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할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3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올해에만 27억이 생긴 건데, 작년도에는 없었다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비가 27억이 되는데 우리가 수도법, 그 밑에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 수리적 성능 검토용역,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성됐습니다. 그 요구에 따른 물 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에 나오는 걸 수립용역 되는 거고….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1번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용역인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수도 법 제6조에 나오는 건데요. 충청남도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5년도 법정계획인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관망 수리적 성능 검토용역은, 저희들이 수도업무를 하다보니까 수도 관망도 옆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전원주택지가 들어왔을 때….
영수
김영수위원
관망이 뭐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관망이….
영수
김영수위원
몰라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어느 지역을 갈 때 관로매설지역을 관망이라고 하거든요. 관로.
영수
김영수위원
관로가 자꾸 다 깔리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러니까 그 관로가 깔렸는데 그 옆에다가 전원주택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관망의 수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 날 때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망 600mm가 배수관에 갔을 때 거기가 그 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는데 거기에 1,000세대가 2,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수량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걸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망?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네. 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관로 주변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로 블록시스템 밑에 용역도 19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비 있잖아요. 그 밑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블록시스템?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 이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관망이 뭔지를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관망블록이라는 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관이 깔린, 연결된 망으로 보면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관에 대한 망?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관이 밑에 깔려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관망?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렇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 대신 수리적 성능이라는 건 여기에 몇 mm, 20mm를 놓을 거냐, 10mm를 놓을 거냐 했을 적에 이 지역에 수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갖다가 저기를 한다는 얘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의 mm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그만 것 갔는데 갑자기 주변에 대규모가 개발되는 이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냐고 확인하는 용역이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확인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주긴 했는데요. 물이 달리다 이런 일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수리계산서라고 해서 더 정확히 의견을 달아줘야만 되겠다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보면 인력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밑에도 관망블록시스템이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천안시가 65만이 되는데 아산시 같은 데는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 천안시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물 배수지에서 물 배급하는 것부터 그게 불규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많이, 세대가 들어서면 졸졸졸 물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배분까지 첨단 식으로,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없었지요.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허가 부를 때도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에 평균 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를 넘어섰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동안 이게 없었다는 게 난 더 이상하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배수지에서 얼마 나가냐, 이렇게 판단해서 인허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불당지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당지구에 있는 배수지가 2만 6,300톤 정도 1, 2 배수지가 있는데,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1만 3,000톤의 급수량이 필요로 하는데 2만 6,000톤이다 보니까 1만 3,000으로다가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게 사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사료가 되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그걸 숫자 개념 말고 관로의 계산 같은 것, 고지대니까 가압 같은 것 이런 게 의견을 달아줬을 때 수리학적으로 정확히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숫자개념으로다만 의견을 달아준 사항이라 저희들이 관망이라든지 블록시스템, 성능 검토용역 이런 걸 이번에 용역 세워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량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서 개발이 가능하나 가봤더니 거기는 관로가 mm수가 작아서 실제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체크를 다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전체를 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동안 없었다는 게 난 더 신기하네. 그 위에 4억짜리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건 천안시 총 앞으로 급수계획에 대한 물 수요량이 얼마가 되냐, 이걸 용역 하시겠다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수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수기 등 물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예를 들어서 절감대책 이런 걸 해마다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에 동력비 전기요금 작년에 15억이었는데 올해 17억으로 1억 4,000이 늘었어요. 이게 거의 10% 갔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한 번에 느나? 전기요금 느는 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7억 정도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불당지구 가압장 시설 4,000톤을 증설하고, 찾고, 개인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46페이지 위에 급배수 공사비 중에 신설공사비가 전년도 19억이었는데 올해는 29억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예산 지출내역이 늘었죠? 3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717번 급배수공사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급수신청이 금년 11월 말까지 2,50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변 개발로 인해서 급수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증감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천안시가…. 그러니까 이게 신설된다는 건 사업수요가 많았다는 건데 지금 천안시에 그렇게 많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 내역서 하나 주세요. 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건수가 2,500건인데요. 전년보다 30% 증가하고 이게 가물다 보니까 광덕 같은 데 신흥이라든지 이 주변 일대에, 농촌지역에서도 급수신청이 들어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급수, 미수급지역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점증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갖다가 더 계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확인해볼게요. 350페이지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선교체 비용. 수선유지비가 이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1억 8,000인데 올해 2억 7,000이 늘었어요. 2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수선유지비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줄고, 늘고 하는 상황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에 두 번째 수질검사실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맑은물사업소 1층에 한 부분에서 수질검사실이 있었는데요, 너무 좁고 그래 가지고 그걸 확장할 계획입니다. 1층 전체, 현재 부과팀, 징수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까지 전체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확장하는 사업이 수선유지비에 들어가요? 시설비로 들어가든가 다른 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수선유지 교체비….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주세요. 확장하는 사업이면 내가 보기에는 시설유지비로 들어갈 돈이 아닌데 넣었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용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 급수계량기 교체비용 이것도 보면 전년도가 2,300만 원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3,6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급수계량기가,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디지털계량기하고 옥외자동검침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검침하는 거하고 다르게 사실 폐문, 부재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깊이 검침하는 데가 박혀 있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옥외자동검침기라든지 이런 걸 늘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게 늘었다고요? 옥외자동검침기 중에 어떤 게 늘어서 이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로 검침원들이 일일이 가 가지고 숫자를 보고 확인하는 것을 갖다가 PDA를 이용해서 여기 중앙시스템에서 자동 전송이 되게 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PDA 쓴 지는 오래 됐어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늘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안 늘렸는데 올해에만 또 늘린 거예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작년도도 늘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추세로 점점 더 확대해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2,300만 원인데 올해는 늘은 게 올해 신규에서만 3,600이 늘어서 5,90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배씩 늘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추세기 때문에 하는 사항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 3단계 이게 수입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48억을 했다가 30억이 감 돼서 17억이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어떤 건데, 지금 사업비가 꽤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농촌생활용수는 농촌 지역에서 저희들 관내 같으면 농촌개발사업 3단계 광덕 두메, 병천, 풍세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통한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확대코자 정부에서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
영수
김영수위원
상수도를 그러면 연장해서 넣어주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 줘서.
