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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207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2

조성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진행은 제7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장님만 설명한 후, 과장님들 따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단축하기 위해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45억 1000만 원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1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726억 1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57억 700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이 감소한 295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2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4억 4300만 원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비상벨 설치 2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원창마을 구거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써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전하동 안길리 정비공사 외 1개소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 진영 우동교 재가설 공사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7억 300만 원보다 4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5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원창마을 구거정비 공사비 2억 2000만 원, 생활안전비상벨 설치비 2억 원 등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CCTV 공공요금 1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하천시설유지관리 인부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 보안등 정비비 5억 원, 진영 우동교 재가설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7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2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집행잔액에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430억 6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청산배당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정예산액 430억 6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 5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원창마을이 어느 읍면에 있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진영읍 여래리
영환

송영환위원

진영읍?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 도청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군조정교부금이 이게 항상 늦게 연말 내지는 물론 연말 추경에 편성하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때는 연말 결산추경에도 편성을 못하고 그냥 예비비에 잡았다가 다음에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좀 빨리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국비가 또 좀 늦게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내려오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시군조정 교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늦는데 그건 도에다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사정이 국비부터 해가지고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정교부금 이게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이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안 썼다 하면서 질타를 받고 이렇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 항상 중앙부처에 하는 게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 항상 11월 연말에 내려오거든요. 조정교부금도 항상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건 추경 막판에 항상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45페이지 방범CCTV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또 밑에 신호제어시스템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남았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46페이지 특별교부세 2억 내려왔는데 생활안전비상벨 설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올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우리가 한 1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20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대상자들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공원 부분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1개에 이게 얼마나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한 170만 원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17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공원 같은 데 우범지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범지대에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이번 11월에 받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김환선 과장이 포항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안 내려주고 포항지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는 인맥 동원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따왔습니다. 정말 김환선 과장 능력이 대단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안 그래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도비 4763억 원을 사상 최고로 555억 작년보다 많이 했던데 도로과가 제일 많고 어쨌거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보니까 사상 최대 제일 많이 작년보다 555억이던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많이도 해오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김환선 과장하고 노력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전부 다 진짜 일 열심히 하고 국도비 확보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고 제가 복이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 복 많은 건 인정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7월 1일에 오셨는데 오랫동안 못 뵈었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능력있는 공무원들이지만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에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245페이지 보니까 방범용CCTV 신규설치해서 여기 보면 190만 원? 300만 원 중에서 1대당 보통 얼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CTV 1대 한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는 왜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은 300만 원 잡혀가지고 190만 원까지고 이건 처음부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부대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여비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설 따로 뒤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공요금 이것도 그냥 지나갔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 복무요원들 지금 보통 여기도 호봉, 계급?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호봉 쪽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는 계급이 안 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계급이 안 되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나중에 제대할 때는 일병 주나? 이병 주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병장 수준입니다. 어차피 월급은 개월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는 기간이 안 짧아요? 몇 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한 2년 가까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똑같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일반 군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복무요원은 똑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는 봉급 이런 건 똑같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는 그 대신에 밥은 거기서 먹여주니까 똑같은 거고 교통비가 조금 더 나가겠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교통비하고 피복비, 식비 이런 거 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런 건 어차피 군에서 다 주는 거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외에 교통비가 따로 조금 들어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320명 정도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읍면동 전체 다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부 다 우리시 전체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320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도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 시비 쪽으로 나가겠지만 따로 끊어서 안 하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부원5통, 11통 골목길 포장공사 다 끝났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요? 아니면 골목을 몇 개 빼먹었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원5통, 11통하고 진영 금봉마을 2건이 감액 편성된 게 저희들 업무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금액을 1회 추경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7월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그 이후에 도비가 교부되니까 직원들이 앞의 내용을 모르고 성립전 예산 편성을 요구해버렸습니다. 1회 추경에 잡아놓은 거를 그래서 이중으로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산에서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회 추경에 감액시켜서 다른 데 좀 써주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어차피 돈은 없는 돈을 갖다가 세입을 이중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중으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들 직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직원이 좀 더 살펴서 예산 같은 건 좀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편성 됐다 하는 건 일을 신중하게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금방 칭찬 받았는데 금방 또 까려고 하니 조금 미안해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예산 같은 건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좀 잘 잡으세요. 예산이 쓰여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과장님 깨끗하게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일을 잘 해서 그렇는가 별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야기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다 들어오시고 나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질의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상동 동상3통 지금 아직 도로 안 났잖아요. 났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사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공사비하고 다 합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 도에서 3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억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1억이 남는 거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도로 내는 것 계획할 때 계상이 잘 돼야 된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조정교부금이 3억 추가로 내려왔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더 올 때도 있는 데 안 올 때도 있거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계상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 또 뒷장 가봅시다. 260페이지 가면 휴게소 밑에 김해휴게소, 장유휴게소 테마시설 조성 이것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온 전신에 다 갖다 걸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건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관련부서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 과에서 내용을 잡고
성윤

