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966만 원 증액한 62억 7,7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오산형 일자리창출사업인 홍익일자리사업으로 6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공무직 9명 인건비 2억 7,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작업장 운영 및 기술습득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인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으로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청년인턴대학생일자리사업, 청년내일체험공제 등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총 17억 5,1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고용활성화와 청년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창업지원금과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따뜻한 오산 네트워크 만들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ㆍ화성 사회적경제 상생박람회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시설 유지 운영으로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노사정 신뢰구축 및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 6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보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과 중소기업체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사업비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남에 따라 야시장 및 야맥축제 지원 등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 신년인사회 지원으로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간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 및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 7,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산학협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등 1억 3,0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7,340만 원을 증액한 157억 7,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중간 부분 궐리사 인성학당 사업 관련 각종 운영비 및 인건비로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독산성 진입로 정비를 위해 관광객의 접근 용이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독산성 복원사업 관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종합 정비 계획에 따른 성곽 내부 탐방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독산성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삼미동 고인돌 주변 및 궐리사 시설보수 금액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각종 운영비 및 시설비로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화장실 내의 비상벨 유지보수, 지곶동 이전복원유적 안내판 제작 및 궐리사 정문 안내판 제작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보적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적사 전각 4개소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해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및 예총운영비 지원으로 4억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사운영비로 4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2,963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년의 시설개선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오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55억 7,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오산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대상지 선정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오산시 시사편찬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 운영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 시티투어 운영비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티투어 및 안내자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2억 4,940만 원,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4억 4,993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오산시 체육회 운영비 및 오산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으로 5억 9,584만 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3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오산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으로 2,480만 원 증액한 2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수영팀 및 롤러스포츠팀 운영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8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각종 대회 출전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8,700만 원, 태권도 장비구입 지원비로 2,2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사업비로 5억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체육육성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죽미다목적체육관 및 스포츠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1페이지 하단 올해도 시청광장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452만 원 증액한 60억 3,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리 인건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 재포장,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랑동 경관보존 작물재배사업은 서랑동 경관보존 작물재배를 위하여 마을경관개선, 마을축제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1억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단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대체 작물에 따른 지원금 보조사업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사업으로 1억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컨설팅을 통한 음식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간입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우리시 음식문화를 알리고 전통음식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보완 추진하고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어린이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영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2,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9페이지 중단 도시농업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국도1호선 오산대역 주변에 도시경관을 위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7,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추진사업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 방역재료 구입, 공중방역 수의사 및 공수의사 수당 등에 4,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보호관리대책사업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따른 사육치료관리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단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산림욕장등산로 및 유아숲체험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가로수 도시숲 생활림 등 도심 내 수목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6억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자체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을 통한 산불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확대 목적으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85만 원 감액한 5억 3,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인건비,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인 행정대집행비 등으로 8,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개별공지시가 조사 및 산정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기타 보상금 등으로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수당,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일제조사 용역비 등으로 1억 8,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 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결과도철 구입,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 등으로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입니다. 두곡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끝으로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66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을 위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어 승인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와 농식품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안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관련해서 주로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 및 대학생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학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청년인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원사업 업무를 하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상을 했는데요. 청년인턴 사업은 40명을 가지고 3단계로 추진하고 대학생일자리 사업은 동ㆍ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금년에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지원도 많았고요. 저희가 인원을 315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수요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수요조사를 해서 각종 업무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각 부서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재단, 공단 이런 공공기관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대다수 참여 학생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일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도 듣고요. 또 학자금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확대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각 부서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년인턴제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오산시청이라는 곳에 청년인턴을 신청하는 취지 자체는 행정적인 업무도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청년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조업무 정도밖에 행정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년인턴은 각 부서에만 배치를 하고요. 대학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단이라든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에서 3개 복지관에 한다거나 가족보육과에서 문화체육 관련돼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이런 곳에 가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주차관리 지원업무도 하고 각 부서에서 각종 영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계에만?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방학때 대학생일자리 사업에 들어가고 청년인턴 사업은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곳은 소관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소관 부서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사유가 달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 채용시 시에서 기업의 인건비 인당 1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100만 원 곱하기 30명이면 3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기여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 일부 부담을 해서 인턴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여 장지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강제적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이직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의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경기도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인턴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원하는 금액하고 예산액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 합쳐서 2년 정도에 1,600만 원 재산형성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자체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30명 선정 자체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시로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원액이랑.

인턴사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선착순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상세한 내용을, 한 명당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선정기준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시에서 국비랑 같이 매칭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에서 거의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넘게까지 지원이 되는 데도 얼마 안가서 폐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 관련해서는 지금 시 자체내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국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폐업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45개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5개소가 있고 예비적사회기업이 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일자리창출용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하고 개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업한 곳은 2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하나 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예비사회적기업중에서도 지정만료가 된 기업들이 있고요.

폐업 예정인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평택지청 고용노동부하고 교체 점검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체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한 곳이 하나가 있고 사업포기를 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점검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준에 못 미치는데 국가로 올려서 국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국비랑 같이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같이 조사를 해서 감사요청을 한다거나 하겠고요. 지금 여기 지원받는 곳이 한군데는 9개소였고 한군데는 다섯 군데에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 여기는 9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또 지원하는 곳이 틀리죠?

사회보험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보험료랑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사업하고 일자리창출용지원 사업이 있고요. 사회적 개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용은 취약계층 1명에서 50명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씨에스코리아라든가 50명 정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5명 정도를 고용하겠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시가 되면 사업비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이 3가지 목인데 2개는 9개소 지원이고 하나는 5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9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기업이 아닙니까?

예?

9개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하고 인증하고 9개소가 되고요. 사회보험료는 인증기업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5개소는 인증인가요?

