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 예산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금년도에는 2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관리 분야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유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건물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등.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본청 외 읍면 청사환경정비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계속 해서 시설비로 본청 잔디광장을 양잔디에서 국산잔디로 교체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전 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로 8,000만 원, 노후건물 철거 군동면 사랑의 집과 신전면 구 노인회 건물 철거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강진 방문의 해 로고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량 면사무소 민원주차장 조성 공사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철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동면사무소 방수 및 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기획홍보실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이동식 서가입니다. 경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전산장비 일괄구입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하고 기존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사업소 암호화장비 노후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설비로 강진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에 후문과 창고에 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례를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우리 청사 건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377쪽에 꽃박스 400개 3,000원씩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꽃박스가 정문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길 양쪽으로 진열되는 것과 필요에 따라 본청건물 양옆으로 필요에 따라 놓습니다.

꽃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중앙버스터미널로 들어올 때 나무로 해 가지고 꽃박스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 폐기된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사 관련해서 합니다.

400개 꽃박스는 청사 관련이고요?

사업소나 읍면 같은 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중앙로에 들어오고 나무박스로 해서 전시했던 그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이군요?

예.

그럼 우리 과장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청사 건립 기금 관련해서 10억 원을 오늘 계상했다가 추경에 추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 미미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심사숙고 하시고 조례가 이번에 올려놨다고 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과 절차를 밟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조례심사에서 조례가 군청청사 건립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재설명을 간곡히 하시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인 청사를 짓기 위한 청사진으로 볼 때 미약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작하면 어쩔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자체도 만들지 않으면 짓지 말자는 소리가 되잖아요. 1월 달에 조례 올릴 것인가요? 확실해요?

예.

1월 달에 조례를 올리신다고 하면 1월 달에 통과가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 버린다면 본예산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 원도 불분명해 지고 나중에 빼놨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하단에 본청 청사 환경정비공사 이 사업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급하게 화장실 갈 일이 생겨서 1층 여직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1층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1층 화장실을 가니까 비데가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비데는 렌탈로 쓰죠?

예.

제가 6대 때 우리 복도에 의원회관도 두 칸이 있는데 한 칸이 있고 한 칸 없었어요. 그래서 6대 때 아마 새로 넣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비데 여직원 화장실에, 남직원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 여직원 화장실에 비데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예, 즉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쾌적한 청사 가꾸기는 물론 외관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본청 청사 환경정비 공사에 3층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저희들이 일괄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쓸 계획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3층 천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이요?