조성윤위원

잡고 넘겨줍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잡아서 거기로 넘겨주는교? 변경 시켜주는 거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른 부서에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들 예산범위 안에서 현재 용역을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낙찰잔액?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매일 실랑이, 예산 제일 많이 잘라버리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신경 쓰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아시다시피 휴게소가 테마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휴게소는 어디예요? 어디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휴게소 대동에 있는 겁니다. 대동 월촌에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생길 것?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건 대동휴게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휴게소라 해야지. 김해휴게소라 하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정식명칭은 김해금관가야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 하지 말고 한번 바꿔보자 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대동휴게소라 하면 제일 간단할 건데 무슨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역명칭을 많이 따거든. 휴게소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은 아는데 가야왕도김해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명칭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야왕도를 주장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가야왕도라 하는 정식명칭은 없다. 금관가야는 있기 때문에 김해금관가야휴게소로 그렇게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데모하러 가야 되겠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라 하는 건 아는 것이고 전체에서 김해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대동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장 가는 것 김해 기장 도로 옛날에 김해 넣자고 한 것 있죠?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우리 말고도 옛날에 삼천포하고 남해
정규

박정규위원장

대교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대교 때문에 지금 다리가 전부 명칭이 다 다릅니다. 김해가 김해대동 이래 들어가야 맞지. 무슨 금관가야는 언제부터 생긴 건데 없어진지 얼마나 됐는데 김해가 어디 금관가야만 있었습니까? 통일신라, 조선, 고려, 다 있었다 아닙니까? 김해 영웅들이 조선시대 영웅도 많아요. 고려시대도 많고 그런데 김해하면 가야만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가야 이것 적당하게 넣고 지명 넣어줘요. 그래야 무엇이 되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설명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위원님들 의견 깊이 경청하고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 가야왕도휴게소 이것도 내나 대동인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건 또 어딘데? 내나 그게 그건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대동에 휴게소 안에 그게 아마 하이패스IC가 설치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내, 보면 이름 지을 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도 김해금관가야 하이패스IC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건 별도로 다음에 한번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한번 합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동IC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IC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IC고 그건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IC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도 하이패스IC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IC고 휴게소는 대동휴게소지 무슨 금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명칭이 아마 도로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설해서 지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못됐는데? 그다음 261페이지 보면 진영 우동교 있죠? 재가설하는 것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재가설하는데 뒤에 또 예산이 좀 더 내려왔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 잡아놨고 이번에 특별안전교부세로 10억이 추가로 내려왔고 교량 가설하고 진입부분 도로도 일부 선행 개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선행 개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진영휴게소 그 뒤쪽에 있는데 교통도로 병목구간에 대해서 교량이 오래 돼서 노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이왕 할 때 잘하이소. 