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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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 유통국 소관)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농축산분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2018년도 예산 확보와 심사 과정에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호

이동호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세계농업포럼을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경북대학에서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이라고 사단법인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단법인이 조직화되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대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사장은 경북대를 퇴직하신 손재근 전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현재 그대로 하고 있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사들은 교수들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아마…

태림

최태림위원

주로 여기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이슈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농업인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제가 딱 10년 전에 여기에 감사를 맡았습니다. 감사를 맡아서 활동해 봤는데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또 작년에 1억 5000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근래 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계농업포럼에서 직접 농민을 대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라든가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DDA협상 한창 할 때 이 세계포럼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DDA, FTA, 또 ‘FTA’라는 단이 있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도 역시 손재근 전 교수가 단장으로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럼이고 단이고 이것보다도 이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예산을 더 줘가지고 한다든지,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포럼, 지금 포럼이 변함이 없더라 이거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민사관학교 행사 할 때 가서 덧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잠시, 1시간 정도 이런 포럼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이라든가 FTA 위원회의 활동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을 덜 써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열아홉 번에 걸쳐서 심포지엄 활동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 설립도 10주년이 되고 해서, 기념을 해서 크게 농정대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도 있고 해서 경주 하이코에서 정말 크게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올해 동락관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기념행사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절감이 됐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저도 여기에 몸담아 있어봤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 있는 데, 농업인들 있는 데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럼회가, 포럼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정말, 돈이 1억 5000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들어가더라도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의식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와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바람이에요. 10년 전에 했던 그런 세계농업포럼, DDA협상을 하고 WTO를 외칠 때 그 당시의 변화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손재근 교수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자 이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장들만 올라가가지고, 그분들만 알지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이런 세계농업포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억 5000, 2억 돈이 들어가서,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교재 선정에서부터, 또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마이스터하고 특성화 교육에요.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해져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잖아, 그렇지요? 이걸 경상북도에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은 농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농민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얼마 안 되는 것을 경상북도가 좀 부담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이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국비는…

태림

최태림위원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걸 전액 보조 지원해 주는 문제, 아니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일정 부분에, 직접 교육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육 수강생들의 열정이라든가, 또 신청자들의 내실을 잇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태림

최태림위원

교육생들이 그런…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대리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 50% 가까이 지원 사업이 반납됐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시‧군의 사업 신청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농가들의 실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업이 줄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농가들의 실수요가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또 사업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수경

이수경위원

사업비가 50% 반납되는 이런 사업에, 2018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18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집행되는 정도 수준으로 반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사업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 지원이 반납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니까, 좋지 싶어서 수요조사는 하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또 사업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0% 반납된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내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유는 축산 농가하고 연계 부족으로 해서 많이 반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연계 부족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경종 농가하고 축산 농가하고의 입장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가 필요하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축산과에서, 부서를 변경해서 축산과에서 직접 한번 하도록 예산편성 자체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 부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넘겼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계 부족보다는 수지타산의 문제거든, 사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에 보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100% 반납인데 이것은 무슨 사연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변명을 드리자면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수요조사 없이 가내시를, 지난해 10월에 가내시를 일방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수분야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농가에서만 사업 신청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경

이수경위원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 과수분야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뒤쪽에 원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를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경

이수경위원

현장에서는 안 그렇던데요. 이 스마트팜 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부족하고 과수분야에서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리추경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만약에 시설원예 분야에서 부족했다면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재원을 이쪽으로 쓰자고 했을 건데 올해 시설원예 분야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그게 없이 그냥 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그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 성주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홍보 부족인지 어떻게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의 전액이 과수분야에서 반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동료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축산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은 윤종도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6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반납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적정 사업비를 재추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당초 사업비가 63억 6700만 원인데 컨설팅을 해보니까 36억 3500만 원만 필요하다 해서 27억 3200만 원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축산과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축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 민원하고 연결도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일도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서, 2개소를 하는 걸 4개소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전문성은 윤종도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는, 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승마 사업에 대해서 승마 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마 시설 등 설치, 여기에 보면 여섯 쪽이 있는데 승마라는 것은 진짜 귀족 스포츠 아닙니까? 귀족 스포츠고,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이게 유통정책과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체육관광에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것을 28억 560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보다도 농촌개발, 다른… 말을 키우고 말을 관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스포츠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도 내에 초‧중‧고 이렇게 몇 년째… 이게 한 4년 됐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최순실이 터지고 난 뒤에 좀 줄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과연 4, 5년 됐으면 선수도 발굴됐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 않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66쪽에 나오는 것은 1년에 한 열 번 탈 정도의 비용을…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 열 번 타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 보면 거룩하게 ‘정서 순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소득층에 이것 한 열두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타고 1년에 한 열 번 타가지고 저소득층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영애

