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장동화 의원 발언
장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소관에 해외연수 경비 신규로 올라온 것 있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신규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해외연수 경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위원장님.
장동화위원장
경남 교육정책 수립 운영 유공자 교직원 국외연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 부서인데, 앞으로 경남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인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경비를 올해 책정해 놨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교육정책 수립 유공자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정책 수립을 할 적에 본청 직원하고 일선 관내에 교사들도 계시고 교육지원청에 전문직도 계시고, TF식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20여명 정도.
장동화위원장
지금 연수 인원이 한20명 정도 되네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한 20명 됩니다.
장동화위원장
이것은 올해 처음이다, 그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처음 가는 건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실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도내 것만, 아니면 타 시·도 것만 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 가서 교육 과정이나 교육 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경남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첫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장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대로 계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김성준위원
교육청 제1금고가 어디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 금고는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2금고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금고 하나뿐입니다.
김성준위원
없고, 1금고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김성준위원
혹시 우리 도청처럼 금고협력기금을 받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받습니다.
김성준위원
연간 얼마씩 받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올해 제가 새로 계약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재정과에서 지금 현재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재정과 담당에서... 수고하십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김성준위원
혹시 금고협력기금운영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금고 계약을 받을 때 금리 부분하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종전에 저희들이 2014년 3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해마다 2억원씩 받았습니다.
김성준위원
2억원씩?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래서 총 8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새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할 때는 5억원씩 총 20억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김성준위원
매년 5억원씩 해서 4년간 20억원?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체 금고 금액이 얼마죠? 4년간 금고 계약하면서 교육청 금고 총액이.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따로 총액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평균 잔액이라든지 자금 운용 상황을 봐가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정기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반영을 해 놓은 부분은 이자 자체로써는 총 63억원이 전체적으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예산상으로는 세입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나오는 산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김성준위원
찾아서 답변 주시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도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연간 5억원씩 협력기금을 받게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으로 협력사업비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 교육 규칙에 따르면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때는 협력사업비 자체 금액도 기본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세출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세출 집행 사항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내규로 혹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사실 그게 공개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모 기관에서는 사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단지 금리 부분은 시·도교육청별로 이게 재정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농협하고 협상을 할 때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로 경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농협의 어떤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4년간 금고협력기금 사용처를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1페이지,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는 712페이지가 되겠네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급식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안에 노후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급식에 관련된 기계, 이런 관련된 부분을 교체를 하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7년도 있고 8년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급식소에 있는 현재 사용하는 급식 트라이라든지 예를 들면 냄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기구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냄비 같은 것은 거의 소모품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보편적으로 뭐라 합니까? 밥 하는 밥솥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면.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밥솥 같은 것. 보통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에 따라서 냉장고, 그다음에 소독고 각각 다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급식소에 있는 기구류들이 아주 깨끗한데도 오히려 내구연한 때문에 처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왜, 가지고 가면, 오히려 신품 비슷한 정도로 사용했던 부분을 가져가서 중고로 팔면 또 이게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즉, 가정 살림살이 같으면 급식 기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더 오래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학교 같은 교육 시설은 보면 내구연한이 40년인가 정해져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도, 노후가 됐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못 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급식 기구는 오히려 쓸 수 있는데도 내구연한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급식에 관련된 자재라고 해야 되나,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기구.
판용
정판용위원
기구라 그러면 되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말씀이 아니고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기구가 1식, 2식 하는 학교, 그다음에 3식 하는 학교 사용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7년일지라도 3식 하는 학교 같은 데는 내구연한을 못 써서 도래하기 전에 기구를 사용을 못 하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식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학교에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확인을 해 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교체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대신에 그 학교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오븐기가 없다 하면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오븐기를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사용 가능한 물건을 절대로 교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현실을 확인한 위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해야 될 급식 기구에 관련되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모아서 오히려 경상남도교육청이 저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빈익빈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 이런 기구를 오히려 주면 정말 대한민국의 빛이 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경남교육청이 굉장히 돋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거기서 고물 식으로 팔아서 처분해 버리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을 한번 바꾸어보자.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제가 와서 담당 사무관하고 그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산 반영한다고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구를 내구연수가 지나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방금 말씀드렸던 오븐기라든지 꼭 필요한 기계·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사용 가능한 기계·기구가 매각이라든지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 말씀입니다. 아직도 쓸 만하고 깨끗한데 내구연한 때문에 처분하는 게 아깝다 하는 의견들을 제가 종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게 해서 고물로 처분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오히려 그런 것을 전체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요즘 철이 연말연시에 김장 김치도 담아 가지고 얼마나 불우이웃시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고물로 처분하면 학교 당국에서 돈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인심을 쓸 만한 곳에 써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사용 가능한 기구들을 사회에 처분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예산 편성을 쭉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조서에 보면.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책걸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치하고 천장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구암중에 하려고 했다가 진주로 옮기는 악기집중지원센터 악기도서관 같은 것도 그런 취지고, 정보화에서 PC가 내구연한, 성능이 저하된 PC 등은 교체를 해 주되, 저개발 국가에 지정 협약을 해서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이런 데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실 PC 같은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모아서,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보다 좀 못 한 나라에 많이 전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가지로, 급식 기구도 그런 게 필요해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좋은 제안 하여튼 적극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분이 하도 나보고 목소리 크다 해서 오늘 낮추려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상입니다.
웃음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정판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가면 광화문에서 연금복권 하는 버스 많이 안 있던가요,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거 좋아하니까,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학생생활과장님.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최진덕위원
예산서 784페이지에 이동식 경비 초소 있습니다. 이게 내년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3억5,000만원. 지금 학교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것은 앞에 있는 예산에 아예 없었습니까? 이번에 왜 신규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예산이 2012년도에 하고,
최진덕위원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교육부 특교로 했다가 작년에 추경 때 2억원 잡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도교육청에서 지금 700만원 대고 학교에서 300만원 대고, 그러면 1,000만원을 50개 교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5억원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입찰을 하는 거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교가 개별로 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괄 하는 게 아니고. 돈만 내려줍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비싸게 치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50개를 일괄 입찰을 부쳐버리면 가격이 훨씬 다운 안 되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마다 놓아야 될 위치라든지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최진덕위원
다 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학교마다 교문 앞에 놓을 장소의 크기에 따라,
최진덕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던데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다음에 또 뭐가 추가로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교문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전화선이라든지 통신관로,
최진덕위원
그것은 큰 힘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똑같은 형태 같으면 이것은 한꺼번에 입찰 할 것 같으면 가격이 제가 보기에 20%인가 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이것은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갈 때마다 필요하고 도우미들이 오니까, 아침에 춥고 한데 또 가면 사람 체크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과장님, 대안학교 교육 운영 지원비가 증감한 것은 1학년이 2학년 되고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감된 거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밀양영화고등학교나 음악학교에 교감 선생님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교감 선생님은 5학급 이상 되어야 배치가 되니까 3학년 완성 학년이 되면 6학급이 되니까 배치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2학년 될 때도 교감 배치는 못 한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가 아니고 학생...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특별한 학교에 드는 사업비도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최진덕위원
제 개인 생각은 어차피 교감을 1년 있다 발령 낼 것 같으면 그 안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상임위에서 위기 학생 휴식 공간 30억원을 요청했다가 10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Wee카페24라는 이름으로 가칭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위기 학생들, 그러니까 장기 결석자라든지 가출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 같은 위기 학생,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쉼터를 제공해 가지고 상담 교육을 하고 정보 교육을 하고 학업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가출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감에서, 자료에 보면 학업숙려제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가 저희 도였습니다. 41%. 그래서,
최진덕위원
뒤에서 1등 한 거네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뒤에서 1등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것하고 부적응 학생들이 위탁 기관에 나가는데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한번 해 보는데, 설치 장소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최진덕위원
경상남도청에서도 가출 소년이나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남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임차료 20억원을 잡았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임차료는 대로변에 큰 데에 한 3~4층 건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진덕위원
그러면 건물을 통째로 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도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도에는 일시쉼터라고 해서 어디에 있냐 하면 용지로 저 밑에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 정도 아이를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학생을 10명 정도밖에 수용을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최진덕위원
있다가 또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보내고.
