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지금 줄었는 원인은 아 본예산에 작년에는 추경을 해서 전체예산을 두었고 지금은 이제 본 예산에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앞으로 추경을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아 올해보다는 아 넘을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농업인들의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되도록 네

네 고롷게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요?

5페이지에

30만원

네 30만원

네 30만원 허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은 그 정도는 됩니다. 용량 많이 넓혀가지고 했는데 지금 해양제 축산을 범용으로 못하게 되가지고 저희들이 도남에 그 용량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넓혀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정희 ..(녹취불능)..

이정희 그 농가가 톤당 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남 산수골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양이 일년 80톤 정돈 나옵니다. 80톤나오는데 지금 도남동의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일회 처리양이 100톤이고 에너지화 음식물하고 에너지화 했는데 10톤인데, 그거로는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수골 그 큰 농장이 드가부러뿌면 소규모 농장이 못드가는 실정입니다

이정희 그거는 용량이 자가처리 빼고 우리 소규모 농장만 100%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해마다 지금 6년 7년째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정화방역을 할때 우리가 자보법으로는 4개항목에 기준이 맞아야 정화방역 허용이 되거든요? 해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가지고 어 정화방역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밑에 농가에는 그 물이 밑에 내려가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대립된 관계거든요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 가가지고요. 최종 방역수 수질기준에 맞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충분히 눈으로 어 보고 깨끗하다할 수 있는 그런 보안조치를 할수 있는 보안조치를 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수한방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 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 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한방 산업의 발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한방과 예산안은 750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3억8007만 1000원으로 국비가 1억5689만2000원 기금이 51억3040만원 도비 34억9130만2000원 시비 116억1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억70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담당 분야 별로 농산물 유통 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산업 육성 등 총 4개 분야로 농산물 유통 지원에 36억44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육성에 59억 5113만원 특용작물 육성에 72억2545만8000원 그리고 한방산업육성에 35억9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산업 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분야에 총 예산액 27억1649만4000원으로 국비 1억5689만2000원 기금 2340만원 도비 4억8637만6000원 시비 20억4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51쪽 하단입니다. 별빛촌 통합 디자인 포장제 제작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영천 과일 통합 브랜드 별빛촌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산하여 별빛촌 이미지 제고와 공동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에 우수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7억572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질 향상의 역점을 도왔습니다. 75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3640만원을 계상하여 영천시 친환경 급식센터의 운송 차량 지원으로 학교 급식 사업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1억6800만원과 별빛촌 통합 브랜드 관광버스 랩핑광고에 960만원등 총 1억7760만원을 계산하여 영천과일 이미지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촌 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으로 5880만원을 계상하여 별빛촌 장터를 통한 직거래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영천 그 농부장터 판매관리 인부임으로 510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영천휴게소 내 영천 농부장터 운영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과일 축제 개최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 행사에 2억4794만원을 계상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 및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를 통해 우리지역 우수 농 특산물의 그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으로 국비 6060만원 도비 2718만원 시비 6341만원을 계상하여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률을 높이고 농가에 안전적인 판로 확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실시장 개척에 따른 다국적 과실 브랜드의 경쟁은 가능한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기금 234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 전문조직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과일 선별 라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분야 총 예산액 8억8800만원으로 도비 1억9867만원 시비 6억8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제조 가공분야 사업 지원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망식품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대규모 농식품제조가공분야 사업지원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되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 기금의 기관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과수 수출 유류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일로 수출단지 육성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 단지 육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국내외 농식품 전시 박람회 판촉 행사를 판촉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과 국외 판촉 지원 사업으로 각각 125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여 수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60쪽입니다. 