그때 말이 있어서 못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본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간 서로 이견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짓지 말자는 반대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 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인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인데 10억 원을 세웠어요. 물론 10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청사 사업비는 500~600억 원, 또 그때 가서는 1,000억 원이 들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정중섭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금액이 작다고 했을 뿐이지 짓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금액도 작고 나중에 재정 악화 등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다음에 조례 상정할 때는 잘 해서 해 주시고 기금 역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 최대한 50억 원 정도는 해야 10년 뒤에 우리도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의 안 할 것이고 과장님도 그때 되면 퇴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찾아오는 민원인들 계단으로 안 올라다니고 새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다니고 서비스도 좋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릴 때 잘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189억 8,367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억 6,589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이유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9억 5,940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내부 혁신 역량 강화로 대학생 직장체험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스마트반상회 통신요금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행정혁신 역량 강화 중간 부분, 군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감 된 이유는 내년에는 옥내 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 부분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탈북민 정착 멘토링 지원 300만 원 등 총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이장협의회 운영 48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면민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이장 임명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공자 국외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진군 새마을회 지원으로 6,100만 원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2,1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새마을 도 대회라든가 행사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으로 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연수 참가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절 청결 신뢰 군민자본 참여단체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내부 행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를 1억 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로써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행사 미국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베트남 하우장성 지원행사 등 국제교류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법정선거 업무 추진으로써 기타부담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으로 9억 6,94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도농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에 450만 원, 자매도시 직원 초청 친선 체육대회 개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로 단기 해외어학연수 학생 방문 1억 3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미국 스노콜미 학생 강진 방문 2,500만 원, 미국 스노콜미시 어학연수 관계자 강진 방문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공무원교육원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영어 체험 교실 운영 지원, 덕수학교 남자기숙사 신축 지원 등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업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중학생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 복지 실현으로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4억 7,9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으로 인건비를 5억 6,7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조직의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3,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한걸음 문화탐방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2,000만 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1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공무원 모성보호 물품 제작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행정 종합배상공제, 직원 한마음행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로 2,800만 원, 아침건강밥상으로 1,700만 원 등 포상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자 격려로써 퇴직공무원 퇴임식 운영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노사 화합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써 공인노무사 사건 선임 및 수당 660만 원, 공무직 노조사무실 임차료 130만 원, 노사 화합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공무원 노조 문화체육대회 지원으로 900만 원, 공무원 노조 문화체육대회 차량 지원으로 280만 원 등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가는 전자 행정 및 정보화 구현으로 13억 5,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수탁비,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수탁비,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수탁비 등은 총 1억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행정정보 보완 강화로써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 강화 사업으로 2,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6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으로 도, 군비 포함해서 2,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로 3,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SNS 운영 활성화로 1억 8,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입니다. 지역정보화 향상 포상금으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해서 2억 2,5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원어민 강사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원어민 강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여기에서 체류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성전중학교, 강진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부권 쪽에 중학교에 한 명 배치해서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외국인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활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상주 안 하는 원어민 그분들이 와서 학교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칠량에 북초등학교에 외국어타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영어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용도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외국어 교육에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로 초빙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고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영어를 한 놈이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렇게 지도 받고 싶어도 못하니까 광주로 가고, 몇 번을 가도 부모의 의지가 약했든지 본인의 의지가 약했든지 하다 말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장려를 해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내 중학교를 본인부담 30% 하고 70% 군에서 지원해서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강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390쪽 제일 하단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금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내년도에 예상치 않은 범죄 피해를 받은 분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가 없으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피해가 생길 경우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93쪽이요. 하단에 민간 국외여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뒤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공자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명인데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강진군 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 방범의 날 기념식 및 봉사왕 선발대회에서 각 읍면에 한 명씩 수상을 하거든요. 그 수상자하고 방범연합회에서 초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연합회 즉, 말하자면 각 읍면 단위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이런 분들에 해당해서 가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연합회 임원과 선발을 하거든요. 봉사왕들이 단순히 수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연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96쪽입니다. 여기도 하단인데요. 친절 청결 신뢰 군민자본 참여단체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아까 강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3개 단체만 구분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강진 방문의 해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결 친절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더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상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405쪽 보시죠. 상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한걸음 문화마당이라고 있거든요. 한걸음 문화마당이라고 나왔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걸음 문화탐방입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6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 예를 들어 디자인이면 디자인 선진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다시 복귀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 보고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 2,000만 원 증을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국은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1인당 75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유럽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대체적으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선진국인 일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도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기에는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재설명을 요청합니다. 우리 일정 다 끝나고 나서요.

오후에 해야죠.

일정 끝내고가 아니라 우리 일정 속에 넣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고.

우리 일정 속에 일단, 오늘 설명 들을 것은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에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재설명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 나중에. (협의 중)

