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억 2100만 원보다 2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민원수수료 2000만 원 감액,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2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원, 2016년도 부가세 환급분 등 기타수입 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만 원 감액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등 기타수입금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392억 4500만 원보다 30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3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먼저 총무과는 38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5억 76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95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8억 55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00만 원 감액한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소리로 질의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제 입 닥치고 있으렵니다. 하실 분 빨리 하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조용해졌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갑자기 조용한 게 아니라 추경에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질문할 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청사 용지매입 해가지고 처음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장유출장소 부지 35억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했는데 잔액이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편성은 35억 했는데 32억 9900만 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2억이 지금 잔액으로 발생돼서 삭감시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게 가끔 있죠?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감정가에서 적게 나와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기획재정부 땅인데 저희들이 감정사를 만나서 싸게 사려고 금액을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더 싸게 해보지요? 돈 없다고 조금 더 싸게 해달라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싸게 사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싶어서 그냥 할 것도 없고 다른 분도 조용해서 이게 눈에 띄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7억 9700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7억 2300 정도였다 그죠? 정책별로 보니까 행정지원 강화는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서 전년도에는 증액 편성됐던데 이번에 감액 편성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죠? 언뜻 봐도 표가 잘 안 나서 전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모르겠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난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엄정
엄정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민연금 부담분도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올해 4억 69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시의 총 보수예산의 8.25%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남았고 보전요율 이래서 부족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4.16%를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산할 때
엄정
엄정위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4억 6900 지난해보다 조금 적게 감액됐고 또 국민건강보험금은 배 이상 감액 편성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고 늘어나지도 않고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 이유는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국민연금도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총보수의 3.1%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번째 정책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억을 편성했는데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감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하셨던 것보다 싸게 매입하신 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 제기했던 팔각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했고 팔각회 단체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받아보니까 2개가 상충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진전이 없으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변호사 받은 것 가지고 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님께서는 공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는데 답보상태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답보보다는 3층에 있는 종친회사무실은 곧 옮길 거고 그렇게 결론이 났고 1층에서 쓰고 있는 건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보수비용은 따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연구용역해서 화재진단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건물 상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 6월 안에는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관리프로그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비를 전혀 안 쓰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서버를 인사관리프로그램 단독서버로 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한 결과 정보통신과에 서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쓰는 걸로 예산을 절약시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시나요?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3000만 원 남았습니다. 4억에서 3억 7000을 쓰시고 3000이 남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석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우리 시청에 아주 젊은 공무원들 세 사람이 연수를 왔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새로운 걸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퇴직하신 분들의 국외연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시고 이왕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다면 남기지 말고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앞으로 공직에 20년~30년 더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선진화된 행정의 모습도 보고 좋은 아이템들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자기들이 오고 교환프로그램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호협력이나 자매도시나 그런 데 말씀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데 아니라도 북유럽에 복지 잘 되어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행정의 변화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거들어서 그 프로그램 며칠 가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로 일주일에서 10일.
