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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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시범사업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중앙역 일대하고 한양빌딩사거리로 잡았어요.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표기 체계를 구축하시는 거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중앙역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위쪽으로는 한양빌딩사거리 일대하고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 47개소 정도를 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각정보 표기체계 용역이 금년 12월에 준공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특정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동기는 뭔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지점을 시범지역으로 처음에 설정을 하는 이유는 거기가 보면 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업무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게 되면 전체 다 앞으로 확장할 표본이 될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고 앞으로의 그런 모델이 될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업무지역이 다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중심권에 있는 부분이니까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역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낼 수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구도심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재정비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점검해 볼 그런 기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침체된 지역에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거에는, 물론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겠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서 이런 것들을 해내느냐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들이 큰 지역을 하면 좋은데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한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체계가 잡히려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시각 정보체계를 해 놓고 이거를 동시에 시 전체를 다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시각정보 체계를 통해서 거기에 폰트 변경이라든가 우리 색채변경이라든가 일정 부분 인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서 기존 필요한 부분들은 전면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 있는 시설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면서 표기체계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관 지어서 향후에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점검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만 별개로 갈 게 아니라 도시 전반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서 가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데요, 재건축 단지를 하면서 대부분 공원조성과 함께 어떤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른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은 보여질 것 같고요, 이게 딱히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의 그런 맥락을 이어가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시범사업들의 결과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 접목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에 핸드북도 제작을 해서 전체 실질적으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핸드북 제작도 동시에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기건축문화제 행사보조금 관련해서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건축문화제를 유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이게 저희는 해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지금 2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시흥시 할 때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도가 2회째라고 그랬잖아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가 2회째였던 거예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3회째,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3회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에서 한 거를 응모를 하셨다고요? 2회째는 어디서 했어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2회가 시흥시에서 했고요, 1회는 용인에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2회째 했고 3회째 하는데 시흥이나 용인에서 했을 때 건축계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는 의미들이 있었나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저희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안산시만 가지고 하고요, 경기도 공동으로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인 때도 그렇고 시흥 때도 그렇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나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예, 똑 같습니다. 그 비율은 용인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저희 3회 때도 똑 같이 시군 부담금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1회, 2회 때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경기도 것 한 거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그거는 제출 안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경

홍한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요. 매년 지금 이렇게 해 오시잖아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거예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법정사무입니다. 저희가 안산시에 주로 비 의무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주로 연립이 거의 해당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38개로 있는데 138개 중에서 이미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런 용역들을 해서 점검해가지고 제외된 단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한해에 15개 단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바퀴, 어떻게 보면 138개 단지가 올해 시점으로 보면 거의 다 전수적인 그런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 올해까지 138개 단지를 했으니까 올해 그러면 10개를 하면,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올해 15개 저희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가 138개인데 올해 15개 단지?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일부가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0개 대단지는 새로 하는 단지고 5대 단지는 이전에 했던 단지에 포함된 게 다시 하게 된 건가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후나 불량 그런 점검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적절하게 보수되느냐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비 의무관리 단지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추렴 형태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수보강이 어떤 대안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에서 공동주택 어떤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일부단지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사로 하여금 몇 개 단지는 결국은 어떤 크렉이 심해서 또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서포터 형태로써의 이렇게 몇 개 단지를 저희가 요구해서 해 준 단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고요, 사후에서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위험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일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검 결과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일환으로 그런 것들 보완하거나 또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심각성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 부분에서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관리는 하겠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거를 대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크렉과 안전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각자 통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예로써 월피동의 라성연립 같은 데 보면 주차장 위에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눈이 쌓이면 적재 하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렉이 갔을 경우에는 이 용역회사의 일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서포터를 대서 이렇게 해 준 경우가 있고요, 고잔동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별도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해서 5년마다 하는 경우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받는다면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그렇죠. 안전적인 어떤 사전점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15개 단지 중에 혹시 5개 단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대상단지가?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지금 대상단지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세부적인 그 부분을 저희가 15개 단지를 추려서 단지 규모에 맞게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38개 중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10개 단지와 5개 단지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준공연도와 그 다음에 노후정도, 그 다음에 불량주택에 대한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은 안 나와 있나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그 계획은 되어 있죠. 저희가 리스트가 있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리스트가 있어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대상 단지 리스트를 주시고 17년도에 15개 단지 올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만, 양이 많나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지면으로 몇 장 정도인가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몇 장 안 되죠.

은경

박은경위원

양이 적으면 자료로 주시고 안 그러면 파일로 주세요. 그러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천 관리에 있어서, 숲길도 마찬가지고요, 화정천, 안산천, 화정천이라고 하면 지금 2개인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반월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생태하천으로서의 그런 의미들이 되살아나고 있나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환경부에다 우리가 제출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10위 안에는 들었는데 상은 못 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천계장이 가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생각할 때 하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목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하천에서 살 수 있는 풀, 그런 수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가 하상 주변을 미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모래라든가 토질을 일부를 우리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미생물 그런 부분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그 전보다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식생물을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니까 시기적으로 편차는 있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잖아요, 특히 비가 오거나 이후라든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된 민원들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절적으로 점검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용역 주고 있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민간인 봉사단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가 많이 비가 오면 떠내려 와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비가 초기 우수가 왔을 때 그물을 쳐가지고 그게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제거되는 방법을 어떻게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쓰레기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시민들의 개념은 하천관리를 공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을 반드시 깎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쩔 때는 저희가 보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이 관리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시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앞으로 순찰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천에 있는 조그마한 시설물이라 할까, 거기에 보면 시설물에 LED등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착된 것 있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민원을 넣어서 그거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조성 당시에 그 부품이 없어서 거기에 맞는 규격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계속 패어 있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토록 해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거기에 이렇게 패여 있는 홈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걸로 채워줘야 되는데 같은,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데크 부분에 일부가 파손됐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랬어요. 조그맣게 그거를 복구를 하지 말고 한 판을 갈라고 그랬습니다. 복구된 부분 또 다시 나중에 또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판을 가는 게 합리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간 거고 또 이격이 되어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천이요. 서로 측에 있는 황토길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 용역사한테 제가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게 되면 포장이 안 되면 훼손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회의석상에 늦게 오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제가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일부 그런 보완이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물론 생태하천으로서 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 구간은 너무 비가 온 후에 그런 패임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그 구간에 탈 수도 없는 거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도 그 구간에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구간을 저는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구간에 대한 포장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여러 그런 시공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접목시켜서 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전부 포장이 아니더라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부부터 하부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포장이냐 아니냐만 갖고 검토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구간이 패임이 심한지 아세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교량 부분 제일교회 밑에 신도시 쪽에 있는 부분에 거기 교량 밑에 버팀목 세워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밑의 부분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뒤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수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 번 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비가 온 후 직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게 태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기가 말라도 마른 상태로 그게 보완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굳잖아요. 이런 불편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편의들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장대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간이 내년이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358억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354억 조성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353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추려고 5억 삭감했던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 염두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이 되어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조성목표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5억을 해야지 358억 되는 거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례상으로는 10억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20억씩 출연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적은 액 5억만 남는 금액이 되어가지고 5억만 계상을 한 건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충분히 정비기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5억만 이번에 계상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상에 2018년도까지 358억 조성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353억 되어 있고 그래서 5억 지금 편성하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왜 삭감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13개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기금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기금이 저는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는 했다고 봐요. 지금 일부 옥외광고물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러니까 기금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 반면에 도시정비기금은 저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라면 이걸 좀 더 저는 연장을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 기금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금은 주거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사용하고 왔던 과정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오히려 정비기금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또 했던 지역들의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조례 개정 때나 또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7년도말 조성액이 16억이 남았네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지금 잔여금액이 약 17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세워주시면 22억이니까 평상시 운영했던 그 정도 선에서 내년도 운영을 하고,

정승현위원

22억 해 봐야 땅 3필지 사면 끝이네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서너 필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8년도 혹시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내년도에도 정비기금 수립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잔여 예산인 19억 1천만 원 하고, 또 나머지 조성 금액인 5억을 하면 22억 정도 선에서 18년도에는 사업을 집행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기금 연장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5억을 삭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좀,

정승현위원

연장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없고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통폐합 내지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존속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는 연초 내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회기 내에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됐었을 경우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초 기금 목표액은 최소한 반영을 해놔야지 이후에 존속하는 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거는 존속기간이 없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존속기간은 이것도 똑같이 5년 하면서 연장, 연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연장운영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관련법에서 기금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전입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및 국가, 그리고 도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수익금, 그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도래 시한이 언제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이 통합운영하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내년에 연장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회계의 사업들을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연장의 필요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기금사업 보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 미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디자인 깔끔하게 그렇게 변경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고 거기에 그냥 안산 현수막 게시대라는 부분들만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정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낭비다 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도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그렇게 정비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 이게 정말 이미 벌써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은 게시대가 됐든 홍보물이 됐든 굉장히 깔끔하게 또 단순하게 가는 게 콘셉트라면 콘셉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걸 영원히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각정보표기체계 용역 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이 취임하거나 들어 왔을 경우 여기에다가 또 이런 홍보 내용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거를 또 바꾸거나 또 누가 제안하거나 그랬었을 경우 이게 또 바뀔까봐서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청사라든가 기타장소를 활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게시대에 운영 세칙 있나요, 운영 관련해서?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관리기준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기준을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이지만 그 기준에다도 이 내용을 보강을 해놓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 시장 바뀔 때마다 이 상판이 다 바뀌었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꾸 사실은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벽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도 그렇게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시도 전체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임들이나 또 아니면 설령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기준대로 계속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 업무추진 관리차량 임차료 있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서 보니까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차량을 임차하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어요. 이게 차종이 뭐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스포티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스포티지, 이게 연간 1,300만 원인데 작년에도 1,300이면, 스포티지 같은 건 2,500이면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기사가 또 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후에도 이 차량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임차하면 기사까지도 임차가 되는 거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기사는 별도로 차량만?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차량만 임차를 하고요,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럴 바에는 차량 구입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대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 업무 차량으로?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요즘 차량을 전용 배차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의 운영 측면에서 보통 임차를 해서 쓰고 차량 대수를 늘리거나 이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차를 임차를 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정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1,300씩 들여서 차를 임차할 것 같으면 이게 2,500이면 차를 사는데,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차량 사면 유지관리라든가 차량정비 이런 걸 다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요즘 차 정비 그거 뭐, 이거 임차해가지고 쓰다가 사고 나면 누가 정비해요? 이것 당연히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사고에 대한 거는 그렇겠죠. 기타 차량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쪽에서 다 보험처리하고 다 그쪽에서 책임을 집니다.