과수 산업 육성분야에 총예산액 59억5113만원으로 기금 23억700만원 도비 8억8068만1000원 시비 27억63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발전 협의에 포도 홍보 사업으로 150만원 경북 사과홍보 행사 참가 지원 200만원 선진과수 농업 비교 견학 지원에 225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농업인의 사기 증작과 영천과수 산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개최 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15개의 주산지 시군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책 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FTA체결확대 등 수입과일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일 생산을 위해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비 3500을 계상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761쪽입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FTA기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과일인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에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 산업의 구조 혁신을 도모 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과수 면적 30핵타 이상 집단 재배 지구에 국비 80%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1억3375만원의 예산으로 2차년도 화남면 월곡리, 1차년도 청통면 신원리 사업지구에 용수원 개발과 송 급수관 설치 농로 확 포장 등을 실시하여 과수 주산지 생산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농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최근 사과 재배 면적 증가 및 작황 호제에 따른 수확량 증가와 수입 과수 등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비하여 경북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은 과수 발전 계획 및 FTA사업 시행 주체 농협의 기능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과수 반사 필림 수거 소각 처리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 하여 농가 자체 반사 필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야생 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영천 포도 홍보 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원 그리고 과수 반사필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반사 필름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수 관정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과수전용 전동과일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과수농가 농가형 지원 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한 고품질 과일출하로 인한 도비사업으로 도비3600만원 시비 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육성 지원 분야에 총 예산액 72억2545만8000원으로 기금 18억원 도비 15억1557만 5000원 시비 39억9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해 마늘 유공 비닐 멀칭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종부 소독비 지원을 통한 마늘 연작 지역 토향 점염병 예방을 마늘 흑색썩음 균의 병방제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생산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 칼슘 유황 비료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채소류 재배 농가에 안정적 소득 보존 및 물가안정을 위해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에 21억 5191만8000원중 도비 6억4557만5000원 시비 15억6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출하 조절 시설을 통한 마늘 가격 및 수급 최대의 안정을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에 총 36억중 기금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뽕밭 조성 잠실 신축 원료 수매 포장재 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총 2억7000만원중 도비 4050만원 시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원예 소득 작농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원예작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 시설개설을 위해 총 3억3000만원중 도비 9900만원 시비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추가 재배 농가 확보를 통한 종부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해 마늘 추가 종부 수매 자금 지원 사업에 총 8000만원중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편리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운반 컨테이너 박스 지원 사업에 총 10억원 중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한방 진흥 특구인 우리시 위상 강화를 위하여 총 예산액 35억9898만9000원으로 기금 10억 도비 4억1000만원 시비 21억8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 사업 사업은 약용 작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엔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약용 작물 확대 재배 성과를 게양하고자 합니다. 한방자원 식물소재원 운영비는 예산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한방 자원 식물 소재원 조성에 따른 재료비 62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은 수생 약초원 조성 및 약초 육모시설 소제원 주차장 조성 등 마무리 기반 시설을 증대 하여 식물원 소재 소재원 조성사업을 완료 하고자 합니다. 770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차 년도에 내년에 2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화 지원 센터 신축 및 제조 시설 연구시설 기계장비 등을 완비하여 약용산업화를 촉진하고 약용작물 부가 가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약초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여 약초 생산 농가인 출하자와 약초 수집상인 산지 유통인에게 도매시장 상장 위탁 수수료를 지원하고 4800만원을 계상하여 제조 가공시설 우수 한약재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여 약초 거래를 우리시 약초 종합 처리 자금 및 도매 시장으로 집중토록 하여 약초 유통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2쪽입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에 의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도비 1억1000만원 시비 5억원 총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치 3개월비 일반 보상비등 3900만원을 계상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 시장 한방특구 위상강화 및 지역성장 산업기반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한방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부지 성토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도로포장공사를 통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약용 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와 함께 한방문화지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과수한방과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검토 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750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예 이거는 인자 우리가 저 통합마케팅으로 저희들이 인자 농협에 그 각 농협에 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인자 지원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네 거기 실적에 따라가

네네

자체 예산 한 50% 돼있고 드갑니다. 예 50%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50%

예예

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우리 그 인자 그 농가에서 인자 수출하는 농가에 저희들은 인자 저 물류비용을 15% 지원해주고 수출업체에 중간에 업체한테 10% 지원해 주는게 인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아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상 인자 그 소각대응 업체가 네비엔 있거든예 네비엔에서 인자 소각 대체를 그저 대체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톤당 20만원 주고 있거든예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50톤에서 한 70톤 내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 순수 소각비로 톤당 20만원해서 인자 하면서 수거장소는 저희들은 인자 그 능금농협 거 인자 편의를 좀 바돌라 해가지고 능금농협으로 화남 사업장 하고 저희들 조기호 사업장에 거기에 적취해서 네비엔에서 수거 해 가는 고런 지금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한테 소각비용으로 주는겁니다.