형수
김형수위원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지. 10일 가야 일주일 연수하고 주말에 실질적으로 자유시간을 가지고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데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일 보내요. 오래 보내면 좋지만 최소한 10일은 가야 연구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기계가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람만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민원소통과 2016년도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서 놀랐다. 원래 없었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수차 이야기하지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원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부서가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해본 결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적으로 직원들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고 외부적으로 민원들도 민원 하면 민원소통과로 거의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부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부서에 민원이 있을 적에 민원소통과를 일단 거쳐서 가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 직소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 소속된 민원은 따로 해있고 그렇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리고 일반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도 예산은 많이 잡힌 건 아닌데 전산개발 연구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31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주고 하는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다 하는데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100% 계약을 안 하고 96%, 97% 이렇게 계약률이 있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3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거의 이런 것은 맞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쪼록 올해 처음 시작되는 민원소통과니까 시민들에게 없었던 것보다 있으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민원에 대한 게 편리하고 좋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많이 늘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장유출장소에서 여권 하면서 어떻습니까? 업무가 분산됐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분산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일 평균 160건에서 올해는 180건 정도 지금 장유 같은 경우 1일 60건 정도 되거든요. 민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장유출장소에 생기고 나서는 장유에서 도청으로 가던 민원이 출장소를 많이 이용하셔서 조금 더 증가되고 저희들도 본청에는 본청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외여행이 많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저가여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여권발급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출장소로 분리해놓고 나서 효과는 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만족하시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비 많이 줄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이것도 내나 입찰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하셨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네 곳인가 이전하시잖아요. 잘 처리해 주시고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던 복합문화센터 거기는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인데 설치장소하고 미리 세팅하셔서 자리를 확보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당량 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올해 공유재산 매각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지금 장유지역에 주택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3억 8000 정도 매각됐고요. 또 부산신항배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따라서 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한 10필지 1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최고 많았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일반필지 매각은 한 6억 정도,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공공개발이나 주택개발사업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공공부지는 가급적이면 매각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후에 매각되는 것은 정말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셔서 매각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편으로는 관내에 있는 공공부지들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장유1동에 있는, 내덕동에 있는 공공부지 관련해서도 사실 공공청사로 사용할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유출장소에 일단 이야기는 해놓았거든요. 유지관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공공부지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이크에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마지막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재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가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했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고 가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
형수
김형수위원
전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생각했다가 한 말씀하시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세외수입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잡은 것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혹시 앞전 연도에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 3억 1000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2억 6000짜리 한 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한 건 있고 그래서 큰 금액 두 건의 소송이 있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되어서 금액을 감했습니다. 내년에 수입 잡으면 그 부분은 납세과에서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송해서 졌을 경우에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지면 감액처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건 실명제 위반 같은 건 얼추 어느 수준이 비슷하게 나갈 건데 갑자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소송 2건이 있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시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가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순 위원님은 우리 과 인원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써준 덕분에 인원도 보충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34년 6개월 하셨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도 다 아나?
영기
전영기위원
가더라도 후배들 잘 해주시고 혹시나 정보 있으면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또 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년에 우리도 바빠서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추적60분 했습니까? 어찌 그리 상세히 아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또 뵙시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입예산은 60억 9500만 원으로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에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은 1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19억 700만 원으로써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이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에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입예산은 106억 4800만 원으로써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출예산은 92억 600만 원으로써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3억 9700만 원으로써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등에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은 353억 8500만 원으로써 10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2600만 원으로써 식품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4억 99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 증액된 2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4800만 원으로써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에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4000만 원으로써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99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억 4800만 원으로써 1억 47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4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100만 원, 예비비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1억 4000만 원으로써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집단화단지 조성업무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금액은 잔액이 2017년하고 6년하고 한 4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에는 약간 모자랐고 이번에는 좀 남아돌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일은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모자라서 이번에 많이 잡아서 그런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차 2016년도에 보니까 구입비에도 상당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충전인프라 구축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충전소가 많아야 움직이고 할 때 편할 텐데 예산이 남은 게 일이 할 데가 없어서 그랬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0년까지 340대였는데 2020년까지 699대를 보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예산은 기존대로 확보됐는데 충전인프라는 이번에 정부 추경할 적에 당초에 우리가 5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대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충전인프라는 11월 말 현재 급소기 20군데, 완소기 9군데, 중소기 2군데 그리고 아파트에도 한 52개소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을 좀 줘서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는데 충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편리해야만 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낫겠다 싶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당초에 시비를 6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시비 600, 도비 300, 국비가 1400인가 1200으로 내려가지고 작년에 2000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나 충전소가 많아야 안 편리하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도록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앞서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액이 무려 1억 원이나 당초계획 대비 줄어들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만 1억이고 시비까지 하면 1억 5000입니다. 