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택으로 지난해에 금년에도 어 경북 도 23개시군 농정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705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예산은 농정의 기획조정, 식량 작물 , 안정적인 생산 유통관리,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개선,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 5개 분야의 총 240억7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센타 전체에 약 46.7%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은, 농업행정분야에 13억9018만4000원을 계승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6차산업 지원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기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분야에는 132억15만6000원을 계상하여 식량작물에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고품질생산지원과 별빛촌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 재해지원, 중소농 농기계지원, 직불제 사업 등을 추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는 9억8000천 85000원을 계상하여 토양계량제 공급지원, 친환경 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에 영농 의욕을 높이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지난해보다 약 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48억1774만3000천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된 사육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지원 IC톤융복합 사업지원과 안전축산물 유통공급으로 FTA에 대응하여 축산물 경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33억4551만2000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백신공급 지원 아 공동 방재단 운영 등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체재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농업센타의 운영경비로 3억4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FTA 등 어려운 농업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영천시 농업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소관 예산서 705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 저 계신데 저 과장님 제가 질의한번

네네

707페이지에

네네 농가도우미

이거는 어떤일을 하죠 그게?

이게 인제 주로 보면은 여성농업인들이 인제 영농활동을 대행해주는 그런거 입니다 그 90일 한도내에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해주는데,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 그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3명정도 되는데, 일당은 5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90일 하면은 80%해서 어 이렇게 인제 지원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 그러면은 음 주부가 그 농촌에 있는 주부가 임신에 출산을 했을 때 그 어떤 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네 도우미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제 임산했는 사람이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식구가 거기 매달려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 저희가 출산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요고를 이제 영농 활동에 대행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게 원래있는 깁니다

네 그리고 710페이지요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활성화지원 이거는 지금 천 어 1200만원이네요?

아 아 요고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 선정을 해야되는데 6차산업이 전체가 우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기에 4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요고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9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운영 이거는 어딥니까?

아 요고는 금호 윤성입니다. YMCA 금호 윤성에서 아 요고를 운영하고있는데 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그렇게해서 아 지금 2017년도에는 26명의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영어 미술 또 숙제지도, 동화구연 등등 해서 요기 하는데, 인건비 수용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등 그런것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YMCA에서 냅니까?

여성장비 편의장비는 주로 보면은 주행용 예초기입니다. 예초기. 그리도 다용도 작업기 요런쪽입니다. 그래서 편의장비. 네네

그다음에 710쪽에 저 농어촌 공동아이 돌봄센타 이건 어딥니까?

돌봄센타는 저희들이 보면은 임고에 있습니다. 임고에 그 인제 읍면중에 이제 1개소, 운영이 어려운데 요론데 임고에 지금 인제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회에 20명 이하의 읍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상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라던가 냉난방기 보육교사 교통비, 교제 구입비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올해도 지원됐습니다.

그럼 이게 저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다른 어린이도 있을꺼 아닙니까? 농어촌 아닌 그

우리 임고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 다 어린이들은 뭐 그기에 돈내는거는 없습니까?

어린이집에 인제 돈내는거는 없지만은 요기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읍면에 면소재지에 운영을

각자 어린이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 있십니다. 전부다 이게 국비입니다 이게 전부다.

국비인데 그래 그 국비지원해주면 인자 이 부담해주는 만큼은 비용이

줄어들지요, 네 줄어드는데, 요고 지원해주는 이런건 주로 보육교사, 계발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냉 난방비 요론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고면사무소 옆에 있는거 그겁니까

네네

고밑에 농업계 고등학생 창업비 비용지원 이거? 이거는 뭐해주는겁니까

요고는 농업계 졸업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요고는 1인당 그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인데 요고를 줘서 농업정착에 필요한 기자재구입, 기자재구입을 하는데 아 정 말해서 사료를 구입한다거나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요론데 지원을 해주는데 농업계 고등학교를 좀 육성하자 카는 그런 취지도 있십니다.

이 지금 영천에 농업계 고등학교 신녕 마이스터고등학굔데 그거 말고는?

그거 인제 영천이 아이드래도 딴데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영천에 이제 정착을 하는사람,

그머 여는 대학 진학 안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500만원까 이거 뭐 창업하는데 보탬이 되는교?

네 뭐 요것도 500만원이라 도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명이 있십니다. 2년차에 화남면에 백근호라고 한사람이 있으예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지원이 선정이 되가지고 그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몇 년간 되는 겁니까?

2년간

2년간?

네네

한번 지정되면 2년간?

네 2년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첫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15억9000만 16억정도가 줄었는데 이거 원인이 어딨습니까?

