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제207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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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서북구청소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동남구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분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시설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우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각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부서와 쪽수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막 정한 다음에 대부분 수행하는 기관이라서 그 수행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관련해가지고 원성게이트볼장 건립은 아주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잡히고 해서 잘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건립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목천, 수신, 병천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 보수, 기능보강이 들어왔는데요,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서, 전에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알았고요, 이 게이트볼장이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의 어떤 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년이 이런 게이트볼장 보수, 기능보강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향후 이 게이트볼장의 예산에 대해서 거점형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계획들이나 또 그 주민들, 단박에는 어렵더라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비했을 때 이게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운영하시는 분, 현장에 있는 분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17개 읍면 중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문성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여기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할만한 그런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게이트볼장에서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이게 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땅을 확보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세워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그냥 덜렁 이렇게 설치하기는 사실은 지금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남구청 따로, 서북구청 따로 간다는 것도 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방향설정이라도 해주면 구청에서 일하기가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 게이트볼대회도 개최했었고, 또 우리 시 게이트볼도 개최를 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이렇게 종목을 바꾸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게이트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동호인들 수가 굉장히 대폭으로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자꾸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보충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번 현장방문 때 게이트볼장만 한 세 군데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비용이고, 또 이용객, 이용함에 있어서 단 한 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제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신반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 의원이 지역구에 가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물론 거기에서 뒤에 숨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이 법적으로 시스템화해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민의를 반영하는 의원들도 함께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없는, 게이트볼장 없는 동,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신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줄로 알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게이트볼장도 거점화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왜, 게이트볼을 할 정도의 어르신들은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시가 교통이나 이런 거 어르신들에게 편의제공이나 환승, 무료 환승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내 집 앞에, 우리 동네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거는 그런 건 옛날의 어떤 그런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목소리도 함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의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행정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05페이지 보면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네 체육을 이렇게 해주면 그 관리는 어떻게, 잘됩니까? 관리.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저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하천변이나 이런 데 세운 데는 피해, 수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행정에서 신속히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기구 설치에서 운영하고 그런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이번에 그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방치가 돼가지고 흉물이 됐어요, 아주. 근데 서로 담당부서가 제대로 협력치 않아 가지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의자나 이런 거보면 전부다 그냥 벗겨지고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동남구청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 체육팀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어차피 보수할 수 있는 예산도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이제 관리가 산림과에서 할 때도 있고 사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제일 하부조직인 읍면으로 내려온다고요. 읍면으로 내려와서 읍면에서 그냥 관리하게 되고 또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해서 이제 거기에 다 관리자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저기 체육시설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면 그 외려 시민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저거 뭐 돈이 뭐 무슨 냄새가 나니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좀 치중을 하셔서 잘 관리를 해서 시민이 그래도 깨끗한 데 가서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과장님 좀 해주세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성심껏 관리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10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및 물품지원 해가지고 8억이 되어있는데 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합니까? 이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5억 5,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요,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요, 추경 분이 이제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 추경액이 6,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서 올해 6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이제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의, 올해 읍면동에서 신청이 됐음에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액이 1억 5,500만 원어치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다가 또 증가된 1억이 더 증가된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매스컴 상으로도 문제가, 문제시, 문제화되고요, 또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서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노인들의 어떤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이 380개소가 있습니다. 380개소의, 모든 그 에어컨이 지금 550대를 보고 있습니다. 550대의 전량에 대해서 외부필터뿐만이 아니고 내부, 전부 다 분해해서 내부까지 세척하고 소독해주기 위한 예산이 한 1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8억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모델링 사업신청은 동남구청의 각 읍면동,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신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하느냐면 우리 그 읍면동에는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근데 의원님들이 그래도 주민복지과하고는 상당히 친밀감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위급한 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전에는 도의원들이 맨날 도비를 얼마가지고 와서 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 도비를 시에서는 이제 받지 말라고 한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 다니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참조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그래도 시의원들이 대부분 읍면장님들하고 내통이 잘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억 5,000,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5,500만 원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처리 못해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해서 내년도, 내년도래봐야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전량 이렇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좀 도와주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또 우리 과장님도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일들도 하고, 또 과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좀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하는 마음에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509페이지 보면요,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해서 돼있는데 이거 이 봉사가 뭐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읍면동, 지금 읍면동 분회가 17개 분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남구청에만. 그러니까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분회의 분회장을, 분회 자체적으로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거리질서 캠페인이 있고요, 자연보호, 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산불예방캠페인, 여기에 주로 읍면동 분회에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보니까 참 좋은 데 쓰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사실 상당히 일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걸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배치해서 예산도 좀 더 세워서…. 과장님, 내년서부터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추경이라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추경이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나와서 같이 동행해서 산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천안시가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적거나 이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이런 거는 참조해보실 수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래서 예산 좀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밑에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해가지고 이게 지금 380개소가 동남구에는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그 배정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이게 약 3억인데, 얼마씩 되는 겁니까? 이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한 개소 당 연간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인데요, 근데 경로당에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또 할아버지 방만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할머니 방만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두 개 다 있는 경우에는 연간 36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할아버지 방만 있거나 할머니 방만 있는 경우는 18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과장님,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동네가 할아버지 방만 있고 할머니 방은 없는 데가 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할아버지 방만 있는 데가 12개소고요, 할머니 방만 있는 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380개소 중에….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왜 할머니 방만 있고, 할아버지 방만 있는 거는 뭡니까? 왜 그러….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규모 상으로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천안시에서 지어준 것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지은 것은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다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아파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래된 경로당, 거기에 한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18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불법쓰레기 단속 블랙박스 설치 이전, 근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읍면동에서 설치 요청 시 특이지역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3개소가 지정이 돼서 해주는 겁니까?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3개소는 올해는 목천에 3개소를 해줬고요, 내년 예산은 북면 3개소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런 저기를 하냐면, 지금 동남구나 서북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가, 플라스틱 같은 거는 지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천이고 어디고 그냥 막 버려져있는 곳이 과장님,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천이고 어디고 불법쓰레기.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하천은 또 하천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 청소하는 거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도로만 합니까? 그럼 도로….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도로하고 생활주거지역.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도로 쪽에도 막 그냥 가다가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플라스틱은 그렇게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래도 배출지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는 경계가 어디어디, 동남구는 경계가 연기군 쪽이 경계입니까? 연기군하고 어디가 경계가 되죠, 아산시인가?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아산하고….

명식

주명식위원

연기군하고.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대개 경계 쪽에 버리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도는 또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가 안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국도변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천안시가 많이, 저희도 이제 서북구 쪽에 제가 이제 무슨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데도 그래도 버리는 사람은 계속 갖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산시나 천안시 보면 주로 상생협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차량을 대고 이렇게 해서 잘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동남구는 그 상생협력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세종시하고 그쪽에….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봄에 풍세 남관리에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경계지역이 있는 곳 하천변에 쓰레기투기를 한 80톤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아산시, 천안시는 그래도 서로 협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종시나 이런 청주시 같은 데는 잘 안되죠,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그래도 피해를 보더라도, 좀 과장님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여러 면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노인 인구가 서북구 쪽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도 서북구 쪽보다 많이, 일단 인구 때문인지 적은데 정말 더 예산을 세워주고 싶은데도 또 거꾸로 246만 원이 감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우리 동남구 쪽의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로당을 본 위원이 돌다보면 정말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디께냐면 그 천안중학교 넘어가는 쪽에 경로당이 있어요. 조그만 그 옴팡집이라고 그러나? 그런 스타일의 집으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좀 찾으셔서 좀 더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주시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다음에 51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아까 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리모델링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그 리모델링 요청한…. 리모델링을 지금 올해 요청이 들어와 있음에도 처리를 못한 곳이 1억 5,500만 원어치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 중앙동, 중앙동에도 있는 것 같던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 이제 17개….

경원

서경원위원

비가 세고 그래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7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건수가 여러, 지금 건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몇 건이라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수 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이렇게 우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11쪽에 조손가정 수당지원이 3만 원씩, 20가구, 1년을 준다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손자·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겨우 3만 원밖에 안 주는 거는 뭐 진짜 애들 껌값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주세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추경,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3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내년도 초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토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근데 조손가정이 이렇게 20가구밖에 안돼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조손가구 20가구도 안 되고 있습니다. 85,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보살피는 가정인데요, 지금 여기 20가구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남구에 10가구뿐이 안됩니다. 이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경원

서경원위원

좋은 현상이죠, 그럼.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줄어드는 추세로 있고요, 왜냐하면 또 전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주거보호, 또 교육보호, 차상위계층이라는 데까지만 보호를 하게 조손가정 수당을, 지급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상으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하면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유 있게 조금 좀 올려서 해주세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페이지 509페이지노인복지증진 및 묘지관리에서 보시면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가 있는데 이게 그럼 동남구에 공동묘지가 19개소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 벌초 509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성민

방성민위원

예, 19개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8개 읍면동에 19개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벌초하는 때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하시는 건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지금 예산이 1,900만 원인데요, 8개 읍면동에 무연분묘, 무연분묘에 한하거든요. 무연분묘 기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벌초업체를 선정해서 벌초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근데 만약에 벌초업체가 벌초를 안 하고, 읍면동에 소속된 뭐 새마을지도자나 자방단 그런 데서 벌초한다. 그러면 그땐 지급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대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어느 특정단체라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소속된 단체에서 대부분이 벌초를 대행, 추석 전에 한번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한번을 저기 저, 읍면동 단체에서 벌초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그 단체로 나가는 거죠? 그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그 단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벌초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행업체가 무조건 다 한단말씀이신가요, 이 19군데를 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대행업체라기보다는요, 읍면동의 읍면동장 재량 하에 벌초를 시행하도록 읍면동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읍면동장 재량 하에 벌초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대행업체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단체 같은, 뭐 새마을협의회나 뭐 자방단이나 이런 경우에서 벌초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지금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 쪽한테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읍면동장에게 재배정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읍면동장에 재배정해서 나갈 수 있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이제 벌초를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그게 꼭 등록업체가 아닌 데로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거네요. 개인….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벌초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자격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자격기준이 없어도 벌초만 하면 돈은 나갈 수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행정심판 소송업무 추진 해서 이게 국내여비가 쌓이는데 이게 동남구가 행정심판 소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 이거는 환경파트, 총무환경 업무거든요. 이거는 복지는 청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니요, 가능한데요, 이 행정소송하고 심판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20건이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근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5∼6회 갑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거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5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청설모 수매가 있는데 2,000마리,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청설모를 이렇게 잡아와서….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 광덕면에다 재배정하는 사업인데요….