영수
김영수위원
지하수 쓰던 걸 상수도 보급하는 것?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보급을 위해서.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비급수지역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대상이 쉽게 말하면 벽지, 오지 이렇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광역이라는 건 세종시에서 인근에 못 미치는 데를 도하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좋지요. 시로서는 시비 들여서도 해야 될 상황인데 국비를 받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고마운 일이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 사항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2018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내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2020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유치하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보면,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영수
김영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광덕 같은 데 가면 추모공원 뒤편 원덕리 있잖아요. 오지, 그런 지역에 매설하고 병천 같은 데는 송정리, 풍세면 두남리 이쪽으로다가 농촌지역에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사실은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가 점점 높아져서 사실은 상수도 보급률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국비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하셔서 연장되고 하더라도 천안시가 많이 시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잠시만요. 과가 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서 보기가 어려워요.
병인
정병인위원
중간중간에 특별회계가….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질검사 소요비용’ 해가지고 2억 원 곱하기 30%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이게 2억은 뭐고, 거기에 30%에 대한 수입 예상이라고 하시는데 30%에 대한 근거라든지, 어떻게 이 항목이 책정된 건지…. 33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타 특별회계전입금 바로 위에요. 사업수익에서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수질검사비용, 일반회계 해갖고 2억 원 해서 30%인데요. 요율이 30% 전액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건데 구체적인 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가….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받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유가 있어서 일반회계 쪽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일부의 30%를 넘겨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비용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잖아요, 수질검사를.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해서 검사비용 30%를 우리가 전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각 중간중간 괄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3페이지 보수하고 기본급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수치가 있는데요. 괄호 안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괄호 안은 항목이 단항이 있을 때는 그냥 금액을 써주는데 2개 항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소계를 낸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죄송한데 위원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괄호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못 찾아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333페이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33페이지를 봤을 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
병인
정병인위원
소계라는 말씀이신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기본 속에다 정산수당, 가산금이다 할 때 괄호 내 가지고 밑에다가 한 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걸 더해 가지고, 위의 것….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기본급 6, 7, 8, 9 합쳐진 부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소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합쳐진 금액입니다. 소계 개념입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소계.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아마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못 찾은 것 같아요. 336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실천했을 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수돗물 간이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거죠? 336페이지 중간에 ‘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중에 ‘수질 민원처리 및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업무’ 해가지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것은 각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에 수질검사를, 간이검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신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서비스를 네 분이서,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한 달에 9일 정도의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이거는, 우리집 안심확인제 이 개념은 싱크대에서 물을 먹다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인께서 우리 집 물을 점검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직원이 즉시 나가 가지고 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44건을 해줬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동 지역이야 다 정수기를 쓰거나 끓여서 마시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을지 적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심지역 말고 외곽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수질검사를 따로 하시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역주민이 신청했을 때에 들어오는 거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그런 개별적인 요청 건수들, 민원인 요청 건수들의 증감추이는 어떤가요, 최근에? 한 달에 9일 가지고 이 네 분이서 충분하게 그 업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물을 깨끗이 정수해 주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주민의 이상이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9일이라는, 한 달에 딱 9일이 아니라 다음 달에 10일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불신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확인 차, 민원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건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면 오히려 이 수돗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천안시가 안전한 물들을, 하늘그린에 대한 안전한 물에 대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분이서 9일만 그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위쪽에서 다섯 번째 줄 긴급…. 3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사십일.
병인
정병인위원
다섯 번째 항 ‘긴급누수수선 중기임차’ 해가지고 지금 1억 4,700이 올라와 있는데 월 1,230만 원 임대료 같아요. 이 차량이 어떤 특수차량인 것 같긴 한데 누수를 검증하고 수리하는 차량 같은데 이게 월 1,230만 원이면 임차료가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걸 일 단위로, 한 달이기 때문에 이걸 일 단위로 계산하면 한 달 20일 근무, 하루면 약 61만 원 정도의 임차비용인데,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 전체 어떤 장비이고, 전체 왜 임차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내다가 보면 긴급 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터져 가지고, 특히 동절기 때는 거의 그 작업하기가 힘든데요. 이건 타이어, 쉽게 얘기해서 0.3짜리 포클레인 있잖아요. 이거를 임차해서 긴급 수선 시에 사용하는 포클레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걸 민간에서 임차비용을 주고 저희가 그때그때 사용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차량비용이 총액가가 얼마 정도 가나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누수원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입해서, 이 차량 값이 비싸니까 누수원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그 비용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에서 임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싸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이거는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임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얼마를 줘가지고 임차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이 누수에 필요한 기계를 갖다가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단순한 기계임차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조작하는 그쪽 회사의 전문작업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343페이지 상단. 이 하늘그린, 이 PET병 같아요. (PET병을 들어 보이며) PET병 이거 1년에 50만 병 해서 병 제작비가 150원, 병뚜껑이 20원,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라벨지가 50원 이 말이 맞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제작은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자료는 나온 대로 구입하고요, 물 생산은 저희들이 용곡동 배수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연간 사용량이 적은 사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PET병이. 이거 구입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고 계신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T병이나 병마개나 아까 글씨 쓴 수지필름이나 이런 라벨지 같은 거는 우리가 사 쓰고, 재료비로 구입하고, 인건비, 이건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배수지 옆에 제작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를 제작하는, 아니 구입하는 상대 제작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달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적은 수량도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또는 지역에 있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마을기업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금액이 저희들 계약법에 의해서 PET병 같은, 금액이 한 2,000만 원이 넘는 건 입찰보고 있고요. 기타 자재 이런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금액 대상이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년 단위 계약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쪼개서 수의계약도 해 주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금액이 일괄 입찰하고 자재 이런 거, 소모품 자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소모품 자재라는 게 뭘 뜻하시는 거죠? 병뚜껑 라벨지가 소모품 자재인가요? 아마 50만 개 일괄적으로 딱 계약할 텐데 이 세 가지 50만 개 1년 딱 계약하실 것 같은데?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계약은 총수량 단위로 하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50만 개 1년 단위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팀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민