지금 줄었는 원인은 아 본예산에 작년에는 추경을 해서 전체예산을 두었고 지금은 이제 본 예산에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앞으로 추경을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아 올해보다는 아 넘을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농촌에 다니면서 우리 농업예산은 해마다 증액이 되가지고 잘한다 캤는데 이거 이만큼 줄아뿌 15억이 추경이 이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까?

네 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그렇노

네 추경에 농업인들의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다 농촌 출신인데 이 농업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다 이카면 이기 어디에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 분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되도록 네

작년보다 증액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이소, 과장님 혼자 하는게 아니라 이 소장님이 해야되는데 소장님 안나오시고

네 고롷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캐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겁니까?

명예감시원요?

735페이지

5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올라가면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해가 5000만원, 아 3억했네 3억

30만원

아 30만원이가

네 30만원

나는 3억으로 봐가지고

네 30만원 허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라고 우리 그 축산폐수 안있습니까? 이거 저 우리 그 도남에 있는 폐수 처리장이 거서 100%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용량은 그 정도는 됩니다. 용량 많이 넓혀가지고 했는데 지금 해양제 축산을 범용으로 못하게 되가지고 저희들이 도남에 그 용량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넓혀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 뭐가 문제인고 하면은 그 도남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그 축산 그 축산물 폐수를 전부다 받아가 싣고 옵니까? 아니면 본인이 싣고 와야 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정희 ..(녹취불능)..

운반업체가? 그라면 그 운반할때 그 운반운임을 주고 합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다 실어 나릅니까?

이정희 그 농가가 톤당 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톤당 만원씩, 하 근데 그 산수골농장 있지요? 그 처리시설을 내가 들어보니까 현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 민원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해가 내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밑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거 처리했는 물이 온당치않다 그러이 제대로 정수가 안됐다 카는 그런얘기를 하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옥신각신카고있는데, 그걸이제 도남에 있는 폐수 처리장이 100% 다 할 수있다 카면은 거기에도 정수를 해가 내보내지말고, 정수를 할라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은 글로 다 싣고 가라카이소

이정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남 산수골로 알고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양이 일년 80톤 정돈 나옵니다. 80톤나오는데 지금 도남동의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일회 처리양이 100톤이고 에너지화 음식물하고 에너지화 했는데 10톤인데, 그거로는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수골 그 큰 농장이 드가부러뿌면 소규모 농장이 못드가는 실정입니다

100% 다 된다면서

이정희 그거는 용량이 자가처리 빼고 우리 소규모 농장만 100%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산수골농장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쏘. 그 민원이 자꾸 그래 나오면 그기 감당이 안되잖아요

그 해마다 지금 6년 7년째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정화방역을 할때 우리가 자보법으로는 4개항목에 기준이 맞아야 정화방역 허용이 되거든요? 해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가지고 어 정화방역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밑에 농가에는 그 물이 밑에 내려가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대립된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저 산수골 농장밑에 토지를 가진사람이 아예 경작을 포기를 해버렸다니까요 포기를 해버렸고, 그 물이 이 저거는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낸다하는데 거기 사람들 1개도 인정을 안해요. 물이 누렇데요 누런물이 나오는데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그런 폐수가 강으로 그냥 방류를 한다카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 가가지고요. 최종 방역수 수질기준에 맞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충분히 눈으로 어 보고 깨끗하다할 수 있는 그런 보안조치를 할수 있는 보안조치를 열겠습니다.