당초에 이 정부 들어서 5개 계획을 해가지고 2억 5000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부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가 깎이다 보니까 그래서 1억 5000을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 깎였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 10월경쯤 깎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집행했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추가분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추가분입니다. 당초분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돈을 안 내려보내 준 거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추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보급하겠다면서 그런 걸 안 내려주면 어쩌노?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이마트라든지 현대블루핸즈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세 군데
영철
이영철위원
민간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전력공사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외동 뜨란채아파트 외 18개 아파트에 아파트형 공모형 해가지고 52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전주형, 거치형 해가지고 가야의거리, 가야테마파크, 봉하마을, 파크골프장에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 할 것들은 정부에서 좀 안 내려준다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한전이라든가 민간에서 하는 것들과 중첩되지 않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서남북 해가지고 전체 외곽에 다 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구석구석 고르게 설치돼야 자동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잘 협조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 정도 감액되셨는데 북부동에 있는 1호에 이어서 2호 장유동에 있는 반달공원은 한번 둘러봤는데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북부동 갔던 곳보다 월등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장 한번 둘러보니까 지금 준공처리 다 된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안전점검까지 다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 공원 내 동산 위에 보니까 출입방지 띠 둘러놓았던데 그건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펜스 말씀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동산 위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보수하려고 그런 겁니다. 준공시점에서 시설점검 받을 적에 조금 흔들려서 보수공사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다 끝났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생태놀이공원 조성할 때 도로에서 공원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에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진입로 부분만 펜스가 빠져있어서 이제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펜스가 끊겨있다 보니까 놀다가 그쪽으로 뛰어나갈 염려가 있으니 거기에도 펜스를 좀 설치했다가 차량출입이 필요할 시에는 분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지금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추가설치는 어렵죠?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예산을 다 소진해서 어렵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꾸며놓으신 것 같고 생태놀이공원 또 추가계획이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호,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30% 나오거든요. 시비 부담이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3억 정도 하면 시비가 2억 1000, 국비가 9000만 원 하는데 내년에 안동에 한일공원이라고 세 군데 올렸는데 한 군데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비로 많이 올려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2호 공원 만들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자주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설계가 나와서 시공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나와서 물어보니까“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까봐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띠앗공원하고 비교하면 오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2배, 3배 정도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3호 공원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야생동물 먹이 주는 건 우리 쪽 아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여기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독수리 밥 주는 것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독수리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여기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다룬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 전인가 민간인이 직접 밥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렇더라고. 독수리하고 AI하고는 상관없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고성 쪽에 가니까 독수리가 엄청 많더라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AI가 발생하면 최소인원 가지고 독수리 먹이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최소인원 10명 내외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산이 도비보조금이 한 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독수리떼가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 토요일에 했을 적에 한 300마리 정도 왔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우리 생태학습관 관리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독수리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배 정도 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더 돼야 되는데 여기 피해가 많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작년보다 올해 피해가, 작년에는 스물 농가였고 올해는 서른 농가여서 피해가
영기
전영기위원
갈수록 농가들이 어떻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저희들이 시비를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야생동물들이 많으니까 많이 내려오는 쪽인가 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산간 답 같은 데는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멧돼지 포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진 그런 게 있는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그런 수렵기간이 없고 야생동물포획기획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했다 하면 저희들이 일종에 포수입니다. 포수를 2인 1조로 내어 보냅니다.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순찰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들에게도 비용이 나갑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못 잡으면 비용은 안 주는 거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은 포획을 해야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구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낙동강은 어느 과에서 하죠? 같은 강이라도 과가 다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서낙동강은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국토부하고 그다음 시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낙동강도 딱 책임지는 과가 있으면 그쪽하고 자꾸 이야기해서 장기적으로는 준설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위쪽은 건설과 하천계가 하는 것 같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가하천관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우리 쿨타운 조성사업도 그렇고 생태놀이터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다 이렇게 된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셨고요.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온난화 대비하는 사업이나 또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물론 시비도 있지만 가능한 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많이 당선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한 1억 원 늘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위반법 과태료는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1억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많아서 과태료 처분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지난해 대비 어떤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겁니까?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개별건수 부과하는 금액이 그런데 1억 원씩이나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유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부터 일반 환경배출시설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환경팀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던데 장유 부곡공단 집중단속하면서 여파를 미친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해 과태료 부과내역 사업장별로 해서 자료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메일 좀 하나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180만 원 남기셨는데 용역은 다 끝났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용역은 다 끝나셨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해놓은 것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축분뇨 같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 돼지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돼지 쪽이 주로
