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 그게 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뭔가 불만이 많은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아무리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 안 된다. 꼭 되는 사람만 된다 이런 불신이 많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현수막게시대의 근본적인 숫자 문제나 위치 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독립문공원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아직은 정식으로 이관받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독립문공원 전체를요?

네.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간 다음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관 오지 않을까 그런 절차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떤 계획은 없네요. 그게 주차장이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정비해서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상하고 지하 1층 정도, 거기서 한 층 정도만 더 올려도 거기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혹시 이관돼서 오면, 아직까지는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온다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넘어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복잡하잖아요. 주말이면 의회까지 전부 올라와서 돌리고 주차를 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게 저희가 의회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주차를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심 갖고 이사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위원입니다. 12월 4일부터 8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주시고 임해주신 동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또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7대 의원으로써는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보고 중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들을 집중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협치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서대문 협치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는 1차 서류 심사 후 대면심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를 하여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도 서면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다른 위원회 선정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평가회 및 민관합동 TF회의 참석자 수당 등에 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협치사업의 일환인 시민협력플렛폼 상근자 2인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상근 일력이 무슨 근거와 지침으로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침없이 수당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구두가 아닌 서류 지침을 받고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연구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와 연구용역 체결 시 기술협약 동의서안의 파견인력 주5일중 주4회 센터상근의 출근부 미비와 산출내역서 안의 운영비 근거자료 부족 등 준공 허가 시 필요한 주무부서의 검수없이 관행적으로 발주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산출내역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용역시 검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지원센터 안의 사무국 인력구성원에서는 협치자문관, 민간 사무국장, 전담부서직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문관이 센터가 아닌 구청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치자문관은 센터로 근무하여 민과 함께 유기적 연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반기 찾아가는 학부모 교사 인권교육을 들여다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권과 인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전적 용어의 뜻도 다릅니다. 2018년 인권교육은 취지에 맞추어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의 서대문 구청 중식지원 식당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시 불투명하게 운영 되어온 업체 선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정업체 또한 13개 업체중 서대문구 3곳 타구 10곳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구청이 자치구의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들 또한 그럴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을 이용하길 권고합니다. 또한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표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그 보조금액을 내년에 확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산서류 또한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무부서는 관내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실태, 부실한 지도감독을 파악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제정 후 10년이 넘도록 위원회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 장애인을 위한 수립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먹구구식 행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예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맞추어 차후 장애인을 위한 2018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장애복지팀의 우수 및 장려사항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분과 7개 단체 이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월 분과회의를 성실히 주관하셨고 신생 단체의 활동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2017년 장애인단체와 협업하여 천사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하에 장애인단체의 자립을 위한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주민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과 연계하여 타 단체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 주체로서 장애인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장애인팀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좀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동행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밴드의 스팸성 글과 회원등록한 분들이 주민인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팸성 글이 넘쳐나고 있고 그 스팸성 글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동행정 사무감사 과정 중에 연희동을 방문했는데요, 사례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각 동의 상황이 틀리겠지만 연희동 마을계획단을 만드는 과정 등을 벤치마킹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연희동의 주민과의 소통은 타동과의 차별화가 눈에 띄게 훌륭했습니다. 제1회 연희맛길 음식문화축제 ‘낭만연희’ 개최는 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화합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육 특화사업의 하나인 연희마을 열린학교 또한 기존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탈피 주민 스스로 강사가 되어 주민들을 강의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수사업인 연희동 마을계획단 구성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단원 모집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고 그 예로는 순회 마을버스부착 홍보, 주민 전세대 리플릿 배포, 동 행정차량이용 ,동네장터 활용한 부스 운영 등 전 직원이 기획단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총회를 개최 선정하여 사업한 마을운동회 및 마을캠핑 등등 매우 멋져보였습니다. 마을주민과 협업한 사업중 눈에 띄는 마을도슨트, 골목길 축제는 연희동 직원들의 노력이 보인 좋은 사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연희동 마봄협의체의 활약 또한 타 동이 본받을만하다, 매우 다양한 사업들로 어려운 이웃을 보다듬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일을 지휘한 동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의 노력을 높이 치하하며 우수사례로 올립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봤는데요, 교재교구비 지원의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기자재비도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셨으면, 그리고 지원금액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까지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매우 발 빠르게 움직여 해결하여 민원의 불만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은 여성가족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단, 하나 보육도우미 사업을 서울형에 지원하고 있으나 시급한 곳에 우선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단,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부분을 바꿔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다른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은 믿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걸 잘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굳이 강평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수 및 장려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다음블로그 운영 우수입니다. 