네 보안을 하고 그 조치를 그 여 폐수처리장에 일일 100톤 카면 거 80톤 나오면 뭐 아예 말자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거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저 민원을 해결해줘야, 우리는 뭐 나가면은 자꾸 그거때문에 뭐 어제도 환경보호과하고 내가 한참을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뭐 해결책은 뚜렷하게 안나오고 보상금 준다카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정화가 덜 된 물이 방류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조치를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수한방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 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 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한방 산업의 발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한방과 예산안은 750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3억8007만 1000원으로 국비가 1억5689만2000원 기금이 51억3040만원 도비 34억9130만2000원 시비 116억1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억70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담당 분야 별로 농산물 유통 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산업 육성 등 총 4개 분야로 농산물 유통 지원에 36억44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육성에 59억 5113만원 특용작물 육성에 72억2545만8000원 그리고 한방산업육성에 35억9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산업 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분야에 총 예산액 27억1649만4000원으로 국비 1억5689만2000원 기금 2340만원 도비 4억8637만6000원 시비 20억4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51쪽 하단입니다. 별빛촌 통합 디자인 포장제 제작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영천 과일 통합 브랜드 별빛촌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산하여 별빛촌 이미지 제고와 공동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에 우수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7억572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질 향상의 역점을 도왔습니다. 75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3640만원을 계상하여 영천시 친환경 급식센터의 운송 차량 지원으로 학교 급식 사업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1억6800만원과 별빛촌 통합 브랜드 관광버스 랩핑광고에 960만원등 총 1억7760만원을 계산하여 영천과일 이미지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촌 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으로 5880만원을 계상하여 별빛촌 장터를 통한 직거래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영천 그 농부장터 판매관리 인부임으로 510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영천휴게소 내 영천 농부장터 운영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과일 축제 개최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 행사에 2억4794만원을 계상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 및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를 통해 우리지역 우수 농 특산물의 그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으로 국비 6060만원 도비 2718만원 시비 6341만원을 계상하여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률을 높이고 농가에 안전적인 판로 확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실시장 개척에 따른 다국적 과실 브랜드의 경쟁은 가능한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기금 234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 전문조직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과일 선별 라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분야 총 예산액 8억8800만원으로 도비 1억9867만원 시비 6억8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제조 가공분야 사업 지원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망식품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대규모 농식품제조가공분야 사업지원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되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 기금의 기관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과수 수출 유류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일로 수출단지 육성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 단지 육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국내외 농식품 전시 박람회 판촉 행사를 판촉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과 국외 판촉 지원 사업으로 각각 125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여 수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60쪽입니다. 과수 산업 육성분야에 총예산액 59억5113만원으로 기금 23억700만원 도비 8억8068만1000원 시비 27억63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발전 협의에 포도 홍보 사업으로 150만원 경북 사과홍보 행사 참가 지원 200만원 선진과수 농업 비교 견학 지원에 225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농업인의 사기 증작과 영천과수 산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개최 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15개의 주산지 시군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책 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FTA체결확대 등 수입과일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일 생산을 위해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비 3500을 계상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761쪽입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FTA기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과일인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에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 산업의 구조 혁신을 도모 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과수 면적 30핵타 이상 집단 재배 지구에 국비 80%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1억3375만원의 예산으로 2차년도 화남면 월곡리, 1차년도 청통면 신원리 사업지구에 용수원 개발과 송 급수관 설치 농로 확 포장 등을 실시하여 과수 주산지 생산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농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최근 사과 재배 면적 증가 및 작황 호제에 따른 수확량 증가와 수입 과수 등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비하여 경북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은 과수 발전 계획 및 FTA사업 시행 주체 농협의 기능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과수 반사 필림 수거 소각 처리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 하여 농가 자체 반사 필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야생 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영천 포도 홍보 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원 그리고 과수 반사필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반사 필름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수 관정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과수전용 전동과일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과수농가 농가형 지원 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한 고품질 과일출하로 인한 도비사업으로 도비3600만원 시비 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육성 지원 분야에 총 예산액 72억2545만8000원으로 기금 18억원 도비 15억1557만 5000원 시비 39억9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해 마늘 유공 비닐 멀칭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종부 소독비 지원을 통한 마늘 연작 지역 토향 점염병 예방을 마늘 흑색썩음 균의 병방제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생산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 칼슘 유황 비료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채소류 재배 농가에 안정적 소득 보존 및 물가안정을 위해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에 21억 5191만8000원중 도비 6억4557만5000원 시비 15억6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출하 조절 시설을 통한 마늘 가격 및 수급 최대의 안정을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에 총 36억중 기금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뽕밭 조성 잠실 신축 원료 수매 포장재 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총 2억7000만원중 도비 4050만원 시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원예 소득 작농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원예작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 시설개설을 위해 총 3억3000만원중 도비 9900만원 시비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추가 재배 농가 확보를 통한 종부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해 마늘 추가 종부 수매 자금 지원 사업에 총 8000만원중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편리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운반 컨테이너 박스 지원 사업에 총 10억원 중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한방 진흥 특구인 우리시 위상 강화를 위하여 총 예산액 35억9898만9000원으로 기금 10억 도비 4억1000만원 시비 21억8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예산 제안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 사업 사업은 약용 작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엔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약용 작물 확대 재배 성과를 게양하고자 합니다. 한방자원 식물소재원 운영비는 예산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한방 자원 식물 소재원 조성에 따른 재료비 62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은 수생 약초원 조성 및 약초 육모시설 소제원 주차장 조성 등 마무리 기반 시설을 증대 하여 식물원 소재 소재원 조성사업을 완료 하고자 합니다. 770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차 년도에 내년에 2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화 지원 센터 신축 및 제조 시설 연구시설 기계장비 등을 완비하여 약용산업화를 촉진하고 약용작물 부가 가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약초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여 약초 생산 농가인 출하자와 약초 수집상인 산지 유통인에게 도매시장 상장 위탁 수수료를 지원하고 4800만원을 계상하여 제조 가공시설 우수 한약재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여 약초 거래를 우리시 약초 종합 처리 자금 및 도매 시장으로 집중토록 하여 약초 유통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2쪽입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에 의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도비 1억1000만원 시비 5억원 총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치 3개월비 일반 보상비등 3900만원을 계상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 시장 한방특구 위상강화 및 지역성장 산업기반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한방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부지 성토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도로포장공사를 통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약용 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와 함께 한방문화지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과수한방과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검토 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750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56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카는거 이거는 어데로 주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인자 우리가 저 통합마케팅으로 저희들이 인자 농협에 그 각 농협에 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인자 지원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협마다 공동선별 다하지요?