영기
전영기위원
돼지 쪽이 주를 이루고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악취제거 지원방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그게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건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돼지축사 쪽 악취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약품을 일부분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맞다, 농축산과에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좋은 이야기는 안 들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요즘 돼지 쪽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돈을 벌이는 쪽에 상당히 지금 되더라고. 현재 기업을 하는 쪽이나 이렇게 형평성을 볼 적에는 너무 안 맞다. 기업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해상투기에서 자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
영기
전영기위원
재생 그걸 하면서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이건 영세 쪽으로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번에 농축산과도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축사를 김해에 두고 김해에 거주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꼭 언급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벌이고 악취는 김해시민이 하고 농축산과라든지 환경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악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세한 부분 위주로 하고요. 대형농가들은 자구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개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개인이 그걸 해서 악취가 거의 안 나는 축사도 있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적게 나는 곳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들은 같이 돈을 벌여서 주위나 김해시나 다른 환경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진작 벌이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안 맞습니까?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건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몰라도 정확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경 좀 같이 좀 써주이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석면 처리비용 좀 남은 것 있죠? 석면피해구제 조금 남은 돈 왜 남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 이건 생활수당은 정액으로 나가는데 치료비는 치료를 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치료에 관한 비용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출하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리과는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주업무가
형수
김형수위원
악역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주업무가 지도단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국장님, 따로 이 과는 맛있는 것도 대접해야 되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경국 안에서도 제일, 안 그래도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지도단속 나오면 서로 간에 힘들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일 힘든 게 돈사 양돈하는 사람 단속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 따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떠나서 이웃사람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기업체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영세기업들이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기도 힘들고 지도하기도 힘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소과 고생들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원 늘으셨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음시물류폐기물 납부칩도 3억 원 늘으셨고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는데요. 인구도 늘고 하면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게 좀 반영됐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은 반영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영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전력판매 수입이 2000만 원 줄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줄은 이유가 어떤 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전력거래소에서 매전단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가가 많이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단가가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은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에 마을공방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줄었는데 이건 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당초에 국비를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에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쪽에 통계목만 이동한 그런, 변경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별교부세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다 끝났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일부 남았고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시키고 강의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계약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끝났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끝나면 보고서 한 부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언제죠? 지난 11월 27일에 의정자료 요청드린 것 있습니다. 아직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주요내용이 뭐였냐면“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당시에 지난 주 주변영향지역 공동주택 5개 단지의 주민설명회 때 시가 설명했던 PPT자료를 PPT파일 형태로 제 이메일로 12월 28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설명 부분은 작성자의 취지에 따라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깊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주민지원사항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변하고 확대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는 부분이 자꾸 추가되고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이미 시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떻게 쓸 건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는 그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과 의회에서 할 일을 서로 존중하면서 일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공무원께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발언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서슴없이 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12월 1일에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 못하는 사유를 보내면서 총 1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하시되 있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필요하면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증간에 끼어서 조각하고 편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표현이, 횟수가 총괄적인 횟수가 됐는데요. 아파트 단지별로 2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있는 사실만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고 의원은 의정활동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잔액이 5억 6000 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절기에 많았다가 또 처리장이 고장 났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개선도 좀 하고 이래서 고장이 적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 청소대행업체들이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럽고 청소 안 된다는 민원은 어디로 가죠? 동사무소로 가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직접 전화가 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 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내용을 보면 관례화, 관습화되고 도로 주변에, 인도 주변에 하거든요.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쉽고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자원봉사한다고 청소를 해보면 조금 벗어난 곳에는 쓰레기가 아주 많이 쌓여있고 그걸 한번 동 또는 대행업체, 주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떤 부분은 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된 부분은 동에서 해야지. 그걸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대행업체와 계약된 것이 있고 빠진 곳에는 동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걸 모여서 정리를 해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조건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정리할 필요도 있다. 해마다 자꾸 넘어가면 관습화되어서 자기들 하는 데만 하고 하다가 말 없으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전화가 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동네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쓰레기량이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읍면동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청소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올해 세입이 85억이었는데 6억 더 걷혀서 91억 됐다 그죠? 세입.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17년도 68억
엄정
엄정위원
91억.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세입.