김기민급수과주무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과 급수팀 김기민입니다. 일단 PET병 생산자재 관련해서는, 일단 라벨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안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고요. 그거에 PET병 제작구입은 금액이 입찰금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입찰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필요시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제 주문의 의도는 어떤 특정업체에, 기업업체라 하더라도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 이것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용 가능하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의 기업에 입찰을 주는 것보다는, 물론 특히나 수의계약 할 때 는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 같지 않고 충분하게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이 정도의 가격대비 수량을 따지면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합법적으로 지역의 업체, 또는 지역의 특정업체, 그러니까 특정업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마을기업에 입찰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하셨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정 위원님 죄송한 데 잠깐만 저도….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말씀한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기업이나 장애인관련 특허기술이나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는 구매할 때 아예 기안용지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이 죽 해당돼서 표시해가지고 제출해요, 지출결의서를 할 때. 표시가 돼 있으면 그냥 지급하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일반구매를 하는지 사유서를 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했던 대로 정병인 위원님이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신기술, 특허기술 이런 것들은 우선 구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천안시는 너무 안 해서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그 명세서를 아예 체크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대상을 안 하고 일반구매 할 때는 사유서를 내라고 할 정도로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좀 확인하셔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한번 다 파악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67페이지이고요. 36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에 있는 검침 PDA 구입입니다. PDA가 대당 170만 원 10대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천안시에는 일반 검침원 분들이, 앞쪽 예산을 보니까 35명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지역에 17명, 읍·면 지역에 18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PDA, 검침용 PDA 말씀하시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내구연수가 PDA가 6년 정도 되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금년도에 10대를,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총 35명이 사용하시는 PDA 중에 10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바꾸시는 거고, PDA가 17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이게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이 PDA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주문제작 생산을 하실 것 같은데….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게 PDA가, 저희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요. 지금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안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PDA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검침되는 거예요. 자료가 딱 들어와요. 사진까지 찍혀갖고. 그런 용도로 쓰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봐서 검침하는 거는 PDA기에다 그걸 입력합니다. ‘255’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갖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같이 해서 사무실로 와서 일괄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 거를 보고 입력한 건데 지금 여기 367페이지 PDA는 방금 전자로 말씀하셨던 전자동 PDA 자동검침….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옥외검침.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쓰기는 두 가지 용도로 다 써요. 하나가 있으면 이걸 단순히 옥외자동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물론 자동이니까 좋지요. 연결 딱 시키면 자동으로 백업이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수작업으로 입력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에. 두 가지 용도를 다 쓰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관리과장님께서 급수과 일반회계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445페이지 급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도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45쪽도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하단에서 중간 부분 보면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라고 되어 있지요. 3억 3,6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연에 한 번씩 내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내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천안시 전체의 배수지를 뜻한 건지 그 부분 설명을, 궁금한 사항이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배수지가 29개가 있는데요. 그때 배수지 내를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8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천안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천안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를? 그러면 이것도 내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매년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안에 보면 펌프나 통신장비라든지 유량계나 수위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것도, 그 밑에 7,500 세운 것도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저기예요.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내에 방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을 보면 가압장 내 울타리가 있어요. 펜스울타리 이런 게 약간, 차량으로 인해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울타리를 신규로다가 보수하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라는 말씀이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78개소가 있는데 출장 갔을 때 훼손된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보수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내구가 있는지, 연마다 하는 지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울타리는 즉시 훼손됐으면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울타리는 그렇겠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가압장, 정수장 정비교체 이런 거는, 펌프나 통신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내구연한이 장비마다 다….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다르죠? 과장님, 그 내구연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씩 되는지 몇 년에 한 번씩 내구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다 주셔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과장님 341페이지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중기임차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밑에, 밑에 급수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어떤가요? 341페이지 상단에 비상급수차량 임차비용. 이것도 27만 5,000원씩 해가지고 100회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급수차량 자체를 보유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임차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저기입니다. 비상급수 차량임차료는 올해 같은 때는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농촌지역이라든지 고지대 이런 데에서는 물 보급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살수차를 임차해 가지고 1대당 27만 5,000원이거든요. 이걸 물을 저희들이 미급수지역, 그러니까 물 부족한 지역에다가 급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그걸 임차하는 것하고 소유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무슨 경제성 이런 것도 한번….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급수차량을, 소규모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에도 풍세나 이런 데에 이 소규모 가지고는 횟수가 너무나 많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려고 큰 톤수에, 그걸 갖다 임차할 때 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유분 플러스알파로….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가뭄이 없어 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않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45페이지 급수차량 임차 그것도 같은 내막인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따로따로 편성하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445쪽이요? 그건 회계가 달라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로.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로 할 이유가 있나요? 따로따로 하실 이유가? 이때 27만 5,000원씩 100회, 27만 5,000원씩 150회, 총 250회가 되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마을상수도 지역이 있어요. 80개인가 그 개소에 그때 그 회계가 다르고 일반, 우리가 단수가 됐을 적에, 일반 동 지역이나 단수가 됐거나 탁수 되어 가지고 물 공급이 끊겼을 적에 그 회계만 분리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용도가 다르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용도가….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제 질문의 취지는 어차피 많은 횟수의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보유분 플러스알파로 측정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매년 보다 보면 이게 얼마 쓰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양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보유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도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보심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353페이지 디지털 계량기 관련해서, 353페이지 하단.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수선비나 수선교체비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선교체비 해가지고 유선, 무선 해가지고 한 3,6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됐는데, 이게 특별회계 수선교체비인데….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주로 디지털계량기 수선교체비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디지털 계량기가 745전 정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신부동, 안서 지역에 설치했는데 너무 오래돼 갖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걸 수선유지, 교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45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선 교체하는 거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수선하고 안 되면 교체해야 되고….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한 지역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천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지금은 고장이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요새는 이걸 잘 안 씁니다. 초창기 때 썼었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쓰고….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옥외자동검침기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디지털을?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검침기로 바꾸는 추세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게 고장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기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계량기도 빨리 옥외계량기로 바꿔야 되겠네요, 앞으로 추세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꾸 유지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당장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낭비요소가 없잖아 있는 거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계량기 할 때 이 수선비가 많이 투입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교체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65페이지 중간에 상수도 배수관 GIS DB구축 있잖아요. 이게 배수관을 지하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365페이지 중간 상수도 배수관 GIS DB구축.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그 밑에 보면 신설 쭉 되어 있잖아요. 신규로다가 신설하고 있으면 이거를 GIS DB를 구축하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정보통신과에다가 의뢰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다른 시설물과 같이 우리가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GIS가 지하매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지하의 상수도관 매설을 거기다 도면상에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정보통신과로 보내면 거기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용역을 줘서….
