정에서 하신 분들이 거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체험교육장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이 서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운영비 사용내역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찾아가서 밭을 일구고 텃밭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49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서버 위탁관리 대행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 현관에 유비쿼터스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유비쿼터스를 하기 위한 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하신다는데 유비쿼터스의 내용으로 가는 사업이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뒤에 팀장님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러니까 모니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가하고 저희하고 모니터로 연결을 해 갖고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는 링크를 해갖고 소비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 아시는 거 없으시면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시청각 공보장비 관리도 40만 원씩 다섯 대인데 어떤 장비죠? 이건 시청각 장비를 활용하시는 게 빔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모니터입니까, 노트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400….

종혁

안종혁위원

4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청각 공보장비 관리 해가지고 이 시청각장비가 빔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빔프로젝트…. 저희가 강당하고 교육장에….

종혁

안종혁위원

다섯 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1년간에 고장 날 확률로 봐가지고 수리비 내역이시라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잦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쓰시느냐고, 현장에다가 설치하는 용으로 다섯 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하는 이 있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해 갖고 새 교육을 시킬 때 교육장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교육장에서 쓰는 용도로…. 그건 몇 대예요? 다섯 대를 다 운영하세요? 교육장….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종혁

안종혁위원

이동으로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두 대이신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에 가지고 나가는 거 두 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도 50만 원씩 10회인데 이건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내용은 뭡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흥타령 춤축제 시에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오신 내방객들한테 시식을 시켜갖고….

종혁

안종혁위원

구입비까지 포함인가요, 그러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구입비까지 포함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구입비, 농산물 구입비 포함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도3시군 합동 워크숍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올리신 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사용처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참여하는 거 해갖고 서로 3개 시·군이 특산물을, 저기를 갖고 거기 가서 이제….

종혁

안종혁위원

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서 같이 시식도 하고 비교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 직원의 티셔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식비.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45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대해서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하시는 건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

종혁

안종혁위원

451페이지입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게 되면 센터 내에 병해충예찰실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병해충을 분석하는 분석실, 그다음에 토양검정실, 농산물가공실, 그다음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가 작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하기 위한, 그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는 우리가 유용미생물하고 배지, 그다음에 과학영농시설에 대해서 소요가 되는 소모성자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거 2개가 있어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재료비하고 저기하고 그게 구분이 된 거….

종혁

안종혁위원

454페이지입니다. 지금 뒤에도 하나가 더 있던데 학습단체 현지연찬 차량 임차비, 농업대학 현장교육 차량 임차 해서, 임차비가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차량이 버스하고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셔갖고 작년도에 미니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1박 2일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차량에 40명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80명이 간다든지 120명이 갔을 때 저희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그거를 임차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안전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최소한으로 이렇게 임차를 하는 예산을 요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차량을….

종혁

안종혁위원

지난번에 차량을 구입을 하셨는데 버스를 구입하셨는데 임차비가….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뒤에도 또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건. 그래가지고 5회 씩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5×4=20, 20회죠. 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하셨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래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3회에서 한 1,8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줄여 잡고요. 그 다음 줄여 잡은 겁니다, 지금….

종혁

안종혁위원

버스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원래 임차하던 횟수가 줄은 겁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15회 정도 줄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버스 한 대 구입한 게 15회 정도의 역할을 더 보충해 준거네요? 해석을 하자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455페이지입니다. 4차산업혁명 선진기술 도입 사업,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등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4차 산업혁명 선진기술 도입은 저희 영농 4-H 회원이 40명 됩니다. 그래갖고 금년도에 한 5명 정도를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직 나라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는요. 저희가 매년 여름에 우리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합니다. 하계 수련 한마음대회 2,600만 원, 그다음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3,600만 원, 그다음에 4-H 회원 야영대회 800만 원 해갖고 그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차산업혁명 선진기술 도입 사업을 봤을 때는 아직 그러니까 대상지나, 대상자는 있는데 대상지나 대상 기술은 선정이 안 되신 거네요. 고려하신 거는 있나요, 혹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영농 4-H회원 중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종혁

안종혁위원

그건 대상자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

종혁

안종혁위원

그건 대상자고요. 대상자 말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어느 나라 가서 배우겠다라는 건 있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갖고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작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4-H 영농회원 중에서도 축산을 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원예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게 되면 가장 선진기술 특히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상자한테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대상자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배우면 내가 좋겠다라고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분석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겠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연 초가 되게 되면 4-H 회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갖고 공문을 발송 해 갖고 신청을 받고….