정승현위원

요즘 차 사서 10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사고만 안 나면 정비하는데 돈 안 들어가요. 차 고장 나고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을 거로 판단이 돼서 매년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와 상의해서 차량 정수 하나를 받아서 아예 디자인과 업무 차량으로 하나 저는 구입해놓으면 2,500이면 10년 동안 쓰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쓴다고 생각해봐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2,500이면 쓸 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지관리비 필요해서 연간 3천 든다고 생각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협의하셔서 저는 디자인과 차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는 차라리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10년이면 1억 3천인데, 3천만 원이면 10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하잖아요. 이게 경관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경관계획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법에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토록 이렇게 계속,

정승현위원

이게 2011년도에 했던 건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화호 북측간석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북측간석지가 지금 공유수면이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소유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소유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유는 없고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북측간석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해수부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해수부로부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북측간석지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내지는 4차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수부와 서로 상의가 된 건가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2020년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자료가 있어야지 해수부하고 협의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해수부와 협의는 큰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얼마 전에 도로까지 개통되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를 공유수면이 거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내수면이잖아요? 지금 육지나 다름없는 데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도로가 개설되어서?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걸 우리 시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안 되나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것 사업비 내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우리 소유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북측간석지 자체가?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정승현위원

확실한가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 내에서 우리 소유가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만 기재부가 가져가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한 10만 평 정도 되나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북측간석지가 33만인데 10만 평이고 동측이 지금 8만 5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우리 시 소유로 전환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택과장님,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에 총 몇 개소 하셨어요? 2017년도에.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당초에 25개소에 7억 5천으로 이렇게 저희 계상했는데요, 25개소가 당초에 신청했습니다. 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가 아파트단지 여건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것은 22개 단지를 저희가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이 사업이 역시 필요한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의료법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시면서 이게 지금 심정지 사고가 가정에서 50% 내지 6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공동주택은, 이거 해봐야 150, 200만 원이니까,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관련법에 위반이 없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그렇게 이것 지원하면서 조건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걸 전제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지원하는 단지에 이런 부분을 조건적인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갖춰라, 500세대 이상에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비로 제세동기를 설치했거나 설치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속에서 이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나름대로 그런 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심장마비나 이런 사고들이 가정에서 60% 이상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홍보가 된다면 혹시 가정에서 이런 느낌이나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가져가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금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공지를 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이게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태

김헌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지금 하실 일이 많아요, 예산은 없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일정 부분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있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주지 않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필지가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인데요, 고향 부모 땅 찾기라든가, 그래서 지금 11건 중에서 계류 중인 사항 같은 경우는 상속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대상 필지라고 해야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안산 관내 전체에 대상 필지가 어느 정도 돼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상되는 건 한 12필지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심의할 때도 그런 거를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인산업도로가 개통된 지 20년이 넘었으면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지번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토지 소유자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용도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유지,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대부동에 일부 있고요, 수인산업도로에 지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길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내권에도 일부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그것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하게 있어서,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서 보행도로에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유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시에 기부채납해서 그 기부채납 한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저거를 보상을 해준다고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사유지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과 소유주 간의 그런 갈등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중앙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중앙동 지역에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할 당시에 자기네 땅을 앞에 내놓고 앞의 도로도 넓게 쓰고 지역 개발을 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소유주가 점용료랄까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개설이 안 되었으니까 받을 수는 없죠. 자기 소유인데 점용료를 누구한테 냅니까. 자기 소유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럼 사용하는 사람한테, 도로 통행하는 사람한테.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그게 현재의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6m 내지 8m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구단위하면서 10m 정도로 늘렸거든요. 그럼 2m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는 사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그게 사적인 것에 대한 얘기지 그거를 저희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그게 장래를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선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규제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많이 벌려놨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대다수가 내년 2018년도 3월 달에 공사착공 계획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 토지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양상동 같은 경우에 한 20% 이상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여러 개설 안 된 도로, 대부동 지역도 실질상으로 많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도 공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승현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보상을 해 주죠.

정승현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보상이 잘 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동소유 있는 부분이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계획대로 내년 2018년도 3월 달에 착공이 가능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가능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상이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3월 달까지니까 아직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협의보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실질상으로 절차이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라든가 하면 토지수용까지 가면 또 50%는 또 보상금을 타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몇 % 이상 협의를 해야, 예를 들면 공탁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질상으로는.

정승현위원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실질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여러 가지 효과, 우리는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을 저희가 새로 부설하고 있고, 그 부분에 그거로 발생되는 지가상승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실질상으로는 보상금 타가라고 그럴 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제 지역에 가서도 ‘당신들이 협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데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안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서로 설득해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하는 부분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협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피동적인 부분들은 같이 좀 설득을 해라,’ 라고 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수도, 가스도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저희가 공사할 때 다 다시 새로운 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 얘기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국비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 되면, 물론 안 되면 계속비사업 내지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시키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갖다놨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추진계획대로, 그리고 또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또 좀 알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에 소극적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정승현위원

도로명 주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계속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새로운 지번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런 도로명 관련된 위원회나 서포터즈나 이런 거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할 때 위원회 거쳐야 되는 사항, 그래서 시군 간에 그런 중첩되는 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정승현위원

지금 도로명판 설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이라든가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막다른 도로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 유지적 차원에서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명판 붙일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건물, 장소에 붙이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데 보면 약간 좀 더 고민해서 장소를 선택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명판 붙여 있는 데가.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도로의 사거리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붙이지를 못해서, 아니면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도 그런 거를 합리적인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지주설치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로등이나 전주 쪽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가급적 지주설치 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거의 그래서 지주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관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또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서포터즈들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보통 명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가의 명함 같은 게 정리가 안 됐다든가, 그러니까 서포터즈는 우리 시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국토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몇 명 할당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1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로명판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까 각 식당마다 명함이 잘못됐다든가 걸어 다니면서 불필요한 것 신고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개선 건수들이 더러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 그 자료가 국토부 도로명 주소 그쪽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정리해서 하는데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우체국 앞에 가서도 캠페인도 하고 골목 돌아다니면서 불합리한 것, 아까 말씀대로 식당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바꿔라 이런 것도 하고 본인이 식당 가서 그런 게 불필요하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장대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좀 쉬고 할까요?

정승현위원

짧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해서 올해는 9월, 10월달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업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8.2대책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했다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경기도에서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 하셨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꼭 못 오시는 경우에는 보조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연수교육을 또 받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분들도 참석하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어땠나요? 지금 1,500부라는 거는 대상자를 대략 1,500명으로 보는 거잖아요? 1회에 한해서 하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또 왜 그러냐 하면 신규 개설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중개보조원들도 책을 휴대하는 그런 분을 위해서 책자를 여유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번에?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관료가 1회인 거고 강사료는 그러면 2명 정도가 초빙이 되어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몇 시간 하는 데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법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시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들이 이게 교육이라는 사항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법령개정이나 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중개업자들은 중개업법이나 각종 법을 다 알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법에 대한 사항,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개업자들이 예민하게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참여율이 높냐는 거죠.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도 한 8, 9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중개업자들 간에 업무 공유 같은 것, 상록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단원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공통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업무가 양 구청 업무지만 본청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면 효과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매년 하면 중개업자들이 자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불법행위 이런 사항 예방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곡동 보행자용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요. 이거는 그러면 다 79개소나 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명판이 차량용 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차량용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쪽에 야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명판은 거기에 없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있는데 야간용 밤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명판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명판을 아예 교체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 인근에 또 그런 거를.

은경

박은경위원

있는데 또 두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한번 현상을 파악을 해 봐가지고 뗄 건가 아닌가를,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감도 줘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가 되겠지만 요즘 태양광 LED가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그건 보완이 됐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낮에는 그냥 지금 우리 쓰는 것처럼 똑 같이 보이는 거고 밤에만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지 않게, 도시미관 차원에서 적정하게 숫자라든가 위치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나요, 79개소에 대해서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자료는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나 이런 거를 뽑아놨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 제출하셨나요?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모바일 웹 홈페이지요, 일자리정보.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셨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PC상에 시청 홈페이지에는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2월 20을까지 4,200명이 열람 조회를 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인데요? 언제부터 했는데 이 4,200명,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9월 달부터요.

은경

박은경위원

9월부터 했는데 벌써 접속해서 조회한 자료가 수치가 4,200 정도 된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일자리 상담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동네 가까운 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추진 해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시스템 개발은 우리가 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업무협의를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 추진해야 되는데,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그때그때 정보들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그런 것들은 보완하실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그거를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동부 큐빛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엑셀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뿌려주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보가 시시때때로 변동하니 만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당부 드리고 싶은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일자리정책 지도가 왜 좋은 거냐면 가까운 지역에서 금방 일자리 찾을 수도 있고, 내가 멀리서 반월동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바일 웹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보들이 계속 끊임 없이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인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일자리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한 가지만 더요.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 정사 영상이요. 구입하는데 그 이전에 고해상도 사진 구입한 적 없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16년 예산이 좀 쓰기가 뭐해가지고 1월 달인가 그때 촬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안 세우고 내년에 예산 세우는 사항인데 이게 항공사진을 발주를 하면 한 2, 3억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거를 구입하면 6,600, 이 사항은 우리가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자료예요.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나 행정정보 지도하면 공간정보에서 필요한 자료고 여러분들도 행정자료 이용할 때 항공사진이 우리가 정사 영상 사진이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의 정확한 최신 자료를 매년 찍어서 올려주는 게 저희가 행정정보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예산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항공사진 이용하는데,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것보다는 정밀도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는데 매년 구입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게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전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공무원들은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공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쉬고 할까요?

전준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장대리

짧게 하시면 바로 이어서 하고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전준호위원

시화북측간석지 기본계획 용역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합니다.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거를 땅의 소유가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유수면의 소유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자는 없는 거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수자원이 정리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수자원이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의견이 않았는데요, 지금은 사업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과거에 수자원이 신도시 1단계 개발이득금 환원 차원에서 이것 정리해서 안산시에다가 넘기는 얘기들이 오간 사항 아세요? 이 사안은 과거 송진섭 전 시장 재임시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말하자면 1,600억의 개발이득금에 대한 그 과정 아십니까? 일부를 상록구청을 짓는데 보탰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납부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수 납부를 했고요, 개발이득에 대한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1단계 개발해서 잉여금이 1,600억이 발생이 되어서 국회에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산1단계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1,600억에 대한 부분을 안산에다 투자를 해 달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법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이런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했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던 부분은 저희 시하고 협의했던 거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1,600억은 줄 수는 없고 350억에 대한 부분은 상록구청을 짓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으로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로 끝난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11만여평의 시화북측간석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시화북측간석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협의가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전준호위원

이것 구속력이 없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놔둬 버렸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 예를 들어가지고 로봇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지로 해서 사용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반월특수지역 내 지속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북측간석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이 지역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 시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장기발전계획에도 저희 안산시 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상으로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 해수부의 역할이 어떤 커지는 이런 부분에서 공유수면 관계법에 의해서 매립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회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공유수면이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해서 우리가 조성하면 그냥 우리 땅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공유수면 관계법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해수면이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수면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에 대한 부분은 빈 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시간 가니까 결론만, 그렇게 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기재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조성을 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타당성 기본계획을 해야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이득금에 대한 기재부 납부 몫까지 하면. 추산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수면 높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반월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특수지역에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여기는 아직 해제 안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요? 해제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해제된 부분은 육지 부분만 해제가 된 부분이고,

전준호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전히 수자원공사에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반월특수지역에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공유수면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진,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도, 우리 것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고요,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하고 용역을 하느냐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해수부나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서,

전준호위원

협의에 대한 내용, 결과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전혀 이해관계 없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해석들이나 방침들 받고 나서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안 그러면 기껏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될 성 싶으면 자기 주장해서 자기 이득 노리는 기관들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부터 이 지역을 특수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안산시가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특수지역의 관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받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가,

전준호위원

문서로 받아야죠, 문서로.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구두 협의는 지금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일을 하는 게 한두 번 당해 봐요? 지금 1,600억 관련된 협의도 그런 구두 상으로 공식적인 협약서가 있니 없니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놓친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반월 산입법에 의한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 공유수면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서 육지화해서 시가화예정지로 할 계획이라면 그런 권리와 우리의 기득권들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이의 없이 ‘알아서 잘 하세요.’ 라는 답을 받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북측간석지에 대한 부분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부분에,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수자원이나 해수부나 이런 데 보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거는 구두 상으로 다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서로 보내서 이견조회 했어요? 답이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한?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거는 법률상으로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문서로 보고한 게 있으면 제시해주세요. 그런 일들 정리하지 않고 돈만 들여서 하고 나면 이거 공염불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도 붕 떠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아까 다 그 부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전준호위원

근거를 주시라고요, 얘기하신 근거를 자료로 주시라고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로 해가지고 구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구속력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한두 번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다른 부분하고 협의했던 부분을,

전준호위원

다 주세요. 분명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술해서 정리한 문서가 아니라 주고받은 공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의 이런 게 있는지 주시라고요. 그런 걸 진행하지 않고 돈만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는 너무 무리수예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안산시를 놓고 지난 30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수자원공사, 택지개발공사 시절부터 어떻게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님, 이와 연관해서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대송단지가 그래요. 농업기반공사가 대송단지 간척지 조성사업 지금 준공도 못 끝내고 공구별로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땅에 수자원공사가 계획안 갖고 있는 것 아세요? 도시계획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 넘겨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수자원공사의 계획안 보셨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공사나, 우리 지역에 연관되어 있어요, 화성과 같이. 그렇죠?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주요한 지역이에요. 습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생태 환경적으로도 주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지금 엄청난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신도시 1, 2단계, 송산그린시티 서 측, 동 측, 그 다음이 대송단지, 수자원공사의 자기들 미래 먹거리예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수자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수자원이 우리 시한테 의견 협의라든가 이런 것 온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혹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랑 협의 좀 하자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송단지,