보건소장 송나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65억 2,409만 9,000원으로 전년 52억 7,3500만 3,000원에 비해 12억 5,059만 6,000원을 증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 편성액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935만 원은 보건소 물탱크 청소 및 보건소 정수기 렌탈 등의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은 보건소 시설유지공사와 병영 보건지소 영상보건진료소 개보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비 및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물리치료장비 보강입니다. 일반운영비 2,457만 원은 병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056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구입 450만 원, 치과장비, 물리치료장비, 약품, 냉장고 수리비 등 951만 원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4,920만 원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노후 물리치료장비 교체비로 안마의자, 롤링트렉마사지기, 공기압 치료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730만 6,0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18개소, 전기안전대응수수료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단에 의료인력 지원비입니다. 인건비 2,132만 원은 민원 안내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상단에 여비 1,140만 원은 물놀이장, 갈대축제 등 각종 의료 지원 출장비와 보건소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입니다. 중간에 일반 및 치과 치료입니다. 민간이전 1억 2,570만 원은 보건기관 18개소에서 사용할 의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상단에 한방진료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310만 원는 한의사가 있는 보건기관 5개소, 한방진료 약품과 소모품 등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1,961만 3,000원은 2007년 건축된 병영 보건지소 및 2008년도 건축된 영상보건진료소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상단에 자산물품취득비 3,322만 원은 보건소 검사실, 원심분리기, 건강증진실,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여비 3,364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2억 2,44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 80만 원씩 정액 지급 금액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904만 원은 사무용 토너 등 사무관리비 2,806만 원과 공공운영비 5,0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인건비 5,200만 원은 물리치료버스,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사 및 운전원 2명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은 차량유류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5,113만 원은 순회진료 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546만 원은 의료취약계층 방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암 조기검진사업 성인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055만 4,000원은 암 조기검진비로 병ㆍ의원 지급 금액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상단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821만 2,000원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운영비 1,68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중간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770만 원은 임산부 출산교실, 황혼 육아교실, 육아의 달인 우리아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자 보건사업 홍보물, 재료비, 강사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5,500만 원은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출산준비지원비와 신생아 건강보험지원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5,700만 원은 임산부 초음파 검진, 신생아 출산용품, 임산부 기형아 검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6,375만 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5,199만 8,000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8,100만 원은 도비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1,500만 원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약품 후시딘 외 10종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4,440만 원은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와 순회진료용 용지와 노인이동진료 한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암 예방 검진사업입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 1,140만 원은 전립선 및 갑상선암 검진 시약구입비와 다문화가정 검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4,956만 원은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 5억 원은 강진의료원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 1,208만 9,000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84명에 대한 의료기관 검진비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인건비 1억 4,500만 원은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5,000만 원은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8,924만 원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636만 원은 재활 심뇌혈관 질환자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8,000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3,850만 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구입비입니다. 홍보물 제작구입비와 강사수당 전문인력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비 1,120만 원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무원 및 전문인력 여비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8,141만 원은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와 건강증진사업 영양 플러스 교육비이며 민간이전 2,550만 원은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시약비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2,818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금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400만 원은 강진의료원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간호사 등 11명의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9,060만 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3명의 기간제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5,335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강사수당, 자문의수당,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020만 원은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및 실비 보상 및 한마당 축제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인건비 5,400만 원은 금연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 8,225만 원은 금연사업 추진홍보물비, 금연안내표지판 등 제작,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흡연예방교육 강사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은 금연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과 금연 6개월 성공자 보상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의료 및 의료비 4,899만 원은 금연보조제와 마우스피스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601만 6,000원은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비입니다. 하단에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와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자산취득비 3,501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5억 2,702만 4,000원은 센터 자문의 인건비 및 센터인력 16명에 대한 보수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이며 일반운영비 1억 5,426만 6,000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458쪽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2,826만 원은 치매 프로그램 참석자 및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참석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3,700만 원은 치매키트 구입비와 치매환자 관리 기저귀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6,000만 원은 소화암 치료 지원금입니다. 중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1,628만 7,000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중간에 방역소독입니다. 인건비 1,143만 9,000원은 하계 방역소독 한 명의 2월부터 9월까지 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1억 1,274만 6,000원은 방역소독용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와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입니다.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 3,015만 원은 사무관리비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제작, 재료비,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회충기피제, 손살균제, 손세정제 구입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상단에 검사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검사실 폐수처리비와 검사실 장비유지보수비, 의료 구료 및 2,460만 원은 수질검사 시약 및 각종 혈약검사 시약비입니다. 중간에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급여비 1억 742만 원은 성인 폐렴구균, 유행성 출혈열, 독감 폴리오 등 14종의 예방접종 약품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입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단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1,000만 원은 결핵환자 약품비와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비입니다.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2,605만 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개인부담금 의료비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중간에 땡볕더위 쿨하게 응급대처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교육홍보제작비와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65만 원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입니다. 인건비 2,77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보수입니다. 하단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548만 원은 BCG, B형 간염 외 15종 예방접종과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9,789만 원은 BCG, B형 간염 등 15종의 병원 예방접종 비용 지급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상단에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908만 원은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약품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성인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1,352만 원은 인플루엔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용 지급비입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인건비 2,440만 원은 감염병 전담요원 한 명의 보수와 4대 보험 기관부담금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병원 접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685만 원은 인플루엔자 병원 예방접종 비용 지급비입니다. 다음은 475쪽, 보건기관 사무관리비 및 일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9,717만 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비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850만 원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혈압계 어느 의회든 2018년도 본예산에 전체 회관에 비치하도록 사업비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 읍면 마을 경로당, 또 남녀가 분리되는 곳에 이것이 먼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특정 면을 일괄 들어가게 하면 그게 표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읍면 경로당에 먼저 비치해 놓고, 워낙 많이 모이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한 면을 전체 다 하고 그 다음 면을 다음 연도에 하고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 다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한 면만 하고 또 기다렸다가 한 면을 한다면, 우리는 11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강진읍도 외곽에는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되 담당자를 정해 놓으신다고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기 혈압을 꾸준하게, 오면 오시고 나서 30분 휴식하고 난 후에 재개하고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혈압 체크를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그분의 혈압 상태들이 다 나오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자기도 몰랐던 혈압 관련된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군에서는 군 전체 일괄로 집어넣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유용한 사업이니까, 대신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11개 읍면으로 나눠주라 이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좋으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도입을 시킬려고요.