선태
김선태위원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 지하시설까지 만드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GIS 구축 관계가 몇 년이 안 됐는데요. 그전에 했던 걸 갖다 찾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에 시설되는 거는, 모든 걸 갖다가 이 GIS 시설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하매설물을 전부 지도처럼, 전부 입력해가지고 어디든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의무화되어 가지고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은 의무화됐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없었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관리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어려웠었지요. 그러니까 도로를 판다면 그 지역을 갖다가 보면 무슨 관이 얼마가 지나가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도 훨씬 좋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옛날에 설치했던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공사 새롭게 할 때….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찾아내서 기본 자료는 했는데 일부 안 맞는 게 있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자료로 되어 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전 것까지도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전부 정보통신과에다 제공해가지고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상단에 관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36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시설운영팀에서 하는데요. 지금 상황실에서 1.5톤짜리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정수 물품으로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가서 현장에 나가는 차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승용차?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5톤짜리 포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포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1.5톤.
선태
김선태위원
1.5톤 포터하고 상황실에서, 상황실이라고 그러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상황실이면, 우리 맑은물사업소 내에 상황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보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든지 거기 수위가 떨어졌다든지 하고 그러면 직원이 현지를 나가 가지고 확인….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도 1.5톤 트럭 포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폐차 하는 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375쪽에 계속비사업이 2개 변경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같아요. 안서신배수지 공사랑 그중에 송수시설 공사하고요, 376쪽에는 쌍용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 2개가 있는데 안서신배수지, 배수지 공사는 언제 준공된다고 그랬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배수지 공사는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계속비사업으로 준공이 되는 거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여의주아파트 입구에 길이 좁아 가지고 공사 중지가 됐었어요, 관로 매설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4지 중에서 3지는 완료가 됐고 1지가 남았습니다. 내년 6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공기를 감안해서 6월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6월에 배수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지어지면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로 공사가, 375쪽에 계속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송수관로는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대로에서 송수관로까지 8.7km 가 되는데 그 공정이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너머에 보면 쌍용배수지 증설 관계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일단 신배수지 송수시설 공사에 계속비조서가 지금 변경됐잖아요. 이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총 사업비가 당초 202억에서 180억이 감 됐잖아요. 아니, 18억이 감 돼서 184억으로. 그리고 공기도 원래 당초 2018년도로 계속비를 의결 받으셨는데 한 해 또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2019년까지. 이 연장된 이유와, 총 사업비에서 18억이 감 됐는데 그 이유 두 가지만, 변경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연장사유는 저희들이 8.7km가 남부대로에서 안서신배수지까지 8.7km인데요, 거기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는 데 구름다리. 태조산 구름다리 있는 데가 땅이 사유지로다가 되어 있어요. 사유지가 됐는데 도로과에서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터널식으로다가 공사를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 도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도로과 공기하고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사업비 증감내역을. 그래서 증감 사유하고, 또 터널식으로 돼서 터널 속에다가 900mm 관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그러니까 안서동에서 유량동으로 넘어오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구름다리 그 위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 길을 터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저기예요, 지금 있는 길은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그 옆에다가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거기서 매입하다가 보면 우리가 관로를 그쪽에다가 넣는 방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도로를 터널로 도로과에서 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터널로 되는 도로로다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는 현재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말씀이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도, 내후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그 터널을? 터널이 되어야 송수관로가 가는 것 아닌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현재 터널하고,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연 터널 밑으로다가 900mm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중 관계라든지. 저희들은 이미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에다가 관로를 매설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과에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됐겠네요? 현재 설계는 기존 구름다리도로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의를.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현재는 구름다리 쪽으로 가는 거로 설계가 되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가는 거로 돼 있고. 변경할 계획으로 계속비변경조서 올리신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된 거네요? 변경설계는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변경설계는 도로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과 처음 듣거든요. 과거에 도로가 터널로 뚫린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 도로과에다 요청하셔서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계획 줘보십시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과에서 터널로 연결하면 당초에 구름다리 현재 도로로 되어 있던 설계를 변경해서 터널로다가 직접 오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방안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18억 정도가, 이게 사유지 매입비용이 줄어들어서 18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런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
아무래도 공사를 반듯하게 가지니까 공사비도 절감되겠네요. 지금은 구불구불 도로를 따라가야 되고, 그런 거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배수지는 2만 톤이 증설되잖아요. 내년 6월에 준공인데, 계속비사업으로 보면 2019년이면 일단 이것만 가져도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9년 말 기준으로 하면, 배수지 준공시점과 송수관로의 준공시점을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하고, 아직 설계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이게 과연 될 수 있을는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
