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8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9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0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1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2호)(시장 제출) 6.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2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2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1항에서 4항까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면 부칙이 정해지죠. 그러면 부칙에 의해서 별표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부칙하고 별표하고 지금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부칙에 의해서 별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별표가 세월이 지나고 시일이 지나고 나면 별표가 삭제가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삭제가 되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되더라도 호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게 삭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보면 별표가 삭제가 되어버리면 부칙이라든지 조례에 아무 표시도 없이 그대로 당겨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치를 하지 않고 시민이 볼 때 어떤 시기에 보면 분명히 부칙에는 별표에 기재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별표를 확인하면 없어져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위탁 조례에 있거든요. 어떻게 정비를 좀 어떤 식으로든지 호수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부칙에 언제 어느 시기에 없어졌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인데 위탁사무, 위임사무들을 나열한 것에서 중간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했을 때 그대로 우리가 70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뒀어도 됐는데 삭제된 것을, 그런데 아마 1년 전에 별표를 전체 정리를 하면서 삭제된 부분을 없애버리고 당겨서 번호를 매기다보니까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하는 기법상에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견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이번 조례안에 보면 ‘별표에 제6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69호란에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부칙에 보면 또 바로 별표 그러니까 작년 2016년 7월 28일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별표 민간위탁사무의 제6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울산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러면 69호라는 게 조례에 별표에 2개가 벌써 기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한다라는 게…….

하여튼 이것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그다음에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시기에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해에 2016년 12월 29일 우리가 부칙을 개정하면서 전체 별표를 전부다 삭제된 것은 그 번호를 아예 한 칸씩 다 당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요. 우리 조례에 부칙 개정이 2016년 12월 29일이죠?

예.

그런데 12월 29일 개정하면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표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전면 부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민들이 이 조례 내용 개정사항을 보려면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정책관실에 전화를 해봐야 됩니까?

개정된 표를 봐야 되죠.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개정된…….

표를 갖다가 아니, 시민들이 어디를 들어가서 개정된 것을 확인을 합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아닙니까?

공보…….

그러니까 공보를 찾아 들어가면 누가 또 공보를 시민들이 과연 시청에 공보를…….

그냥 자치법규에 치면 사무의 위임 조례에 대한 내용이…….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우리 법령도 보면 전부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언제 10년 전에 어떤 날 이러이러 해서 법에 삭제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공보를 찾아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중 불편한 절차를 시민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여튼 이것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3항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지금까지는 지정문화재 관리단체는 기초단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는 광역시가 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관리소, 안내소, 화장실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을 기초단체에다가 업무를 위임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 소유 공유재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만 관리권을 이양하는데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유재산을 매수 또는 기탁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뒤에 실무자 이야기 해보세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수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나?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이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사유재산이니까 못 챙깁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은 정해져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정책관실에서 위임 조례를 지금…….

사무위임 조례는 총괄해서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길게 질의는 안 할테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하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사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매수를 못하고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많이 있다고, 예를 들면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을 기초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지금 위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사유권행사에 제재를 받거나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매수를 빨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일단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감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안번호 제659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6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소방본부나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7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면서 집행부가 과연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데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물론 2018년도 인력정원분야에 보니까 또 소방조직이 107명 정도나 늘어납니다. 북부소방서나 시민안전체험센터에 따른 것인데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울산소방공무원 정원은 인구 대비해서 사실 어느 정도가 돌아가려고 하면 거의 200명 정도, 최소한 200명 정도는 되어야 돼요. 지금 소방청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5, 6백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의 일이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인구 대비해서 나름대로 골든타임을 조금 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자료를 또 보면 민선6기에 와서 대폭적으로 소방인원이 증가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워낙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메꿔도 지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방인력이 조금 증원이 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건 자체를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대형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투입이 됐을 때 아무도 갈사람 없습니다. 지휘관도 요즘에는 들어가라 소리도 못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갔을 때에는 뒤에 후발주자가 나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내 뒤에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 들어가겠어요. 이런 처지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소방인력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진짜 안전에 대해서 내가 최고적임자임을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72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72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과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년∼2022년)보고의 건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년∼2022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형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타 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요. 많이 늦고 거꾸로 울산은 지금 구·군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울산시에 걸맞은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조례로 되면 여러 가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한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이랄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원래 마을공동체가 말 그대로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공동체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능적으로 이루어져버렸어요. 기능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목적인데 이 목적보다는 수단화 되어버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기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화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보면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없고요. 보면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부다 경제적인 수익 이런 부분에 전부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울산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 조금 더 가미가 되었으면 참 안 좋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또 나름대로 차후에 울산은 할 일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울산만의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될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용역도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동일한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 조례가 돼야지. 쉽게 말하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는 큰 의미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조례지 지금 우리 울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다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용역을 하신다니까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큰 틀이 제정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되고 난 뒤에 그런 알찬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미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울산만의 맞는 공동체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해서 지금 관 주도로 되다보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문제점이라면 울산은 이런 과오가 다시 재반복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 국장님.