전준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런 공식적인 절차 이행을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수자원공사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했어요? 농업기반공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사업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기반공사 쪽이고, 실제 대송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송단지가 일부는,

전준호위원

행정구역상으로도 포함도 되죠? 행정구역상으로도 포함되고 있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체크하고 지금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식적인 과정이 없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준호위원

없잖아요. 만나서 면담하거나 행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일정 잡아가지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17년 8월 달에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안산시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협의를 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때 의견을 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다음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너무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예요. 화성은 우리하고 달라요. 송산그린시티와 연결해서 엄청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한다고 진단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도시계획과에다만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의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도시계획과로 이첩을 했어요, 추가적인 자료까지. 옆에 계신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진행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관을 어디로 하셨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달받고 나서 주관부서를 어디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거 그냥 말하자면 멍하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련의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직원 1명이 배치가 돼서 전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이런 부분에서 총합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내부 간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라고요.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행정행위가,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되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로 주세요.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90블록 봐보세요. 말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문서로서 구속력이 있는 행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전부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주소라서 전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런 걸 담보해내야 돼요, 계속. 지금 아까 황해경제구역청이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가 아니라 개발업자기 때문에 엄청난 대시를 하고 있어요. 요처 요처에 다. 그런데 우리 시 농업정책과는 일례로 이런 일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몰라요. 우리 업무 협의하고 있다면서요? 황해구역청이 하는 일로만 알고 있나 보죠? 그런 정도의 현주소라고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어떤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가야 될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협의만이 아니고 정책방침을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건가를 저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11만여 평이 아니고요, 대송단지 전체에 대한 구상, 밑그림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책파트에서 당초에도 예를 들어서 대송단지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산업협력단에서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실질상으로 안산시의 토지 활용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황해자유구역청과 대송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은 자기네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전준호위원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건 아직까지 변경된 건 없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전준호위원

변질되고 있는 거지, 이 진행 과정 자체가 당초에는 간척지 농업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1,100만 평 중심으로 농업간척지 한다고 했던 일이 수자원공사나 이런 다른 일차 산업이 아닌 그런 데가 붙어서 바꿔보려고, 새만금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자체가 변질의 조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시기에 예산과도 직결되지 않는데 하냐면 이런 정책 결정을 정부에서 곧 하려고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어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고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말하자면 역할을 할지 이것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이런 판단들을 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진단이 되면 대송습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 비전들 있죠? 2019년 관광의 해 해가지고 대송습지 엄청나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엄청 들어가요, 습지등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하자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한다든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데 그거 지정되면 가는 거잖아요. 지정 시기들을 유보시켜서 시간을 벌어서 진단을 한다는 이런 노력을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의견 수렴하고 내부조율하고 있고, 하세월 가는데 더 먼저 준비한 쪽에서는 그렇게 방점 찍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정받으려고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청에서 발전전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행정구역의 기본적으로 구상안에 대해서는 안산시도 크게 불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안산시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생태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기이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호에서 물을 끌고 오는 350억에 대한 국회에서 예산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황해자유구역청에서 발전전략으로 그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혹시 보고했어요? 의회 상임위에 간담회 같은 것 해서 현안보고 하고 의견수렴 해본 적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모습, 이와 관련해서 TF 구성하자는 요청받았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TF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이 의견이 처음에,

전준호위원

아니, 구성되어 있어요? 그 요청을 받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네.

전준호위원

누구누구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비서실장이 하고 저희 도시국에서 주관이 돼서 협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명이요, 몇 명?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실무자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TF예요? 그런 얘기들을 한 지가 언제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공론을 형성해서 내용을 마련할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거예요, 화성한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실질상으로 저희 시에서,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얘기 안 한 것 아니에요, 의회든 어디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미래 우리의 출구 먹거리 얘기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안정감 있게 세우자고 늘 얘기했던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송단지와 관련된,

전준호위원

연구용역만 해가지고 책자만 내놓는 게 다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 의견으로 해서 반영하고 관철시킬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지.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총괄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 후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부의 팀을 여러분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 역할을 분명히 주어서, 그것이 팀플레이죠. 그냥 필요할 때 오라 가라가 아니라 TF를 만들면 누구누구를 TF로 해서 그것이 주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구체화해서 일머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거고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주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물어보나 이번 주에 물어보나 TF에 관련된 것이 그대로 그냥 붕 떠가잖아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다 점검하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시고 말만 하고 있다니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줘보세요, TF 구성안 현황, 회의한 거라든가 협의한 것.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8월 달 그 이전부터 이후로 협의한 내용들 주세요, 무얼 했는지 좀 보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러다가는 신도시 1, 2단계, 90블록 개발사업, 대송단지 이런 거 계속 우리가 기초지자체라는 이유 핑계 대면서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수준으로, 나중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다 치르고 말이죠. 이런 도시로 또 갈 수 있는 우려가 그 지역에서 또 나타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부뿐만이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팀플레이, 의회, 지역의 정치적인 국회, 도의회,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해서 그런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들을 안 벌여서 이슈선점을 해 가지 못 하면서 맨 무슨 몇 천만 원짜리 해양과학자대회한다고 무슨 돈 부담하고 그런 걸 하는 정도 수준이면 전 별 비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정 질문서 보냈더니 농업정책과가 전화와, 겨우, 대송단지 그냥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간척지 사업 가지고 시정 질문한 것 아닌데, 농업정책과에서 전화 와요. 어떤 사안인지 분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한양대하고 우리 시 토지교환작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테크노파크나 연구시설부지 장기임대해서 교환하는데,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건 회계과 그쪽에서 해놓은 사항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와 연관 지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어요, 과거에. 구청에서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예산 엄청 들어가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전준호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한양대에서 점유하거나 아니면 한양대 땅인데 우리 시가 점유나 사용하는 땅들이 있어요. 지적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가 협조를 하세요, 구청하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양 구청하고, 일단은 상록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상록구청 쪽에서 지적,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녹지가 한양대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도로가 한양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도로가 한양대 땅으로 되어 있고, 지적을 보면.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건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이걸 정리해서 토지교환을 하든가 지적정리를 해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되어가도 아무런 기별도 없고 소식이 없어요. 거기 사람 지나다니다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도나 차도에서.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네 땅인 양 다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고. 돈 들여서 막 일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 드렸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희위원장대리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한 번도 못 하고 바로 와서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데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요. 제가 자료만 요구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의 본예산입니다. 1119페이지고요.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계획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소 공연장 건립 건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아래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자료,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요. 주택과에는 1137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5개소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 위에 주택법규 및 공사 해설집,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 내역검토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전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임위 삭감내역을 보니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이클레이 국제회의참석 등 예산이 한 10% 정도씩 지금 전액 깎인 것도 있고요, 일부 조정되어서 삭감됐는데 이클레이 국제회의요. 이거는 전액 삭감됐어요. 이클레이 국제회의 의미가 뭐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게 지방정부에서 가입한 회의로써는 세계 최대 회의인데요, 국제협약기구인데 저희가 올해도 회의를 갔다 오기는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총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환경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교류 이런 내용들을 급변하는 유엔에서 환경정책이나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될 그런 국제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클레이 회의 몇 회째 참석한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를 안 한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회째 참여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꾸준히?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된 것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클레이 국제회의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뭔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상임위 때 통역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 개념의 그런 내용들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 부담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여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두 해 간 게 아니고 20회째 꾸준히 해 왔던 그런 국제회의에서, 분명히 저는 그래요. 단순한 회의참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뭔가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물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라든지 어떤 교류 차원에서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성과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어야만 이런 예산도 의미가 있지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 부담금을 우리가 낸다는 거는 어쨌든 참여로써 그런 역할은 계속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역료라든가 등록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때 나름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독일 본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온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녀온 결과물도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했는데 일부 상임위 위원님들 보시기에 1,500만 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혹시 제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통역비는 저희가 별도 통역이 아닌 본부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하더라도 일반 여비라도 꼭 이번에 다시 세워주시면, 내년이 또 다른 해도 아니고 세계총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드시 꼭 참석해서 우리 시의 목소리도 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내용들이 있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의 주제는 뭐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내년 주제가 글로벌한 세계 환경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는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유사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희들이 굉장히 언어에 대한 소통에 대한 문제는, 특히 국제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역에 대한 부분들, 아까 다른 대안들도 제시하셨는데 특히 이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통역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다 검토됐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제가 가서 올해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 참여를 해 봤는데 올해 처음 참여를 해 보니까 본부에서도 통역원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한국 본부에서.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저는 전액 살리지 못한다면 저는 차선책으로 그런 본부 통역을 활용해서 우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한국에서 몇 분이나 가셨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번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가셨을 때 한국에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하고 녹지과장하고 둘이 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시 말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국본부에서 수행하는 인원,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올해는 80명 정도 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0명 정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서, 특히 여수시 같은 경우가 많이 갔고요, 여수시는 아마 박람회를 여수시가 실시를 해서 2019년이나 20년에 아예 회의를 유치하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오셔서 여수시가 많았고, 한 80여명 저희 한국에서 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월천 수질자동측정소 교체공사 채수설비, 이게 고장 났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채수하는 홉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꾸 모래라든가 흙이 차여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교체라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비상벨 추가로 설치하시잖아요, 14군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53개소인가요? 아니면 이것 포함해서 53개소인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작동되고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들이 가동되어서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안전이 강화된 그런 실례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한테 연결이 된 게 아니고 112 이게 직접 지령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울린 횟수는 많습니다마는 한 16건 정도는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개인 신변. 그런 내용이 16건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애들이 장난을 치거나 이런 것 울린 것까지는 많지만 실제로 그런 개인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개인의 신변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오작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난의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 16건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위기상황이었는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유형별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이게 지역적으로 분명히 편차도 있을 수 있고 우범지역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시민의 치안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경우, 경우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유형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련해서 예산서 1172페이지 보면 LPG차 전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린이 통학차량.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5억이에요, 국비, 시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대폐차를 하는 경우가,

은경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대폐차를 하는 경우가 100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이게 지금 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100대 정도를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도 이건 신규인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7대에 대한 책정은 이미 배분해서 내려오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배분이 되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냥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륜차가 사실은 전에 한번 개발이 됐다가 이게 소리가 안 나는 바람에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취소가 됐었는데 다시 지금 전기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다시 살리는 건데 아마 일부 예산만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억 5,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대상을 어떻게 배부할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 다시 스톱을 시켰었는데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시행했던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도 도비 지원 받아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65세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65세 노인을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를 온 분에 대해서 보건소 의사분이, 이게 황사마스크라는 게 특수한 마스크여서 아무나 써서도 안 되거든요, 안전 문제가 있어서. 교육과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65세 이상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민감할 것 같은데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용 마스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린이용이 있고, 그러나 KF라고 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지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가 그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되는 어린이들 씌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내용들을 진료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제약적으로 착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의사의 진단결과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주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그런 내용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할까요? 그러면 잠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강상봉 과장님, 이클레이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회비 내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회비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데 국제회의참석 관련된 사무관리비, 업무여비는 다 삭감이 됐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결위에 와서 말씀을 드려서 최소화 된, 그러니까 1,5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전체가 아닌 여비 900만 원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살짝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이 또 세계총회가 열리는 해고 그래서 내년에, 여비가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통역이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비라도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비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비만 내고 회의참석을 안 하면 회비는 뭐하러 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클레이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 시 내지는 우리 국내 자체만의 현황이나 실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공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가입 도시 간에, 또 가입 국가 간에, 또 가입 국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사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해 보면 우리 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도 공무국외여행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권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리와 같은 유사 환경에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정책입안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더 보고 배우고 겪어야 된다고 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회비를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당연히 지방정부협의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또 환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 또 있고 그쪽 협의회에서도 지금 안산시라면 상당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승현위원

참석을 안 하면 회비를 삭감해야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여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참여해서 우리 안산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또 여기에 참석하고 회비 내고 참석한 만큼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분명한 결과물들이 또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또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또 국제회의참석을 통해서 또 우리 시가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의제21 여기 작년에도 2억 5,500이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10%를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산취득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갈대습지에 연간 25만에서 30만이 다녀가는데 아직 그게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습지 안에다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의제21 예산은 저희가 시민단체와 연관된 사업들이고 그래서 분과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시면,

정승현위원

의제21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지금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에 대한 자료들은 제출하셨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정승현위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있어요. 이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15개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지금 도서관, 시청 포함해서 현재 공공청사에 설치 안 한 곳이 2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15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주신 것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15개소를 얘기해 놨는데,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전기세가 작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누진세 관련 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하고 교육, 그 다음에 전기세 절감차원에서 15개소의 행정복지센터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지금 7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기 설치해 놓은 용량이 작습니다. 왜냐 하면 1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보면 10㎾나 15㎾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5㎾를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거 현장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많이 소비하는 행정복지센터는 15㎾ 정도 이렇게 하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복지센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구체적 사례는 30%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4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한 곳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당 따져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어떤 거는 3㎾부터 많게는 한 25㎾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공사비용이요.