예, 5개소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9개소는 확정이 된 기업이겠네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조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기업들 현황과 원래 취약계층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한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엄청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원금도 시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인증절차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나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폐업 사례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특혜라는 소리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야시장 야맥축제 지원 관련해서 그 안에 보면 거점공간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저희가 문광형 시장을 하면서 거점공간으로 이구공하고 살롱드공공 해서 교육도 하던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인가요?

교육도 하고 여기를 중점으로 일자리, 전통시장에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 관한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359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 보면 1,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노사협력사업으로 해서 소외계층 푸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특허등록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분만 기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은 어떻게 선정하죠?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참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체 있는 데서 추첨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특정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을 휴학한 학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에서 노는 청년을 얘기하는 건지?

청년인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네요? 자격이 있네요?

예, 대상을 그렇게 정한 거죠. 청년 15세에서 34세 미만 중에 정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청년인턴사원이 무조건 청년은 아니네요? 그렇죠?

거의 청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오산시민의 청년이면 무조건 인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졸업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나이가 청년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어느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대학 재학생 애들도 되는.

재학생은 안 됩니다. 재학생은 대학생 일자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턴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단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인턴이 들어오면 몇 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인턴과정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년 인턴입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이 분은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의 인턴이면 회사에 들어가면 내 분야의 인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시에서 인턴하면서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을 인턴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이 분을 다시 임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하죠. 이게 혹시 잠깐 본인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하면 오산시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 취업을 하기 위해 어떤 인턴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취업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잠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람을 1년 동안 여기에 잡아두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하는 인턴 청년들이 어떤 조직의 사회적 일자리를 배우면서 따로 저희가 공모를,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묶어놓고, 1년 동안 잡아놓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 와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내년도 공무원을 어느 정도 뽑는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무기를 뽑는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뽑아서 인턴을 시킨 다음에 바로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어떠한 시행착오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나 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때우기 식으로 오산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취지로 만든 게 나쁜 쪽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턴사원들이 사실 그런 우려는 안 하고요. 저희가 청년인턴에 대해서 취업지원교육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턴이 나간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명수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업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장을 갖는지 아니면 다시 직장이 없는 무직으로 돌아갔는지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그냥그냥 실적으로 잡아놓고 1년하고 넘기고 그런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니면 오산시에서 채용을 했다든가 어느 기관이나 오산의 관내에 취업을 시켜줬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인업체가 있다면 매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됐든지 아니면 다시 무직으로 돌아갔든지 하는 통계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다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무조건 이렇게 세우는 건 좀 아닌 것 아요. 무슨 계획이 있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는 아이들이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목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의 1년 인턴은 목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있어서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일자리예요. 그렇죠?

사실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니면 취업을 하기 전에 저희 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청년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시적인 실적에 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실적 위주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자리창출을 해서, 1년 동안 이 분들한테 1년짜리 일자리가 그게 어떻게 일자리입니까? 그냥 인턴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부서잖아요, 일자리부서!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다 폐지, 지금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1년짜리 인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페이지 365페이지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노사정 등반대회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등반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반대회를 통해서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하고 또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여기 노사는 어디인가요?

주로 한국노총하고 사업주하고 관계되는 노사정.

우리 관내에는 한국노총밖에 없나요?

아니요. 민노총도 있는데요. 사실 민노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나 자본적에서 독립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라 하면 민노총도 있고 한노총도 있고 그분들 민노총이랑 한노총 다 국가 세금 내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는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지 않지만 이거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한노총으로 같이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검토를 하는데요.

그렇죠.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요구는 하셨습니까?

예. 타 시군에도 민노총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청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하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공문은 보내셨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노사정협의회에 한노총이 들어와 있고요. 민노총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들어와 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이고 ‘한’이고 이걸 구분하시지 말고 협상의 테두리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노총과 이렇게 시에서 한쪽만 편애할 수 있습니까?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358쪽에 야맥축제 목적이 뭐죠?

저희가 야맥축제는 문광형 시장을 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맥축제를 다녀가신 시민들 말씀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시장 상인들은 문을 닫고 축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맥주 값이 비싸다. 맥주 값이 비싸고 여기 분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온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외국맥주도 캔에 만 원이면 4개인데 여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맥축제라고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광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제맥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오로라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가지고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전국에 참여하겠다는 수제맥주를 저희가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제맥주가 사실 일반 캔맥주라든가 병맥주보다는 단가가 좀 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야맥축제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오색시장을 알리고 홍보가 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색시장을 어떻게 알게 됐다. 이런 시장이 있구나. 이 효과가 더 크고요. 또 야맥축제를 하게 된 경위가 골목에 사실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 야시장하고 야맥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한 27% 매출이 늘었고요. 일반 상점도 야맥축제 기간에, 금년에 한 야맥축제는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전통식당에 발 디딜 틈 없이 다 꽉 찼어요. 그래 가지고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관광형 시장이 끝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어쨌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잘했다는 쪽으로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 라는 말도 귀를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맥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면 또 잘 안 된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0페이지 미니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걸 좀 반대하는 경우인데 왜 그러나 하고 보니 세대에서는 좋습니다. 내 집에 전기료를 아껴 쓰는 개념이 좋은데 이 전기료를 아끼면서 공공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인데 여러 세대에서 쓰는 돈을 합산해서 내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되는데 내 세대에 적으니까 세대수 내는 게 적어요. 이게 분할을 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 전체 전기요금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이걸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소형태양광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관 문제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한 70여세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한 개의 동이라든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가서 직접 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세대에 집중공략하시지 말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을 다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가로등이 다 되면 세대에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세대에 이익이 되면 점차적으로 세대로 들어가야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는 거지 내 아파트 세대를 공략하다 보면 나머지 전기요금을 그래도 분담을 해야 되니까 세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고 또 관리소에서 그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파트 가로등 먼저 다 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태양열을 확산시키는데 더 이익이.