배영애위원

저소득층에서 체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영애

배영애위원

앞으로 저소득층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다른…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장애인들도 위험하고, 또 이런 것은 문화관광, 체육관광으로 다 가고 말을 키워서, 그렇다고 해서 말 스포츠 하는 데 말을 누구 말마따나 이왕해서, 말 한 마리에 수백억씩 가는 것 안 있습니까? 100억까지 가는 것도 있대요. 그런 말을 생산해서 잘 키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축산정책과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에 관한 것, 체험이라든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8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29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가 싶은데 이것을 경북의 초‧중‧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북에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가는 곳이 있고 중학생이 가는 곳, 고등학생이 가는 곳이 다르겠지요? 체험장이. 똑같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같은데 일반인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말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조랑말 같은 것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경마 하는 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보면 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경마 할 수 있는 말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게 승마를 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 산업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여기서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줄이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비나 여러 가지 외부 영향이 있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측면에서 본다면 체험이나…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측면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면 축산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분류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환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북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것도 좀 축소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북에서 수천 명이 매월… 토,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해서 스포츠가,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의 선수를 발굴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귀족 스포츠, 이건 귀족들이 모여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류를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부서에서 하고 산업 육성이나 저변 확대 쪽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올 한 해 경북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승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6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그다음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승마시설 등 설치, 그다음에 경북 쿼터호스… 호스가 말이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쇼 개최, 71쪽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국장님,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주시에 예산 교부는 했습니다마는 9월 초순에 저희들이 승마대회를 개최… 쿼터호스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핵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기로 한 사람들이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국제행사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쿼터호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첫 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반영을 안 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의식 수준하고 우리 소득 수준하고 봤을 때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승마 관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배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는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승마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은 최종적으로 그 이듬해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수준과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사업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여유가 있어서, 승마를 할 그런 여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런 사업들은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준비가 아주 잘되고 사업이 제대로,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들도 많은 반면에 준비가 좀 더 부족한 그런 사업 지구들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한 만큼의 효과는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목욕탕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 소요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목욕탕의 규모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된 데는 정말 효과를 100% 발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수요보다도 좀 더 투자된, 과잉 투자된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에서 예산안 지원은 많이 하는데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송군에도 몇 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목욕탕을 다 신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서 면민들이, 군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사업이 목욕탕입니다. 다른 시‧군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청송 지역의 사업 특색이, 특징이 목욕탕 위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잘되는 걸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봤을 때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저런 사업을 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목욕탕을 아주 호텔 같이 다 신축을 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 맞지요? 이 사업이 맞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도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모두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해서 그 사업을,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을, 문화, 복지, 교육과 관련된 편리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게 목적인데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청송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청송군 현실과 아마 23개 시‧군 현실이 같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른 시‧군도 역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목욕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 지구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왜 청송군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오지다 보니까, 교통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청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잘 해소 못하니까 면 지역에서는 아마 목욕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중심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3개 면이 목욕탕 신축을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맞습니다. 나중에 운영 부분에서도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증액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지원, 여기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 대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우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또 남부 지역, 포항, 경주, 경산,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 확보한 예산들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이 사업들은 수리 시설이 미미하거나 가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하상 굴착이라든가 임시 양수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증액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가뭄이 심해서 용수 개발이 큰 관건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하 굴착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 사업은 지양을 좀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용수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관정을, 예를 들어서 A지역에는 100m, B지역에 200m 파버리면 A지역에서 기존에 관정을 팠던 곳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거리상 좀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우리 농가들이 “우리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니까 우리도 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집에서 이용을 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저 농가도 해주는데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지하 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지양을 하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용수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역에 따라서 관정 개발이 부적절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양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가뭄이 되면 이웃 간에 싸움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인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물만 좀 풍족하면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농촌 이웃 간에, 지금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고 치고 정책적으로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도 새롭게 막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역에 맞는 그런 가뭄 대비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3년간 계속 가뭄이 연속적으로 왔으니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겠지만 가뭄 대비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