성민

방성민위원

광덕면에다가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한 마리당 5,000원씩 해서 거기서 잡으면 광덕면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보통 이게 1년에 2,000마리 잡아오시는 거고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니, 그 정도는 못 잡고요, 올해 한 6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희준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원성2동 게이트볼장 건립 건으로 인해서 우리 동남구 문화체육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1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예산을, 주민들이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행려자 사망 장제비가 있어요. 열다섯 분인데 작년도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우리 동남구에 보면 작년에 몇 분이나 행려자가 있었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올해 지금까지 행려 사망자가 29명 있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늘어났네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21명 있었습니다. 21명.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예산은 그러면 21명인데 15명으로 잡아놓으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예를 보면….

희준

노희준위원

틀려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또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25명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북구나 동남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려자 부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 보거든요,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려자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51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어요. 보면은 그 단속, 야간단속이 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셨네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보면은 우리 도로변 쪽에 보면 이렇게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돼있거든요. 밤에 특히. 그리고 본 위원은 원성1동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라고 하우스 만들어놔서 잘 버리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동남구에는 원성1동처럼 또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드는 공간.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원성2동도….

희준

노희준위원

돼있나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네. 올해 많이….

희준

노희준위원

원성2동 같은 경우는 2개 정도가,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원성2동….

희준

노희준위원

주차장 앞에 쪽에 하나….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산 세우셨어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원래 예산으로 해드렸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러셨군요. 뭐냐면은 우리 원성천에 보면 원성천이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 주변 쪽에 쓰레기를 막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제작을 해서 원성천물이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러면 상당히 동네가 깨끗한 그….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뭐 다른 데 보면은 월, 수, 목으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월요일 날은 PT, 수요일 날은 캔, 이런 형태의 하우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리수거를 해서….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품 해가지고 화요일만 그렇게 쓰레기를 배출하게끔 돼있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우리 원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원성2동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관심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제가 원성2동 주민이라서 제가 원성천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으면 가끔 얘기를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세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그 앞에 살죠. 저도 앞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 안 한 쪽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 요번에 가로 태극기 구입이 천안IC에 대형 태극기가 120만 원씩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이 지금 3,480, 그다음에 또 중형태극기가 240씩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기 구입 계약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3,000만 원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가로, 잠깐만요, 자료를….

준용

이준용위원

예, 페이지 501페이지 상단부분에 우리가 지금 가로기 태극기 구입 및 게양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천안IC에 대형 태극기가 네 번에 걸쳐 120만 원씩 480만 원이 계속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 저희가 지금 17개 읍면동에 약 3,336개의 태극기를 1년에 네 번 정도 국경일에 게양을 합니다. 그 사항이 한번 국기를 한 일주일 정도나 5일 정도를 게양하고 내리면 한 30% 이상이 뭐 깃대가 꺾어진다든지, 뭐 찢어진다든지 훼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천안IC 앞 대형 태극기 구입은 1년에, 그 태극기 크기가 15미터와 10미터 가로·세로 그 크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아마 훼손이 빨리됩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번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30개 읍면동을 의미하는 30개 태극기가 조그맣게 세워져있는데 그 240만 원은 그 태극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교체할 그런 예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알겠고요. 과장님, 17개 읍면동에 1년에 네 번 태극기를 매년마다 그게 3,000, 또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3,8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IC 앞에 그 태극기가 120만 원씩 분기에 한 번씩 달아야 된다는 거, 또 기타 중형 태극기, 이게 좀 어떤 너무, 소모성 비용치고는…. 우리가 17개 읍면동에 태극기 같은 게양할 때 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17개 읍면동에서 어떤 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리를 하실 수 없겠지만 읍면동 자체 내에서도 아마, 지금 읍면동 가보면 태극기가 아마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참 이런 아쉬운 예산이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아니 아쉽다는 예산보다 너무 소모성이 지나친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IC 앞에 대형 태극기가 지금 120만 원씩을 들여서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지만 뭐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뭐 어차피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된 걸 계속 걸어둘 수 없지만 어떤, 대형 태극기가 어떤 뭐, 물로써 세척을 할 수 있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세탁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못하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바람세기가 그게 지상 50미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가에가 펴져요, 이 박음질한 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잘라내지 않는 한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잘라내면 태극기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생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소과에서 이제 환경오염방지해서 소모품 같은 거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흡착포라든가 흡착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이거 보관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삼거리, 구청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흡착포가 8봉지 중에 지금 다 사용 했을까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사용해서 이번에 또 구입해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사용하셨습니까?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그, 저희가 올 가을 정도에 갔을 때 거기에 비품이 아예 개봉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정도에 사용하셨단 거죠?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게요, 하천오염 사고가 있어서 요번에 다 써서 다시 구입해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액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 또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저희가 가로청소 손수레를 계속 서북구, 동남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가치가 어떻습니까?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가로청소 손수레 구입이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518페이지 보면.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서북구, 동남구 같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 이거 가로청소원 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는 건데요, 1년에 1대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과 미화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적어요. 그냥….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원형에 계시는 거죠?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조그마한 거라서 끌고 다니는 거라서 거기다가 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지금 쓰레기 배출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서울에 은평구라든가 다른 데 지역을 보면 가로청소 손수레가 아주 그 지역의, 어떤 그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보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한번, 금액이야 큰 예산이 아니지만 과장님 한번 계시면서 한번 가로청소 손수레 또한 여러 가지 검토 한번 부탁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손수레가 너무 적어서 그거 부착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배출지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하여튼 분명히 검토할 대상은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정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걸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가운데 박스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지도 및 단속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형태의 단속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는 노래방, PC방, 게임방, 뭐 체육시설, 태권도 도장 뭐 이런 게 인허가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서 이제 승인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서에서 적발을 시켜서 저희한테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보고서 그 사람들의 본 업주의 말을 듣고서 확인서를 받아 온 다음에 그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3명이 11일, 11일 밖에 단속을 안 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한 달, 한 달에 11일.

각현

김각현위원장

한 달에 11일이면 가능해요? 다 그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민생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더 세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510쪽, 510쪽 그 위에 큰 박스 보면 성남면 용원5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병천면 4억 원, 이렇게 섰어요. 신축으로. 근데 그 이전에는 여기에 경로당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걸 새로 경로당을 부수구서 다시 짓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면 용원5리는 용원3리에서 올해 그 분구가 된 부락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경로당인데요, 기존에 그 용원3리하고 지금 용원5리 사이에는 큰 하천이 경계로 되어있고요, 거리가 지금 한 1㎞ 이상 용원3리하고 분동 전에 마을하고 이격돼있습니다. 이격돼있고, 지금 이제 인구, 노인인구는 한 20명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인구의 증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마 이제 본청 관할부서에서 자치행정과인데요, 거기서 볼 때에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분구함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된 것으로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병천면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병천면은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요, 경량철골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립식판넬 건물입니다. 판넬 건물로 인해서 그 경과 년도가 20년 이상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가 된 데에다가 올해 그 수해피해를 입어갖고 현재 경로당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해주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원래 경로당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4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 경로당, 그 기존의 경로당을 철거하고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철거비, 또 거기에 경로당 철거비하고요, 그 천정에 저기 저, 제가 지금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거를 제거하는 비용…. 아, 석면제거비용, 석면제거비용하고요, 또 지금 수해피해를 계속 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지반을 상승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반을 상승하려다보니까 지반상승을 위해서 석축도 쌓아야 되고요, 옹벽을 쌓아야 되고 또 지반상승을 위해서는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석면제거비용」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걸로 해서 그 평수나 이런 건 비슷하겠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평수는 우리가 이제 시 방침에 30평정도 이내에 단층으로 경로당은 그렇게 건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바구니 예산이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8,000만 원 1식, 이거는 경로당 전체의 기능보강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남구….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바구니예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동남구 전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8페이지 폐기물관리 및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2만 원 곱하기 3명, 11회, 12개월 했는데 제가 봐서 이 폐기물 불법쓰레기 단속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직원하고 청소반장님하고 매일 출장을 다닙니다, 거의 다. 그리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매일 다녀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 저기 좀 말씀해보세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방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때 많이 출장을 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보면 이 불법쓰레기 과태료가 뭐 증가도 안하고, 감소도 안하고 항상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게 잘되어있는데 원룸이나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을 같은 데는 이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좀 더,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이런 거를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 금액은….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이게 3명, 11회, 12개월, 이거는 365일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립서비스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 쓰레기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투입을 해서 이런 걸 실효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그러한 사회구조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올해도 불법 투기로 해서 17년도에는 376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376건이면요, 너무 안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수백 건 수천 건을 잡아도 근절될 때까지 해야지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근데 이제 열심히 해도요, 뭐가 문제냐면은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잡기 위해서는 자꾸만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고 이제 지금 또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스티커를 무지하게 살포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요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행정적으로 무엇을 하면 그거를 한번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꼭 지나간 다음에 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집니다. 근데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저조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사진을 제작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사진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학교를 다니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율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강제적으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신을 개조를 해야지, 그냥 잘 지키는 사람들 피해가고, 안 지키는 사람들 이익보고 이게 사회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과태료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도록 한번 부과시키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데로 칭찬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으셔가지고 하여간 쓰레기 지도단속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천안시를 깨끗하게 하는 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과장님, 그냥 천안시내 돌아만 다니지 마시고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요, 진짜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 주변에 가면 특히 더 심해요. 버릴게 없으면 거기다 다 버리고 가거든요. 이거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하여간 과태료 많이 먹이세요.

경애

나경애동남구위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남구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보수가 아주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어있어요, 200만 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놀이터 관리·보수하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애완견들 배설물, 배뇨물 때문에 모래소독 같은 게, 저도 이제 서북구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넣었거든요, 아주 소정의 금액이지만. 동남구에서는 이런 모래소독이라든가 이런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놀이터에 대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놀이터 우리가 200만 원 계상돼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상 지금까지 이 보수만을 이렇게 생각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모래소독입니다. 모래소독. 일단은 그 모래소독에 대한 예산은 제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남구에 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대상이. 6개소가 우리 관리대상인데 우선해서 모래소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반드시 아마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큰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소독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건 추경이든 다음 예산에 꼭 가급적, 꼭 넣으셔가지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제가 이제 놀이터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놀이터에 저희가 그 큐엠, 뭐죠? 그 핸드폰을 비추면 그…. 아, 제가 나중에 다시 그거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28쪽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서북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부서와 쪽수,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체육 관련해서 과장님,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있는데요, 어디 설치하시는 건가요? 설치 계획이 되어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있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정된 곳은 다 했고요,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요청이 필요하다든가….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선 뭐….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 풀로 세워 잡아놓은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533페이지, 그 경로당 관련해가지고요, 3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당 증축, 신축, 매입, 그다음 경로당 자산취득 관련되어있는 거, 서북구 거 일괄 3년 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

박남주위원

복지과장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요, 저기 쌍용3동에 경로당 매입되어있는데요, 5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쌍용3동 그 지역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쌍용3동에 원룸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한 3개 통, 한 100여명의 노인인구가 거주를 하는데, 시장님 순방 때도 건의하고 마을에서도 지난 금년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지금 5억이라는 걸 계상하셨는데 그럼 매입할 예상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교회건물인데 4억, 그 부분이 4억 7,000 정도 되는데 감정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쌍용3동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경로당 없이 그럼 어디에서 주로 이런 활동들을 모여서,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 있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거기가 원룸지역이고 일반상가지역이고해서 이렇게 집합, 이렇게 모이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에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도 방문해서 우리도 좀 경로당을 신축 해주십사, 매입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쌍용3동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쌍용3동이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촌이나 이런 데 젊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인구에 대해서 배려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산확보를 못하거나 제안이 없었습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동안에 예산은 두 번째고요, 물건이 없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물건이 없었습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요거 관련 되가지고 좀 정확한 자료까지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그 우리 손수레 가지고 미화하시는 미화분들 방한 관련되어있는 물품도 우리 행정부에서 지급을 하나요? 소위말해서 손수레를 직접 끌어야 되니까….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장갑이라든가….