해놓고 다음에 또 재가설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동지역, 읍면지역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 신청 중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청 중이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드리는데 신청 건수가 각각 1건씩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거를 몇 건이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건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건씩?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밖에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걸 다 보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통보는 안 해드리고 신청이 있으면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예측이 안 될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60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20억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됐는데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보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를 35m, 200m 정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장유 온천~2호광장에 한 1.04㎞ 정도 되는데 아파트와 연접한 구간에 민간사업 우리시 총액이 6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로 20억 정도를 잡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한 40억 정도 시키고 저희들 사업비 20억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당초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행은 누가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행자는 제가 임대아파트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일반 분양아파트를 하고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해빙제 구입비 7000만 원이 왜 한 푼도 안 썼는데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설해예방용 해빙제 구입 7000만 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축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동상동 여기에 원래 10억 5000 잡은 돈이 모자랄 줄 알았더니 아까 전에 3억이 따로 내려왔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렇게 까져 있길래 왜 이리 됐을까 했더만 조성윤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 그러면 보상비하고 전체 세부계획서 세부 들어간 금액 내역 그것 하나 좀 부탁할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여러 가지 한 3, 4가지밖에 안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주가 몇 명인가 들어오면 땅 있는 그 집하고 그다음 우리시 땅도 좀 있죠? 거기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자리에 그래, 하여튼 우리 도로과 특히나 지역의 민원이 크고 작은 것 들어올 때 즉각 해소 잘 해줘서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민원 들어오는 그게 품의 내고 뭐 내고 하면 6개월 1년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보름 안에 해줘서 지역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도 일한 것 같은 표시도 나고 표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지금 동상3통 여기도 1년 반 2년 돼간다 그죠? 한 2년 정도 되는데 내년에 착공하면 내가 안 그래도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 했는데 이런 건 큰 사업이지만 보상비 이런 게 들쭉날쭉하고 많이 튕궜지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1억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좀 의아했는데 답변 잘 들었고 어쨌거나 도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전체 다 지역에 들어오는 민원이 퍼뜩 봐보고 오래 걸릴 건 좀 미리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중간 하단에 운수계획보조금 택시, 화물, 버스 있죠? 화물, 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주는 것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운행을 적게 해서 유류지원비 적게 나가는 겁니까? 차량 대수가 줄은 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물차하고 일부 택시가 증가할 거라 보고 평균에다 조금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이건 목 전체가 돼서 그 돈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쓸 수 없어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갖고 해놔서 택시는 지금 감차하려고 뒤에 267페이지 보면 감차위원회 심의수당, 감차 아직 계획도 안 섰는데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저번에 재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정 용역이 승인이 안 나면 감차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감차위원회 했는데 예산을 좀 썼는데 쓰고 많이 남았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감차위원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급됐는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일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심의위원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개최하면서
성윤