어르신들에게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새로운 거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공히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혈압을 재는 것은 혈압이 없던 젊은 시절에도 나이를 먹어도, 몸에 살이 붙지 않더라도 혈압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1개 읍면 골고루 나눠주셔서 민원 소지를 애초에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35쪽 중간에 보면 출산가족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이쪽에 1,800만 원이 증 됐습니까? 출산가족 1,800만 원이 증이 됐네요. 그렇죠?

1,8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기형아 검사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기형아 검사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군은 엄청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기형아 검사를 더 해 가지고 건강한 어린이가 출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서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 들었을 때 해남은 3,000만 원 주고 우리는 720만 원 주죠?

예.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전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12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출생아 쪽에서는 별로 증된 것이 없네요?

출생아 쪽은 증 된 것이 없다기보다는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되더라도 감소되는 퍼센트라도 멈추게끔, 계속 감소되는 것보다는 수평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양육비라도 상향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좋으신 의견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일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혈안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광양시에서도 엄청 지원금액을 올려 가지고 순천 쪽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 예산을 맞춰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또 지금 보면 어제도 정보공개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얼마 주느냐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하는데 출산장려금으로 지자체 쇼핑하다시피 임산부들도 밀물처럼 들어와서 썰물처럼 나가버리는 그런 파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정말로 이게 우리 군만의 일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건의를 해야 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54쪽이요. 상단 아래에 보면 금연 보조제 및 기타 소모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이 금연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죠?

454쪽입니까?

454쪽이요. 그리고 그 위쪽을 금연 성공자 보상품도 있네요?

예,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성공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 보조제라는 것은 (청취불능) 끊는 약입니까?

예,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의 패치라든가 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면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금연 지도 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스포츠센터 같은 데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져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금연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죠.

우리 군의 금연 인구 총 얼마나 됩니까? 대략 추정하기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450명?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은 피웁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또 금연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도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예전에 금연마을 같은 거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전체 마을이 금연을 했어요. 했는데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렇게 기간을 주고 금연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가정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다시 피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가 좀 약화돼서요.

어찌 보면 담배는 본인의 스트레스, 기호성이라서 억지로 말릴 수는 없지만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금연을 많이 장려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그 외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거의 요즈음 공공장소에서는 안 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정책인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김국현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시책 사업, 민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자박물관 총 예산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18쪽입니다. 청자작품 개발 및 생산에서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보면 03 행사운영비 내에 박물관 개발 작품전시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연 2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축제기간 때 실시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금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8일간 민ㆍ관에서 개발한 신상품 30종 55점에 대해서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201 재료비에 하단 부분에 보면 화목소성 내화갑발 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자를 구을 때 실질적으로 불순물이나 불꽃이 직접 청자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9종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청자 특화디자인 제품 개발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는 생활자기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집중 개발을 해 가지고 민간요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극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 201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KTX 역사 강진청자전시관 구축 임차료인데요. 총 13곳에 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나주역하고 송정역, 용산역, 서울역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청자판매 재료구입비로 해서 매년 청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동나무 상자에 1,600만 원, 한지 상지에 1,000만 원, 종이백, 포장용 한지로 해서 총 3,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청자박물관 운영면에서 다음장으로 넘기면 5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국립중앙박물관 대여유물 종합 보험료라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명품 유물 9점을 임차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해 온 유물의 평가액이 약 14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계상해서 지급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둘째 줄에 보면 사당리 41호 가마 경화처리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1호하고 10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온도하고 습도가 일정해야만이 부식이 안 되는데 형상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용성 토양경화제라는 약품을 처리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화처리비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05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박물관 안내 및 해설 이것은 1,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해설사협회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관광철을 맞이하여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박물관 작업동 LED 교체가 있는데 작업동이 지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각 등이 정밀 작업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LED등으로 바꿀까 해서 1,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당전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기간 내 분수대 사용이라든지 카라반 시설 등으로 해서 물 부족사태가 자꾸 발생해서 마을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민간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요. 계획은 2013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총 9가구였고 최근에는 4가구까지 줄었습니다. 4가구에서 작년에 3가구까지 최종 이전 확정이 돼서 옮기고 현재 한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 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최대한 보상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에 디지털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디지털박물관에 8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자꾸 시대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개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자꾸 사용하다 보면 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자 관련 행사 개최에서는 03 행사운영비에서 제18회 고려청자특별전 개최가 3,850만 원, 다음 장에 보면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1,124만 원, 중간 부분에 제20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개최 748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 사업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5,200만 원 저희들에 책정이 됐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상대로 해서 학교로 직접 방문 해서 이동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생들이 체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비하고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교구 및 교재제작비로 2,000만 원, 다음 장에 교육사업에 대한 1,748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중간 부분에 청자산업 활성화입니다. 청자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단부 201 재료비를 보시면 상품개발 민관협업사업 추진 재료 구입으로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요하고 협업을 하면서 신상품 개발에 따른 석고틀 제작이거든요. 진행은 민간요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상품 개발을 하고 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석고틀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얼마를 했냐면 21개 업체를 참여를 해 가지고 신상품 30종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28쪽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청자지원센터, 청자산업화 추진사업에서 1,200만 원에 대해서 하였는데 거기는 기계수리비, 재료비 등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진 청자판매장 사용업체 포장재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 원이 감 된 상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요 대도시 전시 판매전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약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대도시 판매전을 개최했는데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라든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국제농업박물관 등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판매라든지 홍보의 성과를 거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개인요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인데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개인요에서 자동성형기라든지 롤러머신, 그 다음에 전기가마, 토룡기 등을 구입할 때 장기 구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8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청자촌 신규 입주업체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자촌을 조성하면서 청자촌 분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자가 건축의 50%를 전공했을 때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특약사항으로 협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청자촌 분양해서 6가구가 분양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약 3가구가 신축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추경 때 나머지는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528쪽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자촌 신규 입주업체 대출금 2차 보전 6개 업체를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가 6개 업체, 건물을 지어서 들어와 있는 업체는 현재 3개이고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대출금을 좀 받고 들어옵니다. 그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겠다는 협약사항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업체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그런 협약사항 때문에 6개 업체에 대해서 900만 원입니다.