정승현위원

보통 10㎾ 설치할 때는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약 4,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30% 정도 절감된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보통 몇 년 정도,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자가발전하고 상업용하고 틀리는데요, 현재 한전에 SMP를 판매할 경우에는 4.2년부터 4.8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가로 할 경우에는 6.5년 내지 7년 정도 걸립니다.

정승현위원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비용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관련은 한 2천 정도 있고요, 공공시설 관련 2,500,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필요한 부속품이라든가 청소, 그 다음에 관리카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연간 2천 내지 2,500 정도면 전체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설치해놓으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통상 모듈에 대한 내구연한은 한 12년 정도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한 20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듈하고 형광이라는 구조 틀입니다. 그런데 형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가는데 문제는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250㎾나 300㎾를 쓰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 되면 500 내지 600 정도의 용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해서 투자회수비가 만약에 나올 그런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회수비는 최하 발전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5년에서 최장 6.5년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회수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요, 또 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신축계획에 있거나 1, 2년 이내에 또 신축계획이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런 데는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정승현위원

감안하셔서 그걸, 나중에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설치도 가능한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이동설치도 가능하고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동 설치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매립장 초소 일반 공공운영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동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 전기·수도요금이 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위원님,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쪽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있고 침출수 쪽에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펌핑 같은 것 한 요금이 꽤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소 자체 내 전기요금이 아니라 거기 일대의 전기요금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그쪽에 다 전부 합쳐서, 그래서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특별로 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초소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지금 저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계량기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침출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기는 특히 평상시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확실히 양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그걸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할 수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침출수는 지금 어디로 빠지는 거죠? 하수관로로,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하수관로로.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쌈지공원 조성 사업하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내년도에 14개소 계획 세워놓으셨는데 혹시 사업계획서 내셨나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계획서는 제출하지는 않고,

정승현위원

14곳은 지금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14곳은 우리가 5개 정도는 대상지는 정해져 있고요, 9개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쌈지공원이라는 게 조성할 때도 문제지만 조성한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써야 되잖아요. 또 어떤 데는 조성해놓고 조성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쌈지공원은 저는 굉장히, 사실 쓸모없는 땅이나 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조그만 땅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역점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숲의 도시 안산으로 선포를 하고 매년 500개를 목표로 해서 매년 50개씩 10년 동안 계획을 잡고 쌈지공원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6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단 유지보수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이번에 조성하고자 올린 것은 도비 보조 6개소하고 시비 추가 14개 해서 총 20개를 계획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개는 다른 양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기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4개 중에서 지금 10개소 예산만 상임위에서 해주셔서 저희들은 다 해주시면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10개소 우선 쌈지공원 조성을 해보고 시민들 더 요구사항이 있다 하면 추경에 더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유지보수비도 내년에는 한 7,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유지보수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그 동안의 있는 부분을 제초작업도 더 하고, 관수도 더 하고, 또 시설물유지관리 이런 거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짐작컨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삭감했던 부분들이 상임위에서도 이 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리리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게 유지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냐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처음에 또 만들어놨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호응도도 좋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원복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고 유지관리 또한 그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벽면녹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벽화사업은 환경에너지교통국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숲의 대표, 숲의 도시 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쌈지공원뿐만 아니라 옥상녹화, 생활환경 숲, 명상의 숲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도시 숲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벽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환경에너지교통국 벽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기는 했지만 사실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서울시나 여러 군데를 봐도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시범적으로 해보겠지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들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또 다행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해줘서 하게 되면 추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저는 좀 더 소극적인 거 아니냐, 저는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가 또 큰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벽화사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관 부분이랄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하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과장님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주면 한번 해보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시청 광덕로에서 가로수길을 같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가로수길 하고 벽면녹화사업을 같이 올렸던 사항인데 가로수길이 일단은 1차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거랑 벽면녹화와 같이 어울리게 할 생각으로 했다가 그 부분하고, 예산도 3분의1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렸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올렸었는데 2억 5천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다 보니까 벽면녹화 한 200㎡ 예산으로는 조금 효과적인 부분이 적다 라는 판단이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요구가 7억을 하셨다고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3개소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도시 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저희 안산시에 공원도 좋지만 도시 숲도 굉장히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올해 2017년도에 이런 도시 숲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도시 숲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라든가 강사 섭외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깊이 있는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호응도는 좋았지만 또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 시민들의 높은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결과로 안산시의 정말 숲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용역을 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 환경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로 용역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 정도 있나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숲 활동과 전문 과정을 한 2회 정도 해서 한 5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생애주기별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53회 해서 79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숲 체험 한마당 프로그램이라 해서 봄, 가을 2회를 해서 1,8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하고 있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내년도에 프로그램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직접 과에서 했던 거고요, 직원이. 내년도에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정승현위원

위탁사업으로 진행해보겠다?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네, 이따 할게요.

전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또 중복 질문이 혹시 되셨으면 답변을 말씀해주시면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예요.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하고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지원이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세부계획이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세부계획보다 이거는 10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500 삭감이 되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10%인 약 4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물어보지는 않았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가 2016년도에는 녹소연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환경재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또 실적도 2016년에는 국토부 평가에서 최우수 아파트로 안산시가 선정이 됐고요, 또 우수 아파트 4개 중에서 3개가 안산시 소재 아파트로 선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4,500은 일단은 살려주시고요, 가정에너지 진단사업은 내년도에 에너지해설사라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요, 또 진단 장비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교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4,50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희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진단사업은 450 정도가 삭감된 4,050만 원에 한 번 잘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쭉 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해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절약 없이는 전력자립도를 사실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민간행사 보조인데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해오셨고. 이거는 어디서 하죠, 주최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것도 계속해서 해온 건데요, 사실은 이게 다 내년 같은 경우는 공모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모로 해서 웅변대회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단체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모 단체를 줬는데요,

김진희위원

단체도 모집해서?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계속해서 줬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에너지 웅변대회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이건 또 잘 아시지만 경기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웅변대회를 통해서 안산시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도에도 출전을 하고 전국대회에도 출전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 시상은 누가 해요? 경기도가 해요, 안산시가 해요? 아니면 둘 다 하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아니요, 표창은 일단 우수자한테는 시장 표창이 나가고요, 그리고 시장 표창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출전을 해서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또 도지사 표창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유지관리 용역이요, 이거는 직접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 누에섬이 750㎾짜리 3개로 해서 2,250㎾인데요, 이게 만든 회사가 유니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진희위원

어디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유니슨이요. 그 회사인데 이거를 유지관리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유니슨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니슨한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3개에 대한 거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 있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연간 유지관리 공사요, 이거는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태양광열을 설치하게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관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설치하고 관리도 도와주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설치도 하고 있고요,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합쳐서 98개소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경로당이 83개소고요, 어린이집이 약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어린이집이 더 적네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현장 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사용량 그거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궁금한 건 이 태양광열을 설치를 해서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전력이 소규모로 소비하는 곳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약 35% 내지 4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장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사업 120가구요, 이거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태양광하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열은 신축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20가구 선택은 어떻게 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대행 사업이라 그래서 경기도 에너지 센터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홍보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접수하면 누구나 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선착순이라든가, 지열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다만 태양광 그런 사업은 시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점은 마을 단위, 우선은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쪽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120가구 정도로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녹지과에 보니까 생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쌈지공원을 저희 과에서 숲의 도시 안산을 선포하고 매년 50개씩 10년간 한 500개를 목표로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김진희위원

매년?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2015년부터 매년 50개소씩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조성한 건 한 20여 개 정도 되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같이 전체 안산시가 조성한 게 한 50개씩 해서 지금 올해까지 266개소 쌈지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올라온 거는 도비 보조 6개소 하고 시비 추가로 14개 해서 20개를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1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14개소는 시비 추가 부분이고요,

김진희위원

이거는 지금 시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14개소 본예산에 올라온 1211페이지에 있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10페이지에는 6개소가 또 있습니다, 도비 지원된 거로.

김진희위원

이거는 도비 거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그래서 시비 추가로 14개를 더 올려서 20개소를 조성하고자 준비를 하고,

김진희위원

그럼 이 14개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기준은 일단 150㎡ 이상인 쌈지, 자투리땅, 나대지라든가 이런,

김진희위원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요?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그 규모에 서로 협약이 된 곳,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먼저 하고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행은 몇 월부터 이거 쭉 이어질 거예요? 3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산편성 되면 2월부터 해야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에 몇 개 씩 하시죠, 최고 하면?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보통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월에?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올해도 20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연 말고 월 단위로 하면.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월 2개 정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14개 정도 하려면 한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3페이지에 공공시설 벽면녹화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저희들이 숲의 도시 안산을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상징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벽면녹화가 상징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김진희위원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환경에너지교통국, 그 다음에 시청하고 이렇게 의회 건물 몇 군데를 해볼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의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의 한 벽면만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시청이나 이쪽은 안 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만?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시청은 증축하는 계획도 있다고 그래서 못하고 일단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우선 해 볼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녹화로 하실 거예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벽면녹화가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유니트형이라고 그래서 철물구조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김진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철물구조를 해서 그 안에,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철물구조를 해서 거기다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초화류를 심고,

김진희위원

넣으려고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철물구조는 예상을 하셨어요? 구상을 하셨어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벽면 위에 그거를 기본으로 철물구조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김진희위원

높이는 얼마로 하실 거예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 한 벽면을 할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한 벽면 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한 2층부터 5층 정도, 1층은 빼고.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벽면이 다 숲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철물이라는 게 어쨌든 초화류를 넣다 보면 물도 줘야 되고 비도 오고 하면 그 철물이 녹도 슬고 부식도 되고 할 텐데 그때 가서는 또다시 철거하실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장기적이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몇 년을 장기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지금 몇 개 시에,

김진희위원

혹시 다른 시에 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 한 것 있어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서울시청 내 거기는 내에 있고 강동구 지구대에도 있고 또 어린이집, 전철역 있고 이렇게 서울시에는 몇 군데 한 것으로 내역을 찾았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벽화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도시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고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직접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전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직원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여력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강사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강사섭외 그런 질적이라고 할까 강사섭외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안산시가 숲의 도시에서 지금 여기 도시숲이라고 얘기하지만 빌딩숲이라는 또 루머가 나올 정도로 빌딩숲에서 어쨌든 도시숲으로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민간에게 위탁 공모하실 계획인가 봐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탁 공모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가 받아서 할 건지가 너무 딱 나오는 답이라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많은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소규모단체도 그렇고 아이디어 많은 데 많아요. 그러나 단, 문서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바꾸시려고 하셔야 되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연구용역도 어디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대충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한 쪽에서 자기네 쪽에 어쨌든 가고자 하는 트렌드로 계속 이끌고 갈 건데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도시숲이 아니라 안산시는 정말 빌딩숲 속에 갇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숲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숲이라 하면 정말 산림욕도 하고 아기자기하고 쉴 수 있는 아늑한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가끔 보면 도시숲이기는 한데 썰렁한 숲,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지 않으시면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본 위원은, 의회가 전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한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곳에 요구하시지 마시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의 의견도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교육에 지나치는 부분들을 또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동별로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 하시는 숲에 관련, 아니면 생태 관련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강사의 풀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라면 안산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환경, 생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인력들을 다 묶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만들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에 꽤 괜찮은 직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내 업무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로 영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한계가 있나요?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담당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하면서 이것 강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김진희위원