조성윤위원

감차하고 그 심의하고 관계있습니까?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버스가 정차될 거라 보고 예산을 이리 많이 잡았다 안 했습니까? 금방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2004년도 3차 총량제 할 때 감차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감차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산정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그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났는데 또 뒤에 보면 심의수당은 지급이 됐거든요. 심의를 했으면 그런데 심의는 다른 것 심의한 모양인데 보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속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돈을 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회수당을 같은 운영과목으로 보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운영과목으로 보고? 그것도 감차위원회 하려고 잡아놓은 심의수당을 그쪽에 써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266페이지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 있지요? 국비가 2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돼버렸는데 왜 SK하는데 국비 내려오기로 한 게 어찌돼서 이래 삭감된 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SK하고는 상관없고요. 전체 보상비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74억이었습니다. 거기에 30% 해당되는 금액이 22억 2000인데 그게 작년에 한 2억 7000이 17년도 내려준다 했다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2억 7000이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이중으로 편성된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중으로 편성했다 하면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게 2억 7000은 작년에 내려왔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 내려왔으면 올 봄에 우리 5월에 1차 추경할 때나 2차 추경할 때 이것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가야지 계속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국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든 뭐든 쓰고 다른 데로 국비 돌려달라 하면 되지. 여기에 자꾸 잡고 있는 게 아까 우리 국에 너무 일 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일 못한다고 꼬집어서 미안하기는 미안습니다마는 좀 국비나 도비 이런 것 정리 좀 빨리 빨리 하이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보통 보면 택시가 잘 안 다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공터 있는 자리에 대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대기를 많이 하거든. 전에는 보면 기름값 아끼려고 대기한다 이래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유가는 다 지원한다 그죠? 가스하고 같이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 안 하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개인택시는 이해가 가는데 영업용택시는 회사 쪽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는 거의 배회식으로 많이 다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감차, 감차하는데 김해시에 인구는 좀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시간에는 전화하면 차가 없습니다. 거의 시내 한복판은 연결이 되는데 봉황동 쪽만 거의 차가 많이 없거든요. 자꾸 감차해서 될 일이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전에 개인택시나 일반 사람들은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택시도 어떤 분들은 잠깐만 하고 들어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폭을 맞추려면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지역은 감차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저녁이 되면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재산정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나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아마 그때 다시 결정될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여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택시를 타면 카드결제요금 보니까 1억 2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카드 꺼내기가 일반화라 해야 되나 대중화가 안 돼있다 보니까 택시비 6000원, 7000원 나오면 카드 꺼내기가 참 묘하거든요. 홍보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기사들은 7000원 나오는데 1만 원 주면 3000원은 자기 부수입 보통 그렇게 많이 할 거거든요. 5000원, 6000원 나오면 1만 원 주고“됐습니다.”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제가 지시해서 택시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중에서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몇 만 원씩 푼돈 들어오니까 돈 관리가 안 되고 카드로 하면 한 달에 월급식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카드가 좋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일부 돈이 급한 사람은 현금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개인택시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반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카드가 99%는 거의 카드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는 카드는 월급식으로 단 한번에 찾으니까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카드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삼일이 아니고 한 달입니까? 찾아오는 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결제한 날로부터 내가 찾아쓰는 게 한 달 걸린다고? 그건 아닐 건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자기가 찾는 시기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안 찾고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목에 목돈을 찾으니까 오히려 카드가 낫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법인에서 만약에 동광택시다 그러면 매일매일 카드 끊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 가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요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카드를 꺼내가지고 결제하기가 좀 뭐라 해야 합니까? 저는 계속 현금을 주던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음식 먹으러 가거나 슈퍼 이런 데 갈 때는 이삼천 원짜리도 그렇게 하거든. 없으면 현금 달라고 그러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결제수수료가 계속 많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기사는 없을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기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대중화가 안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때는 술이 취해서 갈 때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대중화돼 있으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있다고. 습관적으로 집에 전화해서 돈 가지고 내려오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슈퍼나 식당이나 이런 데처럼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272페이지 제일 밑에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사업자가 들어온다 하는데 들어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사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추진 중인데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는 여객터미널입니다. 그죠? 지정목적이 부지가 그런데 거기에 상가를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성윤

조성윤위원

주차장은 누구 말마따나 흉내만 내놓고 건물을 큼직하게 다 지어버리면 그것 나중에 말썽납니다. 함부로 예고하는데 추진하면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정리하이소. 왜냐하면 환승터미널 예산 잡아놨다가 삭감시키고 도비도 자진반납했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래 놔놓고 개인업자에게 맡겨서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 진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진행하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법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잘 한번 봐주시고 그 위에 273페이지 위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 예산 잡은 것보다 작년이 더 많네요. 이게 연장이 돼서 작년은 많고 내년에는 줄고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재무 모델상으로 보면 어떤 해는 많이 돼있고 어떨 때는 적게 편성이 돼있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관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과장님 하루 탑승인원이 매년 몇 명씩 늘게끔 계약이 돼있죠? 1만 명씩 늘게끔 계약되어 있지요? 옛날 것 보니까 1만 명이던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MRG방식에서는 약 1만 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어떻게 잡아놨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성윤