현재 우리 시의 구·군에서 지금 동구, 북구,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9개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기사업 또 문화적인 측면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32개 공동체가 있는데 지역교육형이 11건 정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 또 다행히도 문화역사형이 15건 정도 그런 건이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3개 각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제가 다 뽑아왔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말했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래 목적과는 조금 더 보충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업적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다루어질 조례 중에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조례가 이번에 올라옵니다. 문화재와 분리되어 오는데 그 조례를 보면 물론 신문에도 났는데 쉽게 말하면 상위법보다 더 한발 나아간 울산만의 조례가 제정 되어가지고 16개 시·도에서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례를 대단한 조례라고 전부다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으면 무형문화재로 안 되었어요.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례라니까요? 그것을 울산이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이것을 조례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울산만의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문석주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얼추 다 짚어주셨는데 제가 전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마을이라는 개념이 울산에서 자꾸 없어진다는 걱정 어린 기고 내지는 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개념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이 조례가 거의 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어떤 그런 용어라든지 조문들이 있어서는 지금 울산에서는 별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있는 울주군과 도심의 지역과 어촌지역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별로 이 조례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규칙을 만들 때 정말 우리 울산에서 각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까 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만들면 이게 그냥 조례로서 끝나버린다, 조례로서 끝나버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울산의 특성에 맞는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세분화해서 잘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기본계획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4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퇴실) 9.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73호)(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서관을 개관하고 휴관하고 운영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고 그다음에 열람 및 대출가능하고 절차 등은 또 관장이 따로 정하고 다 이렇게 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관련 근거를 두고 세부운영시간이라든지 개관 이런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겁니다.

규정으로?

예.

그러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규정은 관장의 고유권한이네?

일단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권한은 정하는 것 자체는 도서관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관하고 개관하고 그다음에 열람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휴관이라든지 개관이라든지 운영시간을 시민들이 자기들 생업과 휴식 여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시설을 지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다든지 오늘 가려니까 휴관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운영 조례안에 별도로 정하면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또는 이용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어느 운영위원회든지 그 기관단체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인데 그 대표기관에서 아까 우리 임현철 예결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소한 의견이라든지 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허심탄회하게 개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도서관이 더욱 더 발전되고 시민의 품으로 안겨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머지 당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직임원을 제외한 위원회 나머지 분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의 대표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배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689호)(행정자치위원장 제안)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93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각각 몇 건이었죠?

작년 2016년도에는 112건이었습니다.

112건, 그중에서 시정요구가 몇 건?

시정요구가 6건이었습니다.