박남주위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털신이라든지, 아니면 귀마개 요즘 목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워머.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런 것들 소품이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 하여튼 일하시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급 하고 있나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럼 방한외투도 함께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외투는 아직….

박남주위원

외투는 제작이 안 되어있나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지금 아직….

박남주위원

혹시 외투까지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일반 외투를 사서 입는 거는 안전 형광띠라든지 여러 가지 부착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상징성에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고, 청소미화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괄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훨씬 도시의 품격마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한번 당부 드려봅니다.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조끼 같은 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글쎄요, 지금도 보니까 조끼하고 조끼세탁비가 예산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한복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여쭸고요, 지금 나머지 방한소품들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한해서 방한외투까지도 지급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바깥에서 입고하시는 게 아마 한해 입고 나면 못 입으실 거 같아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 비용마저도 그 미화 하시는 분한테 하기 보다는, 이거는 일을 위해서 작업복으로 입는 것이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패션을 위해서 입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향의.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위생청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공공운영비 보시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40만 원, 40톤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치웠죠? 예산.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10개소 해가지고요, 114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114톤이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게 방치폐기물이라는 게 대략 어느 걸 말씀하시죠?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냥 일반생활쓰레기인데 아니면 건축폐기물, 이런 게 보면은 주변에 민가보다도 산이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이제 처리, 방치를 해놓으면 그거에 원인자를 발견 못할 적에 이때 이제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그게, 이게 뭐 100그램, 200그램보다 몇 톤씩 되면 거기에 그 원인자를 찾아낼 단서 같은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건축대장 같은 거는 좀 찾기가 힘든데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민

방성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처리비가 뭐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닐 수도 있지만 시민세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악덕업자들 때문에 시민세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근데 이게 처리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서 이분들이 버리면 무조건 찾아내서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고심 좀 하신 다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28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체육업소 현지확인 및 지도단속, 이게 뭡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게임장이라든가 연습장, 뭐 그런 데 그 현지확인, 인허가와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나간다든가 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대상이 많이 있어요? 단속할 데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자료확인) 저희가 영화관 20개소, 노래연습장 270, 그 다음 게임장 85개소, 뭐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201개소 해서 총 61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 출판,인쇄사 한 200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서북구가 주로 많지요? 이게 새로 생긴 데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단속에 걸리면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단속에, 위반했을 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보통 이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내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2016년도에 한 25건에 1,550만 원을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20건에 1,19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서북구 쪽에서 원래 이게 많이 생겼지요? 그런 데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시설비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했는데 24개소가 서북구 전체가 24개소입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이 열세 군데이고요, 배드민턴 하나, 다목적 셋, 족구장 여섯, 테니스장 한 군데 해서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게이트볼장은 할 게 뭐가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조그마하니까 뭐, 그 안에 시설할 게 좀 있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업성고가교 밑에 같은 경우는 펜스라든가 또 바람이 이렇게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천막을 쳐준다거나 바닥다지기라든가 또 인조잔디가 오래되면, 또 낡으면 다시 해줘야 되고 등등 많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가 되어있는데 그 옛날에 시설 한 거는 정비할 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도.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났고요, 근데 연초에 또 정비할 부분이라든가 신설할 부분을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수량을 받아서 계획대로 이렇게 설치하고 정비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그 운동시설을 본 위원이 몇 개를 지정해서 한번 구청하고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준 데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는데 운동을, 그냥 해놓으면 보기도 좀 흉하던데 그 지붕을 못 덮는 이유가 뭡니까? 지붕을 왜 못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다 해주면 좋은데 사실 예산 부족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대부분이 지붕을 해 놓은 데가 그래도 운동시설이 녹도 안 나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던데….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붕까지 겸한 그러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숫자가 적어도 한 번 만들어줘도, 한 번 만들더라도 좀 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잘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과장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원하는 데는 많고, 실제 이제 전천후 운동기구를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느 동네는 가보면 덜렁 그거만 있어가지고, 동네 무슨 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놨는지 구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웃한 동네끼리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대개 이장님들이나 노인분들은 자기 동네에 꼭 운동기구를 원하고 있고, 사실상 시골 같은 데 농사철에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불법입니까? 그 지붕을 덮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붕 덮으면 허가를 내야 돼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직종은 허가를 받아서….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그 전에 한 거는 허가를 안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요새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죠, 뭐. 허가 뭐 내주나, 허가 잘 안내주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내년서부터는 지붕을 좀 해서 만들어주면 눈이오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 받기 쉬운데, 일반 야외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축허가 받기 힘들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거 그 9,600만 원 성거주민들이 참 상당히 원하던 건데 잘 섰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9,600 가지고는 사실 기초 텃다지기, 보조계층 설치하고, 그다음 주변수로, 배수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그 노인분, 성거쪽 노인분들 우선 이거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래서 9,600으로 올렸는데, 거기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면 한 1억 정도를 추가가….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다가 더 1억이 더 들어간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아주 인조잔디까지 다해서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9,600만 원 올려서, 또 여기 올렸다 또 하고…. 그거 추경이라도 좀 올려서 한번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32페이지 보면 주민복지과, 그 장수수당이 2,500명인데, 몇 살까지가 장수라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몇 살?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85세 이상을 장수라고 보는데, 85세 이상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100세 이상은 초장수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이 3만 원 씩 그 노인분들한테 통장에다 지급해주는 겁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이거 무슨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슨 어떻게 해서 이걸….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너무 액수가…. 3만 원.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좀 적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이 참, 숫자가 또 많아요. 이 2,500명도 넘을 텐데, 그게 만약에, 영세민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전체….

명식

주명식위원

전체 노인은 2,5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85세 이상 노인하고요, 100세 이상 노인 그렇게 구분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과장님, 2,5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만….

명식

주명식위원

서북구만 2,500명.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동남구도 주고 있나요? 지금.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도 하고 있을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동남구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2,700명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아, 많구나. 원래 노인들이 많아요. 533페이지 보면요,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해가지고 제가 그, 여기는 노인이 동남구보다 적습니까? 노인숫자가.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노인숫자가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차이가 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많이 납니까? 액수로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서북구가 덜 돼있던데….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회원 수에 기준해가지고 읍면동의 분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동남보다는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좀 내가 아까 동남구 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예산 좀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사람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노인분들 지금 집에서 노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와서 자꾸 활동하게끔 과장님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추경이라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지금 노인숫자가 천안시도 많으니까, 지금 집에서 나와서 그래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고 또 조금씩이라도 보수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뭐 천안시가 그 정도 줘가지고는 잘못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번 숫자를 늘려가지고 한번…. 내가 동남구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8억인데, 우리 저 의원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고 계신 거죠? 의원님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의원님들한테 좀 지역에 그래도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해주고 있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은 최대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거는 난처한 게 있으면 읍면동장을 좀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신청이 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래도 유대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그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주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의원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0만 원씩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도의원분들이 이제 3,000만 원을 가지면 시에서 7,000만 원, 3·7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의장 할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시한테. 그래서 지금은 도의원님들이 그 사고를 안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그 대신 그전에도 보면 경로당을 질 때 보면 시의원들은 저 구탱이 가 앉았고, 도에서 3,000만 원 댄 도의원은 그냥 의자에 번듯하게 앉아서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그 걸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나쁘다 해서 제가 한번 그런 발언도 한 일이 있지만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조해주게끔 서로….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41페이지에 보면요, 위생관리과,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 했는데 야생조수만 들어갑니까, 이게? 과장님.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야생동물만….

명식

주명식위원

야생만, 일반 저기는 안 되는 거죠?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야생동물이 우리가 이렇게 그 이런 부상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더러?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대게 이제 고라니, 뭐 까치라든가 꿩이라든가 토끼도 간혹 있고요. 여기에서 고라니 같은 거는 피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대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1,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이 들어….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1,000만 원.

명식

주명식위원

그 돈을 다 씁니까? 그래도 이거?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거 부족합니다. 좀 이게.

명식

주명식위원

예?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하다보면 약간 부족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부족하다고?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주로 가축병원 의사들한테 이걸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거요? 가축병원, 동물병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1년 동안 얼마 우리가 고쳤나. 예?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42페이지 보면요, 폐기물 및 불법쓰레기 단속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거 3명, 2,000만 원이 누구누구 주는 겁니까? 단속은, 폐기물….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불법쓰레기 단속…. 2만 원은, 2만 원 출장 기준의 2만 원씩 돼있고요, 일당이….

「2만 원*3*12 」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일당이.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지금 청소팀이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지금 3명 있는데, 그 매일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무슨 단속을 합니까? 단속하는 게.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이라든가, 계도도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서북구 쪽에는 아산시하고 경계가 많이 있어서 불법쓰레기가 아산시, 천안시 주로 경계에 많이 불법으로 되어있는데, 그 플라스틱이 많이 그냥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 플라스틱은 고물로도 잘 팔지를 못하는가 보대요, 과장님. 그러니까 요근래로는 그 플라스틱 제품이 그냥 도로에 막 널려있고 그런데, 우리 저 위생과에서는 좀 단속하고 있습니까, 치우고?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같고, 또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그래도 연락 서로 하면 소통이 되죠? 그래도.

철호

윤철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페이지 523페이지 보면요, 지금 이제 서북구청에 식당조리원이나 매점판매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총무환경소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런데 이 예산서 내역만 이리 들어오고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구청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서북구 자치행정과 예산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식당 조리실에 이제, 524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요, 식당에 조리실, 퇴식구 콘베어부터, 냉방기 구입부터, 또 이제 아까 제가, 523페이지에 보면 식당조리원, 매점판매원, 기타 등등, 이 전반적인 식당이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구청장님.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저희가 직영말고 예전에는 외주를 줬었잖아요?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직영의 이점이 있습니까?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조리원을,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싼값에, 또 알맞고, 또 우리 친환경식단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구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 같은 거는 제로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아니죠. 우리 본청에 후생복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쪽에서는 직원들 3,000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약간 부족한 실정이고,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에 전반적인 예산, 52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에 대한 별관, 또 화장실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또 청사 냉난방기, 그다음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기타, 지금 청사에 대한 게 많이 들어온 거 보면 청사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계속 지금 이게 매 년마다 반복되는 그 청사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이 서북구청이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언젠가는 한번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에 한번 구청장님 말씀 한번….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이게 그 건축 된지가 한 35년 됐어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 돼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 했더니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약간 보수를 하면 기능면으로는 쓰는 데는 아직 지장은 없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사나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보강 정도 해가면서 기존에 있던 재래식 회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 같은 곳의 쓰지 않은 곳은 정비해서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보수보강, 또는 도색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께, 526페이지 상단부 보면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 2,0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526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용역.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시설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상 그거는 용역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제가 이제….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근데 뭐 석면 유해성 평가라든가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도 각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칸 보면 청사 청소용역 위탁 7,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청사 위탁 같은 경우를 우리 시에서 낼 때는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해서…. 이게 천안업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디 외주업체를 사용합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면 천안시내를 상대로 해서 수의견적공고 가능한데….