이번에 정년을 맞아서 영광스럽게 정년을 하시는데 홍보담당관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개설한 ‘다음 블로그’는 2017년 11월 말 현재 누적 방문자수가 8백여명, 1일 평균 방문자수가 6,5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 강남구의 3배나 되는 뛰어난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 11월14일 하루만에 19만명이 접속하는 등 4일간 총 32만명이 방문하는 등 공공분야 대표 블로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어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와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토목과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개선한 점을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삼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마을진입로 공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 중 3천 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 서호성은 지금까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사업부서인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토목과 등의 노력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주민참여감독관제 지정 건수가 1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올해 2017년에는 36건에 51명이 위촉되는 등 크게 늘었고, 이들 주민참여감독관들의 활동일지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 성심성의껏 감독 일을 했다고 보여졌으며, 주민참여감독으로 일했던 통장들과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주민참여감독으로 일한 것이 매우 보람 있었고 구 행정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주요 사업부서인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토목과를 우수 부서로 추천합니다. 다만, 법규정상 대상 공사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주민참여감독들의 자질과 사기를 높일 방법이 없는지, 활동을 더 전문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고시원 거주자 복지 향상에 성과를 거둔 점을 칭찬하겠습니다. 저 서호성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수조사와 함께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줄 것을 구정질문 등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6년 10월∼12월 고시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3월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 62건, 국가형 긴급지원 10건, 서울형 긴급지원 61건, 생필품지원 359건, 밑반찬 및 식사지원 38건, 푸드마켓 회원 등록 89건, 기타 84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맞춤형 급여신청자 69건 가운데 급여 책정자가 50건, 진행 중인 건도 11건이나 되는 실적을 거두었고 또 임대주택 신청자 26건 중 임대주택 선정도 8건이나 되고 1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과를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또 고시원 특성상 거주자 조사 및 파악이 쉽지 않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고시원 거주자의 아픔을 항상 살펴주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주민과 주민간의 다툼 민원해결에 행정 역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외부민간전문가 참여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서호성은 지난10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 반이 넘게 제가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부당한 경비원 대량 감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원 감원을 막지 못해 속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가 나는 것은 구청에 즉각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와 결론이 없이 하염없이 1인 시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처럼 주민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해 서대문지방정부가 행정해석을 내려줘야 하는 민원처리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1차 문제는 2011년 4월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신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주민이 행정기관 처분에 관해 받은 고통 해결과 공무원들이 행하는 계약의 감시, 평가 등 공무원 청렴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종료된 이후 주민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사후약방문’적인 성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면서 폐지된 민원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구성원 중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됩니다. 또 처리 업무도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가 주된 것이어서 초기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없앨 발상을 구청 감사담당관이 왜 했는지, 그리고 그런 조례를 당시 구의회가 왜 그대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폐지로 인해 구청장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또 자주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많이 들어야 될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 초기 구청이 행정해석을 내리는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좀 더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거치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것도 큰 문제고 이 보다 더 심각한 일은 민원여권과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15년부터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개최하지도, 주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맡고 과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일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번 경비원 감원 반대 민원 건을 다뤘다면 구청이 내린 행정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며, 기간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같은 결론이었다 할지라도 민원인인 제가 그 결정에 좀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된 것이나 민원조정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것 모두 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민원처리과정 참여를 심각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민원처리행정이 구청장의 단독 지휘 아래 외부 민간전문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사불란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민옴부즈맨제도가 이를 보완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약방문 성격인 느낌입니다.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초기 민원여권과장은 ‘우리는 민원을 접수할 뿐’이라고 했고, 감사담당관도 ‘민원은 사실상 해당 부서가 처리하는 것이며, 우리는 자구수정이나 개인정보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외부 전문가는 배제되고 민원처리 방향 결정에 구청장이 과도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법에 명시된 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인사 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동네를 중시하는 정책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비율이 구청, 특히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의 사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찾동’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4년간 이뤄진 승진인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면, 5급 사무관의 경우 그 동안 모두 30명이 5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중 동 주민센터 근무자는 단 1명으로 3%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승진자도 구청 부서에 있다가 동 주민센터로 발령난지 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또 6급 주사의 경우 4년간 53명이 승진했고 이 중 동 주민센터 근무자는 모두 6명으로 ‘무려’ 11%나 됐는데, 그럼 그렇지. 동 주민센터 승진자 6명 중 2명이 근속승진이었습니다. 7급 주사보의 경우에는 4년간 74명이 승진했는데 이 중 동 주민센터 근무자는 11명으로 15%를 차지했습니다. 