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678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9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0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1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3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4호)(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관련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장 물순환위원회 12조에 보면 이게 물순환위원회를 가동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대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제13조(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눈이 가는 게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이것은 사실 빗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군별로 특성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구·동구·중구·남구, 각 구‧군에 따라 특성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빗물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소류지라든가 예를 들자면 북구 송정 저수지 같은 물은 그냥 현재 농수 기준으로 사용했던 못인데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이런 데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구‧군별로 여기에 여유가 20명 같으면 전문, 우리 시 공무원하고 빼면 10명 정도 될 건데 우리 5개 구‧군에 2명씩 위원회에다가 포함시켜야 그 지역에 따라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은 없더라도 그 상황판단은 굉장히 빠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빨리 될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각 구‧군에 2명씩 정도 이 위원회에 넣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 구‧군별로 2명씩 정도 넣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위원 20명 이내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구‧군별로 2명씩을 하게 되면 10명이 되고 공무원들을 빼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어떤…….

1명 정도라도 넣어…….

내부적인, 구‧군별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구‧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구‧군별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에 여기 보면 시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그러면 시민을 예를 들어 잘못 위원회에 선출하다보면 남구에 몽땅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문가라는 부분이 우리 시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남구에서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중구에서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구‧군별로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구‧군의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 하면 모르겠는데 구‧군의 어떤 시민들, 전문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두는 부분은 명문화하는 부분은 조금…….

공무원을 넣든 어떤 그런 안배를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뭘 이렇게 회의를 한다, 물에 대한 또 빗물이라든가 여기에 물 자원을 좀 현실화 시켜서 올해 같이 이렇게 가물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때 구‧군별 공무원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만이 이게…….

저희들이 위원을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을 선정할 때 구‧군별로 안배를 해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구·군별로 1명씩을 넣는다, 그러면 5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을 넣는다든지 공무원 예를 들어 구‧군 그쪽의 위생과 위생과장을 넣는다든지.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그 지역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어떤 물 순환이라든지 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파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군에 어떤 명문화를 딱 시키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구‧군별로 안배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폭넓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큰 기준을, 틀을 짜는 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구‧군별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동구가 틀리고 북구가 틀리고 남구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그냥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자원화 시키는, 어떤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구‧군별로 특성이 있다는 쪽이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연구를 지금 물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물 순환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군별로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힘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국가에 벌써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5년 주기로 오던 가뭄이 이제는 그것도 빨라져서 2, 3년 주기로 지금 가뭄이 오고 있고 올해같이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이때까지 못 보던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오래 되면 비가 오더라도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버려서 물이 고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어떤 포럼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심히 걱정되고, 그리고 빗물관리 시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내 모범사례라고 아까 그걸 봤었는데 제가 한번은 빗물이라도 그냥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물을 자원을 아끼는 구암문구 옥상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을 아끼고 빗물조차도 그냥 소중히 여겨서 그걸 하는 시설을 보고 이 물자원이 이제는 모든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지 않나 하는 그걸 한번 느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를 잘하여서 그것을 또 공업용수로도 쓰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물 쓰듯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제는 물 하나 조차도 우리가 아끼는 이런 것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물도 아끼고, 우리 물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을 아끼면 하루에 가정에서 쓰는 양변기 쓰는 그 물이 이렇게 큰 냉장고만한 그 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다 그 물을 조금씩 아껴 쓰면 조그마한 댐 하나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을 홍보를 하여서 우리 시민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앞서서 나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물 순환 회복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물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안점도 있고 그리고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부분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제적인 조례에 의한 형식적인 위원회에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이 부분에 위원회 말고 혹시 실무협의회구축을 해서 제대로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일단은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각종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은 제20조(운영세칙)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로 위원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례를 뒷받침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빗물 관리라든가 물 관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 주안점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일반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시설에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좀 시설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 말고 저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뭔가 우리 울산에 물 순환 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4조(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시장은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가로수의 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 이럴 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진출입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가로수가 장애가 되면 여기서 이 적용을 해서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가로수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예, 그러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떤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는 이 조항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해도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자부담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조례가 없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24조가 폐지되는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신축할 때 어떤 도로에 의한 훼손이 됐다면 원인자가 해야 된다. 비용이라 그래 놨는데 이게 비용만 추계를 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나무를 심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조경업체를 통해서 그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조도 보면 “가로수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인위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것을 보상을 한다든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진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도 밑에 되어 있네요. 2항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자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면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부담 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시켜도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너무 또 강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필수 조례에 거기서 규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상위법에서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유를 주면 ‘부담시킨다’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아, 이것은 해야 된다.’는데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좀 느슨한 기분이 안 듭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키면 확실히 부담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시키지 않아도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되어야 되는데 “시킬 수도 있다.” 이게 조례인데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할 때는 사실상…….

이게 합의서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돼야 되는데 ‘시킬 수도 있다.’, ‘시킨다.’라고 끝을 내야지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통상 안 시키면 좋지.

상위법에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다시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다 법제처에서 저희들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긴 하는데 이걸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인데.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로수 원상복구’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로수 수령, 굵기 이것까지 다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 있는 가로수를 옮기고 그 지역을 봤을 때 보도가 협소하다든가 그럴 때는 원래대로 복구는 못시키고요. 우리가 훼손자 부담금을 받아서 타 지역에다가 우리가 심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그 나무를 그만큼 크기로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울산 관내에 보호수하고 노거수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호수가 63본이 있고요. 노거수가 222본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이 너무 좀 미약하다.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거수, 보호수 지정을 안 받으려 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노거수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에 안 그러면 농경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호수도 보면 마을 당산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방어동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인하고 아마 동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철거 시키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소공원으로 지정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보호수는 거의가 우리가 1년에 7000만 원씩 정도 구‧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도 사업을 하면 현재 관리하는 데는 별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자하고 보호수에 관련 부분에 마찰이 안 되게끔 제대로 지원을 해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조금 지원체계가 좀 미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