준용

이준용위원

5,000만 원 이상….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깐 의견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환경 소관 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근데 여기 예산서가 자치행정과에 올라오다보니까….

「그건 총무환경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도 이건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럼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현직에 계신 우리 시의원분들이 여러 부서를 다니다보면 그래도 과장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은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신다는 거, 항상 작은 민원도 놓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든 좀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그래서 과장님 항상 뵈면 늘 적극적인 모습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부분 보면 아까 쌍용3동 일반주택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하단부분 보면 불당동 대동아파트 경로당 증축공사가 2억이 돼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증축을 시작하게 되면 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불당동 대동아파트 경로당 증축공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16년도에 자산취득법에 의해서 3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16년도. 그런데 그…. 그래서 17년도에, 16년도에 그 아파트를 매입을, 매입예산이 3억이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진정을 하고 그래서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로 넘어와서 또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건축법상 또 제약이 있어서 예산을 감을 하고 내년도에 증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게 된 경위는 그 아파트가, 경로당이 상당히 좀 협소하고 지금 인원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인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바글바글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필요성은 좀 있으나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골 또 외지 이렇게 외곽지, 이런 데는 더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아파트에 한다 하는 거는 저희도 좀 동감을 하는데, 기왕에 그동안에 몇 년 전서부터 추진된 사항이니까 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이게 공식적인 예산심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말씀에 대해서 편치 못하시나 봅니다. 자, 불당동 대동다숲이 지금 791세대, 총 13개 동이 있는데요. 자, 이게 불당동이라면 아무래도 잘사는 부유층이 속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당동 대동아파트 경로당이 증축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과 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요거는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저,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박남주위원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동다숲은 2014년도부터 굉장히 분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이나 복지문화위원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상처가 내용이 있는 내용의 어떤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최초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법적인 것에 있어서 위법한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법리 해석까지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오래된 노후 되어있는 단층에 있는 경로당, 그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로당도 우리가 지금 해주지 못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한 법입니다. 대동다숲은 소위 말해서 세입도, 선세가도 2억 5,000이 넘는 굉장히 부유한 아파트입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 절실함들이 또 해서 그러면 또 다수가 살고 이렇게 요구도가 높으니 그러면 적어도 이번 한차례의 승인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당동 대동다숲이 소위 말해서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경로당이 이제 한꺼번에 우리 행정부, 또는 복지문화위원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텐데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장치가 없고요. 또 아울러서 그러면 자산취득에 관련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옆집을 크게 이렇게 짓는데 공적자금이, 그것이 시도, 국도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혈세지요, 한 가지로. 짓는데 내 돈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것인가, 법적인 어떤 그런 정확한, 명확하게 적법성도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다만 그러면 공적 예산이 투입되려면 적어도 자산이,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실함이 인정되니 그럼 우리가 공적자금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불당동의 대동다숲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이요? ‘전혀 내지 않겠다. 공적자금 100% 해 달라. 수혜자부담 0원.’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그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금년도에도 서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자, 먼저 이 부분의 증축에 관련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또 그 이전에 정서적으로 이걸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이 전례가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답변을 행정부에 물어볼게요. 이 예산에 관해서 그 부분 세 가지를 풀 수 있는 답변을 갖고 오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지금 박남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행정부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행정부에서 정말 기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전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나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어떤 행정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이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들어올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떠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어떤 행정부의 잣대가 전 더 엄격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듣고, 질문보다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도 수년 전서부터 추진해온 사항인데 제가 그냥 제가 있을 때, 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그걸 마무리를 못 하고 또 이렇게 접는다는 것도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같고 해서…. 또 그동안에 이게 이제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대두가 안됐는데 일부 주민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진정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연이 됐던 사항인데, 기왕에 이렇게 추진을 수년간 해오던 건데 좀 해줬으면…. 또 내가 가서, 우리 청장님도 모시고 가서 검토도 하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증축, 그래서 이제 3억을 감하고 2억을 들여서 한 1억 해보니까 증축하는데 한 1억 7,000, 이렇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증축 쪽으로 하면 좀 해주는 것도 그렇게 뭐,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좀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증축 한 2억 좀 해서, 증축은 좀 매입하고 또 틀리지 않나, 매입이라는 것은 일단 아파트를 매입을 사서 경로당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건 기존 경로당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댓 평 내지, 평수가 나오는 대로 늘리는 건데, 요거는 좀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행을 해야 된다는, 해야지만 된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계속 공동주택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과 어떤 잣대, 기준점이 없이 정말 문란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 이런 점에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숙고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이 예산은 정말 적절치 않다는 거, 이 말씀으로 과장님께 참, 죄송한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시골에 있는 20년씩 막 된 아파트는요, 지금 경로당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게 사실 급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2대 의원 할 때는 면 단위는 5층까지밖에, 조례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지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지, 그런 동네를 가보면요,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천안시 아파트가 내가 볼 때는 서민 아파트가 무지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사실 앞으로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뭐 여기서 회의해서 확인되는 대로 과장님한테 통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잘사는 동네는 자기들이 돈 좀 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외려 잘사는 동네가 더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시골이나 이런 데, 저쪽 동면 이런 데 가보면, 내가 의장 때 다니며 보면요, 아파트 안에 경로당 있는 거는 전부 대부분이 그냥 뭐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과장님도 참조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고요, 증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증축해서 돈을 들이지만, 우리 시 예산을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자산이, 우리 시 자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불당동에 좀 소위 말해서 잘사는 부유층들, 또 학력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법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낼 줄도 알고. 제가 2014년도에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앞장을 서다 보니까 사실 SNS에서요, 그 동네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굽히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가 개인 박남주가 아니라 천안시를 대표해서 우리 주민들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참,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는 제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는 우회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좀 견뎌주시고, 또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 그 해당 과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 예산을 반드시 또 통과시켜서 하는 게 마땅하지만, 또 그 앞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이 좀 더 훌륭한 선택이고 나중에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을지…. 또 마이너리그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요, 대동다숲을 통과시키면 지역구에 있는 시 의원들도 아마도,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절실함과 떠나서요, 이게 선심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들어올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서 집행이 일어난 다음에 들어올 파장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가 이제 곧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주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 대에 들어오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 시 위원님들, 8대의 의원님들에게도 이거는 옳지 않은 행정이고요, 앞으로 천안시 행정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정말로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주시기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체육교육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위탁기관이든 수탁기관이든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전에 있는 체육교육과장님이랑 모습이 틀린 점, 이 점 적극적인 부분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하고, 그 질문 내용이 많아서요, 뭐 제가 일단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듣고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인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297페이지 보면 천안시장기 생활…. 아 참,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천안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이게 참, 참으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예산은 체육교육과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넣습니다. 그럼 예산심의를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는 천안시체육회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어떤 사무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거기에 한번 우리 체육회 국장님 한번 거기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

준용

이준용위원

자, 천안시 생활체육회, 천안시체육회에 대해서 자, 예산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후 우리 천안시체육회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를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천안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시 체육회 말입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맞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꼭 속기록 남겨주세요.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추후 질문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자, 먼저 체육교육과장님께 제가 297페이지에 천안시, 상단 윗부분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금액이 9,5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했던 거죠?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계속….

준용

이준용위원

작년에 실례지만 이게 지금 우리 조기축구 동호회 분들 몇 팀이 참석했을까요? 제가 작년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체육교육과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저기를 해도 되지 않을 까요? 아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체육회에 오신 것을 자리를 빌어서 먼저 진심으로 환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7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9,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우리 시 체육회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지금 몇 개의 팀이 참석을 해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리그 지원 된 거는 네 개 팀…. 처음이라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예.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 4개 리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4개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포함해서 전체 리그는 보조금으로서 치렀던 리그는 63개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2017년도에 69개 팀이 참석을 했고요, 2016년 60팀, 2015년도에는 43팀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지금 9,100만 원인데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심판수당이 9,1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이에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장소 사용료가 1,600만 원이고요, 자, 의료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700만 원을 썼고, 트로피가 한 900, 그 다음 축구공부터 생수, 운동용품 구입이 700, 천막임차 25, 그다음에 개막식에 사회자부터 해서 수당 다해서 800, 아, 801만 7,000원이 음향이랑 사회자수당, 공로패 등이 들어갔고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천안시에 있는 우리 축구, 조기 축구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축구대회인지, 아니면 9,100만 원을 우리 심판들을 위해서 이럴 때 한번 심판수당을 받기 위한 우리 이 행사인지, 참 이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심판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거의 집행내역을 한번 쭉 쳐다보면 인건비의 그 마켓셰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60 몇 개 팀에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천안시체육회에서는 69개 팀이 왔지만 69개 팀에 대해서 보조역할보다는 천안시의 생활체육에 있는 우리 심판들이라든가 각종 감독관, 이런 분들의 어떤 수당과 어떤 트로피, 기타 사회자 수당부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내역을 보면서 좀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실제로 심판비용은 한 명당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준용