사업 성격은 좀 틀리긴 한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그러면 더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 되는데 취업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취업교육을 시켜서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취업동아리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교육을 합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학교가 특성화 정보고에 조기 취업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취업알선 알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취업 소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취업지원 교육한다는 것도 나와 있던데.

예. 취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각종 면접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취업하게 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적게.

평교육과에 얼리버드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등학교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학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랑 연계성은 겹치는 게 있는지?

저희는 오산정보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도 정보고 특성화고 관련돼서 취업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랑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은 특성화고에서는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인사담당자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요.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좋고 아이들한테 도움 돼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는데 이것은 부서와 협력 협의를 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한쪽에 힘을 실어주고 몰아줘야 업체나 기업에서도 좀 적극성이 있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느 회사, 기업에 요청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또 요청을 하면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시를 대상으로 두 개의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법도 기업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3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청년하고 대학생을 하면 오산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 주거지를 둔 대학교 안에 있는 외부에서 온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오산거주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거주라고 하면 주소지가 오산으로 된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오산에서 자라고 커서 청년들을 좀 확대해서 한다는 말이죠? 주소지가 오산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연 3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오산거주자 300명을 한 게 맞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오산의 대학생 300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ㆍ하계로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연간 300명이잖아요?

한 달간 하는데요. 금년에 90명을 했습니다. 90명을 했는데 신청자가, 참여자가 375명 정도가 됩니다. 한 학기당 방학 동안에.

그 신청자가 다 오산에 주거지를 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산에 총 대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모를 하면 한 350명 이상 거의 400명 가까이.

백데이터가 있나요?

예. 저희가 접수한 인원 자료가 있습니다.

접수하면 접수한 사람들에 대한 주소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반응은 좋은 거기 때문에 오산의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맞춤형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교별로 고3 애들이 대학교 입학한 결과 보면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연간 몇 명의 학생이 오산에서 대학교를 갔다라는 데이터 정도는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홍보 방법 또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 백데이터 청년하고 대학생들 일했던 인원들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해서 정말 오산 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인데 의아한 것이 있는데 한신대학교 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주면서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가 한신대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신대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지, 또 여기에 오산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한신대 학생들 위주로도 하고 있지만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요? 오산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국비가 50%.

50대 50이죠?

예.

시비가 50 들어갈 정도면.

시비가 25.

시비가 25, 도비가 25 맞아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요.

국가에서 대학교 일자리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인 것은 맞는데 거기에 좀 더 신경써서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산아이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일자리센터에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유지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5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나서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자리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중에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보통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해서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이 3개가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려고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나 이런 사업들은 종합평가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서 오산은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향후 발전이 급속도로를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산도 대비해서 관련된 로드맵을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보다는 정부정책이나 기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마케팅이나 판로가 사회적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과 오산이 같이 공동으로 금년에도 두 번 판로사업을 했는데요. 화성시에 오산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오산시청 로비에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성북구가 전국의 사회적경제대상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모범적으로 구청장 마인드 자체가 사회적경제 전국 최고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오산에도 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1,600만 원 정도, 간단하게 증액 사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노사협력사업으로 소외계층 푸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허관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발굴을 해서 상공회의소에 연계한 것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중요도나 필요성은 얼마나 보고 있나요?

사실 관내 중소기업들이 특허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만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들을 담아서 해야지 직접적인 정책을 무조건 내려주면 기업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상호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356페이지에 보면 노ㆍ사ㆍ정 해외연수 3,100만 원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 들었을 때 자료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근 시군들이 해외에 선진 노사문화라든가 산업시찰을 통해서 노사관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요구했었던 것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시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근거가 지금 명확하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에 노조의 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이것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던 것은.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는 노ㆍ사ㆍ민ㆍ정간 협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해외연수비용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예산서를 봐도 해외연수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곳은 없잖아요.

경기도내에서 몇 개 시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경기도이고요. 우리 오산시에서요?

노사정협의회 한노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이고.

계속 민원으로 요청됐던 사업인데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지원근거나 설명자료에 보면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습득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정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했을 것 같은데 설명자료 외에 구체적 자료와 지원근거를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의 기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경북 영주에서 할머님 열여섯 분이 마을기업을 하셨는데 평균 연령이 78세 할머님들입니다. 이번에 마을기업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마을에서 메밀묵을 쒀서 파는데 30분 만에 완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기업 다운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또 할머님들이 하니까 할아버님들이 할배목공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목공센터를 만들어서 고쳐주고 그 마을기업을 같이 하셨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 몰아주기식 마을기업이 아니고 진정한 마을기업이지 않습니까? 열여섯 분의 할머님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기업을 만드셔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도 이런 게 진정한 마을기업이지 않나, 저희도 이런 것을 발굴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연령을 떠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마을에 수익도 창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과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회적경제기업 지금 현재 인증된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라든가 시ㆍ군간 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에 몇 개의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졌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이 4개가 있고요. 5개가 있고 예비적, 사회적 인증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고 9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 닫은 곳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망한 곳과 잘 되고 있는 곳의 사례가 있을 텐데 왜 문을 닫았는지, 지금까지 왜 안됐는지,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몇 퍼센트의 프로테이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것 잘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몇몇 기업들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들은 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그 기업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예산은 1억, 2억씩 다 타갔어요. 그런데 사후에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담당부서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직접 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기도 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넘기기도 하고 지금 넘긴 사례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진행시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지도점검,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더욱 더 안정되고 오산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희 위원님과 김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5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ㆍ사ㆍ정이라고 한 것, 노ㆍ사ㆍ정 되어 있는데 이게 노조만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노ㆍ사ㆍ정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노’만 들어가고 ‘사ㆍ정’은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것들 특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358페이지에 김지혜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야맥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 저촉되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SNS를 통해서 야맥축제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맥축제가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 주위에 있는 일반 상점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상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식품위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것 이게 지금 12만 원인가요? 수당? 403페이지 유기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보호관리 대책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오면 관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평균 금액을 12만 원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늘고 있어요. 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지금 오산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어린이집, 유치원 또 공동 그룹홈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정신보건연구 치매노인, 또 요양원 같은 데서 지금 외국에서는 유기동물을 키우면서 같이 치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기동물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거의 안락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차원도 있고 서로 치유의 차원도 돼서 좋은 유기견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에 같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지금 이런 걸로 치유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법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요청해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이나 치유를 통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많은 효과들을 여러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생명존중도 되고 서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획을 짜셔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요. 필봉산 보안등 전력선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게 어떤 공사죠?