조성윤위원

조정하면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때는 MRG방식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돼있지만 지금은 비용보증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MRG방식 잡았던 걸 연장하면서 해놨는데 액수는 계상해보니까 20년 들어갈 때나 30년 들어갈 때나 김해시가 납입하는 액수는 거의 같더라고요. 별로 삭감된 게 없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2041년도까지 3040억이 절감된 다고 자료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뒤에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자 부분이 옛날에 십 몇 % 하던 걸 7%대 낮춰놓은 그것 말고는 크게 이자 말고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사업 재구조화가 제일 큰 게 이자율 14.5%에서 3.34%로 줄은 그게 제일 크고 비용을 76%로 다운 시킨 그게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크다 보면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별로 지금 조정한 게 크게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자료 한번 챙겨보니까 다시 내가 한번 챙겨보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두 가지 잘 한번 챙겨봐주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맨 마지막 페이지 278페이지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가 80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대역 위에 신설 역을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쪽에 한 5~6,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신설돼고 해서 그걸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잡았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11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행자 측에서 용역을 준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몽땅 다 주지 우리가 2200만 원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전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방에서만 살짝살짝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버스 노선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큰 민원 이런 민원은 말씀 잘 안 드렸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2번하고 2-1번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버스 2번이 출발하는 자리가 외동 이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차고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 차고지에서부터 경운중학교, 경원고등학교 담당자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퍼뜩 보니까 모르더라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따로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뒤로 나와서 가니까 굉장히 그 자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서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김해여고 밑에 사거리 거기에서 가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가락로로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가락로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는 그 차 말고도 굉장히 차가 많거든요. 옛날 김해 구도로인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정체구간이 되더라고요. 신호도 있고 도로가 1차선, 왕복2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또 두 대가 투입돼서 들어가니까 그 대신 호계로 쪽은 텅텅 비어서 거의 아침 출근시간 말고는 낮에는 차가 사실 안 밀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전에도 한 대를 다른 데로 돌리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도 해서 구산고등학교 그쪽으로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간다고 그랬죠?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고수를 합니다. 옛날 회현동 쪽이나 새벽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락로로, 거기가 가락로라고 했나?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옛날 구도로로 내려가면 지금은 새벽시장 바뀌었지만 양쪽으로 보따리 같은 걸 들고 가서 팔기는 좀 쉽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 차만 타는 건 아니거든. 주촌, 생림 저기에는 주로 가락로 옛날 도로로 많이 내려가는데 그쪽에 2번도 있고 2-1번도 있으면 한목에 두 대, 세 대는 안 되더라도 좀 더 교통현황 파악을 잘해서 1월부터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동상동 전통시장도 있고 김해중앙여중, 중앙여고고 학교다 보니까 거기에는 내려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내가 따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차고지에서 내동 도는 이 자리는 수정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노선 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고 업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업체 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동상동 지역에도 들어봤고 아까 말씀대로 부원동, 회현동 어디든지 빈차가 가더라도 한 대 더 준다면 좋다 하지요. 20분 기다릴 거 10분 기다리면 좋으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무조건 준다 하면 좋은데 그 지역사람은 타지도 않으면서 괜히 뺏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옛날에 보면 동상, 부원, 회현이 한 도심지다 말입니다. 그런 자리 양쪽으로 가도 조금 더 거기에서 내려서 10m 걷는 거나 여기에서 2, 30m 걷는 것은 별 것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따지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살펴보고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한쪽에서 이야기한다 해서 그 사람들 말만 자꾸 들을 수 없이 어디가 진짜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진숙

박진숙위원

조금 전에 했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잘 돼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법적검토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착공되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제일 큰 게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 사업주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받아서 면허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자꾸 도시개발한 지가 지금 한 십 몇 년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한 12년, 13년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것 꼭 정리해야 안 됩니까? 올해 또 넘어가면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저번 달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신세계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로 말 많잖아요. 이건 출발할 때 한 점 의혹 없이 될 수 있도록 저쪽에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고 다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터미널이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당연히 뭐, 우리하고 의논하면 우리가 특별히 그것 할 것 있습니까?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허민정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민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할 때 고생하는 것, 인원이 모자라는 것 말씀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