이준용위원

1인당이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인당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3월부터 어떤 게임 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1회 한다든가, 한 달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연 3월부터 쭉,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조금이 전체 운영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예산을 U-20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 보조금을 받아서 나머지 리그를 운영할 정도로 예산이 적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정말 우리 생활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셔서 그분들의 생활체육을 육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그 분들을 위한 한마당을 깔아줘야 되는데, 참 이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하면서요, 부적절하단 표현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속기사님, 삭제해주세요. 자, 예산이 그분들 조기축구회라든가 축구동호회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한마당보다는 우리 시 체육회의 어떤 명목적인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물론 생활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즐겁게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119나 이렇게 의료기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고려를 해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이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다 보니까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의료지원쪽에서도, 자, 저희가 이제 천안시 보건소가 서북구, 동남구가 있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이런 축구회 있을 때 우리 축구 시 체육회, 여기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어떤 인맥이 대단하십니다. 아마 병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 병원 광고를 통해서 올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지원도 1회당 35만 원씩 책정을 해놔서….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게 지금 축구 한 게임당 지금 35만 원씩 우리 혈세를 써서 지금 축구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지만 과연 35만 원씩, 우리가 보건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충분한 우리 시책의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병원 홍보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본 위원이 주관적인 생각을 담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축구대회 할 때 어떠한 병원이든 나와서 이렇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요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요. 요거를 제가, 또 방성민 위원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 마쳐드리고요. 우리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전반적인 천안시의 총 예산이 문광과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조 6,300억입니다. 근데 일반회계가 1조 2,700억이고, 특별회계가 3,600억인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본영 시장께서는 예전에 문화의 도시인가, 스포츠 도시인가, 이런 거에 대한 천안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지금 체육교육과도 그,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1조 5,000억에서 1,300억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과 예산은 또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면 과연 이게 예전의 스포츠 시 천안에 걸맞나…. 지금 체육, 문화 쪽이 다 삭감되고 이 포퓰리즘에 너무 지나친,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이 국가적이지만 너무 지나친 복지분야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교육과장님께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면서 몇 가지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이 전년도 예산에서 또 1억이 깎여서 지금 2억입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체육교육과장님,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천안시 체육교육과에서는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거 보다는 지금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 사무실 올라가면 어디 앉아서 응접할 장소조차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안 만들어놓고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도리어 또 지금 복지재단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학재단 출연금이 또 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은 저 나름대로 좀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더 출연금을 늘려줘야 되는데 좀 깎인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 저희가 장학재단을 우리 시에서 특히 체육교육과 복지문화국에서는 아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에 어떠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부여돼서 장학재단에 직원채용도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장학재단이 현재 지금 본청 안에 거기에 조그만 데 구석에서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아까 이준용 위원님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천안시에 조기축구회가 대략 몇 팀이 되어있죠? 참가할 때 대략 따지시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69개 팀….

성민

방성민위원

69개 팀이요. 그럼 예산을 짜실 때는 69개 팀이 다 참가하는 조건으로 짜시는 거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그렇게 참가하고 있는 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통 축구대회하면은 심판이 한 번에 몇 명으로 꾸려지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이 리그가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성민

방성민위원

한 게임당 심판이 몇 명으로 꾸려지시냐고요. 한 게임당.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한 게임당이요?

성민

방성민위원

예.

「한 게임당 심판이 몇 명 투입 되냐? 이거를….」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전에 3명, 후반전에 3명을 교체를 하거든요. 6명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보통 저희가 한 구장에서 게임을 몇 게임 치르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하루에 치를 수 있는 게임이 보통 3개 팀….

성민

방성민위원

3개 팀이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3개 팀 리그를….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3게임 치르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심판진들은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무조건이요. 그러면 그게 경기가 작든 크든 무조건 4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6명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한 구장당요. 그럼 그게 지금 천안시 축구센터가 몇 개면 4개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3개 사용하는 건….

성민

방성민위원

사용하는 면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인조잔디구장만 보통 3개만 사용하죠.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그게 모든 조기축구회 팀들이 대회를 다 참석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예산으로 잡지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여기는 69개 팀 참가하는 팀을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는….

성민

방성민위원

참가하는 팀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산도 마찬가지고….

성민

방성민위원

본 위원이 아는데 참가하는 팀들이 요즘에는 축구팀들이 없거든요. 그게 천안시 안에 축구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읍면동에는 11명을 못 꾸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 다 기권을 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구장 면에서 3게임을 치르신다고 했는데 그게 3게임을 풀로 치룬 구장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천안시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부, 서부 다해서 4개의 권역으로요. 그래서 이 팀들이 다 올라서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팀들 중에서도 일단 북부 리그만 해도 10개 팀이 있는데 이중에서 참가팀이 5개 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천안시의 그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참가는 모든 팀들이 하지 않고 하는 게 극소수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을 짤 때는 그게 모든 팀을 해서 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올해 참가했던 팀을 기준으로해서 짠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 예산, 저기 행정심사는 아니니까 크게 질문을 안 하겠지만 지금 트로피가 900만 원이 잡혔는데 트로피가 그럼 어떻게 지출이 나가는 거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사회자 800만 원도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거네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사회자비랑 음향비 800, 이 게임이 이게 하루에 게임을 다 치르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앰프랑 사회자랑이 이 경비에 다 필요한 건지는 의문이, 본 위원이 의문이라서…. 본 위원이 축구장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회 볼 일이 없거든요. 거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게임 진행만 시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자가 800이란 말씀이 음향이랑 다해서,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회식이랑 마지막 날일 텐데 마지막 날도 사회자가 필요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때 왜 그러냐면 1, 2, 3, 4등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트로피라는 게 지금 참가팀을 그냥 67개 팀, 69개 팀 잡아도 트로피가 69개 팀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 하여튼 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한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올리셨을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냥.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요 올라온 예산은 각 종목별로 협회에서 올렸던 예산을 저희가 가감 없이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게 이 예산 올린 세출 내역서랑요, 그리고 작년도 정산서랑 다해서 영수증까지 다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영수증까지 다 첨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91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북부스포츠 건립공사는 예산이 얼마나 돼있어요? 지금. 그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지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70, 아, 104억 확보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전체가 얼마 확보가 된 겁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79억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확보된 예산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총 사업비가 279억인데….

명식

주명식위원

279억이 다 안 됐을 거 아니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104억 확보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 남은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제 104억이니까 175억….

명식

주명식위원

아직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그거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겠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하시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준공이 2019년 11월인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삼은저수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166억이 다 확보가 돼서 이제 진입로만 확보하면 되는데 진입로는 체육교육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166억….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내년 8월 목표인데요, 그것도 좀 공기를 좀 땡겨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166억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이 또 한 10 몇 억인가 더 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6억 2,500, 그래서 완전 100% 확보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수고하셨고요. 295페이지 보면, 도민체육대회 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민체육대회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국내여비, 295.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셔야 되겠는데….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그 도민체육대회, 요 내용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도민체육대회 응원, 전문체육행사 업무추진비, 이거만 설명해주세요. 전국단위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업무추진.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295페이지」, 「과장님이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95쪽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식

주명식위원

상단. 그렇지, 국내여비네.

「도민체전 응원 50,000원*40명*4, 전문체육행사 업무추진 20,000원*3명*10일*12월, 큰 박스 안에 들은 거…」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요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요건 그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비로, 응원여비로 8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체육 행사에 업무추진에 720만 원, 그리고 도 단위 체육행사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여비로 400만 원 계상 한 건데 전부 국내여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요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체육과장님,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00만 원씩….

명식

주명식위원

200만 원 주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런데….

명식

주명식위원

200만 원 줘서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에 올 수 있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원, 체육대회 올 때 지원해주는 거죠. 읍면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행사지원….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데, 안 하는 데도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저….

명식

주명식위원

몇 개 면이나 이게 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작년에 원래 예산을 5개 읍면을 세웠는데 1개밖에 안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성환만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저기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녀보니까 그 특별지역만 큰 데만 하고 조그만 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을 해줘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조사를 해보니까 11개 읍면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11개 읍면을 일단은 세워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면 지원을 해주고….

명식

주명식위원

아, 이게 2,000만 원이 섰나? 아닌데, 얼마 선 거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200 서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200.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200만 원씩 해서 세워 놨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뭐 할지도 모르는 거 왜 세워놨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한다고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이거 격년대로 대부분 하던데,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째 가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물론 그런 읍면도 있겠죠.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이 연년이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읍면이 상당히 행사가 많다보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 쉬고 1년 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던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30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읍면동만 우선 해보겠다라고 하는 데요, 올해처럼 한다고 했다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뭐 예산 세워놓고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회수를, 반납을 받으….

명식

주명식위원

성환 하나밖에 안했으면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원을 나중에 정리추경에….

명식

주명식위원

한다고 그러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5회 전국, 천안시민체육대회,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이 8억 8,000인데, 이 8억 8,000 전년에 쓰는 거 보니까 여기서 광고비도 나갑니까? 이 안에서 8억 8,000중에서, 광고비.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요번에는 광고비가 안 나갔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광고비가 2년에 걸쳐서 2,000만 원씩을 줬어요, 시에서. 근데 2,000만 원을 줬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냥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기자들만 한 2,000, 한 사람한테 그냥 2,000만 원, 2년 동안 다 줘버렸어. 그게 이게 되겠느냐…. 그 언론사라고 하는 사람 한 7개 신문사만 한 2,000만 원,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주고, 이게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2년 동안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바뀐 건데….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 의회에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왜 우리가 상품이고 왜 상패고 이런 거, 상품 주는 거 있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상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외지 가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점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하셔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관내에서 해야지 왜, 대전이고 어디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야지 이것도, 우리 천안시민인데 천안시에서 그래도 이 상권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거를 대전이나 서울 가서 하면은 그게 사실 말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 무슨 야루가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하면 뭐 또, 그 자꾸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안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셔라. 이렇게, 체육회 사무국장님….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이제 들어 왔지요? 체육회로. 다 들어왔지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생활체육하고 우리 체육회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나가는 시 예산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 41억여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40억 정도….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시하고, 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좀 협조가 잘돼서…. 이게 시민이 참, 체육이라고 하면 천안시에 그래도 상당히 65만 인구가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엉뚱한 데 자꾸…. 체육회가 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말 많은 거 아시죠? 국장님 뭐….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고쳐나가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국장님 오시고서는 말 없게끔 하실 수 있으세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있으면 자꾸 말이 생기고 말이에요, 자꾸…. 지금 체육회를 시민이 신임을 안 해요. 자꾸 엉뚱한 짓하고 그냥, 매번 보면 말이야, 그전에도 체육회 보면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저기 마냥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예산 다 깝니다. 안 줍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30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스포츠산업 인력양성기관 해가지고 1개 기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게 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 50:50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마케팅 과정하고 스포츠관광 전문가과정, 2개의 과정이 있는데 약 80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이제 언론홍보비는 체육회에서 과장님, 다 운영할거죠? 체육회, 체육회 거로, 홍보비 나가는 거. 홍보비 안 줍니까? 아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올해는 홍보, 그 이후로는, 6월 이후로는 홍보비 안 줬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안 줄라고 그럽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우리가 홍보비는 3억 얼마에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조례….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한 7억 세워놨는데 체육회만 안 주면 되나, 또. 그것도 또 이상하네.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 홍보비를 배 이상 지금 해놨걸랑. 근데 체육회만 또 안 준다고 그러면 또 언론들이 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줘도 체육회보다 체육과에서 활용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체육과장님 약속하셨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말이 많더라, 왜냐하면 한사람한테 와서 다 그냥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홍보비 집행은 지난번 마련해주신 지급 집행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도록….

명식

주명식위원

투명하게 조례대로 하실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언론사에서 우리 체육대회 하는 거 있죠. 한동안, 한 2년 간 안 하다가 올해 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한번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그 3개 신문사죠? 대전 3사, 마라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마라톤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마라톤, 또 풋볼, 테니스 그렇죠?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했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건 당초 이제 예산이….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안하기로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산이….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3개 사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사실 그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저도 사실 못 챙겼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주문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걸 하면 됩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요번에는. 예산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안 들어가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02쪽 보면요,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 지금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그 학생이 한 10만 명이 넘는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어떤 걸 설명 드려야 될까요?