필봉산에 올라가는데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봉산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CCTV설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전기선이 올라갔으니까요. 설치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좀 중국인들이나 조선족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다보니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깔아달라고 민원을 좀 냈었는데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CCTV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3페이지 고양이 포획사업 있잖아요. 고양이 포획사업의 예산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그대로인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포획뿐만 아니라 사실은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을 이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성화수술이 여기에 포함된 비용 아닌가요?

중성화사업을 그동안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워낙에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계속 이렇게 많다 보면 로드킬 당하는 고양이들도 있고 또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성인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수요가 많은 동네에는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똑같이 했는데요. 만약에 중반기정도나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시켜 주시고 길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동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물 관련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인력수급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몇 월에 배치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솔직하게 얘기드릴 게 있습니다.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405페이지 하단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은 12페이지에 사실은 국비 내시가 늦게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12페이지 국비하고 시비가 4,400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405페이지 하단에 있는 4,500만 원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수를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줄서는 식당 만들기 2020프로젝트 컨설팅 지원에 관해서 지금 새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게 타 시군 사례가 있나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 업소 1개소당 돌아가는 비용이 100〜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고요.

지금 지원에 대해서 보면 560만 원 20개소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560만 원하고 본인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1개소당 컨설팅비가 800만 원이거든요. 본인부담이 240만 원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위생부터 맛, 그다음에 디자인 내지는 홍보까지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1년 정도로 기간을 해서.

타 시군 사례하고 타 시군 사례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서.

타 시군은 금액을 작게 해 가지고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효과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지 구독 1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 되진 않는데 이 농업전문지는 어디서 구독을 하는 건가요?

구독 홍보지 발간하는 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39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농업전문지 구독 그래 가지고 192만 원이 되어 있어요.

농업인 신문을 구입을 해서요. 농업인회관의 회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보는 겁니다.

시하고?

예.

그래서 시에서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단체로 나눠주는 예산입니까?

예.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도시농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한 게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1억을 받았었습니다. 1억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합쳐서 보면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보조가 금년에 없어진 겁니다. 1억을 받았었는데 각 시군을 순환하면서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비보조가 됐던 것을 시비로 메꿨다고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1억 정도 증가한 건데 이것은 작년에 1억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도비 받았던 부분인가요?

베란다사업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인데 국비가 지원되기는 하는데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직접운영이었거든요. 직접운영이었는데 11월 9일인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위탁이 됐냐면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시에서 이중으로 채용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위탁이 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의 문제거든요. 제 판단은 위임사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위임사무 같은데.

예. 위임사무라서 이것을 위탁을 하는데 법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직접고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다시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탁을 해야 맞는 거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입 및 설치 관련해서요. 도로명주소 설명판이 지금 안내도랑 약간 틀려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차안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419페이지 하단을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입 및 설치에서 1억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간판안내도 말고 다른 식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행안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년에 한 400개 이상 더 추가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로명주소가 찾아다니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동 몇 호라고 하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데 서동이나 탑동 뭐 이런 데는 만약에 서부대로라고 하면 서부대로가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 건너에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구분되니까 굉장히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부대로 몇에서부터 몇, 몇에서부터 몇은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올해 벽면 부착식으로 그런 안내판을 많이 설치할 겁니다.

도로명에 대한 안내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확충할 겁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된 동네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올해도 계속하는데요. 저희가 항측도면을 참고해 가지고 기간제를 시켜서 본 담당자와 함께 현장도 보고 정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저 혼자 질의하는 거니까 나머지 위원님 시간 다 써도 되는 거죠? 추가로 질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궐리사 석전대제 지원이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전대제는 연 2회를 하는데 한 500만 원 가량 듭니다. 저희가 신규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비 2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만 원을 자비로 했었던.

자부담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300만 원과 200만 원 자비부담을 준 이유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가요?

당초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궐리사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관리체계를 다해서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원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독산성 진입로 환경 정비는 최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위원들하고 타협하고 문제점이 지적돼서 전체적으로 한 통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겁니까?

독산성 입구 정비는 지난번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구 좌측 부분만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간담회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앞에 부분을 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옆에 부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 매입은 그대로 두고 그 앞에 건물하고 상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매입하는 비용이 다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독산성 주차장은 지금 공사 중이고 다다음주 정도면 완공될 겁니다.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그 협의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워놓고 협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외삼미동 고인돌 주변 및 궐리사 보수 이 예산이 신규 사업인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도지정이 됐습니까?

외삼미동 고인돌하고 궐리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도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섰습니까?

지금 도 예산은 없는 거고 외삼미동 고인돌이 공원이 아니라서 하천공원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펜스나 바닥재가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궐리사하고 외삼미동 고인돌 다 도지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요?

아직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늦어져서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추후에.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는 지원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예산 먼저 올리고 도에서 예산은 언제 편성돼요? 추경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외삼미동에 얼마 이렇게 찍어주는 건 아니고 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잡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얼마를 내시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없어서 추후에 내시 오면.