최진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학생을 1년 동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은 학생이 돌아갈 때 정도까지,
최진덕위원
대강 기간을, 한 학생이 들어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보통 숙려제를 하면 저희들이 2~3개월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진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쓰기 좋은 말로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을 구하려고 20억원을 잡았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한 300평짜리, 한 층당 70평 정도 규모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게 임차료가 20억원 정도 나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처음에 대로변을 생각하고 잡아서,
최진덕위원
그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 거다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진덕위원
직접 과장님이 가신 건 아니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서를 일찍 내야 되니까, 내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려면 부동산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캠코, 자산공사를 먼저 찾아가서 제가 한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자산공사,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좀 가격이 다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LH공사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건물, 그다음에,
최진덕위원
대강 그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셔야지, 그냥 20억원 잡아놓으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급하게 잡고,
최진덕위원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국감에서 그게 돼서 그랬습니다. 지적을 받고 그래서 급하게 사업을 하나 정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최진덕위원
10억원 더 깎여야 될 것 같애, 보니까요. 임차 할 것 같으면.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0억원에서 10억원 깎였습니다. 더 깎으시면 안 되는데요.
최진덕위원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그 동네 부동산에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시도록 하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시설과장님, 학교 시설 내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포항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과장님이 그 당시 학교 건물이 금이 가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입디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때 과장님 심정이 어떻습디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 또 지진이구나, 대피 시간이 있을까라는 그게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포항 지진 때는 제가 남해 쪽에 가 있어 가지고 문자로 접해서 실제로,
이종섭위원
아니, 포항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TV에 하루 종일 며칠로 계속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화면을 보는 심정이 어떻더냐 이 말입니다. 학교의 시설물이 훼손되고 하니까 학교의 시설물 책임자로서, 실무자로서 느낌이 어땠냐 이 말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내진 보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수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라도 빨리 되어서 학생들이 지진에 안전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우리는 지진하고는 관계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차적으로 자그마한 것은 많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포항 지진을 보고 저는 참 아찔하고, 저 학교 시설이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크게 무너지거나 했으면 아이들 어떻게 됐겠나 싶어서 저는 아찔합디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섭위원
방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황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하고 남이 아니다,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 학교 시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 내진과 관련해 가지고 경상남도 내에 앞으로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경주 지진 이후로 추산해 놓은 게 한 3,2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종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진 보강비로 한 16억6,000만원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 내년 추경에 200억원 이상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200억원을 해도 16년이 걸리거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종섭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16억원 정도 가지고는 20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심각성을 느끼시고 추경 때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석면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석면 역시 대비하려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석면이 보유된 면적이 278만㎡ 보유하고 실로 따지면 한 3만 실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3,700억원입니다.
이종섭위원
금년에 예산서 보니까 한 300억원 넘게 확보를 했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2,000실 석면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도 320억원을 해도 10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방금 지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성장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고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앞에 내진도 마찬가지고 석면도 마찬가지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석면은 예산이 정규적인 규모로 들어가 있고요. 내진은 성능평가 예산 정도 들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 대폭 확충하도록 하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지방재정이 본예산, 오늘 심의하는 지방재정 말고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고 학교 지진 보강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4,000억원인가 5,000억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특별히 요구를 하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장동화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박우범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박우범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9,000만원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중2를 선발하여 중2 때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50만원의 장학금과 교육 캠프, 멘토링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유가 교육부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사업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몇 명의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
박우범위원
신규 사업인데,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9,000만원으로 교육부 특교로 교육급여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학생 19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우범위원
19명?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사업비가 좀 많거나 학생들이 골고루 한 학교에 1명이라도, 이런 것도 아니고 9,000만원을 가지고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50만원 하는데, 금방 1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9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내용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린 취지에 의한다면 장학생 선발 기준은 소득, 그다음에 자격 기준, 학업 성적 기준, 장학생 선발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정하는데,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선정해서 18명을 고3까지 5년간 이 학생에게 계속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우범위원
교육부에 사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특교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올해 중2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내년에 좀 못 해도 고3까지 계속 밀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이 취지는 18명 학생에게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계속 월 50만원씩 지급해서 이 학생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지원받은 학생이 뒷날 대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서 나눔지기로 활동해서 후배 장학생들의 롤모델이 되도록 육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19명이라 했다가 18명인데, 18명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최종 선발 계획은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교육부 공문에 의한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일반 장학생과 예술·체육 장학생 등으로 구분해서 선발하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우범위원
교육부에서 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의아스럽네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 어떻게 18명을 딱 선정을 해서, 올해 정해서 향후 5년을 계속 그대로 이어서 해 주는지, 어떻게 이런 사업이 되었는지.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소외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있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소외 지역 여건 개선 사업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비 운영 지원 해서 또 신규 사업인데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1억9,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농어촌 19개 학교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우범위원
이것도 19개 학교를 또 선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선정 기준은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따로 만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 아직 최종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특교가 뒤에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을 미리 내려주니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안은 안 되고 예산이 내려와서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고, 체육건강과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염려스러워 가지고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은 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예전에는 4~5월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항목을 내려줘서 편성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이라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사업은 하셨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답변이 학생 수가 적고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좀 운영하기가 쉬운데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 방안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 짓는데 사실 저희 손으로 짓기 위해서는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짓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교육부에서 수영장을 지을 때 35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학생들이 오후에 주로 이용하는 것을 오전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한 학생이라도 더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든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든 그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협조가 잘 되리라고 보고, 우리 산청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아마 금액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회원들이 있으면 회원들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12억원5,000만원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12억5,000만원이면 연간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온 게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약 20여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금 12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 5 대 5 대응 투자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약 5만원을 편성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현재는 3·4학년을 하고 있지만 5·6학년까지, 조그만 시골 학교는 예산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큰 지역에서는 수영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확대하기가 곤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관한 것도 신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수학여행지원단 운영비 6,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이번에 빨리 내려줘서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우범위원
그럼 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행의 어떤 테마를 잡는다든지, 각 지역에 수학여행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 운영에 활용하는 그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학생들 수학여행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느 단체에서 견학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해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음주 측정이라든지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음주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경찰에 협조를 의뢰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의뢰를 해서 학교 수학여행단이 출발하기 전에 모든 기사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해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2박3일이나 3박4일이면 이틀하고 3일, 4일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지원청별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경찰에서 직접 나와서 할 때는 사실 신뢰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사님들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수학여행단에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규모는 안전요원들이 사실 안 하지만 대규모 수학여행단에는 안전요원들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측정기를 저희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에,
박우범위원
안전요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 수학여행단 다 관리가 됩니까, 그 관리는 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게 아니고 학교별로 안전요원들을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체 안전요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수학여행을 가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측정기를 줘서,) 150명 이상 가는 데는 50명당 1명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게 좀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앞에 보니까 우수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또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지원, 또 중학교 교육 과정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산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사업들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박우범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스포츠클럽 활동 시 부족한 활동 공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 강사,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중학교 스포츠클럽이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위 학교에 1학년에 1시간, 2학년에 1시간, 3학년에 2시간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금 교육 과정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할 적에 스포츠클럽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볼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비가, 그러니까 시설 이용이 필요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게 시설 이용료입니다.
