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남윤찬 의원 발언

남윤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 예비조정내역 청취 및 집행부 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전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의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남윤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의한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8% 증가된 1조 200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97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20억 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1,008억 원으로 지방세가 695억 원, 세외수입이 31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의존수입은 7,698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가 올해 본예산보다 8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220억 원, 국비보조금 2,382억 원, 도비보조금 696억 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인 2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8억 원(↑11.8%), 교육 분야에 56억 원(↑5.5%),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74억 원(↑41.4%), 환경보호 분야에 450억 원(↑20.3%), 사회복지 분야에 2,353억 원(↑11.9%), 보건 분야에 188억 원(↑15.7%),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9억 원(↑10.6%),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29억 원(↑122.3%),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3억 원(↑5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72억 원(↑24.5%)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증액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 원(↓57.1%)으로 전년도보다 4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71억 원,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경비인 기타 분야에 1,3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6% 감소한 284억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가 증가한 5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가 증가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지난해보다 33.4% 증가한 183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 안동 시 최초 본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이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윤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 총 2억 1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호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 총 20억 566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고, 해당 부서를 상대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