엄정
엄정위원
예. 91억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밑에 음식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포함해서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 세입예산이 얼마였고 실제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비슷했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작년 결산추경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년도 69억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전체 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6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RFID가 없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왜 그렇죠? 전체 91억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에 전체 92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종에는 92억이었고 최초에는 예산이 69억이란 말 아닙니까? 2016년도에 기존 당초예산 세입 배정금액은 총 69억이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맨 마지막에 실제로 걷힌 세입은 92억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도 8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았네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목표금액이 85억이었고 마지막에는? 올해처럼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85억이었고 작년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결산자료가 없는데 추경에 안 한 것 보니 85억이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 자료에는 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결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지금 안 나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도출됩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2017년하고 비슷한 형태로 세입예산이 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예산서는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이 수입이 얼마 잡혀있는지 압니까? 만약에 그전, 그전 해였다면 85억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전체 증액분이 12% 가까이 됩니다. 11.98% 많이 증액 편성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찾아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형식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전년도에 실제 걷힌 분을 올렸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은 92억을 잡았습니다. 아마 결산추경을 해도 비슷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런 차액분이 6억, 7억씩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전에는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85억 적었을 겁니다. 결산추경 때 내나 6억 남았다 하고 이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실제금액을 반영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셔야 전체 김해시 예산이 제대로 진행된다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정말로 딱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92억 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계속 85억 원 해왔잖아요. 그리고 결산추경에는 항상 6억씩, 7억씩 남았고요. 이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잘 짰다. 그 이전에는 정말 잘못됐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었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찾아보나, 안 찾아보나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월에 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월에 왔으니까 근 1년 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 분들은 6개월 정도면 힘들어서 다른 데 가는데 1년 정도 되니까 힘든 상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진급도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곳에서 고생을 하면 진급도 해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처리 판매수입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쓰레기봉투를 한 지가 몇 년 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오래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쓰레기봉투를 옛날에 일반비닐에서 규격이나 종량, 이건 퇴비장에 했을 경우 옛날 쓰레기봉투는 안 썩고 이건 자연으로 썩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었을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처음에는 매립으로 갔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소각을 하니까 좀 낫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돈을 구십몇 억씩 시민들에게 생으로 강제로 받아들여서 시에 쓰겠다는 이런 현상이 들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수입은 91억이지만 소각장 운영비라든지 수거업체 대행료라든지 이렇게 하면 수입이 자립도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시민이 줘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작 정부나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본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각장 운영도 있고 대행업체 수거운반비 하면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많은 게 아니지만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자원봉사자들 청소나 마을 환경정화운동을 할 적에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청소도구비 조로
영기
전영기위원
청소도구비는 뒤에 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율마을 청소도구비 조로 2만 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청소도구비 말고 자원봉사요원들에게 지불되는 그런,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너무 게으르게 한 게 아닌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는 날씨도 더워서 활동횟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내외동 동장으로 계실 때 정말 구석구석 내외동 자원봉사요원들을 데리고 아니면 혼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명품도시 깨끗한 도시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별 변동 없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마치면 특위에 들어갈 텐데 특위에서 우리 위원회 건은 그 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질문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내년에 선거에서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미용페스티벌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날 답변하시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질문하니까 조금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용이라는 게 뷰티산업이 한류열풍을 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서 시의원들이 갔을 때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특위 할 때 해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제 위생국 소관이 다 마쳤는데요. 아, 질문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방금 미용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서 하다가 아이스퀘어에서 하잖아요. 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전에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거든요.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미용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고 스스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한 서너 번 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제 6회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보다 조금 번잡하긴 한데 내용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시민에게도 유익하고 미용인에게도 유익한 걸로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 올해 행사를 돌아봐서 내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사무국장님으로도 계셨고 환경위생국 국장님으로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신 송중복 국장님이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공식적인 자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라니까 참 난감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 해놓아야 되는데 다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한 일도 많지만 그건 직원들이 욕본 일이고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기준으로 열심히 해주는 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원님 한 분 한 분 속을 내다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가슴에 많이 안고 갑니다. 