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150만 원에 상응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주 분양 하기 위해서 특약을 달아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23쪽이요.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한 가구 남았잖아요. 거기는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당전마을에서 뿌리를 박고 사신 분들인데 얼른 주거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자기도 억지를 부려서 거기에 있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기도 보상이라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수동마을 올라가는 위치에 땅도 확보해 놓고 이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요건은 보상비가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계시네요?

예, 나름대로는 설득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동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족하면…….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23쪽 그 전에 이전비용 2,000만 원 해서 집을 안 해 줬어요?

예?

민간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2,000만 원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이거하는 데 토지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지상물의 보상비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2억 원 한 것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거기이기 때문에 간접 부대시설입니다. 도로면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거기 하수시설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이전하는 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 건립 이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를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안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 비용도 지불을 안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협상해서 좋은 방안을 찾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대 건너편에 보면 찻집이 있죠?

예.

찻집이 이전에 도자기판매장으로 이용하다가 찻집으로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면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월세를 받고 있죠?

예, 저희들이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난방기가 오래돼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난방기가 오래돼서 틀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냉난방기를 같이 틀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 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 해 줬어요? 잘 하셨네요.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세를 받으니까 그것도 쾌적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겸용으로 했으면 괜찮하것네요. 이상입니다.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시상금 그 내역이 올해는 디자인 부문에, 올해는 최우수상에 300만 원, 우수상이 1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똑같이 300만 원인데 같이 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은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던 바로는 종합대상이고 종합대상 부분에서 1,000만 원, 전통 부분에서 800만 원, 디자인 부분에서 600만 원 시상을 했습니다만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300, 300만 원인데 최우수상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이를 둬야죠. 최우수상, 우수상 300만 원, 300만 원 같이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우수상을 좀 올려서 500만 원, 300만 원 똑같이 해도 크게 무엇은 없지 않습니까? 전통 부분하고 같이.