박우범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승마장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든 학생이든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월 이용료가 30만원인데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승마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역에 맞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 사용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스포츠클럽이 조직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한 클럽당 3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수영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에 아주 여건이 좋은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받아 놓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특활이라든지 이런 것, 승마, 수영, 다른 예술 활동 할 것 없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중식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담당관님, 이번에 국외연수 신설한 것 신규가 하나 있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장동화위원장
이게 좀 특별한 게 대상자가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비상기획관이 시·도마다 1명씩 있습니다. 을지연습 담당,
장동화위원장
우리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비상기획관, 을지연습 담당 사무관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습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장동화위원장
어떤 업무하고 겸하고 있습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내나 업무 자체가 을지연습하고 충무계획하고 비상계획담당관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비상 담당 그 한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별정직입니다. 경력 공무원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연수를 하는지 설명을,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2018년 테러 및 위기 관리 합동 국외연수 추진 계획에 의해서 18개 시·도별로 1명씩 합동으로 교육부에서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별로 자체 예산을 잡으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이게 국비입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지방비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그러면 18개 시·도 전체 비상기획관들이 같이 가는 겁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장동화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단 한 사람이 국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무슨 국외연수를 가는가 싶어서, 신규고.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어찌 될지 모르겠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장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분이 충분하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도 잘 받고, 계획을 잘 짜도록 해 주십시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안 계시죠? 누가 하십니까? 따로 물어 볼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놔두세요. 제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조서 14페이지 지역 특색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특색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주 남강, 여러 가지 드론 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학범
최학범위원
신규 사업을 넣은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실제로 교육청에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내보십시오 해서 자기들이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을 쭉 냈는데, 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물론 학생 수가 적어도 사업성이 있다면 금액을 많이 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유독 김해가 적은데 김해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해가 적은데, 김해에 좀 더 하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특색 사업을 내라 하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는지 별로 특색 사업이 없다고,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에 가야사 관련해서 특색 사업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고, 김해가 이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해교육청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뭣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잖아요. 보면 거제 다음으로 적은데. 군부에도 전부 다 5,000만원, 6,000만원씩이고, 적은 게 2,000만원이 있는데, 학생 수로 봐서는 경상남도에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고, 학교 수나 모든 부분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이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특색 사업을 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그런 돈이 아니고 신청한대로 다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가야사 이해 교육에 대한 2,000만원 가지고 어떤 특정 학교에 주는 겁니까? 학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거는 교육장님이 자기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쓰는 사업인데, 교육장이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다 해 줬거든요. 김해교육장님이 안 올린 겁니다.) 김해교육장님 어제 계실 때 뭐라 할 걸 잘 못 했네. 아니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쓰면 되나. 다른 데 교육장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5,000만원, 7,000만원 다 올려서,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김해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 문화가 없는 도시도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강조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어서 여쭤 봤는데, 내년에 할 때는 조금 감안을 해서, 타 시·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학생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동웃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님들께서 특색 사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니까 특색 사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셨는가,
학범
최학범위원
돈보다는 이런 특색 사업을 하니까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그런 모양인데, 내년에 하실 때는 정책기획관님이 참고를 하셔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고, 감사관님 잠깐 볼까요.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도민 감사관 관련해서 명단을 받아봤는데, 제가 9대 할 때는 도민 감사관 수가 약 5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좀 적네요, 30명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9대 때 제가 봤을 때 52명, 53명씩 됐고, 보면 지역마다 2명 이상씩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작은 군 같은 데는 1명씩 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도민 감사관은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를 자율감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도민 감사관을 좀 줄였고, 도민 감사관들도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아서 여러 학교에 참여 시켰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9대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직업 현황을 보자고 한 이유가 그 부분인데, 우리 감사관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플러스 뭐냐 하면 전문성은 있는데 학교하고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2, 3건은 있습니다. 출판사를 한다든지, 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재규감사관
예.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자기하고 거래를 하는 학교 같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척을 시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지금 위촉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위촉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감사관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규감사관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모셔 볼까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수학문화관하고 수학체험관, 그다음 수학체험마루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수학문화관은 가장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체험센터는 수학문화관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양산·김해·진주에 하나, 수학문화관의 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체험마루는 이미 밀양에 설립되어 있고, 거제가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마루는 또 하나의 센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하나의 배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말만 조금 바꿔 놓은 거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센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작다고 문화원이 되고, 센터가 되고, 마루가 되고 하는 것은 일관성에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봤을 때도 일부러 쪼개기 식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수학문화관이 과학교육원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문화관 자체가 좀 더 발전하고 확대된다면 독립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다면 그때 센터하고 마루는 본격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은 한 개 둔다 하더라도 센터나 마루나 이런 부분들을 한 개로, 일률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괜히 용어만 바꾸어서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루는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한 지자체형 수학체험센터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센터나 마루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자생력이 있는 좀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학 부분에 타 시·군도 하니까 기초단체의 장들이 그런 부분에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인데, 반면에 서부 경남 쪽에 있는 군부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생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군부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반면에 역으로 보면 우리 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수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어도 있고, 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것인데 유독 이번에 보면 수학체험전부터 해서,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창의인재과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수학 관련밖에 없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수학문화관 환경 조성, 수학연구센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중화 추진, 콘텐츠 개발, 제작 이런 것들이 꽉 찼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수학이 남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학 부분에 좀 많이 떨어지고, 경남 교육이 보면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해서 학력 향상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하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유독 수학에 대한 부분만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인재과에서 다른 부분도 개발하실 때 수학 부분뿐만 아니고, 물론 교육감의 공약 사항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도 한쪽만 너무 편중되게 가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학에 중점을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과 학습에, 다른 교과도 다 중요합니다. 교과 학습의 가장 뿌리, 그리고 기간 분야, 그리고 기초가 되는 학문 분야를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학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수학 교육 방법을 바꾸면 소위 다른 여타 분야의 교실 수업도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 개선을 도모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잘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심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른 과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고,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뵐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신입생 교복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복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한마음병원하고 기부를 통해서 들어온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그러면 교복 사업은 초·중·고로 나눠서 할 건데 매년 들어오는 1학년 학생만 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복이 아니고, 체육복.
학범
최학범위원
아, 체육복. 1학년들만 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앞에는 보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만 하다가 지금 확대를 해서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 수 자녀라 하는데 중위 52% 이하의 자녀가 어떤 분들의 자녀입니까, 이 대상자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중위소득 52%라는 것은 소득의 100 분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100이라 하면 100 분의 30 되는 것을 중위소득 52%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보면 그렇게 해서 체육복 관련해서 2015년보다 2016년, 2016년보다 2017년, 2017년보다 2018년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데, 52%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생 수는 줄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차상위계층하고 중위소득 52%까지 늘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고 나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맥시멈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복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30%를 줬을 때 약 9억원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00% 다 줬을 때 금액은 한 20억원 넘어가겠네요? 100% 다 준다면 가령 얼마정도 금액이 되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안 해 봐서 모른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30%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20억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네요, 23~4억원 정도 하면. 다 주라는 소리는 차마 못 하겠고, 선정하는 과정들을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52%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저는 창의인재과.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정연희위원
조서에 경상남도교육청 북버스 운영을 세 군데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창원·김해·진양도서관에서 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양도서관 북버스는 주로 서부 경남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은 중부 경남 쪽에 운영을 하고, 김해 쪽은 동부 경남 쪽의 도서관 혜택이 적은 학생들에게 도서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직접 한번 타 봤습니다마는 책도 있고, 안에 빔프로젝트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확대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게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자체 평가는 나름대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학생이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북버스 이용을 몇 명 정도 했는지 주시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 제일 잘되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세 군데 다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특히 창원은 창원이고 대도시 지역이라서 좀 그렇지만 소외된 지역에 이 북버스가 가면 교육적인 효과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이걸 보니까 시설에도 가고 있던데 시설은 주로 어떤 곳의 시설에 가고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주로 청소년들,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올해 고아원 같은 시설에, 모든 시설에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잘되는 시설 있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정연희위원
앞으로 계속 다른 데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더 확장을 하는, 버스를 구매해야 되고, 또 안에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3대가 다닌다 그죠, 버스 3대가.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올해부터 한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안에 보면 도서관 홍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이거는 홍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어린 학생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게 책이든 그게 디지털 교과서든 어쨌든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혹시 학교에 가서도 합니까? 버스가 학교로도 갑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학교로도 갑니다. 학교가 요구하게 되면 학교도 갑니다.