이영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소행정이라는 게 한 지역이 아니고 시 전체이기 때문에 누가 안아도 안아야 됩니다. 그 점 저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할 시기가 못 되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서 김해시의 청소행정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 2017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공사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억 4400만 원보다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4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총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사업비 7억 원 추가편성으로 개발대행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결원인원에 따른 절감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따른 절감분으로 보수 4억 1400만 원, 기타직 보수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9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ㆍ상하수도 사용료 및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에 2억 39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및 선택적 복지제도 집행잔액으로 복리후생비 2200만 원, 각종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교육훈련비 1000만 원, 각종 수선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에 2억 7800만 원, 전기가스 등 사용료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4억 7300만 원, 행사홍보비 집행잔액 5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집행잔액으로 관서업무비 집행잔액ㆍ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으로 평가급 집행잔액 3억 2900만 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비 추가분으로 개발대행사업비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강사비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미집행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추가분으로 1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 원, 공기구비품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증감내역과 8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말 되니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정들겠습니다. 네 번씩 봐야 된다 그죠? 오늘 세 번째 보고 한 번 더 남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 다 보기에는 책도 너무 두껍고 해서 평가급에서 3억 2900이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용을 보니 안타까운데 지원이 다 됐으면 참 좋았는데 왜 나등급을 기준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결과를 다등급밖에 못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정했을 때는 나등급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평가를 받았는데 재작년 평가에 비하면 3.3점 그러니까 85.13을 받아가지고 절대평가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나군에 너무 많은 점수가 몰려들면 일렬로 세워가지고 행자부에서 상대평가로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끊어져서, 재작년에는“다”를 받아도 상당히 밑으로 내렸는데 올해는“나”에 근접하게 되어서 결국“다”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절대평가는“나”를 받고 상대평가에 밀려서 저희들이 다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성과급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이 금액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 다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절대평가“나”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최상위등급을 한번 받아보자고 목표를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이소. 직원들 더 받아서 힘도 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등급 받아서 반납하지 말고 가등급 받아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상경비 중에서 법정퇴직연금 적립금 추가적립 11억 3600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미리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퇴직연금을 매년 시로부터 받아서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7% 정도, 한 67억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5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00% 적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매기겠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17년에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14억 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시하고 의논해서 100% 반납하지 말고 얼마라도 퇴직적립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11억 정도를 올해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다하지도 못했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95% 정도 충당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95%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충당을 받으면 95%를 적립하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립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동력비가 많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매년마다 동력비를 아낀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폐수처리시설 여기에서 한 6400만 원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금액을 반 정도라도 차기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상용발전 메탄가스를 때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예. 알고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월에 상용발전 들어갔는데 그게 9월까지 밀렸습니다. 시운전 삼아 계속 운전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썼었죠. 실제 상용되어서 하는 것은 9월부터 시작되고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우리가 그 전기를 계속 써서 절감된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자체 발전기가 있고 상용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이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이 말은 자체 발전기에서 전력이 증대로 인해서 절감됐다 그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발전기는 꺼버리고 용량이 큰 걸 민간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우리 것은 아예 발전을 안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 발전기는 꺼버리고 상용발전 시운전을 계속 했는데 그 전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감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이 들겠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 손을 댈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말이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발전기는 아예 꺼버렸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환경시설 운전방식 개선 등 공정개선을 통한 전력비 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 이래 돼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늘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절감하시는 것 같은데 편성을 그대로 시키고 또 절감시키고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으면 적용을 좀 시켜서 예산을 미리 반영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십몇 년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외주를 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체 수선하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기나 전자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외주로 안 주고 특히 펌프장 맨홀이라든지 각종 통신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절감이 되는데 사실상 그건 자체수선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외주를 주게 되니깐 이대로 계속 넣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고 대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2억 2300 정도가 남는데 내년에도 기존방식하고 똑같이 진행된다면 또 예산이 이 정도쯤 감액 편성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 부분을 조금 털어서 반 정도라도, 그러면 한 60%라도 2억 2300 정도 같으면 한 1억 5000 정도라도 미리 편성시켜 주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놓으셔서, 우리 인력들 보면 시설관리 인력이 있고 개발팀이 있고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인력수급은 잘 됩니까? 