6건, 나머지는 전부 건의사항이고?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내가 다 한 건 한 건 다 안 읽어봤지만 그래도 우리 오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드럽게 많이 좀 쓰셨네요. 솔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셨는데 저는 그 안의 내용이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강하게 지적된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화를 시켰다할까,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제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우리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재해대책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산 등 8개 타 시·도에서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86호)(문병원 의원 외 8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11월 2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접수되어 부서검토결과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은 문병원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 퇴실) 13.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4호)(시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5호)(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먼저 우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지자체 최초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그런 무형문화재를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존 상위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는데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설립을 하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이라면 당장 내년에 나름대로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확보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보전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은 아니더라도 센터설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로는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한두 명에 대한 인력이 보충이 안 됩니까?

현재로는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하고…….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에 내년에 새 인력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뽑게 되면 거기에 무형문화재 관리하는 업무를 넣어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또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가 하면 울산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거고 뭔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다 되어 있고 울산이 제일 늦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알맹이 속…….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저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우리가 센터를 하나 덩그렇게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못하니까 문화재단에다가 센터기능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인력을 거기에서 업무를 맡겨서 일단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잠깐 좀 정리합시다. 이게 제가 관심도 많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단에 내년부터 이 무형문화재관련, 우리 울산에는 무형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문화무형재관련 인원을 한두 명은 보충을 하시고 문화재단에서 뭔가 일을 하도록 내년부터 만든다는…….

그 부분도 이렇게 문화재단에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전문인력을 뽑겠다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 조례를 만들…….

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저는 센터를 설치하라는 말은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 재정여건에 맞게끔 또 케파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무형문화재 그래도 울산광역시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한두 명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너무 염려하시는 마음은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데 현재 우리 학예사 한 분이, 업무를 전체 챙겨나가고 있는 학예사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초적인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실제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정절차를 많이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있습니다. 학예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학예사를 뽑든 기존에 있던 분이든 한 명을 배치한다?

예.

문화재단에, 그죠?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할 건데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정기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를 아마…….

절차는 문제가 없죠?

아니, 인력 새로 채용하는 그 부분은 재단의 정기이사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쪽에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오고 가고 하는 말에서 조금 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은 저희 시 학예사가 해 나가는 센터설치문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각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센터까지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향후 2, 3년에 내까지 센터 정도는 욕심을 낼 필요 없이 거기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배치는 확실하냐 이것만 제가 답변을…….

그것은 여기서 국장님과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그러면 안 되죠. 조례에 의해서 꼴찌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가 한두 명이라도 안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이고 저와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앞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문화예술과에 인력증원분야가 지금 보고 되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뻐했는데 여기에 지금 9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내년에 9명이나 증원이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위원님, 그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 학예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업무를 실천함에 있어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할 추가적인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할텐데 이제 문화재단에 센터를 설치를 할거냐 말거냐는 좀 더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이런 쪽으로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문화재단에서 무형문화재 이 업무를 전담할 사람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쯤은 나름대로 가닥이 잡혀야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힘을 실어가지고 재단에서 이 무형문화재를…….

국장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걸 지금 울산에서 최초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특히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거리가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저희도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거기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 7건 중에 올해 1건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미온적이라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인력확보 되면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인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이 조례를 저하고 만들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막판에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뭔가 한 발짝 물러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그럼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위원님 열정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인력 한두 사람을 확보하겠다 말겠다 이런 확답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정 문화재가 무형문화재 부분이 조금 더 관리체계나 이런 게 많이 지정이 되고 하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당장 내년에 우리가 한두 명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울산의 무형문화재가 제일 꼴찌고 없는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다면 이 조례가 문화재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된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뭔가 건수 좀 올려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울산광역시에 걸맞은 무형문화재를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저하고 이야기 했던 인력부분은…….

인력은 제가 여기서 확보하겠다 못하겠다 그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존경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제가 믿고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시일 내에 무형문화재관련 인력확보 충원을 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강대길 위원님이 무형문화재에 관심이 많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언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울산에 무형문화재 발굴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타 지역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자꾸 변모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정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생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지원금액으로는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어서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예전시관 같은 부분을 한 개 앞으로 향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들이 거기에 작품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분이 판촉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무형문화재도 생계가 되어야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여서 우리 강대길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과 제 의견을 참조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제193회 제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