네네 거기 실적에 따라가

다줘야 되겠네?

네네

그 농협에 자체 예산까는 안되는 모양이지?

자체 예산 한 50% 돼있고 드갑니다. 예 50%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50%

그다음에 75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밑에서 4째칸이가 3째 칸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예예

이거하고 맞은편에 과수 수출 물류비 지원 이거 다 틀린 모양 이지예?

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우리 그 인자 그 농가에서 인자 수출하는 농가에 저희들은 인자 저 물류비용을 15% 지원해주고 수출업체에 중간에 업체한테 10% 지원해 주는게 인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맨 위에부터 과수 반사 필름 수거 소각 처리 보상금 인데 이기 농촌에 가니까 제대로 안되는거그테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 저 자원 순환과장하고 이야기 한번 돼습니까?

예 아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상 인자 그 소각대응 업체가 네비엔 있거든예 네비엔에서 인자 소각 대체를 그저 대체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톤당 20만원 주고 있거든예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50톤에서 한 70톤 내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 순수 소각비로 톤당 20만원해서 인자 하면서 수거장소는 저희들은 인자 그 능금농협 거 인자 편의를 좀 바돌라 해가지고 능금농협으로 화남 사업장 하고 저희들 조기호 사업장에 거기에 적취해서 네비엔에서 수거 해 가는 고런 지금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 처리 보상금 카면은 이 네비엔에 주는겁니까?

네 업체한테 소각비용으로 주는겁니다.

소각비용으로?

네네 순수 소각비입니다.

그래 그거는 좋은데 이 농촌에 가면은 아래 그 자원순환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지금 들판에나 도로변에 반사 필름이 날리고 있어예 그걸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는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는데요? 능금 농협에 저기는 갔다 주면은 처리를 하고 안갔다주면 거두로 안가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경운기 싣고 그까지 나올라 카니께 좀 불편한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청소차 보고 동네 거둬 놓고 청소차 한바퀴 돌면은 그 싣고오면 안되나 이라니께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거 같다 보이

예 능금 농협에서는 사실상 부지만 거의 무상으로 그 수집할수 있도록 그냥 부지 제공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능금 농협에서는 부지 제공하는 측면이고 어 ... 사실상 제일 안자 농민한테 편하게 할려고 하면 각 읍면 별로 쓰레기 처리장에 인자 갖다놓으면 수집장소가 있으면 거의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다시 순환 그 자원 자원센터 순환나.. 이런쪽에 갔다 줘가 거서 다시 수집을 해가 네비안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능금 농협에 갔다 주면은 소각비는 능금 농협에서 냅니까 개인이 냅니까?

능금 농협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능금 농협은 그냥 부지만 무상으로 부지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수확비는 누가 줍니까?

수확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예산 이거까

아 이.. 예산까 준다는 말이지예?

예 예

그게 처음부터 그 행정에서 청소차가 마을에 모아 놓으면은 마을에 모아놓은 장소에 만들든지 자기 집 앞에 하든지 해나 놓으면 청소차가 돌면서 그 싣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소