명식

주명식위원

맨 밑에 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하십니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관해서요. 먼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관내에 초중고 학생을 그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3억 원이 계상이 돼있고, 특히 농촌 지역 및 원도심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은 2개 교가 있는데 나사렛새꿈학교하고 인애학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나사렛대학교에 그 태권도 지원해주는 거 있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또 예산 올렸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삭감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아시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건 안 했으면…. 앞으로 이제 여기 복지위원님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예산 안 줄 겁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하고 결부된 그런 사업 내지는….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말썽이 있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말썽이 있었던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91쪽 하단에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 해서 1억이 세워져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딘가에 또 암벽장에 대한 그 저기가 많이 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암벽장이 2개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개예요? 아, 그 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태조산….

경원

서경원위원

태조산 거하고, 아, 이거는 이쪽 도솔광장에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건 뭐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천안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준공이 나질 않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292쪽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그 삼거리 쪽에 있는 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 294쪽에 하단부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래갖고 체육회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저기 뭐야, 어디서 뭐 고발이 돼서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경찰에서 다녀간….

경원

서경원위원

경찰서에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사무국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

아, 사무국장님한테? 그럼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법정고발이 일단 돼있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체육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 직책이, 체육회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고발이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대상이 되고 있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어떤 사안인지, 사안이….

경원

서경원위원

전혀 모르세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는….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조사를 받고 이러는 지금 와중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건비가 정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조사 중 인거는 다른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조사가 끝났을 때 말씀해주시고….

경원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질문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천안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것은 그 천안시 소속의 초중고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선수생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6분이 계신데요, 이 어르신들의 그 어떤 체육 지도자는 어느 과목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생활체육에 해당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생활체육이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 300쪽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1억 4,250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관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5: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 중간에 천안사랑, 아, 아까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1억이 삭감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축소가 된 거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천안학 운영, 천안학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2억이 세워져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전에 2012년 13, 14 그때는 어디에서 했나요? 이거를 시에서 관할했나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 위탁을 줬었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 아, 천안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다가 지금 현재는 천안연구원에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12, 2013년도에는 어디에? 2012년도, 13년도, 그때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사단법인 천안발전연구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천안발전연구원? 12년도, 13년도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지금은 이제 천안연구원으로 이제 또 바뀌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또 발전하고 또 틀린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거기 원장님이나 회장이 누구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채경석 원장님이시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채경석, 그 전에는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

경원

서경원위원

그 전에는 모릅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그 전에 12, 13년도에는 천안발전연구원으로 심재호 씨.

경원

서경원위원

심재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심재권.

경원

서경원위원

심재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권, 권.

경원

서경원위원

심재권 씨, 그러고 그다음에는 천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천안연구원.

경원

서경원위원

천안연구원의 채경석 씨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너무 운영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때도 그렇게 2억 5,000 내외였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랬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근데 지금 이제 5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깎였는데….

경원

서경원위원

줄었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운영비 절감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상단에 미래인재육성 인성교육 지원 이거랑,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이건 서경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요,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등을 실천하는 미래인재 육성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 밑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올해 20개 학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그래서 2,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해서 미죽초등학교와 수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3,000만 원씩을 주신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요건 3,000만 원씩 해서 이제 그 소규모 농촌학교,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율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무슨, 강당을 지원해주는 건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것도 교육청에 이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305쪽 상단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서부터 했나요? 몇 년도서부터 했어요? 이게 충남학은, 오래 안 된 거 같은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이건 2015년부터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15년부터 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대상은 주로 대학교인가요? 대학에다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일반 성인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응?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주로 어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충남사회복지실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충남의 문화·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내 고장에 대한 깊이 있는 도민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의 확립을 위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건 운영은 사회복지, 충남사회복지실천협회.

경원

서경원위원

실천협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307쪽에 행복학습 자치학교 역량강화, 간담회 한 2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행복학습 자치학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건 그 매니저들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경원

서경원위원

매니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마을 그 리더 간담회.

경원

서경원위원

마을 리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뭐, 동장들이에요? 뭐, 면장들이에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니 지금 이게 평생학습 기회를 갖지 않은 읍면 마을에 사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그,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어른들을 대상으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을주민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강사를 모시고 강좌를….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 해보셨어요? 그러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올해도 12개 마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2개 마을 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름이 특이한 것들이 많이 지금 돼있어서 굉장히 좀 비슷비슷하면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그 천안시 생활체육,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직 그 업무파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크게 검토를 아직 다 못하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던 일은 내부가,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있어 가지고 내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닙니다. 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체육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체육회에서도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사기진작에 먼저 애써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판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전에 3명이 들어가고요, 또 후반전에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 그죠?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축구 동호회 한 게임당 심판수당이 6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4명으로 해서 심판이 전반 3명, 후반 3명 들어가는데 주심과 선심을 바꾸거든요. 근데 가용인원을 1명을 더 두는지 3명을 더 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뭐 일단 내역서 들어왔으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방성민 위원께서 사회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사회자는 개막식 때 사회예요. 그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개막식 사회자 수당을 얼마를 책정하셨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그….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뒤에서 한번 페이퍼를 주시면…. (자료전달)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2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8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아,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20만 원 하고, 앰프비용 등등 해가지고 행사 주관하는 비용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시 체육회에다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방성민 위원이 했던 자료에 우리 지금 2017년도 심판수당 내역이 3,624만 원이었는데요, 심판이랑 기타 의료지원에다가 일반운영비, 그 전반적인 거를 한번 세부자료를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 다 같이 한번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2015년부터요, 2017년까지 그때 당시 15년 8,000만 원이었고요, 16년도 8,000, 17년도 9,100만 원이었는데 그 3개년 거 내역서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인데요, 296페이지 중에 각종 전문체육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그 전문체육 행사지원이 3억 2,900이 되어있는데요, 3억 2,900 내역서를 좀 지켜보니까 아마 흥타령 초등야구대회 6,000만 원, 마스터 수영대회 2,600, 흥타령 및 전국 태권도품새대회 2,000, 탁구대회 2,000, 골프대회 2,000 등등 쭉 되어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6,000만 원이 지금 3억 2,900, 이 행사지원 내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코오롱 한국골프 선수권대회 6,000만 원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코오롱 한국 오픈에 예산지원을 한 것이 2006년부터 올까지 2,000에서 6,000까지 지원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문갤러리 숫자를 보면 한 2만여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방송, SBS라든지 SBS골프 이런 채널, 30여 개 국에서 방송이 되고, 그래서 천안시 홍보도 많이 될 뿐 아니라, 또 특히 그 매 행사 때마다 천안시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모든 것이 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오롱 우정 선수권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우리 시민의 혈세인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우정컨트리클럽은 우리 대한민국 명품골프장 중에 한 군데고요, 여기서 지금 코오롱 그룹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쪽에 저희가 쭉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처음에 2,000만 원 지원했다가 이제 6,000만 원씩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게 총 지금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6,000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도리어 코오롱 측에서는 예전에는 40억, 5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50억 자부담이었을 때도 6,000만 원을 지원했던 건데 지금 도리어 14억으로 낮췄는데도 우리 보조금은 계속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만 명 어떤 갤러리가 오는데 과연 이게 천안의 어떤 경제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의 식품은 이번에 농정과에서 내년 경기부터 이제 호두과자 홍보부스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오롱 한국, 코오롱그룹 자체의 대기업에서 하는데도 천안시에 과연, 시의 혈세가 6,000만 원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 갤러리들이 우리 천안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또 6,000만 원을 지원 안했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될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6,000만 원에 대한 어떠한 정산보고서 받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분들 총 금액이 14억이에요. 14억, 15억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정산서 뭐가 오고 있지, 거기서 짜 맞추기로 6,0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대략 뭐 렌탈비라든가 뭐 모자, 방석, 우산을 샀다든가, 진행요원 숙박을 시켰다든가, 그래서 이게 짜 맞추기식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주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이게…. 실례지만 거듭 예전부터 시장님께서 전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6,000만 원의 예산이 천안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 골프선수권대회의 과연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수혜를 받을까라는 생각, 또 하나는 이거와 관계없이 우정힐스에서는 코오롱그룹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또 천안시에서 한다고 해서 천안시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연 6,000만 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서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체육, 전문 체육 행사지원에 3억 2,900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좀 아쉬움도 많고, 또 하나는 297페이지를 보면은요. 아, 제가 그전에 299페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9페이지를 보면 이제 299페이지, 거기 보면 각종 소규모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해서 3,64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 2개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예산과 소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예산을 두 개를 한번 죽 놓고 비교했을 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하는데 천안시 200만 원 해주고 있어요.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하는데 천안시에서 1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역도대회 하는데 300만 원, 농아인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 원,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 하는데 1,000만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이거는 너무 심하게 예산편성 되어있다는 거죠. 과연 전문체육 행사지원에 대한 3억 2,900과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이 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요. 여기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는 예산이 삭감됐던데, 지금 전국적으로 10대, 20대, 30대의 트렌드가 어떤 K-1대회, 어떤 복싱대회, 이런 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천안시장기배 킥복싱대회 예산 한번 체육과에 넣었는데 요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저는 우리 그 천안시장기배 한번 킥복싱대회나 K-1대회가 우리 유관순체육관에서 작년에 그쪽에 주최자 부담으로 했었을 때 한 천몇백 명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구나’ 해서 꼭 좀 그것도 한번 천안시장기배 예산지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부탁을 드리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게 과장님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단순비교를 해서는 좀 모순이 있는데요, 장애인….

준용

이준용위원

네, 네. 근데 천안시장기배가 남녀 궁도대회에서는 5,000만 원이고요, 전국장애인양궁대회는 1,000만 원이고, 이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너무 차별성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의 예산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 체육회, 체육교육과에서 예산 반영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예전에 해왔으니까 다음연도하고 또 다음연도 계속 이어서 계속사업 간다는 거죠. 그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복지문화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천안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도 장학재단을 활성화도 못 시키고 있고, 장학재단 활성화 못 시키는, 저는 장학재단에다 나무라고 싶지만 장학재단에 나무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장학재단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편성 또한, 장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뒤에서 서포트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복지재단에 비하면 장학재단은 그냥 저 구탱이에 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 장학재단의 활성화도 저희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거기 답변도 잠깐만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천안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 모금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문화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재단이 생겨나면서 모금을 하다보니까 조금 장학재단에 기금이 조금 덜 모아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시에서 장학재단을 처박아놓거나 뭐 무관심해서라는 아니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1억 원 장학기금으로 모금한 예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갈려고 하는 거를 장학재단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한 사실도 있는데, 어쨌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 삭감된 거는 아마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학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에서 국장과 여직원밖에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자, 복지재단과 문화재단과 인원수라든가, 채용인원이라든가, 인력구조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에서 예산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학재단에 묻기 전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금 전혀 서포트가 없다는 말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답변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른 재단은 사업들을 해서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장학재단은 기금을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원이 그것도 많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건비로 지금 해마다 7,000만 원씩 나가면서 장학재단 기금은 모금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아마 내년도에 고민하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3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보다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얼마 전에 제가 수탁 심의 기관 들어가서 제가 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그 내부 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장은 절대 다시 재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예. 그래서 그 점, 아, 죄송합니다. 그 점 꼭 업무파악 해주셔서 그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가 된 관장은 절대로 재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동안에 해왔던 관장이 11월말로 임기가 종료돼서 지금 공석입니다. 그 대학에서 관장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전과가 없는 그런 인물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직 어떤 법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시행정부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다시 당부 드리면서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뭐 저는 공식적 발언은 휴식시간 갖는 다음에 주신다 하셨는데 방금 이준용 위원님이 현재 있는 관장에 대한, 뭐 저도 지금 잠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다만 좀 염려스러워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장에 대한 어떤 부적절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의혹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여러 가지 사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굉장히,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답변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지금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사실은 그 관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의 관계가 있었는데….