왜냐하면 배수지 공사는 내년 6월에 준공되는데 그에 따른, 말하자면 혈관역할을 해야 되는, 연결해 주는 관로가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 말씀드릴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지금 기존에는 1만 톤이 있습니다. 2만 톤하고 3만 톤 증설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만 톤이 내년 6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물 급수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물 공급은 유입이 들어가는 700mm 관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 관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 관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유입이 1만 톤으로 되어서 그 밑에 여의주아파트에서 1만 톤에서 1만 3,500톤 정도로 해서 단대입구로 내어 가지고 지금 성성지구가 1지구에서 4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8,000세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1지구, 아까 1만 톤짜리 배수지로 내어서 물이 지금 5km 정도 되는데 그 물로 다 공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다가는 우리가 쌍용배수지 있는 쪽으로 해서 쌍용2동 쪽으로 급수제한을 시켜서 2.2km 정도로, 시청 앞에 있는 도로로다가 번영로 쪽으로 죽 해가지고 북부지구 있는 쪽으로다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거는 배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1만 톤에다가 700mm 관을, 계속 물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존 안서배수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만 톤인데 1만 톤에 송수관로가 당연히 배수지까지 보낸 송수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데 2만 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배수지를. 그게 내년 6월에 준공이고, 그러면 2만 톤의 물을 공급해 주는 송수관로가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어째….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2만 톤을 기존 송수관로 가지고 물을 채우는데 이게 다소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쌍용배수지에 있던 물을 갖다가 쌍용2동 지역을 갖다가 커버하던 것을 직관을 해서 불당지구로 보냈고, 쌍용배수지에 남는 여유분이 있어요. 그걸 두정동 쪽으로 보냈고, 지금 현재 1만 톤을 가지고 지금 성성동 지은 데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그것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송수배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늦어지면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을 테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쌍용배수지 거를 갖다가 그렇게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6월에 안서신배수지가 증설되더라도 물은 못 채우는 거구만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쌍용배수지 거를….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우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은 내년 6월에 안서신배수지가 증설되더라도 송수관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물을 못 채우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병국
김병국상수도시설팀장
급수과 김병국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톤이 증설되면 기존에 700mm 송수관에서 1만 톤 채우고 여유 있는 물량이 2만 톤에서 1만 톤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일부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절반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존 송수관로 가지고 절반 정도?
병국
김병국상수도시설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하여튼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배수관은 내년에 준공을 다 끝내 놓는데 송수관로가 이게 같이 맞춰지지 않아서 결국은 배수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송수관로가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절반을 채워서 쓰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이거 2019년도도 쉽지 않다고 봐요. 터널공사가 다 끝나야 될 텐데 지금 도로과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2019년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안서배수지 2만 톤 준공시점에서만, 이것도 벌써 늦어진 거죠? 기존 당초계획보다도? 그러면 몇 년이 늦어지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됐고 송수관로 계속비 2019년까지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내가 봐서는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6월 기준에도 1년 반, 더 늦어지면 2년, 3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송수관로도 4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지금도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배수지도 지금 보면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이 4억이 감 됐고, 그렇지요? 사업기간은 변함이 없네요, 2020년까지? 쌍용배수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쌍용배수지는 이번 금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추경 때 예산을 400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라 변함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 지금 변경조서상에 사업비만 4억 감된 거고 기간에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억을 감 시킨 이유는 뭡니까? 4억이 감 된 이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용역비 관계로다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쌍용배수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쌍용배수지가 기존 1만 5,000톤이죠? 기존 1만 5,000톤은 개수를 하는 거고, 1만 3,500톤을 증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만 5,000톤은 개량하는 거고, 1만 3,500톤은 증설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증설하는 거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지요? 권역이 늘어난 거죠, 어디가? 불당신도시 쪽인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성성동. 성성, 두정지역.
일원
주일원위원
성성, 두정이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로 공급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성성, 두정지역에. 안서배수지도 권역이 그쪽 아니에요? 성성 1, 2, 3, 4지구하고 부성지구하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쪽이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그 일부, 거기를 뺀 나머지 성성지구랑 두정동 쪽이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 있었던 거라고 하셨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기본계획 변경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 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변경이 금년 2017년 4월 26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68쪽에 보면 이게 계속비사업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안서신배수지 송수시설공사 계속비 해가지고 18억 200만 원하고 그 밑에 73억 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계속비하고 안 맞아요? 뒤에 계속비조서랑? 375쪽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는 2018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23억으로 돼 있는데, 23억 1,200만 원. 그렇죠? 신배수지 송수시설공사.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안서신배수지 시설공사는 계속비로 해서 8.7km 하는 거고, 그 밑에 중로 1-23호선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위의 것도 안 맞잖아요. 위의 것도 계속비조서상에는 내년도 예산이 23억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계속비조서에는, 2018년도. 375쪽 계속비조서가 안서신배수지 송수시설공사 1단계 해가지고 내년도 변경하신 게 2018년도에 23억 1,2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실제 예산서에는 18억 200만 원이냐고요.
「401-2번 감리비 밑에….」하는 사람 있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감리비, 부대비….
일원
주일원위원
아, 밑의 것을 다 합치면….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럼 그거는 됐고. 2단계 이건 뭡…. 아, 중로 2단계 73억은 뭐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73억 원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남부대로에서 8.7km까지 하는 게 있고, 남부대로에서 남부배수지까지 4.2km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구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안서신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로 공사가 그 2개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개로,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구간이 2개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여기 계속비조서에는 1단계이고, 여기 올라온 건 2단계이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단계만 계속비 승인 받으신 거고 2단계는 계속비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남부대로 옆에 보면 벽산아파트가 있고 사랑의 집이 있고 LG생활건강이 있고 그 너머에 남부배수지가 있는데요. 그 구간을, 네 구간을 우리가 하고 LG생활건강 구간은 회사 자체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73억으로 세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안서신배수지 송수시설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1단계 계속비가, 변경된 조서로 하면 184억이랑? 플러스 2단계가 총 얼마냐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1단계는 184억이고, 지금은 73억.