정연희위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요구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간다 그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조금 더 잘될 것 같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학교는 학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은 우리가 약 1,000개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데도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하기는 해도 주간에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하여튼 이걸 잘 이용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잘되는 방법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깊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과장님, 나오신 걸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양산 출신 김성훈 도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서 313페이지 수학체험전, 이 사업 창의인재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김성훈위원
이 사업 시행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16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는 올해 9월에 이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김성훈위원
이 사업 정책 목적이 어떻게 되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다른 여러 교과도 있지만 수학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초등학교 1·2학년 정도는 수학이 제대로 되는데 3학년 때부터 수학에 약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양산 수학체험축제는 주로 초등학생 5학년 단계의 학생들에게 보고, 느끼고, 만지는 그런 수학 체험 활동을 통해서 수학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맞습니다. 제 지역구 양산에서 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 행사에 직접 내빈으로 참석도 했었고, 제 아이들도 여기에 한번 직접적으로 조용하게 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민 참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올해 체험축전도 약 4만5,000에서 5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경남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이 체험전에 참관을 하시는 거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경남뿐만 아리고 다른 시·도도, 인근 울산·경북·대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중등교육과에 보니까 창의체험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금방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의 사업을 쭉 살펴보고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과학 실험, 과학 중점 학교, 과학·수학 영재교육 활성화, 과학·수학 체험 등등이 많은데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적인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 그와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적 소양, 우리 창의인재과에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독서 운동 캠페인 운영 등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현장을 가보니까 색칠, 종이접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도민들 반응도 좋고, 어떤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이게 또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제가 현장을 봤던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왔고, 어떤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부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수학·과학 이런 사업 속에서도, 어차피 다 모일 때 예를 들어서 독서와 관계되든지, 인문학 육성 진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믹싱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과학적 체험 부스만 운영하는 데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도민 참여율이나 효율성이 좋지 않겠느냐, 가보니까 자전거도 타고, 과학적 논리력이나 몸으로 하고, 또 만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수학적인 부분과 같이 인문학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녹아들면 이 정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앞으로 21세기는 창의·융합의 시대, 그래서 저희들 과 이름도 과학직업과에서 창의인재과로 바뀐 이유가 거기에 있고, 저희 과에 과학정보담당, 그리고 도서관독서교육담당, 그리고 특성화교육담당이 함께 융합되려고 하는데,
김성훈위원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를 들어 양산 체험축전도 수학만 할 게 아니라 수학과, 과학과, 미술과, 문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사실은 삶이 있는 배움의 장소로 하는 것이 저희들 향후 일종의 과제고 목표입니다.
김성훈위원
동의하시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김성훈위원
정책적인 설계를 할 때, 이게 벌써 몇 년차 사업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3년,
김성훈위원
3, 4년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이나 담당 부서하고 뭔가 어떤 안정권에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만 가면 또 획일화된 행사밖에 안 돼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냥 누구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전시행정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부모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균형성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을 살펴보니까 창의체험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붙이는 거죠. 수학체험전을 양산 어디서 하는데, 김해 어디서 하는데 그때 이걸 좀 넣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그쪽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니까 이번에는 이게 주가 되니까 같이 넣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이 사업은 좋기 때문에 좀 더 장려되어야 되고, 사업을 그냥 돌리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보고 학부모단체로부터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계속 가니까 도민들과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양산에 살고, 김해에 살고, 창원에 살고, 마산에 살고, 함양에 사는 젊은 인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러면 단순히 수학적인 마인드뿐만 아니라 이 수학체험전을 열 때 인문학적인 꼭지를 넣어서 독서토론회 부스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가미가 되면 실효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고견에 그쪽으로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이나 국장님, 부감님도 그쪽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학만 초점을 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수학은 학문의 기반이기 때문에 수학에 중점을 두고 모든 영역을 융합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런 교육적 철학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만 잘하는, 한 분야에 편중된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시스템이나 교육적 가치가 초등 시절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제목이 수학체험전이니까 그 속에서도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중등, 고등, 위로 올라갔을 때 직업체험적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제가, 부교육감님, 참고하십시오. 부산이라고 하면 아이들 체험하는 직업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 부분 연계해서 판검사, 소방관,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과와 부교육감님과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함께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내 일만이 아니라 옆의 칸막이 부서와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과 회의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있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 수학적 부분 같이 소통하고 교류되고, 경남의 모든 젊은 성장하는 인재들이 경남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수학적 지도자, 예술, 문화, 다양한 분야의 인성교육까지도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가치와 철학이 함께 녹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세심한 관심과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 잘 받아들이고 잘 연구해서,
김성훈위원
내년도 꼭 실현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수학문화가 다른 융합문화로 발전해서 학생들 창의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저도 적극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박우범 위원님, 자료 받아본 데 음주에 대한 질의 안 하실 거죠?
박우범위원
하세요.
최진덕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최진덕위원
자료 요청을 박우범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니까 2년간 음주적발이 2016년에 73건, 2017년 12월 10일까지 36건이 돼 있는데, 음주에 제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1996년도에 제가 음주를 해서 선거에 나올 때마다 공고 이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다니면서, 저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5분 발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음주를 못 하게, 이게 제가 죽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음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제가 음주 한 번 하고 나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또다시 속기록에 남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님, 제가 빼보니까 교장·교감 선생님이 8명, 일반직 28명, 교사가 13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독하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4년마다 공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징계 한 번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1차 음주에 적발되면 경징계지만 2차부터는 중징계로 넘어갑니다.
최진덕위원
중징계는 어떤 식으로 중징계를 줍니까?
조재규감사관
중징계 이상 되면 승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진덕위원
어차피 음주 한 번 해도 포기 안 하겠습니까? 경징계만 되어도 진급은 포기해야 될 판인데 중징계를 하면 그냥, 보통 정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인명피해 같은 거나...
조재규감사관
보통은 최하 되면 정직이고, 거기에 음주 수치가 0.1이상 높아지면 가중되어서 배제징계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직에 있는 분은 바로 배제징계부터 시작됩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경징계를 준다면 보통 경고만 주고 끝냅니까?
조재규감사관
아닙니다. 견책부터 시작됩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은 제가 지나간 소리지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초등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교육감님하고 어느 자리를 내정 받은 것 같아요. 며칠만 있으면 발령이 날 텐데 음주에 걸려서 한직으로 쫓겨난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이동에 있는 선생님이 만약 걸렸다 그러면 양산 정도 보내시고, 또 양산에서 걸리면 거창 쪽으로 보내시고 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완전히, 물론 징계 주는 것보다 더 한직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재규감사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아는 분은 가까운 데 가시던데,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조재규감사관
인사는 자기 거주지를 중심으로...
최진덕위원
배치를 해 줍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그걸 완전히 무시하라 이거죠. 음주에 걸리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를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방향, 예를 들어 큰 학교 진주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서열 맞춘다고 통영에 하시지 말고 양산에 3학급 있는 학교로 보내시는 그런 초강경 대처를 할 것 같으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조재규감사관
특히 간부직에 있는 분들은 남들이 봐서 인정할 정도의 벌에 해당되는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작은 학교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 했는데, 특히 교장들은 교감이 없는 학교를 제일 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시고, 일반직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일반직도 완전 한직으로 보내야 다시는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감사관님, 예를 들어 조리사들에게 벌을 줄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폭행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퇴임할 때까지 그 학교만 있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복지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건 또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학교를 들먹이기가...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요,
최진덕위원
징계를 줄 수도 없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조리사가 공무원인 조리사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조리사가 있는데, 공무원인 조리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고요.
최진덕위원
좌천시키면 되고, 아닌 분은?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학교 이동이 없죠? 한 학교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거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현재는 이동이 없는데, 지금 공무직들도 인사이동을 위해서...