종혁

안종혁위원

그쵸. 이제 그쪽에 가서 또 방문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최소한 어레인지하는데, 어레인지하는데만 해도 한 한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레인지 그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견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3개월 정도는 빨라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항공권 구입하고 여권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이러면요. 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네덜란드로 교육을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두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교육이 저희 영농 4-H 회원들한테 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의 회원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했….

종혁

안종혁위원

소장님, 그러면 어느 나라의 어느 기술입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덜란드 이쪽….

「네덜란드에 PETC+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하는 이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 센터에? 그럼 이제 대상자만 모집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제 도에 연계해서 저희 인원을 더 추가해서 보내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서는 아직 그쪽에 가신 분이 없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명 작년에….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두 명 금년도에 갔다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신다는 예산이에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대답을, 답변을 해주시면 이 예산이 지금 세우는 게 맞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추경에 세워서 가셔도 될 만한 예산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여쭤봤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간 농가들이, 도시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거기를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텃밭농업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농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교육적, 홍보적 효과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현장방문 때.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도시농업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금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못 보는 겁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18억이 늘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20억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업비보다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그다음에 자라나는 세대들의 농업에 대한 애착, 뭐 이런 부분 해 갖고 아무튼간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충분하게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를 갖고 저희 직원들의 지도 내지 현장지도로서 꼭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더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이….

종혁

안종혁위원

네, 과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요. 462페이지에 옥상텃밭 운영보수, 옥상텃밭 운영 생활임금가산금은 어느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 내에 옥상….

종혁

안종혁위원

센터 내에 옥상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464페이지에 귀농지원 홍보물 예산이 이게 팸플릿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466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홍보물도 팸플릿이고요, 만 원짜리.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468페이지에 농기계순회 수리차량용 사이드 어닝이 2식이 있는데 어떤 차에다가 사이드어닝을 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순회수리를 하는데 햇빛이 있었을 때 거기에다 박스카에다 어닝을 설치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 비교견적 받으신 적 있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사이드 어닝 견적이라든지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산출내역이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밑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 해서 3억입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해가지고 3억…. 그 내역 좀 주세요. 농기계 뭐 구입하고 대충 예산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거 세웠으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냥 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 그 치즈 생산하시는 데하고 저희 현장 방문한 데 전부가 다 청년창업 육성하는 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응도 좋고, 돌아만 다녀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좋거든요. 구입하려고 하는 희망도, 판로개척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눈에 띄게 있던 게 없어요. 그 쪽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된 예산이 제 눈에 안보이고, 두 번째는 제가 홍보를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팸플릿 만 원짜리 몇 개 해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주문을 그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생산자가 같이 얻을 수 있는 마케팅적 접근을 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업자금에서 마케팅 지원 활성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번 예산에 없었다는 게, 현장방문 때하고 좀 아쉽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까 딸기 같은 경우는 3농, 창조농 혁신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홍보 판촉을 하기 위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 큰 타이틀에 같이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홍보 내지 판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요. 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통합형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4억이 섰는데 어디 리모델링 하실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수리 및 관리동이 있고요,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던, 그 보관창고를 성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리모델링해갖고 지금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해서 농업인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농기계 임대를 이전하면 그 빈 공간에 리모델링하신다는 것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잘 알겠고요. 457페이지 제일 위에 청년 지식재산권 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대상자는 아직 없고요. 신청을 받아갖고 본인이 지적재산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내지 중앙기관에서 연구한, 뭐 실용화재단이라고 또 농촌진흥청 산하 거기에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재료비 내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그냥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주어진 업무에 조금씩 생색내기용 그런 예산 같아요. 사실 예산이 적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해서 1억 8,000 섰잖아요, 1억 8,600요. 469페이지. 어떤 기계를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게 진흥청에서 기종이 선정돼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구입하는 요런 부분이….