예 고기 인자 날짜를 딱 정해서 고래가 해야 할수 수시로 수거 해가기는 사실상 청소차 인력이 인자 못따르니까

머 수시로도 되지만 청소차 매일 도니까

그 한번 자연순환과 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네 자연순환과 하고 읍면동 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동네에 어데에 지정 장소를 만들어 놔 놓고 내나놓으면 가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머 화남 같은데 가면은 능금 농협 까지 촌로들이 경운기에 썬낫 담고 이래가 왔다 갔다 하이끼네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하모 벌써부터 생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되네요. 고거는 자연 순환과 하고 네비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딱 정해가 제때 싣고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고밑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카는거 이거 제대로 됩니까? 기피제 사용해도 잘 안되는 모양이던데.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사실 기피제 지원 사업은 사업이 자꾸 주는 모양.. 예 ◌이상근 위원 주는게 아니고 그게 확실한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이상근 위원 그라고 과실 장기 저장제 이돈 까지고 100%다 공급 됩니까? 작년에 100% 카든데 100% 안됬는 모양이든데?◌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저머 최대한대 장기 저장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과실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데도 지원을 한다 이기 또 어떤사람 보면은 창고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농사짓고 이래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슴다만은 공급에 좀 원활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반사 필림도 이기 보이 난 전농가 다 공급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것도 큰 농가에 까지 줄수는 없다 일정 면적 미만은 주드래도 카면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공급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예 ◌이상근 위원 이 마늘종구 수매 지원 자금도 농협을 줘가지고 또 농협에서 수매해가 다시 공급하고 그랍니까? 농가에 76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저희들 마늘들 종구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농협에 수매 하는데 지원해줍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농가에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네 박보근 위원님 ◌박보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할게 많습니다 만은 간단하게 이 거 민간자본이 지금 757페이지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사업 지원이 워낙 어데 머를 지원해 주는겁니까? 757쪽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 사업은 요거는 우리 저 사업대상자가 조은와이어리 라고 지금 고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화북에 그 인자 그 저희들 와인 제조 및 고 체험 체험하는 고런 인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보근 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은 아께 인자 이상근 위원님이 언급하신 이야긴데 반사 필름 지원에 여 보면 5000만원 해놨는데 금년에 처음 새로 신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이 5000만원 카는게 이 금액 가지고는 이거머 한 100롤 정도에 한 50% 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제 과수 농가라 이걸 조사 해보니까 전체 면적을 다 그 보조 해주기에는 곤란하지만은 사실 FTA 기금 이라든지 있어도 소농가 그 연세 많으신 분들 2000평정도 미만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실 득 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그부분들이 도움을 좀 줄라그라면은 반사 필름을 한 2000평 미만 기준해서 6롤만 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진짜 그 애먹고 농사짓는 사람들 고루 득을 볼수 안있겠나 생각하고 6롤 한개에서 50%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약 3억 정도면 될 꺼 같은데 사실 마늘이라든지 이런데 보조 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자 음영같은 경우는 마늘 너무 많이 심어져가 비니루 없어가 못심는다. 거가 나중에 또 왕창 또 그 무너지 가면 어려우니까 사실지금 어려운 과수 농가에는 지원을 고려 해가지고 같이 이래 그 해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추경때 한 해가 지고 3억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정도는 충분할꺼 같으니까 고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농가들 전부다 부탁을 그거저 지원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소농가들 득 볼수 있도록 그래좀 해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 보면은 민간 자본에 맞게 와이너리 그런거라든지 개인한테 가는게 지원되는게 머 1억씩 2억씩 수타게 많은데 이 전체 3억 카면 크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고거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좀 아까전에 이상근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2000이 배정 되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이거 머 품목이 머며 머어떤 특정 업체가 머 어떤 업체입니까? 품목도 좀 나열좀 해주시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고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신선 농산물은 사실상 수출 물론 업체도 있지만도 수출하는 농가도 있거든예 그 농가 농가한테 인자 물류비를 우리가 인자 일부 인자 그 25% 범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인자 15%주고 수출 중간에 하는 저희들 영성 영상 머 ABC라든지 고런 업체가 4,5군데 있는데 그쪽은 1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근데 업체보다 농가에 어떤 소득이 갈수 있도록 수출 어떤 그쪽에 해 주는게 안맞습니까? 업체에다가 계속 해주는거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직접 직접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수출업체가 있거든예 ◌위원장 정연복 품목은 머에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신선 농산물은 전부다 저희들 과일인데 제일 많이 하는게 배 배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고 포도도 일부도 하고 사과 다 하죠 일부다 머 신선과일은 조금씩 다 수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이거머 김치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김치는 이쪽 신선농산물하고는 또 틀립니다. ◌위원장 정연복 틀립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위원장 정연복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오시네 3억2000이란 돈이 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68페이지 정책사업에 한방사업 육성에 뒷페이지 보시면 7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에 이거는 차이점이 머에요? 동일한거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국내의 저 국외 업무 여비는 좀 인자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되어 가지고 물론 국제화 여비도 업무와 연관됩니다만은 국제화 여비는 좀 포괄적인 여비고 저희들 인자 국외 업무 여비는 좀 업무상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자 고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국제화 여비가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위원장 정연복 그러면은 국외여비는 없어도 되고 국제화 여비는 꼭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아 그 뜻은 아니고 국외 업무 여비는 사실상 저희들 해놓은 개발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쪽에 꼭 가야되는 그기고 국제화 여비가 사실상 좀 저희들이 좀 광범히 하게 좀 고래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이거 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분리해서 하는게 좀 그러네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작년에는 같이 돼있다가 올해 좀 ◌위원장 정연복 그러면은 해외에 가면은 몇 명이 가서 데어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한 3명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복 3명이요?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의원님들 전체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 같은 경우는 각 업체 하고 지금까지 수출 했는 성과표 성과표하고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보여 드려야 그 의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르고 또 내년 예산할때도 이런 얘기가 안나올껍니다. 고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디면서 그라고 각 품목별 수출한 물량 , 단가표, 국내단가와 수출했던 단가 단가표하고, 그거를 주시면은 의원님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료 한부 작성하시고 의회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가 쪽에 그 지원 규정 그 내부적으로 그 3년이내에 한번 지원을 받고 3년이내에 추가 지원 받는 못받도록 그렇게 돼있죠? 그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 그대로 지켜집니다. 심사 규정에 ◌이춘우 위원 그라면 개인이 지원을 받았다. 개인이 지원을 올해 받았다. 2020년도 까지는 다른걸 지원 못받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그 중복 사업이 다르면은 또 받을 순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만약에 비닐을 받았다 올해 그럼 내년도 농기계 신청도 가능하고 가능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단일 품목에 3년이내는 못받는다. 지금 저저 각 농민들이나 맨날 지원 받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지원 받는다는 내용이 개인이 작목반에 들어 가있고 그럼 작목반에서 기계를 받거든요 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또 받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단일 품목이 아니고 품목이 다른거는 올해 받고 내년받고 계속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사실상 심사 기준에는 저희들 인자 나름대로 이분이 인자 몇 년도 몇 년도 어떤 자금으로 받았느냐 고런걸 자료를 빼가지고 심사 할때에 후순위로 밀리는거지요 ◌이춘우 위원 네 그 규정을 좀 지켜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 드릴께요 그라고 771쪽에 여기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보면은 오타 같은데 20억 돼있죠? 20억 책자에 771쪽에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20억 곱하기 1000분에 50에 또 곱하기 100분의 60.. ◌이춘우 위원 1000분에 50에 곱하기 또 100분의 60이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이춘우 위원 그럼 이게 맞습니까? 6000만원이?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맞네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20억은 저희들이 저겁니까 전체 그 유통 물량이 20억이란 얘깁니까. 전체 유통 물량이 20억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20억입니다. ◌이춘우 위원 나는 그냥 봐도 계산이 안맞는거 같은데 20억 곱하기 천분의 50에 곱하기 100분의 60이거든 맞나 이게? 그래도 6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맞아요? 나옵니까? 그럼 6000만원 나옵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네네 ◌이춘우 위원 요건 지금 어디에 지원 합니까? 전체 물량에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인자 약초 생산농가 출하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해주고 또 약초 수집하는 저희들 산지 유통인한테 지원해주고 ◌이춘우 위원 수수료를?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지원해주는.. ◌이춘우 위원 우리 조례가 유통인들한테 지원이 안되지않..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 우리 계장님 저 저 출하하는 농가 쪽에 저 유통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안돼있습니까? 그 조례에 ◌관계공무원 ..(녹취불능).. ◌이춘우 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중간 도매상이나 이분들의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서 유통수수료를 그 그분들이 물어야 될꺼를 우리가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녹취불능).. 조금 수수료를 지원해주느.. ◌이춘우 위원 사실은 농민들이 들어오는거는 없잖아요? ◌관계공무원 농가는 직접.....(녹취불능)..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3페이지에 보시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말이죠? 이거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있는데 저장고 설치 이거 매년마다 이거 경쟁이 심하죠? ◌과수한방과장 이종국 예