그러면 공사비용이라든가 주변정리비용 자체가 큰 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의 비율을 받아야 될지, 조례를 보면 전액 줄 수 있고 일부 줄 수 있고 조례에는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의 노력 여부인데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시에서 예산 다해서 보수하는 건가, 도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매칭 받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각 시ㆍ군에 나눠주는 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해 놓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도비가 나중에 안 온다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는 2회 추경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받아서 관리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도지정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서면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예산을 받는지 여부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여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청광장 야경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부처님오신 날, 기독 탄신일 기념해서 트리하고 탑 세워놓은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시민화합문화행사라고 해서 부처님오신 날 제등행사하고 기독문화예술제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중복인가요? 다른 예산인가요?

부처님오신 날 행사를 하면 저희가 탑을 세우고 연등행렬을 하는 경우에 이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제등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게 연등행사입니다. 등 들고 거리 행진하는 것.

여기에 야경행사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에 또 시민화합문화행사라고 똑같은 목으로 잡혀 있으면 예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두 개로 쪼개놨죠?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서 문화원을 거쳐 종교단체에 지원해서 종교단체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보조금을 주고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설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목을 보니까 설치비용하고 제등행렬은 다르잖아요. 요일도 달라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게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독행사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주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종교단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기독단체나 불교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 목 자체가 시청광장 야경행사에 부처님오신 날 제등행렬이라고 예산이 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등행렬 내용이 빠져야 되고 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등행렬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광장 야경에 대한 탑 예산으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잘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것 종교행사지요?

예.

최근에 있었던 트리행사에 목사님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그때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게 종교인을 위한 행사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행사입니까?

그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종교인들을 위한 트리행사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의 대표인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님이시죠?

기독교연합회 회장.

회장단 몇 명 참석하셨나요?

한분 참석하셨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 위주의 시간편성 위주로 시장님의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항의를 엄청 받았습니다. 기독교 행사에 목사님들이 참석하시고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불교행사에는 스님이나 그것을 믿는 종교인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버리면 종교인들이나 그 단체에서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해 주고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실무자가 온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을 모르고 설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도 그 부분을 놓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실무부서 담당자가 계시지만 그래서 담당자 위에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나머지 관리자분들이 내년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불교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해 주고 원래 없었던 것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종교인들한테 좋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해 주고서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위원들도 예산편성해 주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신경써주십시오.

예.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진흥 부분 2,200만 원을 어느 부분에 사용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나눠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 편성 방법은 알고, 이거에 대한 사용처를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쓰셨나요?

주로 저희는 예술단체나 체육단체, 문화단체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식이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목이나 이런 것은 안 정해져있어요?

예.

2,200만 원을 간담회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하나 계획 없이 쓰는 건가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렇게 시책추진비 들어와서 예산 쓴 것 있습니까?

매년 이 금액을 편성합니다.

지난해에 얼마 편성됐었어요?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쓴 것에 대한 내역 있습니까?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내역은 있을 겁니다.

남지 않고 다 썼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책추진비라고 해도 부서에서는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간담회하고 밥을 사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되고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시책추진비가 사실 안 보이는 돈이에요. 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부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올해 2017년도에 썼던 예산하고 전체 계획 목표 자체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들 다 볼 수 있게 올려주십시오.

예.

36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인데 출연진 사례라고 해서 800 올라서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30주년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시민의 날 행사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줄이고.

9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화장실임대료나 특수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한 180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화장실 임대를 줄였다고요?

임대료를 줄였다는 거죠.

임대료?

예, 실비용에 맞춰서.

30주년에 비해서 연예인들을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가 많기는 한데 30주년이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전체가 30주년인데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많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시 행사에 연예인들 부르는 행사가 많은데.

시민의 날이다 보니까 문화행사는 식후 공연에 어느 정도 연예인이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단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습지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습지원이 있지요. 여기에서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성합창단이 매주 2회 연습을 하죠?

예.

소년소녀합창단이 매주 1회 연습을 합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 똑같고요.

예.

증액된 사유는 트레이너 충원, 발성지도자 이것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증액됐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1회 연습이고 2회 연습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다 대관료입니까? 하나는 2회 연습을 하는데 2,800만 원, 1회 연습하는데 2,300만 원, 똑같이 2시간씩 연습하는데 2회 연습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4,6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단원수가 틀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트레이너 비용만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한 명이 아니고 합창단이 연습할 때는 한 명이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어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약간 적고요.

여성합창단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30명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거기도 한 30명 정도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같은 30명이라도 아이들은 트레이너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관료인지 트레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인지.

트레이너 인건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지도가 더 필요해서 많다? 뒤에 자료 있으면 넘겨받아보세요.

연습 횟수를 틀리고요.

매주 2회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드라이하게 통계적으로 볼게요. 매주 1회 연습하는데 2,300만 원이 들었는데 매주 2회 연습하는데 2,800만 원이에요. 대관비를 포함해서 지도자가 와서 한 번 지도를 하든 두 번 지도를 하든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1회 연습하고 2회 연습하면 통상적으로 두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2,300만 원이고 여성합창단은 2,800만 원이에요.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두 배 차이 나는 예산을 관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배를 줘야지 어디는 과하게 지원되고 어디는 과하지 않게 지원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논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예.

그 뒤에 보면 물향기시립합창단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민간경상으로 들어와 있지요?

예.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제 제대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한 30명가량 됩니다.

다 비슷하지요? 여기도 이틀을 연습해요. 여기는 2,000만 원입니다. 어느 단체에 대한 특성은 다 있겠지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단에 오산 까마귀 복면가요제 전국대회 있지요?

예.

금액이 1,600만 원이 증가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기존에 600만 원으로 했는데 내용은 시민들의 호응, 참여 이것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게 자부담 3,000만 원 가량으로 진행하던 사업인데 올해 두 번째로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도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게.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요?

예.