어때요?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근무환경이 그렇더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안에서 보면 이쪽에 제일 대우를 잘해드려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타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신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산, 부산 영도나 명지 저런 데서 지원해서 와가지고,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최하위직 내지 8급 내지 7급으로 모집하는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상당히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신분의 보장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동종에서는 약간의 경쟁력이 있다 보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제일 궂은일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서 보면 공기도 그렇고 작업환경도 그렇고 개발공사 안에서 특히 이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들어서 제일 잘 알게 된 게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상수도는 좀 터져도 관계없지만 하수도는 하루라도 잘못되면 온 시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맨날 개발공사만 오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예산서 앞에 보면 대행사업수익, 이걸 가끔 한 번씩 할 적에 하는 이야기지만 개발공사가 대행사업수익만 남기고 앉아있어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시가 어차피 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면 대행사업비 말고 김해시 자체 개발사업 부분에 흑자 이런 게 올라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냐 이 이야기예요. 만들어놓고 일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맨날 끌어내리니 뭐를 가지고 돈을 벌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좀 저물어가면서 여기도 보면 절약을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여요.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감을 할까. 사실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원래 기업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망하든 흥하든 길이 보일 것 아닙니까? 맨날 다리 잡아놓고 그런 건 안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순환센터고 뭐고 기존 그것만 하는 관리차원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진짜 유능한 분이 저렇게 4년 동안, 우리 본부장님 4년차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4년차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년 동안 있으면서, 4년 전에 올 적에도 저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100억을 준비해서 할 적에 되겠느냐. 만약에 김해에 일이 없을 경우 해외수주라도 받으러 갈 용의가 있겠느냐, 자체가 되겠느냐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정도의 준비를 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맨날 지적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큰 뚜렷한 대책을 내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있고 저번에도 그랬고 연임은 안 된다고 그랬죠? 됩니까? 가능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기업이 바뀌기 전에는 1차 연임이 3년 연임이 되었는데 지금 공기업이 바뀌어서 3년하고 그다음에 1년씩, 1년씩 그렇게 예전에는 6년이 됐는데 지금은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년까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1년 연임을 한 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태까지 있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했을 적에 그래도 터전이라도 잡아놓고 가겠다는 그런 보완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 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들 개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지금 시에 올려놓고 부곡식품산단까지 포함해서 한 3건 정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으러 올라오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개인기업이었다면 벌써 하고자 하는 역량을 발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쪽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과 예산 그런 걸 두루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역량 발휘를 못한 것 같은데 최대한 발휘해서 시장님께 우리 사장님이 잘 말씀드려서, 만약에 다른 분이 새로 온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하고 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가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임기 동안 그렇게 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사장님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득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서로 해서 한번 일을 벌여놓고 웃으면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연초에 사업 3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보니까 세출예산에 경비 여러 가지 경비 명목으로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16억 정도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경비를 절감하시는 거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정도 해도 운영에 크게 무리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말 되면 각종 수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 베이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 하면 전부다 수익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기계수선 이런 부분도 자기 돈 짜서 아주 어렵게 할 텐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법정사항을 다 맞추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 저희들 노하우가 많이 향상되어서 자체 수준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런 금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경비절감 내용도 있고 집행잔액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좀 반영됐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편성하다가 현원으로 편성했고
영철
이영철위원
경비 중에 인건비 말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올해 같은 경우 사업장에 약품투입비 같은 것도 시간대별로, 유입량별로 투입하는 걸로 바꿔서 절감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펌프가동시간에 모터회전률을, 인버터를 달아서 유입량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전부다, 이걸 해서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줄여서 정리를 했었죠.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비 절감하려면 수시로 나가봐야 되고 현장 돌아야 될 거고 그래야 경비가 절감될 텐데 집행잔액이 하다 보면 남을 수 있다손 치지만 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장님 보니까 SNS에 글 자주 올리시고 하던데 직원들 너무 동원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차근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올해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아보자고 목표를 세워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경비 절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비롯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