이거는 강의만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아니죠. 심의위원님들이 동아리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같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까지 하고,

김진희위원

여기는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서 행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겠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는 1243페이지인데 화랑유원지 육화방지사업, 화랑유원지 운영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화랑저수지가 사실 지금 한 10여년 동안 연꽃과 갈대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속에서 사실 2년 동안 그 동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도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육화 현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중간에 쌓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그래서 올 초에 우리 한국생태계연구소하고 경기연구원의 수질전문 선임위원 해서 모셔다가 자문을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년 동안,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영상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나오셨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은 지금 그런 영상자료로 이렇게 보고 현장에 나와서 보면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영상자료를 봐도 연꽃이 한 30%를 지금 잠식을 하고 엄청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갈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장은 되지 않고 있다, 10년 동안 이렇게 영상자료를 본 결과, 그래서 이 분들이 잠정 결론을 낸 거는 육화의 지금 심각한 수준은 오히려 연 뿌리다, 연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주남저수지나 큰 이런 데 사례를 보듯이 이걸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변화하면 예산은 더 크게 들고 또 환경단체도, 사실 철새가 와서 앉을 자리가, 우리 도환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답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 잎이 말라서 그러는데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익히 다 이해는 하셨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 세 가지 공정을 예산을 3억 7천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뭔가 하니 갈대도 지금 일부는 육안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거는 뿌리까지 변 쪽으로 작업이 용이한 데는 제거하는 준설비, 그 다음에 또 연꽃을 뿌리까지 한번 제거해 보는 그런 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줄기부를 제거하는 방법, 그런데 이 분들의 얘기는 줄기부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주면 산소공급이, 용전산소도 있지만, 물속에, 자꾸 쳐주면 산소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도태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준설을 하나도 안 해줘서 지금 썩어있는 부유물질이 심각할 정도다, 이 분들 얘기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연꽃만이라도 빨리 일부는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사실 3억 7천 정도는 준설비용도 감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해 주신다면 준설을 뿌리 제거는 안 하고 줄기면 제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화랑유원지가 고잔1동과 선부동하고 와동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고잔1동 주민들하고 그쪽의 선부동 쪽에 계신 분들이 항상 거기를 산책로로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계속 운동한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화랑유원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밝게 바꿔 줬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꽃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거기가 약간의 갯벌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자생할 수 있잖아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 말고 좀 더 아늑한 분위기로 바꿔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산호수공원처럼 약간은 화랑유원지를 현대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주민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줘 보시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고민을 하겠고요, 하여튼 그 동안 한 2년 동안 예산은 화랑저수지에 투입은 사실 못하고 동절기에 얼음이 얼었을 때 갈대 깎기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하여튼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적 측면에서나 수질적 측면에서 가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천이나 화정천에도 분수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화랑유원지 안에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과에서,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쉬었다 하실까요?

김진희위원

네, 그럴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강상봉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의제21 거기에 보면 구성원에는 저희 공무원 분들과 의원들이 분과별로 다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목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거기에 대해서 추가자료 주십시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김진희 위원님이 누에섬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게 운영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다는 용역이거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50㎾짜리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2009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거는 발전사업입니다. 전력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사실 능률성이 중시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일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용역을 거쳐서 도시공사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유니슨에다가 관리를 맡겨놓고 있다고 그랬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유지관리용역은 유니슨에다 맡겼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겠다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만약에 유지관리용역 자체를,

은경

박은경위원

타당성이 나오면,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타당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전부다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니슨 대비해서 도시공사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파트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잦은 인사이동, 이게 6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파트가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또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고장, 수리,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런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도시공사로 하게 되면 아마 절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를,

은경

박은경위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만약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전기요금이라든가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라든가 또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또 통신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만 원 어치를 또 수리를 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누에섬 풍력발전소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연간비용이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118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LED등기구 보급사업 있잖아요, 4천만 원.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200세대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특별회계 119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3천만 원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우선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복시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추천이 무진장 많이 들어옵니다, 방문보건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4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400세대 이상은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해서 발전소 지역주변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회계는 대부도, 신길동으로 해서 발전소 지역 주변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대상은 비슷한데, 성격은 비슷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특별회계로 하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뒤의 특별회계는 요건이 그게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수요조사 해 보니까 한 4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한계점도 있고 하니까 양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회계로 안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일반회계도 안 했고, 처음으로?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올해는 일반회계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수요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세대라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4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저는 이 사업비를 산정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정도의 수요들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이요. 이게 대체 구입하는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는 신규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의 각 지자체 상대로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3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비산먼지 제거 차량이 기존에 보유한 게 없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몇 대 있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대가 추가로 되면 어느 정도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다니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작업량의 4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비산먼지가 용도 자체가 먼지 제거뿐만 아니고 가뭄철 같은 경우는 물 뿌리는 역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행사할 때 행사장에 먼지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들 청사 같은 것들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그 당시에 먼지 청소 같은 것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기로 시내권이나 다 이렇게 청소들이 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확보가 되면.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정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이상 도로 청소 같은 경우를 지금 보다 세 배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운전하고 그거는 위탁 주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장비반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미화원으로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특수면허인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남은 기간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3대만 신청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저희들이 가용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대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인력은 장비반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요. 지금 4천 개,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 1천 개 추가로 제작하는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체하는 개수인가요? 아니면,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대체 플러스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 플러스 신규?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훼손 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안산시에 이런 수거 용기가 전체 몇 개나 비치되어 있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데이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구연한 자체를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마모됐다기보다는 분실 내지는 파손 내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무상으로 비치해두는 거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최근에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또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민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신규주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밑에 보면 또 시설비요. 재활용선별센터 압축기 및 발리스틱 제작설치 이거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1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4억 7,360만 원,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들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금년 2년 차에, 금년에 내년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재활용품 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밑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운반장비도 똑같은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장비들이나 차들은 내구연수를 몇 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산림욕장 유지관리비 있어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죠?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부곡동 부근에 올해 산림욕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조성 중인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올해 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조성 중이면 올해 말에,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조성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준공 예정?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도 예를 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용역도 얘기했지만 도시숲, 쉽게 말하면 생태프로그램 운영, 지금 도시숲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호수공원이나 또,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올해는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갈대습지공원, 그러니까 공원 위주로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적인 환경 관련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곳에, 예를 들어서 부곡동 미니수목원도 있고 산림욕장 부곡동에 올해 준공을 하면 산림욕장, 산림형 공원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더 확장되는 거네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나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1천만 원 늘어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천만 원?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염두 해두고 세우신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주변에 보면 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안산에 의외로 이렇게 인근에 그런 공원에, 또는 이런 녹지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발견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험에 있어서의 숲 해설가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나요? 그분들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문 인력의 운영들이 이런 도시숲의 가치를 얼마나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올해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한계들이 있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지금 인력운영은 환경재단이라든가 한양대학교 이런 데서, 또 안산1대학에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인력풀은 충분한 건가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그런 인력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예전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해설사분의 그런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들이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연생태?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자연생태해설사.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 중이나 공무원분들 중에서 제가 그것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 전화하면 안내멘트가 도시숲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쌈지공원도 그렇고, 녹지과나 공원과나 양 구청 다 동에서 요즘 자투리 공간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숲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려면 저는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용두사미 꼴이 돼서 시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용역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안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숲 관련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풀 인력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용역과 프로그램 운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연구용역에서도 담아져 나오나요?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용역에 저희들이 과업 내용에 보면 안산시 도시 내 숲 관련 거점을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생태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고 또 안산시 도시숲 교육에 적용할만한 가능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거를 용역에 과업 내용으로 담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우리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공원과도 관련된 부분 일부 있죠. 그리고 양 구청, 제가 동에도 그런 주문들을 넣었지만 정말 그런 게 부서 간의 협업이 돼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정 많이 투입하고 사업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런 것들이 단기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 간의 역할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대중교통과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271쪽인데요,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이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한 번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년 정도 되어가지고 그때는 LG CNS가 UTIS라는 사업으로 보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체가 어떤 유지보수 기간도 다 지나고 그래서 새로 보급을 원하고, 물론 핸드폰 같은 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큰 형으로 보급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에 한해서 해주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다해주는 겁니다. 법인, 개인.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615개라는 게,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전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택시에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전에 보급, 아까 2009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급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후에 새롭게 교체돼서 다 장착됐을 건데 이걸 일관적으로 이렇게 다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분명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그런 대상 되는 차량도 있겠지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올해 다 이렇게 교체해준다는 거예요? 자비는 30%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하여튼 선별적으로, 지금 내비가 없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오랜 된 내비를 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거를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일단,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 타가지고 어디 가자고 저희들이 행선지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 내비에 쳐가지고 가시는데 다 있고 못 가는 택시 없어요. 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장착했다가 일시에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분명히 자부담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소모적인 예산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수는 아닐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하세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판단 기준이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이라든가 연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 시점에서 전부 내년에 다 해준다기보다는 일정 어떤 기준선을 정해서 몇 년도 이전에 나왔던 내비에 대한 그런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줘도 될 부분인데 자칫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쉼터, 어쨌든 그분들에게 이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쉼터 개소식 250만 원까지 시비로 해줘야 되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개소식 할 때 비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요,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서 개소를 하고 그래도 경로당 개소식비 따로 안 세우던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직접 행사경비로,

은경

박은경위원

쉼터 개소식 하는데 250 뭘 어떻게 할 건데요, 행사운영비.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앰프도 빌려야 되고 식기류도 빌려야 되고 그런 약간의 이벤트성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쉼터 개소식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어쨌든 과장님, 25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집행 계획을 주십시오.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해서요. 1272페이지 결손금 산정 용역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일부 버스 신규노선 언제 투입하시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1월 1일 자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1번에 대한 변경은 결정됐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같은 시기에 1월 1일자로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6-1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그게 지금 화정동에서 고잔신도시를 돌아서 순환해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차종이 카운티인가요? 25인승 맞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아침에 화정7교에서 10월 달에 7시 한 40분대 차를 타봤어요. 줄을 지어서 탔거든요. 한 20여 분이 거기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정동이나 선부3동이나 와동의 주택밀집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타시는데 거기에 타신 분이 20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 점점 많은 분들이 타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침에 대중교통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포화상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기다리는 사진도 찍었고 다 찍었는데 그 차 안의 탑승한 상태에서 사진 찍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굉장히 움직일 틈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구간이기는 하지만 제일 걱정됐던 뭐냐 하면 아침 시간이라 사실은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없어요. 화정천 동로길 그 상황 아시잖아요? 계속 서행해서 가는데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쏠림현상이 굉장히 컸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됐어요. 물론 일시적인 출퇴근 시간대 한정되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뭔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마을버스가 6-1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고민을 담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운수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는 운전기사 분들의 의견들은 담아내시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에 대한 운영은 물론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고 낮에는 거의 몇 명 또는 10명 이내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배차를 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만 대형차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출퇴근시간 어디나 다 만차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빼서 거기 출퇴근 시간에 그쪽에다 하고 낮에는 또 바꾸고 이런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면 배차 간격에 대한 고민들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당겨서 하는 거고요, 낮에는 조금 이렇게 벌리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6-1번 같은 경우는 2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택시 쉼터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지금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배차시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보완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휴식시간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제가 택시 쉼터 보면서, 물론 택시종사자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종점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쉼터가 없어요. 사실 그런 민원도 넣었지만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들도 있어서 제가 다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현장에서 그런 고충들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출근시간대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동절기에는 더 우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요. 최근에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건물들을 지으면서 사전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한 확충들을 고민 안 하시는지 아쉬워요. 왜냐 하면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가려고 하면 환승을 해야 되고 노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가을에 개청하다 보니까 추운 계절에 그분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지금 우리가 화랑유원지에다가 산업역사박물관도 짓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먼저 확충되고 점검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염려해서 봤었는데요, 지금 단원구청의 신축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이 구청으로 변해서 버스노선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 다니던 것 똑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단원보건소는 시청 옆에 바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노선이 한 20개 정도 해서 한 350대 정도가 1일 다녔는데, 여기 자유센터에서 와동으로 가는 노선이 한 7개 노선 정도 있습니다. 이 7개 노선이 시청 앞에서보다는 빠지지만 또 그 외 저쪽으로 직접 가는 노선은 13개 노선에 한 200대 이상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상록보건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노선이 단원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자유센터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충분히 단원보건소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선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해주면 좋죠. 좋은데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향후 초지역이라든가 그 일대에 많은 변화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시스템도 저는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단원보건소 갖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들을 서로 부서에서 역할들이 잘 시너지효과를 늘릴 수 있는 노력들을 당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부3동, 와동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한정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들만을 위한 교통시스템을 부탁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 계획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계획이요?