네네 순수 소각비입니다.

예 능금 농협에서는 사실상 부지만 거의 무상으로 그 수집할수 있도록 그냥 부지 제공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능금 농협에서는 부지 제공하는 측면이고 어 ... 사실상 제일 안자 농민한테 편하게 할려고 하면 각 읍면 별로 쓰레기 처리장에 인자 갖다놓으면 수집장소가 있으면 거의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다시 순환 그 자원 자원센터 순환나.. 이런쪽에 갔다 줘가 거서 다시 수집을 해가 네비안으로 가져가는 그런...

능금 농협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능금 농협은 그냥 부지만 무상으로 부지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수확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예산 이거까

예 예

예 고기 인자 날짜를 딱 정해서 고래가 해야 할수 수시로 수거 해가기는 사실상 청소차 인력이 인자 못따르니까

그 한번 자연순환과 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네 자연순환과 하고 읍면동 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동네에 어데에 지정 장소를 만들어 놔 놓고 내나놓으면 가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머 화남 같은데 가면은 능금 농협 까지 촌로들이 경운기에 썬낫 담고 이래가 왔다 갔다 하이끼네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하모 벌써부터 생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되네요. 고거는 자연 순환과 하고 네비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딱 정해가 제때 싣고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고밑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카는거 이거 제대로 됩니까? 기피제 사용해도 잘 안되는 모양이던데.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사실 기피제 지원 사업은 사업이 자꾸 주는 모양.. 예 ◌이상근 위원 주는게 아니고 그게 확실한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이상근 위원 그라고 과실 장기 저장제 이돈 까지고 100%다 공급 됩니까? 작년에 100% 카든데 100% 안됬는 모양이든데?◌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저머 최대한대 장기 저장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과실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데도 지원을 한다 이기 또 어떤사람 보면은 창고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농사짓고 이래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슴다만은 공급에 좀 원활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반사 필림도 이기 보이 난 전농가 다 공급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것도 큰 농가에 까지 줄수는 없다 일정 면적 미만은 주드래도 카면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공급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예 ◌이상근 위원 이 마늘종구 수매 지원 자금도 농협을 줘가지고 또 농협에서 수매해가 다시 공급하고 그랍니까? 농가에 76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저희들 마늘들 종구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농협에 수매 하는데 지원해줍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농가에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네 박보근 위원님 ◌박보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할게 많습니다 만은 간단하게 이 거 민간자본이 지금 757페이지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사업 지원이 워낙 어데 머를 지원해 주는겁니까? 757쪽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 사업은 요거는 우리 저 사업대상자가 조은와이어리 라고 지금 고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화북에 그 인자 그 저희들 와인 제조 및 고 체험 체험하는 고런 인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보근 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은 아께 인자 이상근 위원님이 언급하신 이야긴데 반사 필름 지원에 여 보면 5000만원 해놨는데 금년에 처음 새로 신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이 5000만원 카는게 이 금액 가지고는 이거머 한 100롤 정도에 한 50% 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제 과수 농가라 이걸 조사 해보니까 전체 면적을 다 그 보조 해주기에는 곤란하지만은 사실 FTA 기금 이라든지 있어도 소농가 그 연세 많으신 분들 2000평정도 미만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실 득 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그부분들이 도움을 좀 줄라그라면은 반사 필름을 한 2000평 미만 기준해서 6롤만 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진짜 그 애먹고 농사짓는 사람들 고루 득을 볼수 안있겠나 생각하고 6롤 한개에서 50%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약 3억 정도면 될 꺼 같은데 사실 마늘이라든지 이런데 보조 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자 음영같은 경우는 마늘 너무 많이 심어져가 비니루 없어가 못심는다. 거가 나중에 또 왕창 또 그 무너지 가면 어려우니까 사실지금 어려운 과수 농가에는 지원을 고려 해가지고 같이 이래 그 해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추경때 한 해가 지고 3억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정도는 충분할꺼 같으니까 고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농가들 전부다 부탁을 그거저 지원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소농가들 득 볼수 있도록 그래좀 해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 보면은 민간 자본에 맞게 와이너리 그런거라든지 개인한테 가는게 지원되는게 머 1억씩 2억씩 수타게 많은데 이 전체 3억 카면 크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고거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좀 아까전에 이상근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2000이 배정 되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이거 머 품목이 머며 머어떤 특정 업체가 머 어떤 업체입니까? 품목도 좀 나열좀 해주시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고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신선 농산물은 사실상 수출 물론 업체도 있지만도 수출하는 농가도 있거든예 그 농가 농가한테 인자 물류비를 우리가 인자 일부 인자 그 25% 범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인자 15%주고 수출 중간에 하는 저희들 영성 영상 머 ABC라든지 고런 업체가 4,5군데 있는데 그쪽은 1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근데 업체보다 농가에 어떤 소득이 갈수 있도록 수출 어떤 그쪽에 해 주는게 안맞습니까? 