내년에 자부담은 한 500만 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됐고 까마귀 복면가요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위원들이 높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투여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시민들이 모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대형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지금처럼 2,000만 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시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돈만 많으면 더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 행사가 많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기보다 행사를 줄이고 복지나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자고 생각하는 분위기에 사람들 많이 모으고 호응이 많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시 예산을 전면적으로 투여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행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까마귀 복면가요제처럼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맡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돈을 받는 부분에서 약간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키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행사는 돈 많이 투자하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많이 모았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으로 사람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존폐위기를 떠나서 과감하게 필요 없다면 다른 행사를 살리고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주가 됐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단체에서 안 한다고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따져볼게요. 370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지원 예산이 상당히 늘었지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을종합예술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예총 오산지회 사업 지원이요.

이것은 가을종합예술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추경에 7,000만 원하고 도비 1,500이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금액입니다.

8,5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게 올해 행감 때도 지적됐었던 사항 같은데 행사 바로 한 달 전에 예산 반영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서 미리 1년 동안 준비 작업을 시켜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 맞는 것이지요?

예.

오산 독산성 전국 국악경연대회 2회예요. 이게 독산성 문화제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예.

현장에도 가봤지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당초 본선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행사 준비가 미진해서 행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팀들이 독산성 문화제에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이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듣고 제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독산성 전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독산성 문화제 예산을 올해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사정사정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산성 문화제 일환인 거예요. 대신 독산성 총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별도의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현장에서 국악대회를 치르고 입상하신 분들이 독산성 문화제에 참가를 하는 콘셉트로 갔는데 정작 나와서 상을 받았는데 독산성 문화제에 안 온 팀이 있어서 제가 황당해서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런 게 실패한 축제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반성 없이 똑같이 예산 올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국악 쪽에서 행사 진행하는 게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사실상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개념으로 500만 원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국악협회가 아니라 페널티는 집행부에 있는 관계 부서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것을 국악협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악협회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단체에서 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했던 것에 대한 아무 설명과 이해 없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또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침이 있냐고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 행사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알찬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독산성 문화제 치르는 데에 문제 있습니까?

독산성 문화제를 치르는 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관변단체의 이미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전국 산성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똑같이 작년에 한 건데 이것 또한 오산 독산성 문화제 행사에 맞춘 거예요. 이게 다 독산성 문화제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독산성 문화제를 하면서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산성 문화제 전체를 보고 행사를 독산성 문화제 정체성과 부합시키자, 그런데 이 예산이 독산성 문화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산성 문화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은 이게 독산성 문화제와 맞는지 다시 한 번 내년에 판단해 보자, 아니면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자.

판단 결과는?

판단결과를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됩니다.

예산은 산성 공모전이라고 해놓고 독산성 문화제 하는 시기에 똑같이 전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예산 편성 판단하는 기준에는 이 예산으로 독산성 문화제 때 사진전시회가 열리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산성 문화제라는 것은 저희 부서나 문화재단에서 지금 당장 정하는 게 아니라 예총하고 문화원 관련된 분들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거든요.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공모전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전시할지도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는 아니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독산성 문화제 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한테 예산을 설명하는 추가설명에 독산성 문화제 때 할 것이라고 단언을 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단체하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독산성 문화제하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아니어도 별도로 한다?

예.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독산성 문화제 예산 자체를 올해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 편성하면 전체 큰 틀에서 다른 부서들 한 개 부서의 예산이 5~6억도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이것은 축제 하나가 6~7억 돼 버리면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축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링한다고 해놓고 이런 예산은 기획부서에서 안 하는지 좀 그렇고,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는 추가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국 무용제 참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올해 무용협회가 창립했고 무용협회의 수준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국대회에 참가할만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무용제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창단 처음해서?

예.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 창단했는데 괜찮나요? 창단하자마자 바로 전국대회를 갈 수 있나요?

저희 오산시민만 전체적으로 무용단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단원 중에 외부인도 있습니다.

외부인들한테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요?

일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전체 편성됐던 임원뿐만 아니라 회원 명부를 주소지하고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은 별도로 저희가 있으니까 문화재단은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항간에 이야기가 좀 있어요. 문화원이 기존대로 있어야 되는지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원이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부지가 내년 1월에 전체적으로 헐리기 때문에요. 이 타당성 용역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원 건립을 할 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 신청할 때 타당성 분석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었는데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문화원 측이나 관련 돼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는데 다시 또 민원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부지가 맞는 것인지 그것까지 용역과제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 원이 용역비인데 사실 이것은 용역 내용보다 정무적 판단이나 부서하고 사람과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타당성 결과는 어느 부지가 좋은지 거리보고 문화원 출입하는 사람들의 관계만 판단할 텐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보다 주관적으로 새로 생기는 복합센터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해 버리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용역해 놓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그 뒤에 용역 과제를 하나 더 넣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정립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꾸 설왕설래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계자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따지면 문화원은 오산에 한 6~7군데 벌써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 복합센터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세교인가 어디에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밀어붙이든 원칙이 있으면 주변사람들의 설왕설래나 사람들의 다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서라든가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가식적이 아닌 진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을 덜 잡고 흔들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중에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독산성 야경 행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설명해 보세요.

독산성 야경 행사는 말 그대로 야경 행사이고요. 저희가 밤에 독산성 올라가서 봤더니 독산성에서 보이는 동탄하고 오산 시내 야경이 서울 시내 야경만큼은 안 되겠지만 정말 볼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열대야 때 10회 정도 잠 못 이룰 때 와서 야경을 구경하고 언플러그드로 해서 기타나 플루트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듣게끔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그 야경을 가지고 성공한다면 거기가 또 하나의 밤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까마귀 복면가요제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모았다고 한 게 2,200만 원이고 야경 보는 데 2,000만 원 예산이니 적은 예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예산 2,0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아직 시범적인 게 없으니까 안 보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 시티투어 1년 사업 시행했지요?