평수는 몇평 입니까? 이게

33㎡ 10평

10평 입니까? 근데 이게 경쟁이 아주 심하 드라고요 매년 요건 좀 이렇게 1억8000을 배정되어 있는데 고 내년에는 좀 이래 좀 더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잉

예 그라겠습니다.

그 경쟁이 비율이 쎄드라구요. 그게 좀 내년에는 좀 개상 좀 많은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예 다음은 농촌지도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농촌 지도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른 관심과 격려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페이지 773쪽에서부터 818쪽까지이며 총 예산 36억9500만원으로서 제원별로는 국비가 3억3600 지역 특별 회계가 1억6800 도비가 2억8400 시비가 29억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1억원이상 주요사업은 789쪽에 농업인 신문 구독료 1억1000만원 806쪽에 천년소재 융합연구소 출연금 2억8300만원 807쪽에 지역행복생활 연계 협력 사업 2억1000만원 810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시설 장비 유지비 1억6200만원 같은 쪽에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한 농기계 구입 1억원 811쪽에 귀농정착 지원금 2억원 813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산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매년 반복적으로 주로 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예산 성격으로서 농업인 교육비 농촌 지도자회 농업 경영인회 생활 개선회 4H회 우리 우리음식연구회 강소농 농가 육성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과 귀농인 육성 사업에 운영 경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기본 필수 경비로서 대부분임으로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부기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40년 공직 생활을 금년말로 마감하면서 상임위원회 공식 보고는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개인 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농촌 지도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앞에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뜻 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서 773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끼 보고하실 때 기술지원과 예산은 증액 되었다 캤습니까?