그러면 저희들이 우수상 한 명 늘리는 쪽으로 해서 2명 150만 원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준 것은 안 맞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립박물관 전환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 나름대로 국립박물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임 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국립박물관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요건들이 보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반 요건은 500점 만점으로 하고 운영 요건 5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 요건에 평점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이 70점이라든지 국가유물 소장 유무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지정했을 때 매겨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수장고 정비도 하고 수장고도 국가유물 위임기관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직원들도 보강도 하고 관광객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요건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박물관으로 전환 승격되는 그 요건이 여러 가지 미비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1,5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000만 원 감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비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523쪽 중하단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더 사업비를 늘려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경상보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고려청자박물관 운영 지원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감액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서 한다든가 또 승격 요건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감액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하나씩 충족시켜 가면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립박물관 승격하는 데 관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열심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고려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기념관장 임준형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산기념관 예산은 크게 다산기념관과 다산 수련원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그리고 교육생의 교육비로 충당하는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푸소 청렴교육 및 다산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된 예산과 신규로 계상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제일 위쪽 부분에 시설비로 다산수련원 말씀의 숲 이전 설치공사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산수련원 말씀의 숲은 현재 수련원 앞 광장에 다산동상 조형물 1점과 다산명언 석비 49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경에 전남 공무원교육원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전혀 없는 다산기념관 경내로 이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기념 포토존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13회 다산유물특별전 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유물특별전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는 단순한 유물 나열이 아닌 박물관의 존재 목적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본적 수단이고 전시 주제에 맞는 연구물의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특히 내년은 다산의 500여 권의 저술 중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된 해이고 또 다산이 해배된 지 20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특별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특별한 다산유물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다산공민연수원 건립 일반수용비,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특집 TV다큐 다산 강진에서 꿈꾸는 세상 제작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18년 유배지 강진이 다산 사상의 현대적 계승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메카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방송매체는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특집편으로 50분 분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공내 다산학위 최고 권위자 몇 분을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산학의 산실인 다산초당 인근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민 다산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운영비로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예산으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다산 국민연수원 건립에 대한 전문가의 지지기반 확보와 건립필요성 공유, 그리고 유치 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산 사상 계승의 전 국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산기념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영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관리시스템 서버가 잦은 장애로 인하여 이용객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서버실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웹서버 교체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상단에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민들의 관심 있는 분야 및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특강비 및 교재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년에 도서관에서 교육을 받고 창단 해 운영 중인 강진 인형극단 나루에 인형극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 서가 노후교체 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서구입비 일반도서, 아동도서 구입비 3,900만 원과 다문화도서 자료 300만 원, 비도서 전자책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2016년부터 공연해 온 프로그램으로 책을 중심으로 연극, 낭독, 음악들과 함께 어울려 연출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낭독극장 2회 공연 계획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책읽기 1,200만 원, 동화가 꽃피는 인형극단 5회 계획으로 500만 원, 장애인 또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비에서 동화작가 초청강연회와 (청취불능)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용품 구입비로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필남 팀장님도 22일에 마지막 정년식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장님은 언제에요?

26일입니다.

26일에 하십니까? 이런 말 하면 막 눈물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원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업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관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지난 관장님들하고는 달리 접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린 도서관, 어느 계층을 넘어선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특히,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공간을 확대해 주셔서 관장님께서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출입하던 그런 기억은 참 큰 기억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발점을 주셨다는 점에서, 관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다는 점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진군 도서관이 관장님이 바뀌면 확 바뀌어 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이 도서관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 나름대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쾌적한 도서관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부족한 점이 원래 도서관이라 하면 원래 자료를 많이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보존자료실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1층 아동열람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주부들이 오시면 애들하고 같이, 애들을 보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열람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유로움이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느껴지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현관문 면적이 좁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분위기상으로 전해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도 기대했었는데 그게 지금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간 분할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전에 전문 논문 같은 것을 보려고 할 때 PDF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잘 안 열려서 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PDF파일 이런 것도 원활하게 다 열어볼 수 있고 출력도 해 주죠?

예.

출력하는 부분들, 또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혹시 또 강진군 도서관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서스럼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 계획들이 후배들에게도 연결돼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건강 쾌차하고 오셔서 보기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곧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계단을 활용해서 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12월 초에 바닥에 안내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야기가 좀 있어서 바로 도서관에 들어오면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보고 오시니까 저희가 바닥면에 표시를 해서 2층에 어떤 실이 있고 1층에 어떤 실이 있고 화살표로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가면 2층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올라가다 보면 또 아니고…….

도서관 현재 구조가 리모델링 증축을 하면서 양 옆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미로라고 해야 할까, 애매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바닥을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예.

화살표라든가 여기는 무슨 실로 들어간다 어쩐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못 찾고 그러면 급할 때는 조금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 주셨다니까 좋고요. 애 쓰셨습니다. 여기 573쪽 책 볼 것도 없이요. 아빠와 책 읽기, 아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방학을 이용해서 1박 2일 정도 아빠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스템도 같이 이용해 보고 책도 읽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도입해서 아빠가 도서관에 오게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는 거,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고 서점에 가서 아이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책을 많이 선택하지만 책 싫어하고 공부 안 하려고 아이들은 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듯이 관장님께서 애 쓰셨고 여름철에 보니까 주차장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직접 나오셔서 일하시고 그러셔서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문춘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어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사업건에 대해 관련 실과로부터 재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설명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장님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어제 예산 설명 하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비했거나 업무를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가운데 직능단체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감 400만 원 돼서 이번 금년도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성전하고 칠량 농공단지 앞에서 여기에 대한 꽃동산을 만들면서 꽃가꾸기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업 2세라든가 청년연합회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청소물품이나 또한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아마 현재 교육지원청 총회에서 정한 연간 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47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 대한 가스요금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로 냉난방시스템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7~8월 달에 가스요금이 많이 사용됐던 부분은 음악창작소 그 전에 보면 시설장비 구축사업을 했는데 2층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축사업을 하면서 여름철에 작업하면서 냉방기를 계속 가동했던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입학식 홍보물 제작 15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는 자치대학 입학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언론홍보 광고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지금 음악창작소 관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세라든가 가스료가 부과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악창작소가 강진군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예, 거기에 전남 음악창작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음악창작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남 음악창작소입니다.