예.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는 11회 진행했고 11회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했습니다. 매번 거의 다 만석이 됐고 평가도 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용자들은 75%가 외부인이고 25% 정도가 관내인입니다.

할 때마다 만석이 다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45인승인데 45인승을 꽉 채우면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가 35~40명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투어해보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생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지켜봤는데 외주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시 관계부서 직원이 하루도 안 빼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투지로 성공시키지 않았나, 갔다 오신 시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 관계 직원들은 과장님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오산시 어르신을 위한 시티투어를 신규 사업으로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맨날 할 때마다 만석으로 다 찬다고 하는데 굳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왜 이렇게 계획을 했지요?

시티투어가 외부인들이 한 75%이다 보니까 젊은 층, 한 50대 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별도로 이것을 타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노인회라든가.

예,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예산은 여기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인원모집은 노인회 쪽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 동원이잖아요.

그것은 인원 동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광,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시티투어랑 여성을 위한 시티투어, 초등학생을 위한 시티투어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일반 오산 시민을 위한 시티투어라고 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오산 시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그 비중에 어르신들을 한 50% 잡고 초등학생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50%해서 100% 하면 모르지만 어르신으로 한정지어버리면 장애인단체든 일반 여성이든 사회적 약자도 있을 수 있고 주말에 아쉬운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주말에 어디 놀러 못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투어를 개설했다고 하면, 대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오산 시민을 위한 시티투어라고 해 놓고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 번 정도 투어해 주면 식사도 하고 오산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티투어안내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번 직원이 동승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90회 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같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벅차죠?

그래서 시티투어안내자를 양성해서 이분들에게 1일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다 교육시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금 중에 오산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단체하고 오산시체육회 운영비로만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됐고 기본 운영비에서 1,500만 원, 임차비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체육회 직원들의 급여기준이 매년 전년도 호봉표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 호봉표를 받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봉급표가 2개년 치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비율하고 대우받는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장급, 국장급, 계장, 간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국장 제외한 과장 3명과 계장 1명, 간사가 있는데 월급이 제일 많은 게 제일 하위직에 있는 간사가 5,600만 원으로 일반 금액이 5,600이고 추가로 수당 붙으면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추가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금액 그냥 딱 보더라도 5,7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예.

과장들이 4,600만 원,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18년 근무하고 장기근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업무의 가중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다고 하고 급여가 있다고 하면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업무의 능률 효율성을 봐서 이것은 무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라든가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내지 관련 단체의 인건비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숨기고 얘기 안 하려다가 공개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중에 제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한 거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체육회 관련된 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틀의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오픈을 해 버렸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용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으로 늘은 것은내년도에 참가 종목이 3종목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문제가 된 건데, 도민체전 참가할 때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시에서 개편했던 게 선수 사오지 않고 오산에 있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등위와 상관없이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참여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성적이 낮아져도 시민들이 뭐 공감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종목 3개 추가가 됐어요. 골프여자부, 레슬링, 바둑. 만약에 오산에서 레슬링을 일반 시민들이 참가한다고 하면 어느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또 다시 외부에 있는 레슬링 했던 선수들을 등록시켜서 참가점수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참가할까요?

골프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잘 하거든요.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도 단체가 있고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조금 조금씩 다시 회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갖고 잘 버텼는데 결국은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질타하거나 시민들한테 욕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단 오산시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장님이 ‘우리 시가 체육이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잘 견뎌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레슬링 말고 또 다른 종목의 선수를 사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선수가 없는 경우는 출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찾아보면 옛날에 운동했었던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레슬링만 뽑는 것 아니에요. 씨름이 됐든 유도가 됐든 태권도가 됐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돈 주고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롤러스포츠팀을 운영했는데 내년이 3년차인가요? 2년차죠? 올해 창단했나요?

예.

선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지도자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을 또 하죠?

계약을 올해 말에 해야 됩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 관련된 예산 편성됐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 편성된 거죠?

예.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 반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롤러스케이트팀이 창단될 때 말이 많았고 오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롤러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해서 오산 아이들 오산 출신들을 오산에서 키우자는 취지로 한 것 맞죠?

예.

그때 감독부터해서 선수까지 오산 아이들로 실력이 좀 떨어져도 구성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1년밖에 계약기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감독을 물어봤을 때 오산출신이 아니라 돈 주고 그냥 데리고 왔었어요. 그렇죠?

예.

오산 출신 감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궉채이도 알고 있고 또 무슨 기동인가 경남도에도 있고 오산 출신의 국가대표 이상 급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 혹시 고민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감독 같은 경우는 궉채이 선수를 알아봤는데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서 약간 무리여서 감독 부분은 거기서 이제 그만 알아봤고요.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명이 나이가 있어서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영입을 한 2명 정도 추가로 하려고 오산 선수를 알아봤는데 오산에서는 영입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산 롤러스케이트 반증을 하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팀이 활성화 안 되고 롤러가 굳이 시청팀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었나, 만들 당시에 위원들 설득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오산 출신들이 자라서 선수를 다 시켜 놨더니 팀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다 나가서 오산 아이들이 오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시청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자란 아이들이 선수로 오고, 선수가 지금 다른 데에 다 가있다. 감독들도 다 가있고.”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찾아보니까 선수도 없고 감독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어쨌든 선수 수급의 문제는 고등학교 아이들도 졸업을 할 것이고 애들이 다 크고 나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두는 선수도 군대 갔다 오면 그 친구도 충분히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해마다 선수 수급이 원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특히 지역 출신 선수나 감독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뭐 되실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 1년 계약인가요?

예.

본 취지에 맞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 계약하기 전에 전체 내용하고 선수 수급 문제를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고 본 위원도 다 네트워크 구성해서 오산 사람을 찾아보고 좋은 사람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같이 정보교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77페이지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하고 있죠?