네네

예산서 818페이지 맨 하단에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억8514만3000원이 감 시켜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카는 얘기입니까? 예산서 잘못됐나?

아 작물생산기반 조성은 작물파트는 1억8500만원이 감소 되었고예 그 계별로 와인계하고, 위생물관련계 하고 목이 틀리는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얘기 입니까?

아 지금 전체적에 있는 기술지원과에 전체적에는 예산에는 안나왔네요?

기술지원과 금년도 예산은 어데

그래 이상근의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기술지원과에 전체적 예산이 안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 왜 계산이 왜그러노?

아 센터 전체적인거 묶어서

밥묵고 하시더 밥묵고

..(녹취불능)..예산서를 ....

안계장님 이상근 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도과에 전체 와 목이없노 이얘기라. 앞장에

뒤에 보면은 증액 됐는게 고품질 .....(녹취불능)..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그런걸 물어 볼라 캤는데.. 그기 인자 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하수도 남았는거요. 보고 인사만 하고 나가시라 하시소 상수도사업소 하실 얘기 있는교? 없잖아

우리 사업소장님 간략하게

사업설명도 하시지 마시고요 인사하시고 아니 전체 예산 추이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됐거나 증됐거나 얼마얼마 말씀하시고 가시소.

예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는데 간략하게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 사업소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 360억보다 12%가 감소한 3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원인은 국비가 우리가 계속 사업에서 완료가 됨에 따라 고 국비가 40억 줄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제원으로는 영업수익이 360.. 36억9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58억17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211억 2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24억800만원이고 운영 경비에 61억8800만원 경상 이전비가 1200만원 자본적 수입비가 300.. 230억 92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3억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94억2600만원이고 수익적 지출 예산은 8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 예산은 225억74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호 처리구역 3단계 하수 관거 정비 사업 외 등 9건과 자체 사업으로 환경 생태 공원 토지 매입비 4건을 포함하여 230억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기 배부해드린 201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환경사업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보존과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서 845페이지와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몰라서 안묻는거 아입니데이 열심히 하시라고 그 알고도 안 물어 보는 깁니데이

환경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돈이나 많이 주이소.

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덕 계장님 돈 많이 안주더라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330억원으로 전년 예산 353억보다 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4억4200만원 사업의 전입금 34억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7쪽 일반 회계 전입금 99억원 시도비 보조금 10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 330억중 수익적 수입이 지출이 153억9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7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 849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총 144억5500만원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및 시설 계선 5억1900만원 850쪽 소규모 노후 수도 노후와 시설 개량 사업 2억8600만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6억49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개정 보존을 위해 일반 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 사업소 특별 회계 및 일반 회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해주시길 바라오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오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서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짧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여쭈어 보는 깁니다 소장님. 남부가압장이 어디 있는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동승병원 옆에 거기 저 북안으로 보내는 그 운문댐을 북안으로 보내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개량 사업이라 함은 그 머 새로

그게 만든지가 한 17년 되가지고 낡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깁니다.

새로 그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뜯어뿌고 새로 만든겁니까?

네 그 자리에 그대로 기자재 하고 새로 사가지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라고 새널 입구에 배수관로 다 안했습니까? 공사 완산동 새널 입구에 배수관로 보수공사 해가 7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우회 도로

우회 도로?

철도 건널목 가는 우회도로 지금 우회도로 북안 가는길 아있습니까? 거기 옆에 인자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가 안있습니까?

네네

도로옆에요 그기

그기에 저쪼 군부대 입구부터 해가 이쪽으로 선로 깔았잖아

예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지금 그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기 앞으로 시가화 될 것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깔아 놓는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급수 구역 확장 공사는 소규모 두집 세집 있는데 이걸 소규모 확장 해준다는 이 얘깁니까?

네 그 인자 물을 안들어 가는데에 그런데에 인자 와가지고

신계장님 그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북안 가다가 그 불교용품점 있죠? 불교용품점 거기 상수도 들어갔죠?

신진호 올해 넣어줬습니다...(녹취불능)..

그 한집 있는데 어디로 당겨서 들어갔습니까?

신진호 그 국도 밑으로 해가지고.. ..(녹취불능)..

국도 밑으로요? 그 뭐 민원이 생겨가지고 넣어 줬습니까?

신진호 작년부터 민원계속 있어가지고.. ..(녹취불능)..