연응

김연응위원

어떤 기종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농용 굴삭기 한 대, 승용 관리기 한 대, 보행 관리기 한 대, 잡곡 수확기 한 대, 콩 수확 콤바인 한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용지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없는 거 같은데….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쪽 성거 임대사업장 옆에….

연응

김연응위원

아, 공터가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마다 귀농인하고 굴삭기를 하지 못하신 분 교육을 두 번 정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작업, 실습할 수 있는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기가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설비라든가 농기계 구입비 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행사비용이라든가 개인 단체한테 지원되면서 1년 동안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사도 알차게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예산을 주면 정말 이 예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굉장히 잘 내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인도 있지만 우리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농업인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업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보통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요. 대부분 국비사업은 보조가 주로 있고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비사업 매칭이라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없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시비는 70%가 지원이고요. 그리고 자담 3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개소라고 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만한 분을 선정을 이쪽에서 하시나요, 어떻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대부분 예전에 사전에 공모한 걸 빼놓고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일단 전 농가에 알게끔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홍보내용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하게 되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엄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선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목장별 맞춤형 음용수 급여시스템 시범, 이런 시범사업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들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천안 시비로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483페이지에 보면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프로젝트 시범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설보완이나 악취저감 기술 투입,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지금 양돈 때문에, 특히 시내 주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포그시스템이라든가 미생물 제재를 통해서 악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그런 시범사업인데 사실은 항상 이렇게 시골 쪽에 가면 민원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사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나면 민원이 사실은 많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거리제한도 두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범사업인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수는 작년에 31개였고요. 올해는 35개소로 개소수는 늘었는데 국‧도비 지원 관계상 수업비가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든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거를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시범사업,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대량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배 예방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럼 축사에 온습도 센서, CCTV, 카메라 녹화장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가축질병 예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 이렇게 또 그 가축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보급을 할 예정이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농업인 스스로도 이것이 자부담 가지고도 가능한지 실증을 통하고,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급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시험연구비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밀후작 작부체계 해서 밀도 작년도에 연구를 한 거 같은데 올해는 또 밀은 빠졌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올해도 밀 지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석전용 국내육성 배 지역 적응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무봉지 재배 농가실증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지금 우리가 농약잔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 일단 실증사업을 했어요. 대부분 포도나 배에는 봉지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씌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배 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거처럼 ‘한번 무봉지로 재배해보자’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맛도 좋고 더 부드럽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농가실증으로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예산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천안 농업인 인구가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 같고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중하위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지가 없기도 한 것도 같고요. 사실 예산이 있어야 어떤 우리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이런 개발해놓은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신품종을 가장 먼저 천안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 화상병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전 1,000여 농가에 1,060ha 정도가 되는데, 배 같은 경우요. 거기에 화상병 예방약을 세 번 정도, 두 번 이상 뿌릴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화상병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세균성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세균인데 못 잡나요, 이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안 됐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검역해충으로 해서 발생되면 100m까지는 다 매몰 처리하는 아주 엄청난 병해가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항공 방제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정밀적으로 약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스트기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그리고 연구비를 어쨌든 구본영 시장님이 15년도, 16년도에 5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4,600인가요? 4,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상병이라든가 선충,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구 쪽에 소홀히 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선충 같은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백토 같은 관계, 여주까지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다녀오시고 해서 우리가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시험용으로 해서 아직 결과가 방제과가 82% 이상 나왔습니다. 기존의 화학약품보다도 효과가 좋지만 좀 힘든 것은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9년도부터 또 농약잔류 검사라든가 퇴비부숙도 검사 이런 것이 또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실 우리 농가가, 1인당 농가가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농약잔류 검사를 할 경우 3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계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약잔류 검사를 위해서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리 농약잔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농가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전국에 보면 한 20여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여건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설치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하고요. 특히 축산을 하고 계시는 축산부숙도, 축분에 부숙도는 내년도에는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네, 미생물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예산을 봤을 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떤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천안시 자립도를 봤을 때, 또 농업인구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봤을 때 예산은 중하위권이라는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는 우리 농민들의 지원부서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천안농업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서 어떤 우리 천안농업에 선도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보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나 만나셔가지고서 적극성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475페이지 보면, 농업신기술시범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해서 저희 시가 된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공모사업인데, 여기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으로 여기 3억도 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 난 건 아닌 거죠, 어디 장소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데는 결정된 게 아니고 30ha 이상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자금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이에요. 내년 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적당한, 뭐 농협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업체가 선정돼서 특히 들깨 같은 경우는 고라니 피해가 없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재배하기 편리한 작목이기도 하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에 생산되면 가공까지 해서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좋은 사업을 저희가 또 이렇게 공모해서 잘 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은 큰 업체에서, 농협이나 이런 큰 곳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인이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요. ICT활용 친환경 온실관리 환경개선시범이라고 1,800만 원이 섰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토양 내에 있잖아요, 산소를 투입한다든가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I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액에 아파트 직거래장터 소비자 생산단지 방문 참가자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8,000원씩 100명 이게 서 있는데요. 이거는 아파트 직거래장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생산자의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을 가보는 그런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요.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또 자신감 있게 신뢰를 갖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잘 하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농업인들 농장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참여농가….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은나

