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93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교육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4호)(교육감 제출)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5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사망 경조사 때 휴가일수에 보면 형제, 자매의 사망에 대한 휴가일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형제, 자매 사망 시 휴가가 없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 직원들이 몰라서, 특히 신규발령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이걸 못 찾아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이것 개정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복무규정에서 규정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 연수 이럴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직원 복지차원에서라도 울산교육청에서 타 도시보다 좀 늦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9페이지에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복소요일수라는 것은 휴가가 있을 때 먼 거리를 가산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이 부분은 입양할 때 20일 정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격지일 경우에는 멀리,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은 20일보다 추가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필요하신 분이 소명자료를 냈을 때 주시겠다는 말씀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신청하시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경조사가,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사망을 하셨다든가,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입양에만 한정되는 얘기이고 부모의 상일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망하셨을 때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건 따로, 만약에 먼 거리일 때는 본인이 결근처리가 될 수…….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결근은 하지 않고 휴가와 별도로 공무원은 재직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2018년도에 신설학교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에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교기념일이나 재량휴업일에 다 근무를 한 겁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학교의 재량휴업일에 사실 지방공무원은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쉬는데 행정직원들은 나가서 근무를 100% 다 했네요?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다른 지방에도 지금 재량휴업일에 쉴 수 있는 조례를 최근까지 거의 다 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울산이 많이 늦네요. 그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늦는 편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도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어떤 직원들은 쉬고 어떤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하다, 그죠? 이 조례가 좀 늦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행정과 직원들이 방학일수나 재량휴업일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다 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그 민원처리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래서 단서조항을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어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학교장님께서 학교 행정실 직원 중 1명 정도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조례 항에, 조례 안에 넣어놨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운영을 하실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하루씩 쉰다든지, 1명은 근무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다만 이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이, 행정실 직원도 여럿 있지만 모든 업무를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민원 보는 분이, 당직 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설학교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도로명 주소는 통상적으로 신설되는 건물,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 건물 지번이 부여가 되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은 아직 신축 중이거나 이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현재 지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명덕여중하고 온산고등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소변경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명덕여중은 학교 뒤쪽으로 염포산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교문 위치를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고, 온산고등학교는 당초 온산중학교하고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는데 온산고등학교에 별도의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서 건축물번호가 지명이 되면서 도로명 주소로 다시 독립한 겁니다.
천기옥위원
한 공간인데도 문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건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온산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천기옥위원
면적이 넓다보니까 뒷문과 앞문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분리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신설학교의 경우 조례를 두번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신설 시에 바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2018년도 신설학교가 어디 어디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강동유치원은 북구 무룡분교…….
성룡
이성룡위원
울산중학교 이래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울산중학교는 혁신도시 안에 지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럼 혁신도시 안에 있는 울산중학교는 이전은 언제 하고 개교는 언제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전은 지금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개교 이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 1일자로 이전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공립전환하고 개교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울산중학교 자리가 울산고등학교로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전체를, 울산고등학교 일부 건물도 쓰면서 중학교 건물까지 그렇게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성룡
이성룡위원
중학교 건물도 쓰고 또 고등학교 건물도 일부 쓴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그냥 놔두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건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인에서…….
성룡
이성룡위원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건물은 철거한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중학교 건물로서는 고등학생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 쓸 수가 있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도 중학교가 쓰려고 하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리모델링, 지금 법인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씩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중·고등학교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보다는 중학교 따로 분리돼가지고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그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 학교 자체가, 그래서 뭔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괜찮은, 남아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도 좀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