거기 유하리에서 신계장님 나오다 보면은 그 머야 그 택배회사하고 송포 2리 들어가는데 그렇지 거기서 송포2리 들어가는데 굴다리 거기 오다보면 택배회사 쭉 있거든요 그쪽에 그 불교용품 거기 한집이 시에서 넣어주니까 그쪽하고 안넣어 준다고 난리던데

신진호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고 이제 저기 나가면 계속 안된다 카거든 한집이나 두집 요건 안되니까 집단적으로 조금 동네가 들어오면은 형성이 되면은 그래 넣어주겠다 카는데 거기 한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난리야 그 계장님 보시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라고 94쪽에 보면은 블록 유지 관리 용역 이거 작년인가 용역 안했습니까?

신진호 그거는 동지역... ..(녹취불능)..

작년에 얼마까지 했습니까? 용역을?

올해 하는거는 그 저거 읍면지역에 하는 겁니다.

읍면 지역에 유지 관리 용역인데 읍면지역에 블록화가 안돼있는데 멀

아 동지역입니다.

그래 작년에 예산 있었자나요. 유지관리 용역비가?

매년 해야됩니다. 유지관리를 하기위해 가지고는 매일..

그래 용역 회사에 준다는 얘깁니까 ? 이거를?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보통 하면은 그 도내 업체에 누가 입찰 해가지고 가지고 가든가

입찰해서 한다고요?

네 입찰돼야 합니다.

아니 저희 그거 블록화 해서 구축해놨는데 그걸 유지 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블록화 한 업체 따로 있을꺼 아닙니까? 시공사가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누수 탐사도 하고 유수율이 현행되도록 유지 되도록 그걸 관리를 해자야 돼지. 안되면은 좀 높여놓은 유수율이 또 내려가뿝니다.

그럼 올해는 소장님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올해도 입찰받아서 그라믄 그 입찰을 봐서 1년 단위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합니까?

네 1년 단위가 아니고 거의 돈이 많으면 좀 거 유지 관리 용력 기간이 길고 적으면 짧고 이런데 이기 머..

그 올해 예산가지고는 어디에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올해 3개 블록을 했는데 이게 서울업체 인지 대구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아니 블록화가 우리가 다 안돼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시내는 다돼있습니다. 동지역은 다돼있습니다.

올해 다됐습니까? 동지역에?

네 올 연말에 다됐는데 다됐고 인자 전산화가 잘안됐습니다. 블록을 해놨는데 블록에 있는 전산 그 기자재를 투입해가지고 최상의 컴퓨터 모니터의 블록에 대한 유수량이 실시간으로 뜨도록 하는 전산화 하는게 있거든예 그게 덜됐는데 블록 인자 시내에 땅 파뒤끼고 하는건 다했으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보근 위원님

아이고 소장님 오랜만이구마 근데 예산서 2권을 다 드려다봐도 자양카는 말은 1개도 없데 어떤..

자양 2억 있습니다. 자양 2억 올리났습니다.

2억까지고 어디 붙이노.. 200억 300억 들어가야 되는데 2억 붙여 가지고 거 어디다 붙이노

총괄 예산안 올해 그 연말에 환경부에 그 인사가 끝나면은 그 사업구도 부서에 찾아가지고 올해는 좀 딴 방법으로 노력 해가지고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얘기 했잖아 그 환경부에 별도로 요구를 하면은 되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했는깁니까? 안그라면 내년에 할라 칼라는 깁니까?

올해는 가가지고 가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인자 관망 현대화사업에 주 돈을 투자 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가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라고 지금 여 일반회계예산서에 보면은 신령 화서 치산 화산 당지 화북 입석 죽전 이렇케 지금 쭉 나와있는데 이 전부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요?

이거는 간이 상수도 그 공사비입니다.

간이 상수도 이 광역 상수도 못 들어가이끼네 지금 남은거 아닙니까?

예 간이상수도 인자.

그렇죠? 여 말고도 더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그래 여 나왔는 중에 여기 말고 읍면별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있잖아요. 머 임고 수성

임고 수성 1,2리가 지금 못들어 가가 있고 북안 신촌이 지금 안들어가 있고

다른데는?

딴데는 머

화북에도 그 보현산 댐 안으로는

화북에 보면 보현산 댐 안쪽으로는 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되잖아 정각하고

그 광역상수도 공사 말입니까

네 광역 상수도 그럼 아직 생각

시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해가지고 용역을 따가지고 함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는 상수도 공급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지만은 우리 자양 사람 지금 현재 금방 얘기 했던 그 지역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걸 헤아려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머 또 금년 지나뿌면 딴데 가뿌고 딴사람 오고 그라면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