김은나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욕심 같아서는 생산하기 전에, 한참 생산할 때 마무리 평가까지 하고 싶은데요. 내년도에나 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은 이런 거에 더 많은 중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하는 농업도 좋겠지만 이런 작은 거부터 저희 농업이 정착이 되어야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5페이지에 위쪽에 행사운영비에 강소농 홍보행사 추진비에 500만 원 2번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소농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흥타령 때라든가 강소농들이 흥타령 때 전시를 하고, 시식도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전국강소농 대전이라는게 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럼 천안에 자랑스러운 농산물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하시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작년, 올해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는 했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 천안시를 홍보하는 건데 좀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좀 볼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드론 활용 벼 일관 생산 생력화 시범이라는 사업으로 한 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드론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6월 14일인가요? 드론 활용 논 잡초 방제 시연회도 우리 시에서 성환에서 했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이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농촌의 인구가 감소화 되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드론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지적분야 이런 데도 도입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공감하실 텐데요. 파종부터 제초, 그리고 병해충 방제까지 일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거 하는데 사실 드론을 내려면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이종담위원

예, 자격증이 필요하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약 3∼4주 정도 교육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300∼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기에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70%면 3,500만 원을 그 단체라든지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자기들 자부담 해야죠.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 기준이 아니라든지 선발하는 기준은 준비되어 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떤, 많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단체여야 되고 3∼4주 교육을 갔다올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482페이지 좀 볼까요? 축산연구개발보급 쪽에 보면 산업곤충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그거를 우리가 천안시에서 도입해서 농가 소득을 좀 끌어올려보자 뭐 그런 뜻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약 8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80농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파악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문적인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서 전문교육을 이번 기회에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 80농가가 키우고 있는 곤충들이 몇 종류고, 또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그런 거는 현황 파악한 건 없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지금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는 우선은 곤충을 팔아서 소득을 올린다기보다는 곤충의 번식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팔아서, 종자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단계로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담위원

저도 뭐 언론이라든지 매스컴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 기존의 산업을 혁신할 소득의 대체작목으로서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산업으로서 저는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연구보급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농가소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7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 주신, 드론 활용 벼 일관 생력화 시범 해가지고 단체에다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교육사업입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범사업 내용 중에 교육을 하는 거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운영을 보여주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 엄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자격증을 구비할 수 있는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 더 좋지만, 없을 거를 예상을 해서 없으면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야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교육비 몫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자부담을 교육비로 하게 한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자기들이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운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없이는 못하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드론 있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현재 드론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거는 있고, 배 화상병 있잖아요, 배 화상병을 예찰하기 위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격증은 구비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는 현재는 자격증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자격증 없으면 못 날리신다면서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15kg 이하짜리 소형은 가능한데, 우리는 큰 거를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단체에다 지원했을 경우에 교육비 자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로서의 자부담인 거잖아요. “내가 이 예산을 교육으로만 쓰겠습니다”가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요건입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드론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고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500만 원이 드론 구입비용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이 돼요, 방제용으로는. “나머지 교육은 단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교육하는 데들도 많아지고,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교육하는 데가 천안에도 생겨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방제. 아니면 드론하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에 관심 많은 분들을 우리 소장님도 관심 갖고 계셔서 한번쯤은 교육생들 모이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해볼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농가에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넓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혁