6급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동 주민센터 근무직원의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하다가 구의회 사무국 직원 승진 비율도 조사했는데 하도 비참하여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무평정이 우수해야 오를 수 있는 승진심사대상자 명단 자체에 동 주민센터 근무 경력이 많은 직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이 높은 근무평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간 풀어쓰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년간 5급 사무관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근무평정 우수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이들은 각각 3년 치 6번의 근무평정을 받았고, 그 평균이 우수했기에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우수자 36명이 받은 근무평정 횟수를 모두 합하면 36 곱하기 6 해서 총 216번이고, 이 216번의 근무평정이 평균적으로 우수했다는 것인데, 우수한 근무평정 횟수 216번 가운데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무평정은 단 다섯 번, 2%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6급 직원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5급 승진심사대상자가 될 확률이 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2017년에 6급으로 승진한 7급 직원은 모두 61명이고, 역시 61 곱하기 6 하면 모두 366번의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받은 근무평정은 31번, 비율로는 8%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사권자의 시야와 멀다고 근무평정을 차별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찾동 업무가 날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에 우수한 직원들을 좀 더 많이, 과감하게 동네로 보내는 인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청 부서의 행정과 동 주민센터의 행정은 차이가 있다.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미듯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전문능력이며 이에 적합한 직원을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일선 동 주민센터 근무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장 운영 미흡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답변에 따르면 서대문구 자원봉사 수는 7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이 넘치는 주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이토록 많은 주민을 모집, 교육, 홍보, 배치하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을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구청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단서조항에 의해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된 센터장이 있어야 하며 사무국을 두어야 합니다. 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대문 자원봉사센터는 형식만 자원봉사센터이지 공개모집한 센터장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없습니다. 좋게 봐 줘서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이고 자원봉사팀이 사무국이라고 한다면 이 자원봉사센터는 외부 센터장이나 운영위원회와 상관없이 오직 구청장의 뜻과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조례 제8조 5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장점이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조직입니다. 지금은 기존 행정의 많은 영역도 민간에게 넘겨주는 협치의 시대입니다. 법과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도 없이, 운영위원회도 없이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법을 중시해야 할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입니다. 서대문지방정부는 즉각 센터장을 선임하고 사무국을 정식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 사무 공간과 상설교육장 등을 마련해 주민들의 순수한 자원봉사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돼 있으니 구 조례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돼 있다고 공개모집 절차를 소홀히 하여 선임하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에 동절기 홍제천 용수공급 일시중단 신중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치수과가 전기료 절약을 위해 하천 이용률이 낮은 겨울철 밤 기간에 홍제천 유지용수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근무자가 원격으로 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시범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홍제천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았다 하나 환경과와 상의하지 않는 등 홍제천 생태가 걱정됩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려 홍제천을 복원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우려하던 일이 바로 모터가 고장 나면 홍제천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은 어찌 되나 하는 거였습니다. 방식이야 어찌됐든 물이 흐르면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갈 터인데 모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생명의 원천인 물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게다가 생태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제 귀에는 홍제천의 생명들이 ‘하늘이시여! 전기신이시여! 모터신이시여! 정녕 저희를 버리시나이까?’하고 절규하듯 외치는 기도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리시나요?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빠진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수사례로 올라가 있는 교육지원과 거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은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에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간 국 시비를 포함 총 43만 5,100만원을 지원했고요. 18개 학교 화장실을 개선했고 관내 학교의 노후하고 개선이 시급한 학교 화장실은 대부분 개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그간 학부모, 학생을 포함 학교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낸 아주 우수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원, 구의원의 협조도 있었지만 실무상 가장 어려운 교육지원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외부재원 확보 절차와 몇 배로 가중되는 업무량에도 개의치 않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열정과 팀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실제 일이 많음에도 학부모, 교사 모두 어떤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경비 보조금안의 특수목적경비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각 학교에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일간의 감사를 마치고 강평하는 날인데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친상으로 오늘 발인 날이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이진삼 위원과 이경선 위원이 당 행사로 인해서 중요한 강평하는 날 불참한 바에 대해서 국 과장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5개 동 주민센터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지원과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장 교육일지를 점검한 결과 1인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지도 없이 교육을 하였다는 현황만 있어 1인 교육일지도 문서로 남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는데 의원의 자료요구 현황에만 있고 아무런 근거나 결과보고서도 없으니 반드시 교육자료 근거를 비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건강과 금연구역 단속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연 지도원을 모집, 선정함에 있어 신청서와 추천서를 받아야 함에도 한국요식업협회에 종사하는 재직증명 하나로 금연단속지도원으로 위촉하였고, 단속 점검표도 체크 정도로 작성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점검시 점검단속원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각 부서에 대한 전체 의견입니다. 문서들을 점검하다 보니 오타로 인해 연월일이 달라지고 전체 금액도 맞지 않게 보관된 문서가 많이 발견되는 점은 매사에 신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서작성에 있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에 구정 철학과 정책 현안 메시지가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홍보하였고 K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보도매체의 긍정 보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구정 핵심 및 현안사업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과 주민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를 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서대문구의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님들의 수많은 요구자료에 응해 주시고 성심껏 설명해 주신 집행부에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의 고견은 서대문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국 선임 과장인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사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구 복지 문화 행정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와 오늘 강평을 통하여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의 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문화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서대문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물어 가는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신 점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단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10시에는 제1회의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