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쪽∼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64억 9,067만 원보다 6.1%인 3억 9,668만 원이 증액된 68억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38억 6,655만 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등 전년도 7억 2,554만 원보다 160만 원 감액된 7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뉴스 1억 원 등 전년도 9억 2,840만 원보다 9,540만 원 감액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6억 7,375만 원 등 전년도 22억 60만 원보다 1억 901만 원 증액된 23억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억 2,07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8억 5,612만 원, 기본경비 1억 6,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총 68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4억 9,0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액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아니면 뭐,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외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명문화해가지고 전문위원이 안건심사나 이럴 때, “꼭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도 위원장님의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안이 있나요?

「국회법」 제42조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한 군데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 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회의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는 상관없이 위원회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네, 저희는 본회의에서 사실은 전문위원이 크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위원회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규정을 넣으면, 현재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전문위원님에게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규칙이 되면 일반 위원님처럼 전문위원이 위원장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말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을 해서 득해야 되겠죠, 그건요.

기존이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사실 기존에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그걸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