안종혁위원

활용을 해야 할 시대가 왔죠. 이미 하고 있고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시작은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차라리 벼 일관 생력화 시범이 아니라 이거 단체들한테 교육 희망해도 어지간히 연세가 많으시지 않으면 이거 희망하실 분들이 수요자가 꽤 될 거로, 수요농가가 꽤 될 거로 예상이 되는 데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드론기술 과정도 내년도에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제교육을 하는 데들을 전라도에도 확인해본 결과, 거기 교육기관에서 드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희 운전면허증 따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것처럼 그게 학원이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드론의 선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데 먼저 예산이 쓰여진 다음에 드론이 필요하다는 단체가 있으면 그때 가서 드론을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적으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선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늦은 감이 있어서 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갖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로 해가지고 교육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자격증 따기 위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저희가 3주 정도 하는데요. 개인이 가게 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게 개인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많이 받겠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과정 편성 중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에 드론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교육예산이 있으니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어디에 있죠? 드론교육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장비를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거든요. 지금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신 예산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드론 구입비로밖에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아껴 자부담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는 건데 단체에서 교육받는 거를 우선 다른 데 지자체에서 보면 드론부터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운전면허증부터 따게 하는 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드론 구입하는 거를 보조수단으로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왜 차부터 자꾸 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선정이 한 2월 달이나 1월 말 경에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 4월이나 5월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특성화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특성화 교육 시 드론에 대한 기초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강사초빙해서. 그래서….

종혁

안종혁위원

기초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못 날리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자격….

종혁

안종혁위원

불법을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드론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관심가진 농업인 단체가 있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지금 작년에도 딴 데가 있거든요, 성환 쪽에서 농가가. 그런 데 확보한 데도 있고, 또 꼭 해야 될 데가 자격증이 없다면 충분히 자기들이 이걸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부담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방제용 드론 임차 사업도 있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방제용 드론 임차 사업도 있죠? 다른 지자체에….

치견

인치견위원장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세요.

영복

김영복식량작물팀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식량작물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에서 자격증 필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이 시범사업 하는 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똑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드론이 농업적 활용에 있어서 지금 액제로만 쓰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드론 갖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걸 드리는 거는 입제까지 포함해서 파종부터 해서 효율적으로, 또 이 사업이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달라고 하고 사업을 하자고 하지만 아직은 이 드론 갖고 하는데 가격이 비싼 면도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6개 시‧군 정도에서 드론을 통해서 한번 공동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한 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영업에 있어서 이분들이 한 농가가 단지농가 할 때 함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당신들이 할 경우에 자격증은 반드시 따야 한다라는 거고 이 시범사업의 내용은 드론과 거기 농자재에 국한시켜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드론 구입비의 측면이 크죠? 지금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보험까지도 다 들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맞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게 되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조종 잘못하면. 두 번째는 이 드론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제 뭐 사람도 태운다는 얘기도 있고 뭐 택배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어서 농가에서 확대해가지고 더 대형화가 되고 기술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비슷한 예산 올라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한 게 드론이에요, 지금 현재. 기술이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봤을 때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 준다는 건데,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예산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교육해서 자격증을 딴 단체들인가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고 한 다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이 우선 된 그다음에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농기계 임차로 가도 되는 대상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꼭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럼 어느 단체나 농가에다가 드론 하나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먼저 구입하는 데가, 정부지원 사업에서 드론 기술 개발한다는 애들이, 그런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드론,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기술이 막 발전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될까봐 우려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적으로 교육부터 자격증 따고 그러면 “자격증 있는데 드론이 없습니다”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자격증도 없는데 “드론부터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식량작물팀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팀장님, 됐습니다, 설명.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홍순입니다. 항상 공단을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인치견 총무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천안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공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설물 관리 및 공공성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공단 임원진이 막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와 이사장님이 함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여기면서 오로지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