박남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펙트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없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회의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그러한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용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려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 이준용 위원입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회 전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관련 성추행 발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엘리트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원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기를 겪으면서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교육과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두 분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천안시의 어떤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상처가 있으면 또 그 치유가 원만하게 또 건강한 치유과정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무엇보다도 이 치유과정이 원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좀 가감돼서 내년도 예산 체육교육과가 잡혔는데 통합을 통해서 가감이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과 관련돼가지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 절감으로 인해서 가감이 된 것이지, 사업의 어떤 축소에 의해서 가감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 맞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본질문 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코오롱골프대회 관련 돼가지고 발언한 내용에서 부연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코오롱에 어떤 그런 큰 대기업의 그 사회적, 공익적, 환원적인 목적에서도 사실 우리 시가 이걸 혈세를 들여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 1번. 2번, 우정힐스CC가 굉장히 좀 명품골프장이고, 그러나 이 골프장이 들어설 때에 우리가 용도변경과 그 시설에 대한 인증을 해줄 때에 절대 그 녹지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용인했다는 얘기는 일정부분 사회적 기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료나 이런 것들이 약품들을 사용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항상 천안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미루어보았을 때에 경제적 사회적 어떤 효과,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광고에 대한 어떤 알리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보통의 시간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허락했을 때는,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사회적 환원을 우리가 전제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6,000만 원씩 들여서 이 경기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천안학 강의에 대해서 301페이지, 천안학 강의에 대해서 그 전임 시장님 때부터 지금 현 시장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싶어서 본 위원이 천안학 강의를 청강하러갔었습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대학이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천안학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그 애향심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유익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맞춤형이고요, 이 강사가 뭐 현 시장이든 또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대학생들의 어떤 눈높이, 그리고 천안에 대한 비전 또한 강의내용에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이 강의내용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너무 역사적으로 미래, 과거, 과거에만 머물러있는 내용들을 자꾸 답습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청소년들, 그 이상 대학생들, 또 사회초년생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루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천안학 강의내용을 리폼을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천안학이기는 하지만 천안역사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이고 비전도 좀 제시해주는,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또…. 그리고 천안의 시책이나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어떤 강의내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강의실에서 아이들 다 관심 없어서 졸지 않게 좀 재미있고 유익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재미있고, 미래상까지 담도록….

박남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 하나 안 아깝다. 이렇게 생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302페이지 중간하단에 보면 한들초등학교 도서관 기능보강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5:5 사업인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관련돼서 특히 기능보강은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다 위임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 이후에 집행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죠? 프로세스 그렇잖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런데 이 도비의 어떤, 내려오게 된 과정은 어떤 거죠? 혹시 특정 도 의원의 어떤 의원 사업비로 지금 매칭 됐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우리가 이러한 기능보강사업에, 특히 도서관사업에 한 개 학교에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됐던 적이 좀 별로 유례없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한들초등학교라 하면 이거 개교한지 얼마 안 됐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9월 중에, 지난 9월에 개교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초등학교 개교하게 된 계기는 또 그 주변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신설된 초등학교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다면 그 아파트 입주에 관련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데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신설된 학교에 도서관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 이 예산이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좀, 약간 좀….

박남주위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이렇게 해갖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냐면 다른 학교, 특히 불당동이나 이 신도시에 예산이 혈세가 굉장히 집중화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서 이 복지문화위원회 체육과 이외에도 여러 과를 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염려스럽고 우려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예산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학교에 이렇게 큰돈으로 기능보강, 특히 도서관에 또 한들이라면 신불당동이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아, 백석동 참….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백석동.

박남주위원

예, 신불당동에 백석동과 인접한 동네에 또 큰 도서관이 또 들어설 계획이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박남주위원

물론 초등학교, 학교 관내에 도서관과 또 다른 건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준비해서 우리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30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의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쭉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올해 그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에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까지 이제, 보조금 심사까지 다 통과했는데 지금 어떤 기반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다보니까 예산서에 지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산발적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 특별히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상위법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보았을 때도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지금 평생, 그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304쪽 하단에 그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 강사 연수,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5인 이상의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강사지원을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5인 이상 찾아가는 평생학습 본 위원도 시민이고 여유가 있었을 때 동네에서 삼삼오오 모였을 때 이런 그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천안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요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길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앞으로 수요처를 더 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장애인들을 특별히 더 챙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행의 어떤 자유로움에서도 비장애인들과 좀 차별되고, 비장애인들은 또 다양한 어떤 시설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사립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굉장히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단 한 개뿐이라니까 참 안타깝고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고 또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309페이지, 태조산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가부에서 사업비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국비가 좀 보강 내려온 걸로 매칭이 된 것 같은 데요, 전체로, 비율적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죠, 이 전부 시설비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태조산수련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총 2억 1,400인데 그 중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억 2,800….

박남주위원

1억 2,800 이게, 요게 지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시비가 8,600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2억 1,400중에서 1억 2,800이 이제 요게 정부금으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기금.

박남주위원

기금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우리 시가 계속 청소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련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이제 문성동에 있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박남주위원

예, 천안시 수련관하고 두 가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청소년들한테 요구도 조사를 했을 때 숙박이 가능한 그러한 수련관의 필요도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청소년 태조산수련관하고 여러 차례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 예산서에 그러한 내용들의 기능보강 내용들, 숙박시설을 갖추는 내용들이 조금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와 다르게 그런 내용들을 기획하고 있거나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내년 10월에 성정2동 주민센터가 옛날 구 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꿈드림센터를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 공간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부분 울타리 안에 아이들은 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가 보듬고 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 없다. 부재중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전혀 없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또 학업중단 학생 또한 많아지는 것은 또한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뭐 문제아, 부적응아가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좀 너무 우수하다보니까 학교 수업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요,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갔을 때 교육부나 교육청의 인증을 받아서 학교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인증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사회복귀나 환원이나 또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낄 수 있지 않나, 또 더불어 부모님들의 염려까지도 좀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꿈드림센터라는 게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를 옮겨서 그런 것도 좀 담아 보려고….

박남주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그 담아진 게 있습니까? 지금 없던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

박남주위원

그럼 계획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특별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19년도….

박남주위원

19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사를 19년도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8년 10월에 이전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박남주위원

예, 꼭 그게 좀 실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박남주위원

당부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예산심의가 아니고요, 새롭게 청소년 팀이 신설되면서 체육교육과로 팀이 이관됐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또 체육교육과로 왔다는 거는 이건 교육과 청소년의 그 이렇게 과의 어떤 분류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하다. 또 위의 상위에 있는 기관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어떤 체육회의 일과 더불어서 또 업무가 과중되는 과장님께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또 수고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원만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 교육,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9.4%의 1,189억 정도가 우리 체육하고 복지문화의 예산편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회의가 변경됐죠? 일정의 변경에 의해서, 갑자기 국장님이 무슨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래서 변경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7명 위원님들이 와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싶고, 또 국장님께서도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뭐, 사과의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아무리 예산편성 부분은 이게 계획이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터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물론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에 따라서 가지만 약간의 그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싶고요. 국장님,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사과의 말씀을 갖다 와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임부회장은 언제 뽑죠? 과장님. 요거 왜 지금 체육회에 사무국장 오셨잖아요. 왔는데 이런 부분은 상임부회장하고 같이 공석을, 자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상임부회장이 부재중이에요? 언제 뽑으실 거죠? 여쭤도 되겠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사무국장 체계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체육인이니까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뭐냐면 사무국장님, 우리 천안시체육회, 최광용 과장님하고 그 직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기관이 상위단체죠? 체육회가 상위단체인가요, 체육교육과가 상위단체인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상위단체는 아니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개념을 정의하기가 좀 곤란한….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체육과지」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시….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교육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상위단체를 떠나서 예산을 거기서 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두 분이서 들리는 얘기로는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하셔갖고 천안시 65만의 시민들이 체육 이 부분에서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예.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비가 있어요. 뭐냐면 도민체전 강화훈련비가 5억 5,000만 원 세운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5억 5,000.

희준

노희준위원

네, 5억 5,000 세웠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5억 5,000 세웠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도민체전 1등을 갔습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등 갔고, 전에는, 전년도는 3등 갔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그때에 우리상임부회장님이나 국장님 오셔갖고 예산부분이 적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1등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라. 8억 정도 세우셔라.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5,000만 원 그대로 올리신 거 같아요, 전년도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도민체전에 보면 우리가 19개 종목이 출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맞죠,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예산부분이 나중에 이제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도민체전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도 태안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선수들을 계속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준비하지 않으면 1등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제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5,000 세웠으면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1등?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체육회에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이제 축구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5억 5,000만 원 예산 부분도 이왕에 세웠기 때문에 도민체전 1등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다음은 296페이지 제55회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중간쯤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8억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요 부분이 올해 시민체육대회 했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로 바꿨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체육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체육관에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내년에 이제 종합운동장이….

희준

노희준위원

완공이 되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완공되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이제 모양새는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요. 시민체육대회인데 체육관에서, 유관순 체육관에서 그냥 게임 형태로 체육대회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하지마시든지, 불용처리하든지, 그것을 그냥 돈을 다 나눠주고 밥만 먹고 다 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하시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하는 사람 있음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올해 처음 통합을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 유관순체육관에서 했던 오락, 장기자랑, 명랑운동회가 있었고요, 읍면동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생활체육 이 부분 20몇 개 종목이죠, 9개 종목인가, 이렇게는 뭐 축구센터, 야구장, 아니면 각각 이렇게 배드민턴장에 등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개최됐나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이 돼서 51개 단체가 있는 거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통합해서 51개….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아, 지금 생활체육은 51개, 예, 51개 단체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51개 맞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가맹단체가….