업체에다가 계속 해주는거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직접 직접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수출업체가 있거든예 ◌위원장 정연복 품목은 머에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신선 농산물은 전부다 저희들 과일인데 제일 많이 하는게 배 배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고 포도도 일부도 하고 사과 다 하죠 일부다 머 신선과일은 조금씩 다 수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이거머 김치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김치는 이쪽 신선농산물하고는 또 틀립니다. ◌위원장 정연복 틀립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위원장 정연복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오시네 3억2000이란 돈이 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68페이지 정책사업에 한방사업 육성에 뒷페이지 보시면 7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에 이거는 차이점이 머에요? 동일한거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국내의 저 국외 업무 여비는 좀 인자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되어 가지고 물론 국제화 여비도 업무와 연관됩니다만은 국제화 여비는 좀 포괄적인 여비고 저희들 인자 국외 업무 여비는 좀 업무상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자 고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국제화 여비가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위원장 정연복 그러면은 국외여비는 없어도 되고 국제화 여비는 꼭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아 그 뜻은 아니고 국외 업무 여비는 사실상 저희들 해놓은 개발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쪽에 꼭 가야되는 그기고 국제화 여비가 사실상 좀 저희들이 좀 광범히 하게 좀 고래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이거 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분리해서 하는게 좀 그러네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작년에는 같이 돼있다가 올해 좀 ◌위원장 정연복 그러면은 해외에 가면은 몇 명이 가서 데어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한 3명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3명이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의원님들 전체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 같은 경우는 각 업체 하고 지금까지 수출 했는 성과표 성과표하고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보여 드려야 그 의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르고 또 내년 예산할때도 이런 얘기가 안나올껍니다. 고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디면서 그라고 각 품목별 수출한 물량 , 단가표, 국내단가와 수출했던 단가 단가표하고, 그거를 주시면은 의원님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료 한부 작성하시고 의회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가 쪽에 그 지원 규정 그 내부적으로 그 3년이내에 한번 지원을 받고 3년이내에 추가 지원 받는 못받도록 그렇게 돼있죠? 그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그대로 지켜집니다. 심사 규정에 ◌이춘우 위원 그라면 개인이 지원을 받았다. 개인이 지원을 올해 받았다. 2020년도 까지는 다른걸 지원 못받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중복 사업이 다르면은 또 받을 순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만약에 비닐을 받았다 올해 그럼 내년도 농기계 신청도 가능하고 가능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단일 품목에 3년이내는 못받는다. 지금 저저 각 농민들이나 맨날 지원 받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지원 받는다는 내용이 개인이 작목반에 들어 가있고 그럼 작목반에서 기계를 받거든요 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또 받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단일 품목이 아니고 품목이 다른거는 올해 받고 내년받고 계속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사실상 심사 기준에는 저희들 인자 나름대로 이분이 인자 몇 년도 몇 년도 어떤 자금으로 받았느냐 고런걸 자료를 빼가지고 심사 할때에 후순위로 밀리는거지요 ◌이춘우 위원 네 그 규정을 좀 지켜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 드릴께요 그라고 771쪽에 여기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보면은 오타 같은데 20억 돼있죠? 20억 책자에 771쪽에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20억 곱하기 1000분에 50에 또 곱하기 100분의 60.. ◌이춘우 위원 1000분에 50에 곱하기 또 100분의 60이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이춘우 위원 그럼 이게 맞습니까? 6000만원이?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맞네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20억은 저희들이 저겁니까 전체 그 유통 물량이 20억이란 얘깁니까. 전체 유통 물량이 20억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20억입니다. ◌이춘우 위원 나는 그냥 봐도 계산이 안맞는거 같은데 20억 곱하기 천분의 50에 곱하기 100분의 60이거든 맞나 이게? 그래도 6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맞아요? 나옵니까? 그럼 6000만원 나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이춘우 위원 요건 지금 어디에 지원 합니까? 전체 물량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인자 약초 생산농가 출하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해주고 또 약초 수집하는 저희들 산지 유통인한테 지원해주고 ◌이춘우 위원 수수료를?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지원해주는.. ◌이춘우 위원 우리 조례가 유통인들한테 지원이 안되지않..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 우리 계장님 저 저 출하하는 농가 쪽에 저 유통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안돼있습니까? 그 조례에 ◌관계공무원 ..(녹취불능).. ◌이춘우 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중간 도매상이나 이분들의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서 유통수수료를 그 그분들이 물어야 될꺼를 우리가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녹취불능).. 조금 수수료를 지원해주느.. ◌이춘우 위원 사실은 농민들이 들어오는거는 없잖아요? ◌관계공무원 농가는 직접.....(녹취불능)..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3페이지에 보시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말이죠? 이거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있는데 저장고 설치 이거 매년마다 이거 경쟁이 심하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평수는 몇평 입니까? 이게