최진덕위원
그냥 학교를 말씀드릴 게요. 진주에 있는 반성중학교인데, 조리사들끼리 싸움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두 분 끼리 싸워 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 보낼 수도 없고,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두 분이 보기 싫어서 학교에서 급식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매일 외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조리사 이런 분들이. 너희 내 못 쫓아내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몇 번 말 없다가 나중에 내가 알기로는 감봉을 한다든가 무슨 소리를 하니까 그때 좀 잠잠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하여튼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진덕위원
법은 있습니까, 조리사에 대한 부분에?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단체협약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걸 단체협약을 통해서 엄격하게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난감해 하시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던데,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최진덕위원
체육...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경남체육중학교 설립 추진현황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발언 마치고 난 뒤 내부검토는 빨리 하셨네요. 경남체육회, 사격연맹, 체육고등학교, 진해여고 교사, 체육중학교 추진담당자, 체육건강과 장학사가 있는데, 모이실 때 몇 분 정도 모였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최진덕위원
본래 앞에 교육감 계실 때 TF팀 운영돼 있는 팀 아니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때 2011년도에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하면 될건데, 이게 보니까 해도 2020년쯤이나 개교하실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계신가보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절차는 그렇게 만들어놓지만 일이라는 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용역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서, 2011년도에 저희가 한번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반복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100일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다음 교육감 당선되시고 나면, 3월쯤 되면 또 교육장 나가시고 나면 이 일 잘 진행되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일이라는 게,
최진덕위원
이게 사람 바뀌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장학사 하던 시절부터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시간을 잡아놓은 것은, 학교의 추진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습디다. 그래서 조금,
최진덕위원
우리 교육청에 보니까 대안학교 하는 것 진도 굉장히 빨리 잘 하던데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이고, 이것은 중투까지도 해야 되고 교육부장관 승인이 나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이것은 아시겠지만 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과장님, 더 중요한 것은 경남체육고등학교 가면 긴 터널같이 생긴 육상경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겨울 동계훈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트랙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때 거창교육장님 하신 이무진 전 교육장님이 저를 한번 불러서 “최 위원님, 경남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경남도청에 가서 이 돈을 좀 받아서 터널형 육상경기장을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을 엄청 많이 올 수 있다” 그때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때 김태호 지사님 방에 가서 지사님한테 승낙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 아마 2억원 들었을 겁니다. 거리는 한 120미터 나올 건데, 그것 짓고 나서 동계훈련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경남체육고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있는데 창단해서 올해 동메달 땄습니다. 체육중학교도 생겨지고 또 체육고등학교 핸드볼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도 핸드볼부가 들어가고 나서 핸드볼부의 규모에 맞는 체육관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장기재정투자에 올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걸 반영해서 규모가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업무 추진해서 막바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435페이지에 몇 가지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곱으로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섭위원
43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체육고등학교에 사감이 네 분 있습니다. 기숙사 야간수당이, 야간의 수당이 재작년부터 늘어난 것을 미지급한 분이 있어서 그 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섭위원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다음에 44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교기 육성학교 운영비 지원에 23억7,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학교마다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기가 있는 학교에서 운영비를 교기에 투입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일반학생한테 가야 될 것들이 교기 지도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교기를 육성하는 어려운 학교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까지는 학교 전체 포괄운영비로 집행했었다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기 운영해서 소년체전에 대표선수가 되면 대표선수들한테는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왔는데, 교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한 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학교 간 형평성 유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449페이지 체육영재육성 활성화에 15개교 7억5,6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지역청에서 체육영재,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청의 사업입니다. 창원부터 해서 각 지역청에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우수선수 육성훈련비와 대회 출전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종섭위원
15개 시·군 지원청만 돼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3개 지역청은 체육영재육성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꼭지가 영재 육성도 되고 또 뒤쪽으로 가면 체육 육성 훈련비라는 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시·군은 체육 육성 훈련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종섭위원
영재 육성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의 꼭지가 체육영재라고 표시도 하고 체육 육성 훈련비라고도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3개교 그것...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3개교가 아니고 3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종섭위원
3개 교육지원청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교육청 예산은 처음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459페이지 예술체험교육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1억5,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술체험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 진양고등학교에 예술체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이종섭위원
1개교를 육성하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1개교가 아니고 1개 센터입니다.
이종섭위원
구 진양고등학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진주 문산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계획돼 있는지 11억5,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다음 460페이지와 463페이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악기 교체에 40개교 2억원이 있고, 이것은 매년 똑같네요. 작년에도 500만원씩 40개교 2억원 돼 있던데, 463페이지에는 오케스트라 운영경비라고 해서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오케스트라 운영 악기 교체 지원은 기존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보면 악기가 고액이 많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이 악기를 교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악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교에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에 2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경상남도 전역에 약 116개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요구가 뭐냐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오케스트라가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모든 학교에 조사를 해서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에는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학교당 약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종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185개교로 돼 있던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185개교라는 것은 거기 중복으로 되는 게, 39개교가 교육부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선정돼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단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역중점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교육지원청당 1개의 중점운영학교, 그리고 창원 같은 데는 2개, 김해도 2개 이렇게 해서 20개의 오케스트라를 중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그것을 포함해서 185개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고, 40개교 중에서 의령초등학교는 제가 연주회도 몇 번 가보고 또 연주하는 행사 때마다 나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면 참 잘하더라고요. 또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운영비 배분 같은 것 할 때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센티브로 적용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심도 생겨서 더 발전하고 그러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에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케스트라 악기 지원은 저희들도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래 운영해 온 학교, 외부에서 시상이라든지 받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하면 참 좋겠더라.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사부터 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에 교사 내 공기질 측정관리에 1억8,000만원 예산이 돼 있던데, 7개 교육지원청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7개 교육지원청에 돼 있는 이유는 공기질 측정담당자들이 7개 교육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7개 교육청에 8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곳에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영지역 같으면 인근 고성하고 통영하고 공기질 측정을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8명이 18개 교육지원청을 다 한다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2명이...
이종섭위원
거기 필요한 여비와 용품이 필요하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이종섭위원
마지막입니다. 487페이지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이 작년 9,700만원에서 2억4,800만원으로 월등히 증액됐는데 이것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전국대회 포상금은 전국소년체전하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전국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도 체육회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국소년체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도 학생부는 우리니까, 거기에 지도하는 분들도 우리 소속의 지도자니까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소년체전의 포상금, 그러니까 장려금은 좀 내리고 전국체육대회의 포상금은 올려서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지도자들하고 전국체육대회의 지도자들이 금메달을 따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포상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종섭위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장동화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특수학교 학교명, 설립년도, 학생 수, 소재지 관련 등등 특수학교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있습니까?
제정훈위원
자료가 아니고 잠깐...
장동화위원장
정회하고...
제정훈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정책기획관님!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회계직원 괄호해서 교육공무직 이렇게 해 놨는데,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저도 대략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용어를...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지방공무원은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 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지방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교육전문직은,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말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교육전문직은 장학관님, 연구관님, 장학사, 연구사 이런 분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직급이 어디까지가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고,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용범
강용범위원
모든 선생님, 일반 선생님까지 다 포함?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직원들만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직원들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직원들만.
용범
강용범위원
서무직, 사무직 직원들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회계직원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무직 직종이 한 13개 정도 되네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직종이 많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 서무직부터 해서 기술직,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총액인건비제 받는 데가 13개 직종이 받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러 시설직, 전기직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13개 직종이 받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총액인건비에서 계산되는 직종만 13개 직종이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교원 인건비 구성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매년 삭감은 되고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2016년도에 42.6%, 2017년도에 39.7%, 2018년도에는 37%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총액이?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중에서도 회계직원이 보면 매년 상승되고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삭감이 되고 있죠? 예산이 좀 다운되고 있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사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상 폭이 공무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인건비 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보고받기로는 37회 정도 교섭을 했다고 하는데, 약 37회 정도 교섭을 했다고 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 내용을 가지고 임금 협상에 임했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 노사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총무과에서 일반 직원이 담당을 해서 비정규직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니요. 업무분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인건비 문제와 협상을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최고 공무원, 간부 직원하고 인건비 협상이 되어야지, 총무과 직원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니, 업무가 총무과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업무는 총무과에 있는데, 협상을 하러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협상도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집행부에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부에서 최고 직 누가 들어가서 협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최종적으로는 저쪽 위원장님과 교육감이 합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안에 그래 최종적인,
이종섭위원
실무 이렇게 협상할 때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 실무진들,
용범
강용범위원
협상단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그쪽 비정규직에 노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간부가 노조위원장하고 담당 국장이나 부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중에서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한 T/F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임금 요구사항에 따라서.