정승현위원

예.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지금 15개소에 7억 5천 하고 자전거 구입비를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50%를 삭감조정 했는데요.

정승현위원

50% 삭감 조정했으면 무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 구입을 줄이라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구입도 줄이고 시스템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소사∼원시선 관련해가지고 6월 달에 개통되는 소사∼원시선 관련해서 스마트허브 내 주요거점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었고, 그 다음에 선부광장하고 석수골 그쪽에 2개소, 그 다음에 시화호 뱃길 조성에 3개소, 그 다음에 외곽지역인 화정8교하고 팔곡동 주공아파트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공단지역에는 이 시설 갖고는 사실은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금 공단에는 시스템이 기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부는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이 장소에 무인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0대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멸실 처분은 연간 몇 대 정도죠?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멸실 처분을 지난번에 4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대 구입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건데,

정승현위원

멸실 처분할 때 그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고철로 다 정리하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100% 고철은 아니고요, 직접 작업장에 가서 괜찮은 부분은 부속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량해서 고철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무인시스템 추가 구축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추가 구축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단 공단지역에 어차피 8개소 갖고는 기존 것하고 연계한다고 그래도 100%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인자전거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수원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단지역만 무인자전거를 해보겠다는 그런 업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일단 2분의1,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공단지역만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시범적으로 공단지역만 무인자전거로 한번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지금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삭감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 갖고 주거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은 공유자전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스마트허브 지역에 8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삭감된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 구입비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품이나 부속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가져올 때는 그냥 세트로 다 가져오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완제품을 가져오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인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45만 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옛날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다운됐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좀 다운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이거를 부품을 사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부품만 사실은 팔기도 합니다. 부품만 팔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조립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아무래도 완제품 나온 게 견고하고 소리도 안 나고, 여기 와서 또 조립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전에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창원이 그로 인해서 비용이 연간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부품 수리할 때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부만 맡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해까지는 반은 자전거업체에 맡겼고 반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전거업소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운반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또 수리하면 우리가 싣고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수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와∼스타디움에 거기 수리소가 주차장 1층에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각 자전거마다 코드 넘버가 다 부여되고 있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력카드도 다 나오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이력카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번 자전거하면 그 자전거 수리내역이 다 나오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계속 그게 아쉬운 거예요. 창원 같은 데는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쨌든 자전거 코드넘버가 있어서 그 코드넘버 찍으면 그 자전거에 대한 이력이 컴퓨터로 다 볼 수 있고 언제 뭐를 교체했고 뭐를 수리했던 게 다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부품을 완제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을 별도 구입해서 자체 조립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내지는 자전거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리고 자전거가 지금 보면 파손된 부분은 계속해서 파손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교체 내지 파손된 주요 부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휠이랄지 타이어랄지 브레이크랄지,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타이어하고 부속장치가 대부분 고장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라는 거는 그 지형에 맞는 휠 내지 타이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제품을 사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계속해서 펑크가 난다거나 휠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에 맡지 않는다든지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자전거 도로에 맞는 그런 타이어를 한번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역에 맞는 휠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자 그거죠. 지금 우리 자전거 5단 기어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5단 기어는 일부 안산동이나 반월동이나 다소 고저차가 편차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 시내 권에서는 저는 5단 기어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어 부분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기어 부분도 일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고 있는 게 45만 원 정도 수준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키 꽂는 뭉치만 별도로 용접을 해서 일반자전거를 대량 구입을 해서 그 키 뭉치만 별도로 용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내장 3단 기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5단 자전거가 굳이 필요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그런 그냥 1단 기어 자전거보다는 그게 더 비쌀 것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 권에서는 그런 5단 기어가 저는 굳이 필요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수리내역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자주 파손되고 어떤 부분이 자주 교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저는 답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서 한번, 사실 이 페달로 사업은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이용자들로 하여금 공익적 서비스측면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주차장 설치사업 하고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내년도 보니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는 3개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체 노외주차장을 8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주차정비10개년계획 재수립 용역 했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재수립 용역 했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7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16년도부터 그러면 25년도까지인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5년도까지 전체가?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67개소,

정승현위원

67개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계획 자체가 10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라고 보면 연간 2018년도 8개 해서 10년간 하면 67개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주차장 사업은 조금 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존 주차정비10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된 것들은 다 시행이 됐나요? 그것 아직 안 됐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안에 지금 이거를 다시 재수립용역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 10개년 할 때 그때는 100개인가 그랬었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다 설치되고 아직 67개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새로 지금 추가되고 그런 것도 있고 빠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빠진 것도 있고요, 새로 추가된 것도 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10년 계획에 거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보지만 이게 사실 수요에 의하면, 또 수요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10년은 너무 지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최단기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한 60억 정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주차장 사업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이런 고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보통 어린이공원에 하나 하려면 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1년에 8개소, 많이 할 때는 10개소까지도 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4개소, 5개소 정도밖에는 매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지역 외에는 별도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어떤 우리 시의 정책기조나 이런 거로 봐서 웬만하면 산이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런 부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5년마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달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옆에 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녹지나 공원의 효율성이나 이용가치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정도, 이런 장소 정도라면 다소 훼손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녹지과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무조건 녹지라고 생긴 데는 다 무조건 지켜야 되나요, 끝까지? 시장님의 시정운영 기본방침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조에 맞춰서 또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효용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녹지로써의 어떤 큰 효과가 없다, 반면에 이 부분이 다소 훼손이 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을 경우에 보다 얻는 기대수익이 훨씬 크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결국 찾는 게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대비 효과는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소위 비생산성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어린이공원은 사실은 주택가 핵심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 가운데 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면당 7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 대자고 7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녹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들어서 가꾸면 거기에 수 십대를 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10개년 하고 관련 없이 사실은 꼭 해야 된다, 어떤 실효성이 크다 하는 부분은 수시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협의보상 중인 데가 있죠, 기 계획되어 있는 데서?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협의보상은 대부도 152호가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 끝나서 현재 계속, 최근에 건설과에서 공사한 구봉도 진입도로 가격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런 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도로는 기존 도로를 거의 따라서 갔고 또 약간의 번화가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낚시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고수를 하고 있고 안 될 경우에 수용까지 가려고 그런 정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거의 보상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양상동 위아랫버대나 용담뿌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보상 마무리 되어 가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부 한 것도 있고요,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 밟는 곳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난하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이미, 예를 들면 양상동 같은 경우 올해 안에 다 하겠다고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우리 시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없이 거짓말만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서, 물론 협의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판단하실 때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되면 수용해야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수용절차를 그래서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이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도저히 진전이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라면 저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어차피 수용재결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업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로부터.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버스 인·면허권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성남, 고양 외에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협의는 되어 있는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시장군수협의회 쪽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자 라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가 아니라 결국에 이게 고양, 성남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거기 이외 시흥 쪽이나 또 광명이나 몇 개 시군에서 또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광역버스 이외의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자 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MOU체결,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14일날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문서는 내려왔는데요, 저희 시는 일단은 이번에는 안 하는 것 쪽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를 하지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시의 입장은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함께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도에서 한 50%는 부담을 해 주고 시도 50% 부담 이런 공통 개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번 14일날 MOU체결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반영되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4자협의회라는 게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들었는데 4자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되면 진행이 되는 거죠. 14일날 하는 것은 도하고 시하고 운수업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 안 하더라도 차후에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표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문제점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입장은 준공영제를 지금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준공영제라고 보여져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다 하기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제가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겠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님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여타 시군구 단체장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참여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진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크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고, 또 우리 시내만 도는 버스가 아니라 시외로 나가는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근 지자체 내지는 경기도가 같이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경기도와 지자체가 5대5로 해서 비용분담해서 하면 우리도 비용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저는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런 단체장들 간의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이것 지금 우리 예산 이번에 세워놨잖아요. 세워놨지만 이것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내년도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그럴 개연성이 커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상반기 쪽은 약간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 쪽에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이라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보자 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라면 어쨌든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참여해서 하는 그런 담당부서에서 저는 진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거는 우리 환경미화원 화합행사가 다른 단체는 보통 화합행사나 이런 거를 보면 한번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척사대회 따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따로 하셨어요. 그 의미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시기적으로 정월대보름에 하는 척사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환경미화원 대회가 있고, 그렇게 2개 지금,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2개로 나누신 거예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안양 같은 경우는 미화원 뽑고 나서부터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해 왔던 것이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정원이 213명이고 현원이 212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상록구, 단원구 다 합쳐서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환경미화원 선발은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미화원들 정년 있지 않습니까? 정년 부분이 현재 노조하고 협상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게 12월말일자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되는데,

김진희위원

내년도예요, 올해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금년도 말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년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내년도 몇 명을 뽑아야 될지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 정년은 몇 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지금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만 61세, 62세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지금 연장되어 있는 시군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몇 세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 60세까지 예요? 그러면 현 실제 나이,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현재 법적으로 만 60세, 실제 나이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만 60세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61세,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장에 우수동 포상금이 있어요, 클린누리사업에. 이거는 어떻게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각 동별로 동에서 국토대청결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단체들이 지역봉사 활동을 해서 청소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클린누리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체별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청소정화 활동을 하면 격려를 하라 그런 프로그램이 클린누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시범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포상금을 주는 거니까 선별에 대한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어쨌든 해서 한다 라는 거예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게 시민단체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동별로 그 지역에서 1년에 몇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김진희위원

그걸로 평가를 하신다 라는 거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평가를 해서,

김진희위원

객관적으로 어떻게 클린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시지 않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매년 말 12월 달에, 금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최근에 결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한다 그러면 아마 평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포상금은 지금 만약에 예결위에서 세워주지 않는 한은 못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44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실 거예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1등에 100만 원 주고 2등에 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동별로 싸움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거 하게 되면 서로 그거 받으려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평가에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본예산 1199페이지인데요,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 있어요. 농촌에 대한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데 집하장까지 폐비닐을 가지고 오기가, 대부분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그러면 농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량에 대한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있어서 차량으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차량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폐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거 수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통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 단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수거단가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희위원

보상만 해주고 있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하장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리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모아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수거를 하십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도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공동주택에서도 폐비닐이나 비닐 종류 같은 거를 모아서 같이,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비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그걸 유료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고철이나 이런 것들 대신해서 그냥 무료로 처리해주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농촌 폐비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쨌든 개인이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보상을 해주는 금액으로 주신다 라는 거고, 많은 폐비닐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수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빼놓은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예산은?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폐비닐 중에서도,

김진희위원

무겁고 많은 양은 어떻게 해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활동비 같은 것 주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버리질 않았는데 차량들이 가지고 가서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 기동반이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기동반이 직접,

김민

김민자원순환과장

기동반에서 지도관이 가서 일단 투기자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김보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도 질의하셨는데요. 페이지 1257페이지에 무인 공공자전거가 한 대에 지금 4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셔서,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계약,

김진희위원

조달청 금액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요구를 하면 45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사고자 하는 자전거에 대한 금액은 한 20만 원만 줘도 꽤 좋은 자전거를 사잖아요, 완전히 좋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페달로 사업 말고 개인에게 차라리 보급을 해주는 게 더 저렴하지 않으냐, 그렇다고 하면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자전거대리점 자전거 수리하는 곳을 이용한다고 하면 동네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도 같이 이용을 해서 동네 자전거 대리점도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개인에게 보급이 되다 보니 그 개인에게 보급이 된 자전거는 본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안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시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초창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공단 쪽에 소사∼원시선 개통에 맞춰서 각 공장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에서 어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할 테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구입해줘라 하는 차원으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속,

김진희위원

본인들이 구입하라고 하니까는 그러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후속 계획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자전거가 유행이기 때문에, 공유자전거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업체가 자전거를 무한정으로 풀어놓고 시는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를 해주면 그 시에서 자전거 보관대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인 타는 사람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키호스크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저기에다 갖다 거치만 해놓으면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쪽에 우선 그거를 적용을 하고 시내 쪽에도 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 지금 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시내 쪽도 페달로에서 공유자전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페달로가 혼자서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학생들이 한 자전거에 3명이 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고장은 차라리 괜찮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더 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다 라고 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대여하는 금액이 적지만 한 아이가 그 대여하는 금액을 내고 3명이서 같이 쓰고 이러는 경우가, 돌아가면서 쓰는 건 괜찮은데 3명이 한 자전거에 같이 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혹시 학생들에 대한, 이게 지금 페달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일단 할인보다는 저희가,

김진희위원

가족이 하나,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뒤에 사람을 매달 수 없게 뒷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만 안 튀게 받이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서 학생들이, 물론 젊은 애들은 그 꽁다리만 있으면 매달려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곡예 하는 거 마냥.