33㎡ 10평

10평 입니까? 근데 이게 경쟁이 아주 심하 드라고요 매년 요건 좀 이렇게 1억8000을 배정되어 있는데 고 내년에는 좀 이래 좀 더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잉

예 그라겠습니다.

그 경쟁이 비율이 쎄드라구요. 그게 좀 내년에는 좀 개상 좀 많은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예 다음은 농촌지도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농촌 지도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른 관심과 격려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페이지 773쪽에서부터 818쪽까지이며 총 예산 36억9500만원으로서 제원별로는 국비가 3억3600 지역 특별 회계가 1억6800 도비가 2억8400 시비가 29억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1억원이상 주요사업은 789쪽에 농업인 신문 구독료 1억1000만원 806쪽에 천년소재 융합연구소 출연금 2억8300만원 807쪽에 지역행복생활 연계 협력 사업 2억1000만원 810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시설 장비 유지비 1억6200만원 같은 쪽에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한 농기계 구입 1억원 811쪽에 귀농정착 지원금 2억원 813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산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매년 반복적으로 주로 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예산 성격으로서 농업인 교육비 농촌 지도자회 농업 경영인회 생활 개선회 4H회 우리 우리음식연구회 강소농 농가 육성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과 귀농인 육성 사업에 운영 경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기본 필수 경비로서 대부분임으로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부기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40년 공직 생활을 금년말로 마감하면서 상임위원회 공식 보고는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개인 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농촌 지도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앞에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뜻 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서 773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작물생산기반 조성은 작물파트는 1억8500만원이 감소 되었고예 그 계별로 와인계하고, 위생물관련계 하고 목이 틀리는걸로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에 있는 기술지원과에 전체적에는 예산에는 안나왔네요?

그래 이상근의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기술지원과에 전체적 예산이 안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아 센터 전체적인거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양 2억 있습니다. 자양 2억 올리났습니다.

총괄 예산안 올해 그 연말에 환경부에 그 인사가 끝나면은 그 사업구도 부서에 찾아가지고 올해는 좀 딴 방법으로 노력 해가지고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가가지고 가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인자 관망 현대화사업에 주 돈을 투자 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가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간이 상수도 그 공사비입니다.

예 간이상수도 인자.

간이상수도

임고 수성 1,2리가 지금 못들어 가가 있고 북안 신촌이 지금 안들어가 있고

딴데는 머

화북에 보면 보현산 댐 안쪽으로는 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역상수도 공사 말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해가지고 용역을 따가지고 함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는 상수도 공급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