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685호)(문석주 의원 외 7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정옥현 농축산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접수번호 제5호 ‘두동로 사고 방지 대책과 조속한 개선 사업을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두동로 사고 방지 대책과 조속한 개선 사업을 촉구’ 청원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과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께서 차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두동로 사고 방지 대책과 조속한 개선 사업을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장소는 범서읍 중리 군도 31호선입니다. 일명 ‘허고개’ 내지는 ‘지지고개’라고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 6건의 사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운전자 중앙선 침범이고 나머지 3건은 아마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울주군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울주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세 번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곡선 반경 개선과 일부 변형된 도로정비 그다음 카메라 부스 3개를 설치해서 중앙선 침범 및 과속을 방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범서 방향 쪽으로 내리막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종방향 그루빙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지고개는 내리막길에 대한 포장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소손, 변형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카메라 부스 설치한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 2018년도에 단가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종방향 그루빙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호선은 군도로서 군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해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일부 사업비 조정관계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촉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사고예방에 적절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노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대로 1-15호선으로서 최초 결정이 ’98년 5월 22일에 되었습니다. 시 종점은 범서읍 점촌교에서 두동면 봉계리 경주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8.27㎞입니다. 폭은 3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022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82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현행 도로가 폭이 한 8m에서 20m, 2차로 내지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점부와 종점부는 일부 4차로로 조금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지고개구간은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지구간으로 2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동로의 교통량이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본 노선을 단기간에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판단은 우선은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울주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들 두 분 설명 하신 것을 듣고 아,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35m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좀, 기간이 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도로는 군에서 지금 위험지구만 좀 보수 중이다, 그건 우리 시 사항이 아니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고 내년도 에 12억 원을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35m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안 되면 본회의장에 우리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본회의장에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위에 보면 대로 1-15호선 지금 확정된 겁니까?

기존에 군도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그 위에 오버랩해서 확장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m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럼 시도 대로로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게 ’98년도 5월 22일에 최초 1-15호선으로.

그럼 장기미집행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18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은 자동해제 되겠네요?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업의 시급성은 좀 덜하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도면 있으면 설명, 도면 볼 수 없는지, 안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실제 ’98년도에 지정되었으면 이제 일몰제로 되면 실제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이 예산 1800억 원 가까이 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급한 데가 많은데 우선 실물만 봐도 이것은 밀린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면을 보면서) 거기에 보시면 노란선이 지금 현재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이고 노란선 안에 군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공사 시행할 구간이 빨강 언더라인으로 해서 된 부분 각 구간 930m에 폭 13m 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추진하네요?

예, 실시하는 겁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억 원 정도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 예산 많은데 왜 이렇게 방치하죠?

위험도로는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안 들어가고 바로 군에서 50%, 국비 50%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여기에 보면 실효시기가 2020년대잖아요. 맞죠? 군도 1-15호선, 그죠?

예.

이때까지 미집행, 공사행위를 안 하면 실효가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2-2단계가 2020년 이후 집행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이것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리 계획은 2-2단계로 되어 있고 그 실효가…….

2020년?

실효는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는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은 2022년 이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하든지 또 해야 됩니다. 실효가 안 되면.

다시 지정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장기미집행 보면 개발행위를 안 하면 지정이 안 되잖아요. 2020년 되면, 제외 있던 것은 그 안에 2020년 안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미집행까지를 도시계획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집행을 안 하면 재지정이 안 된다, 해 놓고 재지정이 되면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을 한 번 보십시오.

예, 실효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효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지정하되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를…….

돌아서면 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여기 사실 사고율은 많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대가 높잖아요. 고지대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터널을 해야 될 것인지 위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했는데 위에 보면 두동 쪽에서 넘어오면 주유소가 있는데서 이래 약간 넘어오다가 고개를 해서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야가 가린다 해서 위에 턱 있는 것을 날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좀 확보를 하고…….

몇m 정도 합니까?