일원
주일원위원
73억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2단계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은 예산상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 총 공사금액이 73억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73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73억 가지고 다 끝나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서배수지가 왠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지, 행정이.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에 배상금. 배상금 중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청구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해가지고 6억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거의 6억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환급청구가 들어오는 비용, 그래서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 건데요. 저희들이 농협법 제8조에 보면 농협 건물 같은 거를 신축할 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농협을 건축할 때 농협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사항을 일부 시·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가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 돈은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법원 판결도 받고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사안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청구했다가 반환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내에 있는 15개의 농업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아직 반환청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타 시·군의 사례상 반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대법원 판결….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 5억 9,900은 뭔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비용이 있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에 5억 9,000은….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거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올해 거고….
병인
정병인위원
2007년도 5,500….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 거는, 저희들이 불당지구 내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불당지구 LH공사에서 원인자 부과를 할 때 분양가에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소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급해 준 거고, 이거는 농협법에 나오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간혹 신도시개발이라든지 특정, 농협과 같은 특이사항 외에 일반인들에게 잘못 부과하거나 환급해서 배상하는 사례들도 따로 있지 않나요? 그 예상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이현상이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에다가 전부 소송됐던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걸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다 청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안서배수지 송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유량동 터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건설도로과 올라온 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터널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공기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2019년까지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급수과랑 건설도로과랑 맞물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건설도로과에 유량동 터널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8년도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금입니다. 4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광덕지장지구 마을상수도 증설공사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예정을 잡고 세우신 건가요? 국비?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지금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완공이 언제로?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2019년 말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9년도, 광덕지장지구, 그러면 지장지구에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연계로?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기존에 80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4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장지구는 이것만 하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지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될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이와 비슷하게 공사가 곳곳에 있는데, 제가 지장은 일부러 여기만 지정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여기만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451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 다가동부터 동남구 긴급우수공사, 동남구 우수배로 이런 죽 있는데 이게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안시의 첫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해를?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현장방문 때 관련되는 부분도 사업비에 담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우수관 파손이나 그거에 대비해서 단가계약으로 계약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내년 2018년도에도 금년처럼 그러한 집중호우가 올 걸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두신 부분도 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피시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천안시의 전체 우수관로를 한번 짚어보시는 계기도 되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으로 천안시민들의 전체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태풍, 또 어떠한 수해 이런 걸 생각할 때 천안시의 전체 이런 일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예산은 팍팍 세우셔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넣으시고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인 천안시의 행정업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455페이지 하단에서 중간부분 보면 민간위탁 마을관리 업무대행 19개소 이게 있어요. 2억 8,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을 다시 주는 부분인지, 연계해서? 아니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비라서 최초로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건지, 19개소 대행 그러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1년 단위라고 했는데 1년 단위의 민간위탁이 다시 재위탁이 된다라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 하수도가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다음에 업체를 재계약하려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위탁비가 얼마큼 산정되는지를 용역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기간이 만료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 만료되면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도 어떤 용역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간이 3년 정해져 있습니까?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료될 시기….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천안시 전체 12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위탁을 한 곳으로 지정한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같은 쪽 하수운영과 쪽에 ‘폐기물회수자원화(하수운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용어가, 물론 지금 다 그 부분이 가축분뇨처리, 다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던 게 반영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자료 찾는 중)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년도 총액 예산은 20억이 잡혀있어요. 꼭대기에 보면. 아니, 앞장.
행금
김행금위원
꼭대기는 잡혀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꼭대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20억은 잡혀 있는데 밑으로 쭉 내역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건 그게 왜 빠져 있냐….
행금
김행금위원
왜 0원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지. 표기를 안 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님….
인섭
황인섭예산법무과주무관
안녕하세요. 예산법무과 황인섭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 관리가 안 된 형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하셔서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주세요.
인섭
황인섭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교증감이 전년도 예산에 플러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데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제출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그 부분….
병인
정병인위원
새로운 항목은 아니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새로운 항목은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총계는 있어야 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이….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456페이지에도 가축분뇨시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전년도에 20억으로 총계는 되어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고 계셔요? 456페이지에?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빠진 부분은 왜 그랬는지, 지금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모든 위원님께 그 자료를 주시고요. 456쪽에 가축분뇨시설부터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밑에까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보셔요.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이고, 가축분뇨도 뒤에 보면, 하단에 보면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민간위탁이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그 밑 부분까지, 어디까지 하시냐면 시설비 1, 밑에 자산취득비 밑에 해가지고 가축분뇨시설 냉방기 교체 여기까지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줘보세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처리장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하고 있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민간위탁 하려면 3년간 계약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앞으로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이라는 것은, 위탁관리비는 그렇고요. 그 밑에 액비처리 민간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회 한 번씩 액비를 처리해서 민간위탁한테 주는데요. 이거는 횟수로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왜 액비 처리를 또 따로 주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거기서 나오는 가축분뇨처리에서 나오는 액비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수선 있습니다. 가축처리시설 질화조, 수선 있지 않습니까? 반응조 브로워 수선 이거는 기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BCS 기계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기계를 지금 수선할 때가 돼서 수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냉방기 교체는 냉방기가 오래 됐으니까 냉방기를 내년에 1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액비처리 민간위탁을 따로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비 위 것은,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이고, 액비는 예를 들어서 비료 만든다든가 이런 데 따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을 갖다가 거기다 위탁해가지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따로 꼭 해야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밑에는 처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데하고 처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처리하고 관리….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작년도 그렇고요, 금년도….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를 하는 데에서 이렇게 처리도 하는 거 아닌가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죠.