용범
강용범위원
왜 답을 자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각 과에 과장님들이 들어갑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주로 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들어간다든지 담당자 누가 최종적인, 그래도 사무관급 이상 최고의 책임성을 가진 공무원이 들어가서 임금 교섭을 해야지, 밑에 총무과 직원이 들어가서는 임금 교섭하기가, 결정내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는 교육감한테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은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매년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학교회계직원, 공무직은 기준 대비해서 늘 이렇게 초과 편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회계 질서가 맞나하는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회계공무직들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지 않는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규직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오는데, 비정규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만큼 총액인건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만큼 인건비 범위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총액인건비에서 과다 편성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냐, 회계법상 문제가 안 되냐 이 말이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원래 기준 자체를 작게 주니까요. 기준 인원이라든지 범위를 저희들보다, 현재 인원보다 작게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상남도 전체 교육공무직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규직만. 총액인건비에서 13개 직종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또 교원 총액인건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교원은 제외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초과 과다 편성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직원들은, 교육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노조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회계공무직 직원들 중에서 공무원 인상 교섭에 의해서 초과 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거기만 초과 편성을 하냐 이 말이죠, 기준 총액인건비에서.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게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 하면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질 상황이죠.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어놓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못 맞춰낸다 이 말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나중에 감사가 나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 인원을 늘려 달라, 금액을 늘려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늘려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초과 과다 편성을 해 와도 교육부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감사원 감사나 지적사항에도?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참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 금액을,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어놓고 과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과다 편성이 된 것만큼 지급도 됐을 것 아닙니까? 과다 지급도 됐을 것 아닙니까? 과다 지급은 안 됐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실제 지급되고 있지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올해 지역특색 사업 운영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각 지원청에 하나씩 해 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창원을 보면 액수가 최고 많네요. 3억2,700만원인데 이게 골목의사회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참 혼자서 골목 의사회, 그다음에 골목 의사 회화,
장동화위원장
골목의 사회화 아니가?
용범
강용범위원
골목의 사회화, 그러면 글을 띄우기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제 교육장님 왔을 때 내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었는데 어제는 정책질의하는 바람에 안 했는데, 혹시 정책관님, 이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보면 창원 원도심 골목길 탐사 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 및 교과서 제작 배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다른 것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교과서를 제작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배포를 할 것인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배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워서, 사업비도 다른 데 비해서 훨 많습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교재는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진주에 진주대첩과 관련한 교재, 또는 밀양 같으면 밀양아리랑 여기에 관련된 교재, 김해면 김해, 특색 있는 지역에 역사적인 그런 사항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창원은 창원교육청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이미 진주대첩으로 해서 아주 크게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내용을 보면 창원 원도심이라면 지금 도심 재생 하는 곳 그곳을 비추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창동예술촌이나 이런 쪽인가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런 계통의 책자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원도심 재생이면 지금 현재 마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말고는 창원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그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그런 게 의구심이 갑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의 사업이다, 지원교육청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실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40% 정도 증액이 됐죠?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증액된 내용을 제가 쭉 보기는 봤지만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단기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 신규 맞죠,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사이버감사시스템 운영하는 데 4,300만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고, 감사관실에서 예산 증액이 배 이상 되었고, 제가 자료를 어제 보니까 자료가 1개 있었는데 각 시·군별 감사관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창원 같은 데는 절반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왜 이만큼 40%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지, 또 창원시,
조재규감사관
먼저 창원이 줄어든 것은 창원은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 지원청이라서 청렴 행사한다고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에는 청렴도 측정 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어제 내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는 1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절반으로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조재규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창원시는 감사를 안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감사관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재규감사관
거기에 주요 사업조서 4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자율감사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늘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거기 보면 2억원 넘게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주로 증액된 내용입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율감사가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올해는 30개 학교가 자율감사를 했는데 이 예산은 지난해에는 도민감사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율감사라 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자율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내부적인 자율감사라는 말입니까?
조재규감사관
후자가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 내부적인 자율감사를 누가 합니까?
조재규감사관
감사시스템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학교 자체에서 감사반을 구성해서 하고, 2차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투입됩니다.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감사에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 그리고 회계에 경험이 있는 교육행정가가 들어가고, 3차에는 변호사, 회계사가 투입되어서 1, 2, 3차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이것이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학교에 문제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자율감사를 한다, 다 덮고 넘어가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감사를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초빙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덮고 넘어가기밖에 더 되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시·군 교육청 정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자율감사를 학교 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꾸려서 다시 감사반을 만들어서 감사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감사고 사업 예산도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재규감사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면 일단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당연하죠.
조재규감사관
그리고 자체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매뉴얼을 다 제공하고 감사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감사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 한 분이 투입되고, 또 회계 경험이 있는 교육행정직 한 분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성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교육행정직이라든지 전문직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다 교원이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회계사가 투입되어서 다시 3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감사시스템은 지금 교육부의 감사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감사원에 가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총 608개인데 608개 기관의 반부패 시책사업을 10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 10개에 채택이 되어서 오늘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자율감사 첫 사업하는 것이죠?
조재규감사관
올해 3년차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3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좀 더 내실화가 기해 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믿음성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 성공을 해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이 자율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해서 다른 시·도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감사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학교혁신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 충분하게 있어서 설명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행복학교 관련된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와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가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 운영 사업이 있고, 행복학교 연수가 있고, 행복학교 연구회 운영이 있고, 행복학교 또 운영이 있고, 행복마을학교 운영이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행복을 달아서 있는 이 사업이 많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행복맞이학교는 무엇이며 행복마을학교는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행복학교 연구회 운영은 무엇인지, 일단 그 두 가지만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저희가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하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행복학교에서 다루는 과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과제 중에서 한두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학교형으로 운영하는 행복맞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년(군)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한 학년이나 아니면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학년(군)별로 운영하는 행복맞이학교가 있고, 또 동아리형으로 운영하는 행복맞이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의 네 가지 과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학교 단위 전체가 하는 학교형, 또는 학년에서 하는 학년(군)형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동아리형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의 행복맞이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네 가지의 과제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행복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학교는 공교육 모델학교로 저희 경남형 혁신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행복마을학교는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공동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복마을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라고 김해, 밀양, 양산, 남해 이렇게 2018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할 때 그 지구 안에서 운영되는 마을학교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구)구암중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창원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어제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는 행복마을학교 운영은 구)구암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학교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하고. 통합되면서 나머지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시설하고 여러 가지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사업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도심에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해서 그 학교 안에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행복마을학교는 마을 교사들과 운영하는 주제 중심의 여러 가지 마을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학교를 말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형태에 있는데 지자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단독으로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마을학교 운영이 우리 도내에서 아까 네 군데 하신다 그랬죠, 지구별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운영되는 마을학교들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4개 지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행복지구 안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행복지구 안에서 운영되는 마을학교는 그 지구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되는 마을학교들이고요. 지금 창원에 있는 행복마을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마을학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9억7,700만원 이게 구암중학교 그 안에 내부 시설하고 기자재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이 말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제가 목공, 제빵, 도예, 업사이클링, 적정기술, 또는 청소년 마을 방송국, 요리, 커피·음료, 생활연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자재들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각각의 주제를 운영할 마을 교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쉽게 주제별로 마을교실을 구성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안 되는데 집기는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새로 내부 수리를,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 운영경비가 3억원 있고 나머지 시설 부분 있고 이렇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행복학교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행복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게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행복학교는 지금 유치원 2교가 있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유치원 1교 있습니다. 의령유치원이 현재 행복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 행복학교 운영비에 보면 유치원 2교, 공립 초등학교 29교, 공립 중학교 10교, 공립 고등학교 5교, 사립 중학교 6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회계 전출금에 보면. 유치원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상을 하고, 아직 이것은 공모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유치원이 하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 하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유치원도 공모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만큼 수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행복학교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초·중·고등학교별로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현재 84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학년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년별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탈북학생 수가 지금 경남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탈북학생은...