김진희위원

제가 사진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못 찍었는데 너무 위험하게 매달려가고 있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뒤에 사람이 매달릴 수 없게 그렇게 지금 전부 제거하고 비 왔을 때 물 튀기지 않게 받이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가는 추세는 아니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요. 대부도 152호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이요.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구봉도에 가시면 낚시터가 큰 것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저희가,

김진희위원

다 주차장으로 하실 거예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일부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규로 하시려는 건가요?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1258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본오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 지하로 하시겠다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지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3,500만 원에 지특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김진희위원

있어서 그래서 하시는 거고, 우리 교통정책과 마저 질의할게요.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거든요. 1264페이지고요, 학교주차장 시설장비 수리비요. 8개소 있는 거,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신고포상금이요?

김진희위원

아니요, 학교주차장 시설장비 수리비로 있는 400에 대한 거요, 50만 원씩 8개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시설 수리비 이거는 지금 2017년도에 3개 삼일초, 매화초, 성포고가 오픈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2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김진희위원

17년도에는 3개예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3개.

김진희위원

18년도에는 2개.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2018년도에 관산중학교하고 성호중학교 이렇게 2개가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수리비는 사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정확히 고치겠다는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고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김진희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거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안전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현황을 더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경비용역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교문 바깥쪽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통행의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옆의 장에, 1265페이지예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6회 되어 있고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5만 원에 2회로 되어 있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건 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인원이 몇 명씩 있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당연직이 5명이 있고 위촉직이 20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명이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물론 20명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선발해서 한 8명 정도로 공무원 포함해서,

김진희위원

심의위원회는요? 그 아래 정책심의위원회는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이 10명, 당연직이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나 안전성 정책심의나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하는 인원도 다르고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할 때는 또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전준호위원장

더 있으세요?

김진희위원

교통정책과 하나만 그럼 질의할게요.

전준호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김진희위원

교통정책과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김진희위원

택시 쉼터 개소식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고잔역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화물차들이 주로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의 3분의1 정도를 잘라서 택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택시 쉼터가 있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최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최초로 만드는 거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필요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가 2,616대가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4개소의 택시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최초로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거의 운영한다고 보는데 가끔 밤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 문제, 잠깐잠깐 휴식 취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이들에 대한 쉼터로 활용하고, 민간위탁금 정도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평균 거기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혹시,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총 2,61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김진희위원

한 반절,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개인택시는 1명이 한 대씩 운영하는데요, 법인택시의 경우는 한 차당 2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500여 대가 조금 넘는데 그 사람이 한 1천 명, 개인택시가 한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약 3천 명 이상이 택시 운수에 종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전준호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정승현위원

이제 정리하죠, 이것 하시고.

전준호위원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네, 김오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에너지투어 관련해서 전기버스 구입하고 홍보비는 세우셨어요. 지금 투어 관련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네,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하는 데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 예산에서 따로 잡혀 있어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원래는 에너지 해설사 그 심화 교육을 통해서 전부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제1회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투어 운영을 3월부터 하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비용에 있는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러면 투어 운행구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어디까지 포함되죠? 부대비용을 산정하는 기본임금, 뭐 뭐가 기본임금으로 포함돼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시급하고 수당하고 4대 보험료 포함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요? 1169쪽 보면 돈을 제대로 계산을 잘못했어요, 반영을. 간식비는 임금보전 대상에 포함 안 되죠? 그렇죠? 기본 시간 된 임금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보전 5% 하도록 되어 있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간식비 392만 원에 5%까지 계산해서 지금 올려놨어요. 9,385만 1천 원 계산하면 나와요. 착오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것 수정하시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공원과장님,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지금 5주구 운동장 융복합 집적지 대체시설로 당초에 MTV 부지 내 체육공원에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걸 원포공원으로 옮긴다고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원포공원으로 계획을 지금,

전준호위원장

우리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방침이.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녹지기본계획이 2030이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전준호위원장

그 동안 수립해놓은 계획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장

근데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런 정책 결정을 하죠? 더군다나 거기는 악취수림대예요, 원포공원은. 대기환경이 막 좋아져서 이제 그것 없애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공단 내 자체부서에서 아마 많은 고심을 하고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전준호위원장

이거 사전협의했어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협의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공원과가 그거를 수용한 거예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런 방침하고 배치되는데?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2030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하세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2013년 7월에 스마트허브 내 녹지환경개선계획 용역 했죠? 아세요? 아시면 대단히 훌륭하신 거지.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모르죠? 우리 실무자님들 그 개선계획의 로드맵에 의해서 스마트허브 공원녹지환경사업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그거와 연동해서 계획하고 있나.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거에 더 세부적이고 하위개념인 공단 내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동해서 지금 정책과제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2013년 7월에 했어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번 예산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일부 5천만 원,

전준호위원장

왜 삭감됐겠어요? 2011년에 하고 5년 단위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법제화된 거잖아요. 지금 시기 도래했어요? 5년마다 재점검하고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가 도래한 거냐고요. 2011년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18년에 하면 10년 안 됐잖아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2030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장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또 새로 하죠? 일부.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안산시는 계획도시라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흔들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10년마다 꼬박꼬박 안 해도 된다는 조항까지 법제화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다른 계획들에서 반영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큰돈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안산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흔들릴 게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이런 정도 말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하는 것 말고 공원이 아닌 녹지가 아닌 곳을 바꿔가지고 시설결정 새로 해야 되고 그럴만한 땅들이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큰 축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일을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위개념의 연동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계획과 관련된, 스마트허브와 관련된 계획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할게요. 2017년, 18년 집행한 내역들, 그리고 융복합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하고 있어요. 거기에 녹지공원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계획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연동해서 사업을 잡았는지, 비교분석해서 자료제출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일머리 자체가. 그런 진단들을 그냥 용역 따먹기로 해서 대강 안 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용역에서 과제로 제시된 로드맵에 의해서 일을 해야 맞는 거예요. 공단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시된 게? 가로수 토양 개선이에요. 가장 1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 얼마나 여러분 하고 있어요. 무슨 도시숲이다 뭐다 해가지고, 도심 안에다가, 호수공원에 무슨 경기도용 숲을 왜 7억 몇 억씩 들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보다 열악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나는 도대체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사업계획들하고 연동해서 검토하지도 않고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몇 년 전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걸 분명하게 비교평가해서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세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거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요. 미니수목원도 보니까 지금 저당 잡혀 있는 땅을 가지고 돈 들어서 한다고 말도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시가 다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발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론화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고민해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의회에다만 들이대놓고 그 결정 나오면 그냥 집행하려는 이런 생각들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사전적인 공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비싼 돈 들어가지고 이것 재검증도 해야 되는데, 용역 재검증 한번 하지 않아요, 보고회 하고 끝나면 그대로, 해 놓고 그대로 가지도 않아요, 또. 그런 점들 문제의식을 가지셔서 저는 지금 하시는 거에 좀 더 배가 되는 고민으로 이 해당사업들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사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따져볼 일들이. 밖에 다른 부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고, 30분이 넘게, 1시간 가까이, 밀려서 말씀 못 드리는데 말씀드린 취지를 헤아려 주셔서 잘 진단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3차 추경에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요. 6억 6,700만 원 전액 감액하셨어요. 어떤 사유시죠?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지금 안산동 배수지에 지금 건축이라든가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연초에 그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용에 대한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저희가 자문을 해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안산동 배수지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계획수정을 해서 1, 2차로 나눠가지고 1차는 저희가 일단 가압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는 가압장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암동 지역에 용수가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해 주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이전에 용지매수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배수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진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미루시는 건가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먼저 가압장에 대해 우선 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년도에나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올해도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거고요, 일단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2019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암동 지역 내에 가압장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1차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배수지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랄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불편 없도록 가압장을 운영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 저희가 배수지를 신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축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직접 배수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용수 자체가 압력 자체가 불규칙합니다. 어느 집은 3킬로, 어느 집은 4킬로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장래에 단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축 저장해서 저희가 12시간 이상 공급 가능한 배수지를 계획해가지고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58쪽이요. 2처리장 최초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거기 내역을 보면 1억 5천, 그리고 1처리장 탈수기 약품 고속혼화장치 설치 전액 반납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약품 혼화장치 전액 반납은 저희가 원래는 탈수기동에 슬러지를 탈수하는데 약품을 혼화하는데 그걸 약품 고속혼화장치를 해가지고 약품비용도 절감하고 또 슬러지도 저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수자원공사 대기개선로드맵에 의해서 수공에서 탈수기동에서 오래된 탈수기를 교체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거고요, 2처리장 최초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당초에는 1차 침전지가 3개월에 4지 해서 12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동시에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한 지를 비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까 한 3개월 이상,

은경

박은경위원

한 지당?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한 지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하는 거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들 점검을 못하시는 건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당초에 저희가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신속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청소하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구조물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슬러지 수집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지,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판단들은 빨리 하셨으면, 저는 그래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그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앞에 있었던 안산정수장도 본예산에 세우셨던 거죠? 그런 것들이 판단이 빨리 되면 기 반납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시기에 대한 부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과 다 이후 과정들이 일치되면 좋지만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런 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당초 우리 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작년에 확정이 안 됐었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교체하는 것 대신 해 줬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올해 90억 예산을 들어가지고 탈수기동을 비롯해서 유입동 악취개선사업을 해가지고 90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침사인양기 인양체인까지 포함되는 대규모의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행되고 있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90억, 악취문제가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시설 개선해가지고 탈수기하고 그쪽 부분에서 90억 정도를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올해 예산도 보면 대부분이 다 시설개선, 정비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예산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사전계획도 점검하시고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수과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보면, 55쪽이요.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어요, 1억 7천.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네, 그 사업 설명 드릴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정밀검사는 2년에 한 번씩 1회 하는 검사고요, 내진성능평가는 저희가 지진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2단계 계획이 발생하면서 5년 안에 그거를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올해 실시를 했고요, 연성정수장은 내년에 정밀검사하면서 내진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씩 하는 정기 정밀검사만 했을 때하고 내진성능평가 검사하면 예산이 얼마가 추가된 거예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내진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하나만 했을 때는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내진이 한 1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올해 했다고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네, 안산정수장은 올해 실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내진성능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저희 안산정수장은 거의 6개월 걸려서 성능평가 했는데요, 다른 시설물들은 다 괜찮은데 저희 탈수기동이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위험스러운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진보강 하는 게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등급은 B등급으로 해서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조금 있지 내진에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결론이 얻어졌고요, 탈수기동만 보강을 하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탈수기동만, 안산정수장?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게 반영되어 있나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내년에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올해 용역이 10월말에 끝났습니다. 10월말에 끝내서 내년에 저희가 하게 되면 설계 정도, 그것도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하기 전에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아마 저희가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후년에 가서 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과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탈수기동만 안전상 문제로 기둥 보강만 하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년 후반 추경에?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설계용역만 추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방식공사 3억 3천인데 평소에 이런 배수지에 대한 관리들을 꾸준히 해 오지 않나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저희 배수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 내부 안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지어지면서 배수지도 거의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배수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보통 애폭시 도장으로 해서 도장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 와서 다 지금까지 시설물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대부배수지라 저희가 이런 점검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하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점검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온 것이 지금 대부배수지가 가장 지금 약하게 나와서 이거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년에 방수방식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의회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시의원님들께서 PE방법을 한번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은경