행금
김행금위원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관리하는 것하고 그놈을 갖다가 다른 거로 비료나 뭐로 생산하는 데에 주는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방법 식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4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유일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결산서를 보면서 그해의 예산 심의를 하는 데가 사실은 이거 하수과예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오면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가. 몇 가지, 이거 지금 재료비잖아요. 일반 재료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품비, 그다음에 4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선유지비 이렇게 쭉 있는데 비용을 보면 비용이 막 크게 몇 십 억짜리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에서 100만 원 단위가 쭉 있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 다 꼼꼼히 사실 다 체크하세요? 이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내가 했었는데 뭐냐 하면 전년 대비하고 올해 예산서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모품 비용을 정액적으로 10%씩 늘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안 늘고 주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자면 사실은 전년 것, 올해 것 해가지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다 따지기도 사실은 여기서 어렵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해서. 올해에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전에도 보면 특히 재료비나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 약품비가 그전에도 보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총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거는요,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비시설 받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재료비나 수선교체비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아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진단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A, B, C, D로 나눕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이렇게 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 내후년도에 할 것 이렇게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기계라는 것은 24시간 전기라든가 기계가 돌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교체하는 소모품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증감이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기계가 자꾸만 노후 되니까 소모품들이, 거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 수명이 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재료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금액이 약간 큰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던 거라든가 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것들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20억이 넘어요, 사실 전체가 재료비만. 수선교체비도 사실은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총액이 36억이나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414페이지 ‘병천처리장 DO센서 소모품 구입’, 그 밑에 보면 ‘병천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여과막 구입’ 이런 거는 전년도나 올해나 동일한데 가격의 차이가 이거는 전년보다 줄어요. 개당 가격이 예를 들어 떨어졌어 이거는. 떨어지면 사실은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거는 또 오르고, 이런 변화의 추이를 어떻게 보고 이걸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죽 있어요. 개당 구입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년도랑 동일한 것에 대해서 몇 개씩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쓰는 건지, 가격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안 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오래 노후화가 됐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비 진단관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 없었던 게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아는 사항이고, 사실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실무자들이 잘 알겠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응급처치 하다가 발생하다가 다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신설된 데가 아니고 노후가 되고, 또 하나는 냄새다 뭐다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가가 낮아진다는 건 경쟁업체가 있어 가지고 낮아질 수도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에 대한 항목은 똑같은데, 개당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45만 원 했는데 올해는 40만 원 한다든가, 전년도에는 95만 원인데 올해는 90만 원. 이게 줄면 좋은 건데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늘잖아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현상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RBS설비 소모품 구입이 40만 원 곱하기 10종 해서 400만 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사실 400만 원이 크진 않아요, 전체 비중을 볼 때. 근데 신뢰의 문제인 건데,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전년도에는 이 금액을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배당해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솔직히 편하게 얘기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소모품 구입이 자질구레한 게 많아. 400만 원 필요해, 근데 이걸 다 정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개당 얼마 해서 400을 맞췄다. 이러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 더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걸 자질구레 400만 원 맞추기 어려워서 그냥 400만 원 필요해서 개당 얼마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신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1개당 구입을 작년, 올해 50만 원, 40만 원 달라지는 거다. 이러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런 것 꼼꼼히, 금액은 작지만 챙겨서 확인하시는 거냐, 다 더하면 금액이 몇 십 억대 나오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인 저도 그냥 쓰니까 필요한가보다 할 수도 있는데….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뭘 구입한다고 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견적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데도 있을 것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샘플링으로 담당 팀장님, ‘병천처리장 DO센서 소모품 구입’, ‘병천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여과막 구입’, 4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수질원격감시장치 소모품’ 이것, 천안, 병천 처리장 내역, ‘RBS설비 소모품 구입’ 이 2개 이것만 샘플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올해 것하고 내년 예상 수치에 대해서 5개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 있어요. 이중에 2, 3, 4단계 수위계 교체, 유량계 교체가 있는데 이건 7대, 7대가 있는데 이게 총 7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2, 3, 4단계 수위계 교체, 유량계 교체가 있는데 총 우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수위계, 유량계가?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수위계하고 유량계가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만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영수
김영수위원
연차적으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옆에 4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력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8억을 줄이셨어요. 체킹 잘 하셨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력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력비를, 만약에 작년보다 저희들이 적게 세웠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작게 잡아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껴 가지고 줄인 거는 아니고 일단 봐야 된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최대한 아껴서 한번 해보려고 줄여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 가능한데 이게 줄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4개였어요. 민간위탁이 5개, 전년도에는 5개였는데 그중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 15억, 그다음에 분뇨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 3,800만 원. 이 2개가 빠졌어요. 이게 일반회계로 아까 넘어가 있는 그건가요? 일반회계 456페이지에 있는….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하수운영3팀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그거는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슬러지, 수선유지교체비 계정과목을 바꿨습니다. 2개를.
병인
정병인위원
417페이지.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 15억은 417페이지에 있는….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수선유지비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 바꿔…. 계정을 바꿨다?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감사실 일상감사에서 계정과목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갖고 바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었는데 수선유지비용으로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나?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폐기물처리법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일상감사 지적을 받아 갖고 바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분뇨슬러지처리 민간위탁경비는요?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2개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둘 다 해가지고?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예, 계정과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15억 5,000만 원이었고, 분뇨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는 3,80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5억이 17억으로 3,800이 5,600으로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하수 유입량도 늘어났고, 슬러지가 늘어갖고 3% 정도 슬러지 일일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산출근거 있지요?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하수운영3팀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망도 조사사업 4,000만 원이 있어요. 이 관망도 조사사업의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이 아니라 급수과하고 관리과에서는 관망도 조사사업을 특별회계로 넣어서 하던데 일반회계로 여기는 넣었어요. 이게 다른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 자체가 일반회계 관련이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비나 이런 확장하는 사업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하수도 사업자체는 일반회계 사업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리됐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설치돼 있는 관에 대한 설치 위치도를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망이라는 것 자체는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DB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마을하수도 관망도가 우리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동안 없어서 정보통신과에서 4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진행하는데 그중에 광덕 일부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정병인입니다. 38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저희가 하수시설과, 운영과에서 매년 400에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발생량과 처리량을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연간 하수처리율이 작년 대비 1.5%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간 처리량보다, 처리량의 증가량보다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의 증가분이 더 많아서 결국은 하수처리율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율이 하락하는 주된 원인배경하고 이후에 이 하수처리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들이 있으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하수처리율 개념은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처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대비, 그런 거로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설을 확충하고 그거에 대한 개발수요를 판단해서 미리 처리장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실은 물리적인 하수처리장을 얼마든지 만들면 처리량은 100을 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발단을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리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량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장기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점차 점증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1인, 그러니까 인구대비, 1인 하수발생량, 또는 일일 평균발생량이 아마 계속 통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천안시가 60만의 타 도시에 비해서 하수처리량이, 일일 평균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일일 평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덜 들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정책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수처리율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원인과 또는 하수처리장을 짓기 전에 정책적인 준비대안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01페이지에 탄화물 판매대금 기타영업수익이 있네요. 이게 탄화물 판매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판매하는 대금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병천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탄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열을 가해서 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으로 갑니다. 그 탄화물 판매대금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쪽에서 처리하면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나오는….