희준

노희준위원

가맹단체까지 51개죠?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네. 그래서 체육대회라고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이름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내년도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관순체육관 실내에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문체육과 아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쳐서 유관순체육관과 여기 종합운동장 인근, 그리고 각 구장에서….

희준

노희준위원

하셨다고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렇게 치렀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한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300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요 부분이 항상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그 예산부분이 봤을 때에 1년 치 예산을 다 세운건가요?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부족해서 스포츠에 기초수급자 이런 친구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국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건가요, 시비하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기금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기금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 기금으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기금이 1억 2,900 중에서 9,000만 원이 기금이고요, 도비는 1,100만 원이고, 시비는 2,700만 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러면 1년을 충분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기금이 70%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죠?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2페이지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들초 도서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도 물음표를 달아놨거든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희준

노희준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한들초 기능보강 사업을 4,000만 원 도비매칭해서 세운 것은 한들초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교가 늦어지면서 그 학부형들이 시설사업을 요구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도서관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까도 우리 학생 수가 1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천안시 교육청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비용이,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이 약 372억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전체.

희준

노희준위원

되게 많네요. 그러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급식비 포함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급식비 포함….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요런 부분들 다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급식비 뺀 나머지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대부분이 급식비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죠. 그런데 천안교육청에서 보면 매번 교육경비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교육장님들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9억 정도가 순수하게….

희준

노희준위원

9억 정도 오면서 학교마다 2,000만 원씩 5,000, 아니, 3,000만 원씩 기능보강비로 내보내는 거죠, 매년 2년마다? 그 돈이죠? 맞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물론 천안시 예산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학생 수가 10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은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앞으로 꿈나무육성이라든지….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우수 선수 육성하는데 더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월사업이 되거든요. 계속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자 페인트칠 좀 하는 거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줄 때는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편성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면 296페이지에 유인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회명이 쭉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도 장애인 쪽하고 엘리트 쪽하고 비교할 때는 예산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준용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가 9개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9개 있고 배드민턴, 탁구, 볼링, 보치아, 태권도, 배구, 그다음에 골프, 테니스, 당구가 있어요. 9개. 그런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통합 51개고, 보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장애인부분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비중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관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많이 가서 우리가 다른 좌식배구나 대회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비중을…. 아까도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좀 일반 비장애인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이게 수치로 보면 좀, 조금이 아니라 엄청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율 좀 잘 하셔갖고….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뭐 다른 얘기지만 도로진입로로 해서 40억 도로 뚫어줬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착공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딱 하나, 주차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아무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봤을 때 가맹단체에서 9개 장애인 단체 중에 체육 개인적으로 하는 종목이 좌식배구, 그다음에 보치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보치아.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다음에 그 테니스도 하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테니스도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래서 회장기, 시장기 하는 거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이제 태권도선수 예산편성을 세웠는데 그걸 계속 유지되다가 삭감시켰더라고요, 그거 세우기도 진짜 어려운건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들은 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했을 때는 거기를 삭감해주고, 장애인 쪽으로 줬어야 맞는 거죠,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아까도 존경하는, 축구도 그냥 막 9,500만 원씩 세워주는데 딸랑 2,000만 원, 1,000만 원도 못 세워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맞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 장애인체육 행사지원팀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행사지원팀하고 같이 비중 맞게 예산편성 부탁을 드리면서, 장애인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체육교육과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내년 2018년도에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뭐 부임하신지 3개월도 안 됐지만 화합하셔갖고 꼭 도민체전 1등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한마음체육대회에 그 전년도에는 우천 시라서 또 못하게, 개최를 못해서 굉장히 또 원성이 높았고, 또 원래는 이제 영구 방법해서 실내와 실외를 같이 이렇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체육대회 내용에 있어서 이게 리그전이든 뭐든 다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체육회 당일 날에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축구라든지 결승리그전 있을 때 그 다음날로 연기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김빠진 어떤 체육대회가 되었고요, 체육대회는 결국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운동회가 체육 위주로 가고 뭐 중간 중간에 뭐 다른 레크리에이션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그냥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지, 대부분 모든 주는 체육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는 이건 체육인지 무슨 축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체육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애매모호하게 색깔이 정체성이 없는 행사가 됐어요. 예산 잡혀놓긴 했는데 이 체육대회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리그전이 있고 이게 하루 만에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결승전에 그러한 안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게 좀, 마무리 또한 다 축제처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마무리는요, 대부분 다 집에 가고 뭐 그 다음날 다시 동원해서 응원하러 오고, 이렇게 굉장히 그게 산만스러우면서도 만족도 떨어지고, 이게 체육대회인지 정체성도 없고, 체육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에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선전을 축구하고 배구, 그러니까 예선전이 필요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 주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결승은 체육대회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축구 결승전 하는데 골프대회 다 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왔는 거 아시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오롱 골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사부터해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예산의 부분, 특히 체육예산 관련해서는요, 그 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상임위와 전혀 상의 없이 상임위와 무관한 의원님들과 이렇게 관련단체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산이 잡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상임위의 어떤 품격도 떨어질뿐더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세우고, 또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를 심사하고 결론짓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 전혀 상의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상임위에도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들이 홀대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홀대는 둘째 치고 이 상임위의 내용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위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서로 생기지 않게 체육교육과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예산에 관련한,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좀 적극 소통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잘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박남주위원

정말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챙기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그걸 빼먹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물론 천안시 22명 의원님이 계십니다. 누가 세워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런 체육 분야에 있을 때는 상임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사장에 가보면 그냥 멍 앉아서 갔다 오고, 누구는 뭐 그거 했다고 상 타고 있고, 이게 좀 모양새가 진짜 안 맞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맞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부서에 예산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 사람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일곱 분은 뭐예요? 그냥….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시고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양새가.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강력하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셨죠? 찾아내서 삭감 시키려고요, 제가 그거.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질의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체육회가 오늘 예산심사가 있다고 하니까는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조기축구회가 한 9,600만 원 말하니까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 쓰여졌냐고, 그 돈이 본인한테 온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예산을 삭감할 거야” 하니깐 그분들 하신 말씀이 삭감을 하지 말고 그 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좀 잘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랑, 사용내역서랑, 그리고 다 원본 제출하셔야 되고요, 영수증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괜히 축구공을 샀는데 정육점에서 축구공 사면 안 되고요, 영수증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체육과장님한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성민

방성민위원

부탁드리는 건데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301페이지 천안학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횟수랑 어느 학교에서 강의했고,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셨나, 그리고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탁드리고요. 306페이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한 회에 보통 600만 원 잡으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왜 산출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맨 위 도솔아카데미 운영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도솔아카데미.

성민

방성민위원

그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도솔아카데미는 올해 총 6회 개최를 했는데요, 강사료는 총 1,97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50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이 됐는데 가장 많이 지급된 사람이 방송인 김창옥 480만 원이구요, 지난 11월 달에 그 국악인 오정해가 400만 원, 그리고 이호섭은 260만 원, 한비야 280만 원, 양재진 의사인데, 양재진하고 함익병은 250, 300,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를 선정하는 데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그런 강사를 섭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평생교육원이라든지 태평양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유명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보통 1회에 한 800명가량이 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올해 약 5,000명가량 지금 찾아온 걸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보충자료 보시면 여기 뭐 흥타령 축구대회, 야구대회, 마스터수영대회 다 있는 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도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로 감독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보시면 다 따져보면 꼭 세는 돈이 있긴 있거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성민

방성민위원

예산을 시의원이 깎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의무니까는 부탁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제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한다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체육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못 드렸는데, 상단부분 병천면에 풋살장 조성공사 1억 5,000이 되어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위치는 병천 탑원리에 있는 아우내 실내체육관, 그 옆에 공터 잔디밭이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조성은 풋살장 1면을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예산은 1억 5,000.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제가 여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게 풋살장이 지금 축구센터에 현재 있고요, 축구센터에 풋살장이 있는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갑자기 이게 병천에 생뚱맞게 지금 병천면에 지금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풋살의 동호회라든가 기타 시민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혹시 축구단의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 혹시 오셨습니까? 천안시 축구단이요. 아, 사무국장님이 오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복지문화국장님이랑 그 체육교육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던 거고, 계속 요구했던 건데 제가 천안시축구단이 만들어져있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력부분도 좋은 성적일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되어서 축구단이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해서 서포터즈가 구성이 돼서 매 축구경기마다 우리 시민들과 서포터즈가 함께 하면 이게 스포츠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정리추경이든 다음 예산 때는 우리 천안시축구단 예산 중에 조금 예산 편성을 더해주셔서 반드시 우리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천안시축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시청축구단이 지금은 우리 시민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 찾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도 한번정도는 우리 시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축구단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반드시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한번 하셔서 우리 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무국장….」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 체육회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법적인 상황이라 깊이 있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모 과장님들이나, 현재 과장님들께서 평생의 청춘을 다 바치고 있어요. 윗분의 지시로 여러 가지 법적사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과장, 그분들만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누가 위에서 체육회 수장이 총대 매주시는 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회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청춘을 바치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엘리트 쪽에 계속 감독으로, 선수로 뛰신 분도 계시고, 또 석·박사로 해서 전문인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좀 어떤 수장으로서의 우산받침이 돼주셔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시 체육회랑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랑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여러, 어떤 자리를 통해서 미팅을 하시면 시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체육회와 우리 복지문화 상임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만 1년에, 분기에 한번이든,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자리를 우리 체육과장님이랑 체육회 국장님께서 한번 사무국장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어떤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체육에 대한 진흥 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육과 예산안 심사에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천안시축구단 사무국장님하고, 또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참석하시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가지고 그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체육회 김형규 사무국장님께서 좋은 발언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참고로 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천안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가 지나도 다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은 늘상 수혜 받는, 그냥 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 이런 단체가 아닌 그냥 공식적인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그냥 립서비스로 말씀하시네요.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이어서 우리 천안사랑장학재단 류근덕 사무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덕

류근덕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류근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천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학재단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드림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학재단에 주된 목적은 인재양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장학재단이 후원금모금과 관련해서는 공격적 마케팅과 홍보강화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하시는 걸 다 노력에 의해서 후원금모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 그 인재양성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병국 사무국장님.

병국

최병국천안시축구단사무국장

시청축구단 사무국장 최병국입니다.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갖고, 금년 리그전은 3일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리그를 놓쳤습니다. 창원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1위를 못하고 첫, 창단 이래 첫 플레이오프를 출전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창원하고 1패를 하는 바람에, 김해하고 1패를 하는 바람에 3위로 내려앉아서 거기에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버스가 2007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보통 가는 원정경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육교육과를 통해서 구입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세 분 우리 사무국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각 행정부서에서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그, 거기 어디지….

준용

이준용위원

답변자가 없습니다. 이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나 국장님께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그러네. 잠깐잠깐….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정힐스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이준용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296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 각종 전문체육행사지원 32억 9,000 내용 중에 우리 코오롱 한국 골프선수권대회에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의견을 다 접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가, 요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32억 9,000 중에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확인된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남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박남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