그러면 강진 음악창작소가 아니고 전남 음악창작소, 그러면 총괄 책임자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요?

거기 소장이 별도 있고 도에 있습니다.

전남 음악창작소니까 전남 도에서 와서 계신 분이 있고 강진에서 또 책임자가 있고 그런 가요?

강진에서는 워낙 사업이 많아서 비정규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라고 하나요? 위탁이라고 하나요?

예, 위탁입니다.

그럼 위탁을 전남 음악에 줬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해서 몇 번? 그쪽에서 맡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째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일정 부분 저렴하지만 사용료를 새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분들한테요?

아니요.

수용가들한테요?

예, 초창기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적지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죠.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기세하고 가스세하고 많이 나오니까 개인적인 비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기 계약 용량이 있잖아요. 한전하고 계약할 때 용량이 얼마였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보면 전기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으로 현재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공연시설도 다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료가 포함 되어 있으니까 실내에도 공연시설이 있고 전부 다 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도 적정 용량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양이라고 하면 몇 kw를 계약해 가지고 용량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kw짜리를 하면 기본 요금이 얼마, 기본요금이 천차만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저렴하면 사용량이 초과됐을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정용이 곱으로 나가듯이 그래서 kw 높은 것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이…….

그러니까 kw인지는 모르시네요. 그래서 소모 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쓰고 그래야 전기세가 낮아지고 그럴 텐데 괜히 높이 책정해 놓고 누진세 무섭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 적정량의 kw를 가지고 전기를 나눠써야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지 양만 높은 것을 해 가지고 기본요금 많이 나가면 누진세 할까봐 이렇게 했다고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맞고 근본적으로 한전에 알아봐서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사용자들이 너무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거 그런 거는 모르세요?

여름철에 가 보면 엄청 덥게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덥게 하고 거기 자체 내에 운영비도 빡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됐던 부분은 이 부분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까지는 국비로 현재 운영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군비로 바뀌어 지는데. 아무튼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창작소 만들고 그럴 때 3.3 프로젝트니 4대 프로젝트니 10대 프로젝트니 하면서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에 부응하게끔 음악창작소가 있음으로써 사람들 끌어오고 그런 것은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아끼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좋은 일 열심히 해서 또 소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 부분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투입된 사람은 없고 전남 문화제인가 뭐라 했나요?

전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2명, 그 다음에 강진군 비정규직으로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PD, ○○

전남 음악소인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고 비정규직은 강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도록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잘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던 부분을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초록믿음직거래도 음악카페 이것을 다 염두해 두고 애초에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기용량이 딸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산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적정 사용량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약간 높게 책정이 돼서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기본요금이 낮게 책정을 해서 용량을 낮게 해 놓으면…….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요. 상가의 사이즈가 있는데 기본 사용료를 낮게 할 수가 없죠. 쓸 만큼 해 놔야죠.

그래서 적정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기를 쓰지 않고 가스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를 보면 전기보다 가스가 저렴하다고 해서 가스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든지 전기가 싼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어느 때든지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애초에 건물을 지어서 입주 시킬 당시부터 이 전압을 승격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쉬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음반 제작 3,000매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음반 제작을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음반 제작을 해 줬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인들 것이 없고 아웃사이드 뮤지션들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음반 제작을 해 줬더라도 우리 군에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뮤지션 창작지원사업만 3,000만 원에 대한 이후 자료만 주셨어요. 뮤지션들은 이렇게 했고 이 뮤지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의사항이 사업내용을 보면 강진군 축제 기획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출연을 하는 가요? 일정부분을 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분하고의 연습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2월 중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 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강진군에 환원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도록 협약서를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 8월에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업체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 놓고 했다는데 그러면 공사업체가 이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공사 하면서 분진이 날리고 할 텐데 문을 닫아 놓고 에어컨을 틀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면 실내작업이거든요. 실내작업이고 하면서 그때 사무실도 약간 개조를 하면서 2층 공연장에 사무실을 두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이용객들에게 여름에 땀 흘리게 겨울에 덜덜 떨게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름에 어느 곳보다도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고 겨울에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쾌적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과소비는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 외의 것들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에어컨, 히터 이런 것들을 다 가스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가스로 사용하는 거 처음 보네요.