병인
정병인위원
401페이지 그 밑에 있는데 급수과라든지 하수과에서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수도 면제라든지 하수 면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부서이고 그의 협조사항으로 가격을 면제해 주신 거죠? 구체적인 내역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들은 그쪽에 있는 거고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따로 지역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인데요. BTL사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2008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 BTL사업과 관련된 운영비, 또는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수당,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2007년도 아니고, 이미 2007년도는 진행됐는데 2006년도 것이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오게 된 원인이 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부기명은 06년도에 BTL사업 한 사업명이고요. 그것이 2031년 5월까지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08년’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BTL사업을 한 사업에 대한 부기명이 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1단계, 2단계로 발주가 된 그 명칭입니다. 1단계는 2006년도에….
병인
정병인위원
두 가지 사업….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두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년간….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각각 다른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죠. 같은 사업이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2006년도는 2006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라 2006년도에 발주를 하고 2008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올해 발주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고,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 거죠?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발주가 다 끝나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위탁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409페이지에 그러면 과거에 운영성과 평가 있잖아요.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혹시 그전에 있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매 분기에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죠. 거기서 제출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아직 BTL사업과 관련돼서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최근, 가능하시면 2006, 2007 해서…. 그렇게 많나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는 없는 걸 갖다가….
병인
정병인위원
금년도 것 안에 아마 전년도 것 비교하고, 타 시·군의 비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년도 것 평가서를….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유입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것이 성과평가서….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 걸 주시면 제가 다른 시·군 것 얻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14페이지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여쭤봤던 재료비가 있었는데 이 재료비는, 구입처는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신 거지요? 그게 일괄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일괄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일괄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는 제품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병인
정병인위원
구입처도 다 다른 거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라장터는 아니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걸 취급하는 업체에….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서 소모품으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영수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16페이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거든요. 원가계산 용역은 매년씩 하나요? 아니면 3년마다 위탁 주기 위해서 3년마다 주기로 하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 끝나는 그 시점에서 위탁을….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원가산정용역은 3년마다 주기로 해온 건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가능하시면….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산정결과….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 원가계산용역 결과보고서 좀 제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나, 왜냐하면 이게 위탁원가 산정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뒤에 있는 하수슬러지라든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라든지 그 위에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경비가 책정되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접촉성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위탁원가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돼야 나머지 것들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인기관에서, 환경공단이나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다른 지역 위탁원가 보고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다른 지역 것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요. 혹시 하수슬러지라든가 자원화시설과 관련돼서 50만 동종 단체에, 유사단체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우리 시가 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인근에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지역에 운송원가라는 게…. 죄송합니다. 자꾸 ‘운송원가’ 붙여서…. 위탁원가라는 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할 때 아마 지역의 현안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업체에 맡기면 실은,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의 기준으로 원가를 주기 때문에 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아마 가능하시면 인근에 있는 전주라도, 유사한 인구의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원가산정 보고서를 좀, 한번 연락하시면 바로 보내주잖아요. 업무 협력하시면, 그래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나 얻게 되시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35페이지, 유형자산취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유형자산취득이 거의 25억이 증가됐는데 내용을 쭉 봤더니 이게 정밀조사 용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자산취득비는 상승된 게 오히려 감소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쪽 특별회계라든지 항목별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맞나 싶어요. 연구용역이 시설비, 유형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이 최근에 지반 침하하고 관련돼서 천안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일차적으로 구 시가지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관로의 한 50%를 정밀조사를 해서 노후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시설 개량에 대한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적정하다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이 사업 항목,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정밀조사 용역사업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구축물에 포함되어 있고 그 위로 유형자산취득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연구용역 산정비용이 왜 유형자산취득이고 시설비인지를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로 연구용역비 항목이 따로 있거나….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용역 관련한….
영수
김영수위원
계정 관련된 거는 이후에 예산계하고 설명을 따로 듣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예산계하고 해서, 그러니까 계정과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따로 받으시는 게 과장님이 하기보다는 따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일명 폐공에 대한 관리에서 29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하수 처리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문제인데요. 내년 2018년도에는 20공에 대해서 폐공을 처리하실 예정인데, 천안시 전체적으로 이런 지하수 방치공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방치공은 현재로 나타난 거에 대한 방치공 처리가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거에 대한 방치공이거든요. 현황에, 지금까지는 다 처리가 돼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표면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4공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 현황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해서 지하수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역에 지하수 폐공들이 덮어놓고 묻어놓은 게 있어서 있다라고 계속 연락을….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동의나 이런 걸 받아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숨겨져 있는 숨원을 발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폐공하는 것은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인들이 본인부담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안 하고, 못하고 그냥 몇 년 간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방치공보다는 실은 숨어 있는, 지역에 숨겨져 있는, 버려져 있는 방치공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