용범
강용범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 없으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일단 탈북학생은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115명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또 맞춤형이 아니고 일반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독 과장님 과에만 비슷비슷한 문구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은 무엇인지 또 일반 학생 지원은, 물론 문구가 달라서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은 용어 그대로 다문화, 탈북학생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탈북학생 중에서 특히 그 아이들 전체가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학업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더 필요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1년에 한 50만원 정도 한 아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선생님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탈북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교비로 1인당 80만원으로 그 아이를 특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10만원을 인상해서,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많아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탈북학생을 위한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사업은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지원사업은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은 한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비학교 운영 사업, 또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예비학교로 10교가 지정이 되어서 한 학교당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이 있고, 또 다문화 중점학교로는 16개를 운영하도록, 다문화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50만원 또는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열거를 해 드리기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용범
강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주로 어느 지역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지역은 창원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이 1,794명이고 두 번째는 김해에 1,235명, 그래서 창원과,
용범
강용범위원
학생이?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다문화 학생이.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다문화 학생이 847명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8,457명인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8,457명입니다. 그래서 창원이 1,794명,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 1,235명, 이것은 2017년 4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주로 기계산업, 공단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탈북학생은 아까 115명인데 주로 어느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탈북학생도 창원이 39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김해 지역에 35명, 그리고,
용범
강용범위원
역시 탈북 지역도 마찬가지 창원, 김해 쪽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정된 예비학교나 다문화 중점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쪽에 주로 치중이 많이 되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창원 지역에 많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쪽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비교를 할 때 작지만 학교로 보면 또 그쪽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곳이 많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의 50% 이상, 거의 70~80% 정도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탈북학생 지원은 농어촌 지역이든 도심 지역이든 골고루 다 지원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부 특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대해서 1년에 다문화 학생은 약 50만원, 또 탈북학생은 특교비 쪽으로 해서 80만원씩 지원하는데, 주로 이 사업이 학교별 방과후 교과 보충 학습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강사비로.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강사를 1:1 맞춤형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데 그 교사를 주로 누가 담당을 해서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강사는 주로,
용범
강용범위원
강사는 누가 주로 합니까?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담임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많고, 그리고 그 학교에 특별히 수석 교사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기 어려운 특기적성 부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특기적성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별도로 다시 찾아서 그분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은 우리가 옆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1:1 맞춤형 지도를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당이 한 사람당 50만원 해서 그렇게 많은 수당도 아니고 방과후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겉으로 보기에 다문화, 탈북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사업 자체가 눈에 보이게 할 수 없다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문화 학생들을 이런 중점활동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열심히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운영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나 탈북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2개 더 할까요? 넘어갈까요?
장동화위원장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학생생활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지금 자료는 정리하고 알아보는데, 대체로 전세하고 월세하고 합하면 대로변에는 17~18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이게 304㎥입니다. 90평입니다. 90평인데,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가 매매가 17억원 나온 것이 있고요. 이게 보증금으로 할 것 같으면 1억3,000만원에 월 590만원, 아마 세가 다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17억원밖에 안 되는데 임차료를 20억원을 올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게 10억원 깎여서,
최진덕위원
삭감된 줄은 압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런데 대로변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30평 내지 40평 한 층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100만원 달라 합니다. 그러면 4층 하면 160평,
최진덕위원
2,000만원에 월 100만원, 그럼 4층이면 1억원에 월 500만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한 층에 그렇게 달라고,
최진덕위원
한 층에 그럽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150평짜리 보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최진덕위원
우리가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20억원을 올렸다면 이것은 맨 처음에 아예 생각 없이 예산 짠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처음에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1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면 18억원 되는데, 임차한다면서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임차할 것입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계획은 큰 것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임차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최진덕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최진덕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공모할 것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공모할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이것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교육청은 공모할 때 정해져 있던데,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교육청하고 대구교육청 같은 데도 공모를 해서 내줬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어제 창원교육청 교육장님도 저도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100% 확신했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공모를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덕위원
다 공정하게 한다 그러죠. 리모델링비 4억원 이것은 어떤 계산을 대서 한 것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만약에 300평짜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지금 2청사 얼마에 매입한지 아십니까? 교육청 2청사, 지금 최학범 위원님 계시는데, 저게 3~4번 해서 교육위원회 와서, 또 본회의 와서 그래서 된 것인데, 그냥 30억원 덜렁 올려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이것은 참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도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시세 같은 것은 아예 모르고 그냥 대강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일단 참고하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41페이지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속이 교육재정과네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체육과장님이 하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3인 1실인데 지금 2인 1실로 증축을 하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좋고, 또 3인이라는 것은 항상 홀수가 되면 한 사람이 빼돌리거든요. 세 사람이 되면 둘이 짝이 되고 하나는 돌립니다. 그러나 2인 1실은 두 사람이 항상 호흡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2인 1실을 존중합니다. 경남도 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담당이 다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공립고등학교는 13개고 사립고등학교는 7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기숙사 관계를 물은 것은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를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중등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자료 없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2인 1실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화 교육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데, 기숙형 공사립고등학교마다 기숙사를 지어서 정말 특목고 위주로 가는 교육 시스템에서 기숙형 공사립... 공립고등학교면 이해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한 20개 됐어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기숙형 고등학교는 20개고요. 농산어촌 기숙사 운영 학교는 22개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2개입니까? 여기에 보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가 보통 4인 1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4인 1실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체육고등학교 기숙사가 2인 1실로 됨으로 인해서, 더구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관련한 이 학교는 특히, 이것은 예체능 입시를 하겠지만 입시를 위한, 정말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설립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전부 다 굉장히 명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학교가, 굉장히 명성을 높이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4인 1실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에 2인 1실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고등학교 기숙사가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화를 주니까 참 좋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거의 4인 1실인데, 이제는 앞으로, 예산도 이번에 한 5,000억원 증액을 해 놓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에 2인 1실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싶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신중하게 했는데요,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이게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만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가 다른 고등학교에도 보편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목고나 제주도 국제학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다 해 주기가 힘들다는 사정 때문에 이 부분을 4인 1실로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체육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목적성을 고려를 했고,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 지역에 부지가 여건이 되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좀 공간이 좁은 것 같다는 그런 특수한 점들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했고,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 등에 4인 1실이 옳다, 4인 1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만 된다면 새로 짓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수준의 기숙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인 1실 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인 1실을 5인 1실로 해 달라는 제안은 안 합니다. 4인 1실로 2인 1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침대 2개만 빼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제주도 국제학교도 가 봤습니다. 최수종, 하희라 자제 분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곳이 국제학교예요.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2인 1실로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 질적 향상을 시키는 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숙형 고등학교 사감들 요즘,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그분들은 학교 수업 마치고 사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감이 아닌 사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출신 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사감을 일반직이든 교육직이든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기숙형 고등학교 된 지가 언젠데, 이명박 정부 때 했는데 이때까지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면서 교육부가 특교로 재정을 줬는데요, 그때 학생 1인당 면적하고 재원을 조금 많이 안 줬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용률을 고려해서, 뭐 침대 2개 빼면 2인 1실로 할 수는 있는데 수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4인 1실로 하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4인 1실로 했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선진화되어 가는 교육 시스템에 앞으로 그 부분에도 2인 1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고 체육고등학교 예산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참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경남 도내에 특수학교 담당자 누구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 도내에 장애인들,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가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 진해가 특수학교가 없었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이런 특수학교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수학교를 해 달라고 계속 뭐라 하니까 폐교하는 학교, 이전하는 학교 이런 데다 특수학교를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주민은 그렇게 반대해도 밀어붙입니다. 이런 특수학교를 만드는, 일반학교하고 규모와 시설이 달라져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거기 가 보면 교육청 부지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33만평 땅도 교육청 땅을 찾아서 챙겨준 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모르고 있는 땅, 지인이 기증한 땅, 그 땅을 33만평 찾아서 표동종 교육감한테 찾아가서 청소년수련원 하자고 할 정도로, 땅도 찾아줬는데, 땅이 있는데도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데에다 밀고 들어가니까 아쉽잖아요. 