1m에서 2m 정도 좀 시야가 확보되도록 날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고개 올라가는, 범서에서 올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는 사실상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춘다는 것은 도저히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통상적으로 보면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많이 합니다. 중앙선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달기가 그러니까 박스를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가보면 박스를 설치해 놓고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는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총 6건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 침범이 3건입니다. 3건이고 나머지가 빗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도로상에 종으로 파는 것 그루빙 이것을 하면 미끄럼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터를 칠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루빙이 효과가 있다 이래서 내년에 그루빙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을 못하도록 카메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포장이 좀 안 좋은 노출부분은 포장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종종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보면 아까 그루빙이나 페인트칠하는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름에 비가 원체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 그쪽이 전부 수로역할을 해서 사실상 여름 우수기 때는 좀 다니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로 위에 조치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위험도로 개선할 때 그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도로는 지금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 나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도입니다. 우리가 다룰게 아니고 우리는 35m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지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위험하고 그것은 군에서 지금 하고 군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후방카메라 달면 어떤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 바로 본회의 상정하나 안 하나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의 산하기관과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물론 조례안이 이렇게 더 되면 더 내실이 있겠죠. 허나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의 어떤 연구기관들이 R&D쪽에 많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산하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울산에 R&D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만 그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봤는데 안내도우미가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보일러기사하고 인가 하여튼 겸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무시간이 보통 우리가 6시에 퇴근인데 5시 반 전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그 후에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여기 종합비즈니스센터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 목적이 상실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 보면 거의 다 입주업체 위주로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공간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다시 테크노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D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관계는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매곡일반산업단지”로 바꾼다는데 주소가 변경 이런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단지명을 바꾸는데 애초에 산업단지로 허가 났을 때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왜 명을 바꾸는지?

‘지방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산업단지’ 용어로…….

다 바뀌는 겁니까, 중앙에서 다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바꿉니다.

그럼 중앙에서 다 바뀌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669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울산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전기,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유 등 지금 등록현황은 1만 3058대에 2.48%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 하이브리드 3905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3905대 그럼 전기자동차는요?

전기자동차가 54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촉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도 지금 신설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공영주차장마다 이게 충전소가 다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우선으로 환경부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꺼려하는 이유가 아파트단지나 그다음에 주유소 등지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이 먼저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전기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여기에는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주차장에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경우는 한 시간 내에 무료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지금 현재 주차장에 50% 감면이 안 됩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에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 이거 말이 좀 이상안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처음에는 충전 없이 주차를 할 경우가 하나있고 충전하고 주차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전기자동차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고 최초 1시간은 충전을 하는 차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감면을 시켜주니까 보전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소견으로는 우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현재 주차비라도 전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차비라도 또 우리 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보급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설주차장에도 우리가 주차감면을 좀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 시에서 그 주차비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제도적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차 대는 것보다 사설주차장에 차 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을 시키는데 협조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딱 이렇게 한정을 지어놔 버리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책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공공이 먼저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사설도 한다, 그래서 통행료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톨게이트에서 전부다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공공이 먼저 유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주는 사업이 그다지 없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1억 이런 것 같이 뭐 보전해 주고 이런 재정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차비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사설주차장에도 감면해준다, 아마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급 대수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미할 때.

정책홍보로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미미할 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2.48%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미할 때 속된 이야기로 선심을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뿌듯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차 보급에 좀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왕이면 이런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에게는 주차비만큼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전을 해줘보자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8호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렇게 했는데 ‘최초’라는 게 참 여기에 상당히 모호합니다. ‘최초’라고 하면 차를 사서 처음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하루에 처음으로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수정안을 좀 내고 싶은데요. 이것을 ‘최초’라 하지 말고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최초’라 하면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최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초’는 맞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라면 어떤 게 ‘최초’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주차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경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최초’라 하는 것은 차를 처음 사서 처음 충전하는 게 ‘최초’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24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최초’라 하는 것은 딱 한 번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면제’ 해도 됩니다. ‘최초’를 빼버려도 충분해요. 맞잖아요? 어차피 충전했는 게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구수정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그럼 수정하려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원안가결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자구수정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새로 또…….

그냥 ‘최초’란 말은 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정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의안번호 제677호 보면 기업의 제조시설에 높이제한이 6미터를 넘는 것만 지금 신고대상이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구축물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미터, 3미터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신고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높이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번 개정하기 전에는 몇미터로 했습니까?

앞에 4미터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4미터 이상은 안 되네요?

예.

지금은 6미터 이상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 추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미관지구만 되었는데 준주거지역을 추가했는데 실제 가로구역별 15미터, 20미터 이면도로에 건축높이 일조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민원소지가 이때까지 항상 끊임없이 발생되는데 혹시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에 준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을 더 포함해서 그것까지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을 추가로 포함해서 저희들 조례에 반영을 시켜놓은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제 일반시민들이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93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