현재 실질적으로 강진가스에서 큰 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전기 부분이랑 적정 용량이랑 실질적으로 가스가 더 싼지 아니면 전기가 더 싼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간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예산이 완전히 절약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감 방안도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거기 숙소에 묵는 뮤지션들한테, 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결해요. 그분들이 체크아웃을 할 때 가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한 가스비 정도는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스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는 공용시설이거든요. 거기 게스트하우스도 레지던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일정부분 11월 1일부터 요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이전에는 전혀 사용료를 안 받았거든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1박에요?

방에 따라 다른데요.

게스트룸만 따로 요금 책정은 안 되어 있고요. 보통 뮤지션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연습장 패키지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얼마나 해요?

보통 시간당 5,000원에서 1만 원 선으로 저렴하게 저희가 (청취불능)

그러면 연습장은 패키지로 숙소까지 해서요? 그러면 시간당 5,000원에서 1만 원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별도 요금 책정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자료가…….

그러니까 시간당 연습실이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2박 3일 묵으면서 연습실을 10시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책정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대 10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시간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분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되죠. 공실로 놔두면서 사용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돈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예술가들의 사용하는 그런 패턴을 일반적인 사고로 질문하나요? 그러니까 전기와 가스 부분 근본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음반제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음반 제작을 뮤지션들에게도 했지만 강진 관내 군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사업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사업비로 나갔잖아요.

현재 4개 마을…….

4개 마을 40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여기와는 별도의 사업비였어요?

아니, 그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왜 안 들어갔어요?

아,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아까 자료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돼서, 강진군이 선정됐잖아요. 계속 유지는 되고 있나요?

예.

평생학습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거나 또 이해가 안 가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에 전문자원봉사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단체별로 많게는, 집수리 한 데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128만 3,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80쪽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또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무기계약직이 되겠고요. 활동 사례는 우선 사례관리 추진실적이 336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사례관리 가구 수는 107가구가 되겠고 107가구는 1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가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가구 수는 222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했고 서비스 연계가구 수는 1개월 미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4쪽에 이것도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전담 직원 채용 관련해서 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한 명 채용을 했는데요. 응시 자격은 크게는 네 가지인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하면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이 5,760만 원이더라고요. 대상 어린이는 7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0만 원으로 해서 1인당 나눠 보니까 1인당 7만 3,85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일주일에 4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6일 잡고 12달이니까 192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로 계산해서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끼니당 아침에 약 385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최초로 첫 번째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아침에 현지실사도 하고 또 군수님 모시고 호응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낮에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을 한 30명 정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거 외에 어린이집에 다른 것도 건의사항,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를 했는데 아침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아침에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밥 먹여서 보내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특히 맞벌이 부부, 또 맞벌이 부부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 먹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에 노인의 날 행사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명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그동안에 5년간 노인의 날 행사 하면서 연도별로 쭉 빼서 보니까 단체에서 연 평균 400만 원씩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실은 이 행사 저희들 기준을 잡을 때 2,500명 잡고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2,500명이면 전체 노인인구 수의 약 21% 정도만 계상을 한 폭이에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 아시겠지만 읍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명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 이해를 구하고 얼마 하겠느냐, 예산이니까 약간 변동될 수는 있겠죠.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설명조서 꾸미기 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예전에는 없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 부담스럽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서로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담당 직원께서 통째로 주셨어요. 제가 잠깐 훑어 봤습니다. 직능단체를 보니까 주부 공감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단체가 아니고 전라남도 단체이죠? 전라남도 단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16년도에는 도비 50%에 봉사활동을 단체들과 더불어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17년 올해는 군비 100%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도 단체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도비를 조금 가져와서 16년도 처음 활동을 했던 것처럼 도비 그 정도는 큰 사업들이 아니니까 가져와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할 때도 이제는 우리 지역단체처럼 활동을 해 버려요.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무부서 일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가 도 관리 단체들까지 여기에서 일일이, 서브만 해 주면 됐던 거에서 이제는 거기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업비 부분도 도 단체들은 그렇게 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일부 군비 보태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들은 자부담을 해 봤자 100만 원 사업비, 사업비들이 저렴합니다. 거의 봉사로 하기 때문에 실비 원가도 안 되고 합니다만 자기꺼 가져다 하죠.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자담을 20만 원 했으면 20만 원에 대한 자담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상위부서 감사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잖아요. 자담을 했으면 자기들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서 뭔가 흔적을 남겨 놔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일체 없고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것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판매한 대금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판매한 대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 단체에서는 수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담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더구나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어디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판매했으면 판매한 만큼 올려줘야죠. 올려서 그것을 뭔가 소외된 이웃에게 재사용한다든가 하는 게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냥 합시다. 다 알게 되고 숨길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할까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정회 없이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재설명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기획홍보실부터 차례차례 넘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