새로운 특수학교를 지어줘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갖추어 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낡은 학교, 거기에 특수학교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교육청 행정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2012년부터 진해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폐교도 보고 학교 부지 지정해 놓은 곳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소유 땅도 가 보고 했습니다. 벽산하고 뒤쪽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 보고 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로 부분에 학교를 풀어주면 일반인들의 땅이 같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시청에서 그것 좀 어렵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웅천초등학교 이설을 하고 나면 그쪽에 임시로 들어갔다가 학교 터를 찾아서 가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서울에 사태로 인해서 별도로 학교를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구청 근처에 개발제한구역을 창원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조금 개교가 늦더라도 학교 같은 학교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학교 부지도 지정된 데가,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냉천 올라가는 데. 그 변전소 바로 앞에 있어서, 거기 또 처음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변전소 앞이고 해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딱 대각으로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진해에 육군대학 부지 안에도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됐습니다. 지금 괜히 또 나를 건드리는데, 변전소 앞에 땅 그것, 교육시설 안 되는 거기는 LH가 지금 아파트를 짓습니다. 학생은 안 되고 주민은 됩니까? 거기에 지금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데 그 학교 부지를 없애 버리는 것은 안타까워요. 고등학교 부지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양보를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 하는 것은 틀림없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에 관련된 부분, 중등교육과네요. 창원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것인데, 부서가 중등교육과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에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혹시 작년 것 자료 있습니까? 작년에 어디어디 학교가 이 구도심 재생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내년에는 어느 학교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창원시 관내 초·중학교 8개교 사업 대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산에 1개, 진해에 1개, 창원에 1개로 3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구청별로 1개씩 필요하다고 해서 2개 정도를 올해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양산시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담당이십니까? 특성화고 양산 것,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김성훈위원
창의인재과에서 진행을 하시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김성훈위원
이것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난번 1차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성훈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합, 부적합,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나서 그다음 행정 진행 상태가 부지 선정 문제, 부산대학교 측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부산대 쪽은 논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합의가 되지 못해서,
김성훈위원
맞교환 방식이 안 되던가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제대로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김성훈위원
양산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하고 달라서 아마 그게 성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훈위원
협상이 안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부지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김성훈위원
잘 아시는 분 아무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성훈위원
부산대학교 측하고 왜 부지 맞교환 방식이 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진주산업대학 점유하고 있는 부지하고 맞교환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부산대학 용지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우리 학교용지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낫죠. 교환이 의미가 없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김성훈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땅값이 비싸고, 부산대학교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부지가 별로 필요 없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기네들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지가 없어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김성훈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위치가 대단지 아파트 속에 대학을 끼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부산대학교 측에서만 잘 협의가 되었으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그 자리에 들어서면 좋지 않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용지를 사더라도 부산대학에서는 그 용지를 팔 수 없는 게, 그 용지를 파는 것이 부산대학교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지비를 LH에 채무를 갚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법으로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다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체 부지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성훈위원
연구용역서에 나와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관계는 부산대학 협상 관계까지는 저희가 했고, 그다음 관계는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이게 또 그렇게 됩니까? 행정절차가 여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되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부산대학교 협상 과정을 저희들이 관여를 처음부터 해서 그 관계는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창의인재과에서 주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성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창의인재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이것 지금 플랜이 개교 예정을 언제로 보고 있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202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2022년 정도, 그러면 나머지 중앙투자심사 여기에 대한 준비 절차도 지금 밟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그래서 적합으로 나왔고, 부지만 확보되면 모든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연구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그것하고, 그럼 그 과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실습실과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김성훈위원
이것 보니까 학교 신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를 신설하면 하나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남도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지역의 정치적 상황도, 정무적 환경에 대한 판단도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시장님 계시고 또 한 쪽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계시고 또 한 쪽은 민주당 국회의원님 계시고, 여기서 학교 유치에 대한 지역 간의 갈등적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유치 실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와 동시에 시민들 중심의,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학교 공공기관이 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플랜을 잘 짜셔서 어떠한 적합한 용도,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의료인력을 키워야 되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또는 양산에 기업들 중심의 부분들, 또는 학부모 중심에서 미용 또는 기술전문,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현장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과로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쪽 지역 교육 주체, 교육공동체, 교육지원청과 교육 관계자들하고의 긴밀한 스킨십을, 간담회를 계속 수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설명회라든지 시민 참여 토론회라든지, 이것 여기 가면 여기 갔다고 한 쪽에서 뭐라 하고 또 저기 가면 저기 갔다고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민들하고 교육청하고 호흡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양산이라도 지역이 제법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 학생의 입장과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특히 저희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느 쪽에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인데, 여기 연구용역이 가는지 무엇인지 소통이 안 돼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성훈위원
제가 이 담당이 과장님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제가 언론 보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사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사업도 걸어놓았고 여러 가지 책임성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의 부재,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이 지역에 관계되는, 우리 양산 지역에 도의원 세 분이 계시니까 도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달라든지,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 도의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라든지 좀 갔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단 저희 양산이나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님! 의회 담당하시는 사무관 계시지 않습니까, 조형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조형래 사무관.
김성훈위원
사무관 그분 그만두셨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성훈위원
그럼 의회 쪽 채널은 누가 운영을 하십니까? 공석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당분간은 팀을 조정해서 의회, 법무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내부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김성훈위원
그럼 본청 쪽하고는 담당하시는 채널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어디 본청을 말씀하십니까?
김성훈위원
도청.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도청하고의 관계는 또 다른 협력 관계 채널은 따로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이런 소통 채널에 대한 키맨 라인이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예산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무상급식 문제는 여러 가지 협의·협치를 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이 사업 꼭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꼭 교육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경남에 도의원들 50여 분 계시니까 좀 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셔서 이런 것들 있으면 설명도 드리라고 좀 위에서 담당과장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나 해서 해당 사업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이, 해당 의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일일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 보강, 정무적 기능 보강 그것은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 전체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무적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협의를,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를 통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적인 큰 그림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이 같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명심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사업들 진행하려면 예산 심사할 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부담 없지 않습니까? 와서 이야기 서로 나누고, 또 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서로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정착이 과거에 앞서 10대 의회 앞에서 갈등구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윗분들에 대한 부딪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이 사업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부모를 바라보는 담당 과장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선출직에 가시는 것이지만 담당 교육장으로서 같이 찾아가서, ‘이 사업은 내가 담당자인데 지역구가 김성훈 도의원이던데, 민주당이던데, 여기는 자유한국당이던데,’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한번 해 보고 풀 수 있으면, 물어만 줘도 의원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담당 과장님께 얼마나 힘을 실어드리고, 정무적인 역할도 저희가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이것 지역의 큰 현안사업입니다. 깊이 있는 면밀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화위원장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여러 지역에 많은 학교들, 또 유치원들 신설하느라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지역구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는데, 구산중학교 올해 예산 확보 100억원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019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38억원이 남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신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분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은,
용범
강용범위원
2019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도 신도시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동 지역이 굉장히 학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벌써 700~800명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현동초등학교 전교생이. 지난해에 초등학교는 개교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하고 약속한, 제가 질의한 것 봤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공립유치원 문제, 도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해야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가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부지 문제를 창원교육장님께서는 물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가 그런 계획을 갖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현동초등학교 부지 내에, 당초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측을 해 보니까 거기는 음지이고 그래서,
용범
강용범위원
음지고,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기타 허가사항 문제가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들어갈 자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부지라든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고등학교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계속 지금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들한테는 시립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고, 유치원까지는 도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공립을, 그런데 또 사립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압력을 넣고 있고,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공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데 대해서는 겁을 안 냅니다, 원칙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초에라도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