박은경위원

무슨 방법이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PE방법, 그러니까 PE가 보통 우리 플라스틱 물 마시는,

은경

박은경위원

PE방법?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애폭시,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애폭시는 페인트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E방법은 우리 물병 같은 것 그 재질로 배수지 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은경

박은경위원

폴리에틸렌 이런 겁니까?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예, 그런 거요. 그래서 다른 정수장 제가 봤거든요. 예산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가 봤는데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렇게 PE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애폭시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수장을 현장을 많이 가본 결과로써는 PE방법이 배불림 현상이 다 대부분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들인 것만큼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적 받은 게 애폭시를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또 길게는 7년에 한 번씩 도장을 해 줘야 되어서 왜 자꾸 예산을 쓰느냐 해가지고 지금 PE방법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꼭 PE방식이 배불림 현상,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이랑 PE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3억 3천만 원은 애폭시 방법이에요, PE방법이에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그러니까 애폭시랑 PE랑 합쳐지는 것, 기둥 같은 경우는 애폭시로 하고 벽면 같은 경우는 PE로 하는 예산으로 지금 3억 3천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저희 시 예산도 아끼고 그 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 할 때도 관리하는데 편하고 운영하기 편한 것으로 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교체해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거네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예, 다른 정수장들 보면 대부분 애폭시 방식으로 다 선택하고 있으면, 이게 PE방법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런 방법을 쓰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그게 현장 적용하는데 있어서 썩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요, 영구적이라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영구적이지가 않아서 좀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신규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린 다음에 그 PE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를 해도 이게 잘 건조가 되지 않고 방식이 이게 정확하게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가 일단 어려우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폭시 있고 PE 있고 스테인리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비교분석 한 것 있으세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를 하나 주세요.

현선

조현선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수과요. 본예산서 보면, 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올해에 비해서 인상폭이 커서 약품의 양이 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월로만 되어 있어서.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악취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악취개선을 하는데 약액세정이라는 그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7기 정도가 지금 늘어납니다.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약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몇 기가 있나요? 12기? 다 해서 몇 기가 있는 거예요, 처리장이?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가 9개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7기가 신설되면서 악취개선의 효과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약품이 늘어나는 거네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99쪽에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공사 그거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악취진단해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를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임시 수조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켜가지고 자연침하로 해서 자연건조를 시켜서 가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시 수조라고 그러셨나요? 거기다 건조해서 한 달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개선이 되면 그 기간이 짧아지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악취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되어서 바깥으로 악취가 확산되는 거거든요, 밀폐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악취탈취도 개선을 하고 또 중계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 준설토 보관장에다가 야외에다 이렇게 말려서 물을 건조시킨 다음에 폐기물장으로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관 장소를 만드는 거네요? 아까 야적하듯이 이렇게 놔뒀던 것들을,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보관만 하는 거는 아니고 와서 준설토를 현대적인 기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거를, 모래가 많이 나옵니다. 준설토에는 모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물질 이런 거는 저희가 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세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모래만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양도 상당히 줄고 또 모래는, 저희가 가서 다른 시군 하는 데 가서 보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하수 준설토를 수분 빼고 냄새 탈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잡물 같은 것 이런 거를 부피를 줄여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었다면 이 39억을 투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조금 더, 뭐랄까요, 과학적인 방법이라 해야 되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기계적인 방식으로, 현재는 그냥 자연 이건데, 기계적인 방식을 적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설치공사하면 그만큼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은 어차피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기간은 지금 뭐냐 하면, 준설원들이 도로에서 빗물받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큰 관은 기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하거든요. 고압제트클리닝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거는 수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디다가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걸 방치해가지고 중력식으로 해서 갖다 넣으면 자연적으로 아래도 침출이 되면서 그것만 저희가 하수 배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그게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적인 방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가 되면 준설 차량들이 바로 오면 그 시설에 갔다가 반입을 시키면 바로 세정을 하고 분류를 협잡물은 협잡물대로,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 모래, 자갈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세정까지 하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준설토가 나오면 현장에서 싣고 올 때는 어떻게 싣고 와요? 그게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악취가 나는 그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잘 보완해서 가지고 오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러니까 준설원들이 준설을 하는 거는 저희가 마대에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오는 거고 고압제트클리닝이나 이런 거는 준설차가 직접 와서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물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끔 보면 오수관 같은 것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도로에 까만 흙 같은 것. 그런 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거는 준설원들이 준설을 해가지고 마대에 담아서 나중에 그거를 마대에 실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갖고 와서 거기다가 실어놓는 거를 수분을 빼서 자연건조 시켜가지고 폐기물로 버리는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부도 주거지역 오수관로 신설공사요. 지금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들이 이게 오수관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도 제기되고 그러는데, 지금 대부도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어떤 지역을 특정적으로 이런 개선들을 하는 건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가 그게 계획 잡고 있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대부도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그때 오수관을 깔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부도 전체를 다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전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수도 재정비를 해서 국비 지원을 한 70% 정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거 10억은 뭐냐 하면 기존에 오수관이 깔려 있는데 그거 가구 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에는 기존 관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우선 관로가 있는 데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연결해서 가능한 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리고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 데, 그리고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이 되는 데,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러는데, 내년 2018년에는 그러면 대부도 주거지역만 공사를 잡고 있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관로에서 연결이 가능한 데,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대상 지역이 오수관로 신설공사는 이 대부도만 있냐는 얘기예요, 내년 계획에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수관로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현황들은 다 파악해서 자료로 갖고 있으신가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수도 재정비에서 반월동이라든가 아니면 화정동 이런 부분에 취락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거를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용역 중에 지금 하수도재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지시를 해서 취락지역 농촌마을 지역에도 가능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용역이 완료되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내년까지,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그 결과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왜냐 하면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급한 지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하실래요?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없어요? 다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더 없으시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준설토 처리시설 관련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월피동이었나요, 성포동이었나요? 이번에 관로 공사하시다가,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예, 월피동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온전하게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 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토사나 황토물 때문에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이런 피해발생 관련 민원소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이토를 통해서 저희가 다 배제를 시켜가지고 급수에는 공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원인 진단을 하셨나요, 사고 후에? 과실인가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아니요, 과실이 아니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600㎜,

전준호위원장

노후돼서 굴착하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터진 거예요?

승인

이승인수도시설과장

예, 빠진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중장기 용역하고 있는 것 있죠? 관로 점검하시는 부분, 보니까 이월사업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내년 9달까지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당초 계획이 2018년 9월까지입니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우리 공정상으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 후순위로 할 일이 어떤 거죠? 이 용역에 따라서,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게 지금 뭐냐 하면 하수도 재정비에 반영이 되어야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반영이 되어야지 모든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거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수처리장에 관련되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또 아니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도의 신설 관로를 까는 것, 그리고 농촌 지역에 하수도, 그리고 또 노후된 하수관 이런 게 다 재정비에 반영이 되어야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게 몇 년 주기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게 5년 주기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변경용역은 그러면 5년 도래해서 지금 계획 중인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중간변경이 아니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지난번에 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 오는 것들이 많이 버겁잖아요, 그 계획을 했어도 실제로.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저희가 정밀조사용역도 작년에 수행을 했는데 관로에 대해서만 한 4천억 정도가 필요한 거로 이렇게, 전체를 CCTV 촬영해서 점검한 건 아닌데 한 3분의1 정도만 CCTV 찍은 건데도 거기 한 4천억 정도가 필요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를 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걸 하고 나면 정비에 대한 대안 제시도 나오잖아요,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요즘은 그 관로를 교체하지 않고 보링해가지고 코팅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응용해본 사례들 벤치마킹합니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런 것도 안에 비 굴착 보수라고 해서 그런 공법도 있는데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수변에서 물을 잠가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간도 있지만 관로가 침하됐다든가 하여튼 거기 상태에 따라서 약간 제한적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장

그런 거를 말하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사업하는 거에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방식으로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일부분,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효율 검증이 되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해마다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으로 이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한 번 하면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굴착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훨씬 민원도 많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놓고 봤을 때 효율을 따져서 가능한 방법들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용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이 저희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수가 너무 많아서.

전준호위원장

그거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보실래요? 하수도.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게 국비, 시비가 5대5라면서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2018년 예산 반영액이 얼마였어요? 5억 9,600이 맞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근데 왜 5대5 배분율은 틀려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이게 부기가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요, 부기가 원래 스마트허브는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가서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스마트허브가 시급하니까 반영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부기를 대부도하고 스마트허브를 같이 해가지고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하느라고 이렇게 약간 내용이 틀린 겁니다. 신설하는 부분은 국비가 70%고요, 기존 관을 보수하는 거는 50대50으로 이렇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여기 5억 9,600에 국비 50% 2억 6,900, 5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다른 부문으로 예산이 가있다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 뒤에 18번에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합쳐가지고 5억이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 대부도만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스마트허브가 심각해서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중수도 시설물설치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 중수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검토를 했는데요,

전준호위원장

아니, 연차적인 계획들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이걸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냥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물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복안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실제로 이런 물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돈은 많이 들어서 물을 담아놓고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이런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 많은 6개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막 하는 것으로 돼서 돈을 이렇게 80억씩 쓰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슬러지 소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외주로 하고 있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거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곳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이런 고민들, 대안, 대비책 갖고 있으신가요, 혹시?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특히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의 이런 부분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들도 그런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민간의 기술도 있지만 기술이전해서 역량을 높여서 우리 시 통합재정에 선순환 될 수 있는 거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거를 그냥 민간에다 줘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지금 잘못된 게 어디입니까. 저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체하고 소송 붙어가지고 지금 계약 기간 끝나서 다른 기관으로 업체 선정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도 못하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길게 보면 고민해야 됩니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민간과의 경쟁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잘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우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도시공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아니, 직영 기업인 하수사업소에서 제대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금 총량 이런 개념 때문에 공무원 수를 지금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공기업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모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공기업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장

저는 도시공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능력이 키워져야,

전준호위원장

도시공사가 지금 자기들 최근에 나온 용역 보면 이런 시설들, 자기들이 사업부서에서 해보려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들의 이해로만이 아니고 우리 시 안에서 이것이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런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검토가 된다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준호위원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지역난방사업만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우리의 선순환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정해진 일만 계속 쳇바퀴처럼 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처음 있는 일이네요.

익희

원익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38페이지 민원실 미니정원 설치공사 1,485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당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업소 1층 내 로비에,

전준호위원장

민원실 미니정원 설치공사요?

익희

원익희수도행정과장

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 미니정원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아마 이게 내방객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도 저희 상록수 홍보관에 한 2,500여 명이 견학을 했고요, 평상시에도 저희 3개 과 4개 단체가 저희 청사에 입주해 있는데요, 상수도나 하수도 많은 민원들이 저희 청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가지고 꼭 다시 한 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필수시설은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필수시설은 아닌데요,

전준호위원장

바깥에도 지금 수 공간 있죠?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수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실내에 들어오다 보면 현관 로비는 굉장히 넓은데 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견학생들이. 그래서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해요. 그런데 만날 사진 찍는 위치가 수 공간 있는 데 거기 한 군데서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와서 볼거리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공간도 만들어주고 해서 견학 온 여러 학생들이 친관공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로비에 수생식물하고 또 관상어 조금 하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 미관도 미관이지만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특별히 자료로 제출하신 거는 없어요?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모형도 만든 걸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고민하시겠죠. 같은 돈을 들여도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있는 물 갖다가 그냥 평범한 정원이 아니라.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식물도 다양한 색깔의 식물이 있으니까 좀 울긋불긋한 계통, 유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으면서 그렇게 설계반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결합하면 좋은 모양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정원이 있고 밑의 물은 빗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크든 작든.

현석

신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야 제대로 보고 배우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과 함께 위원 간의 내부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