예.

한 300만 원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예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말씀하시나요?

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것은 전국생활대축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선수들이요?

예.

선수들에게 지원이 없었다고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출전자에 대해서 다 줄 것 아니잖아요?

차량임차료나 식비 이정도.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슨 비로 출전했었어요?

자비로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요?

예.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이 2,000만 원 또 증액됐어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참가인원이 종목이 고정되더라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씨름도 내년에 참가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그 정도 증액했습니다.

씨름만 추가된 겁니까?

예, 종목은 씨름이고 참가인원도 좀 늘어납니다.

전체 인원?

예, 전체 인원이요.

그 늘어나는 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예.

독산성배전국축구대회 신규로 대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국제스포츠대회 이게 뭐죠? 더블더치.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뜬금없이 갑자기 국제대회를 하고 독산성배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교류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독산성배전국축구대회는 생활축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50대 분입니다. 팀이 5개가 있거든요. 독산성문화제와 연결해서 그 기간 동안에 독산성배전국축구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독산성문화제랑 연결이 돼요?

그 기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면 1박 주무시면서 독산성문화제도 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홍보 이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요.

취지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축구대회하고 독산성문화제랑 연계한다, 이게 언제 기획된 겁니까?

이것은 지난 달 정도에.

한 달 만에 3,000만 원을요?

예.

그러니 본 위원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을 축구장에 가서 인사하고 교류하고 동호인들에게 애로사항 묻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툭툭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흔들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됐는지 얘기를 추가로 물어볼 게 많긴 한데 하여튼 해 주십시오. 더블더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더블더치 어떻게 된 겁니까?

더블더치는 올해 2회 진행했고요. 저희가 자유학기제하고 연결해서 줄넘기가 특화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국제대회가 저희가 없으니 당구나 뭐 이런 국제대회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국제대회를 치르는 비용을 따지면 적다는 금액은 아니고 국제대회를 치르는 비용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홍보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기획된 것 자세하게 물으면 곤란해질 테니까 묻진 않겠는데 얼마 전에 국제대회 해서 KBS, MBC 방영한다고 배드민턴전국대회를 오산에서 한다고 했는데도 체육회에서는 별로 효과 없다고 해서 미뤄버렸어요. 국제대회라고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이것에 대한 취지랑 설명도 추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더블더치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방과 후 활동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국제대회 치를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대회가 협회인증 받은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이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도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줄넘기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블더치. 이것은 줄넘기가 아니라 더블더치죠. 줄넘기협회랑 더블더치협회랑 다르잖아요. 더블더치 총회장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에 계시다고 해서 오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몇 개 더 있는데 이것 다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그럴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안 할 것이지요? 다른 분들 하면 안 돼.

장인수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증액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출연자 사례금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 통 예산이 문화체육과랑 자치행정과가 같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출연자 예산은 식전 개회식까지 행사고 저희는 식후 행사 공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전체 행사를 가지고 문화체육과랑 자치행정과가 같이 협의되고 있는 거냐고요.

실무자들끼리 큰 아웃라인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 사례금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나, 아무리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있고 문화재단 예산 보면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기념행사도 있고 문화공장에서 기념전시도 있고 예산이 많이 섰더라고요. 출연진 사례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식전 공연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30주년 시민의 날이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출연자 사례에 많이 중점을 두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연자들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인지도도 있고 지명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공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랑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거의 70~8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식전이랑 식후 행사랑 나눈다고 하셔도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의 분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실무자끼리 이제 큰 아웃라인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연찬을 하셔서 조금 더 성과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예산 5,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원 예산은 문화원 쪽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제출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검토하시고 의회에 상정시키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속 단체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신규 사업을 제출했을 때 크게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제목 상으로 보면 문화원 취지에 맞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래놀이를 통한 예절지도’, ‘우리 동네 옛날 옛적에’ 이것은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과 후에 연결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원 측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수업에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다시 협의를.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 창의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에서도 정규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들어가는 수업들이 있어요. 정규수업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 강사를 썼을 때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원에서까지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취합을 하지 못해요. 문화재단과 문화원도 하겠다고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인가 그것도 있고 1인 1악기, 물향기 학교도 그렇고 평생교육과 사업도 엄청나요. 저는 대체 우리 시의 정규수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진행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문화원에서 제안했을 때 이 부분이 자기네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오산의 자부심을 느낄 수는 것은 있겠지요. 아이들한테 분명히 도움 되는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 속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학교를 할 것인지, 공모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과 후에 할 것인지,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평생교육과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먼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사전 협의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들 중에서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협의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 계수조정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생교육과에 정규수업하고 방과 후에 들어가는 대상층이랑 시간을 다 달라고 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 말고 문화재단에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들어가는 것을 같이 파악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그렇고 나머지 ‘아파트단지에 문화의 훈풍으로 이웃사촌을’ 이 예산도 아파트단지 내 공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서 공연 소규모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장소가 지정돼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거리로 나오는 예술이나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장소를 특정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이것을 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쪽으로 요청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객들 입장에서 해야지 공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목은 그럴싸한데 기존에 있는 사업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조상의 숨결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이것은 사전설명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남촌동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인가요? 남촌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궐리사 백일장 시낭송의 밤’ 같은 경우는 남촌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랑 비슷하고 4월에 ‘독산성 벚꽃 문화제 및 고인돌공원 사생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남촌동에서 따온 것은 아니고 도 지정 문화제 국가 지정 문화제 그 안에서 백일장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독산성 벚꽃 문화제 및 고인돌공원 사생대회’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국가 지정 문화제나 도 지정 문화제 안에서 백일장이나 이런 행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것도 독산성 문화제 속에 포함된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독산성 문화제와는 별도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데 독산성 벚꽃 문화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인돌공원 사생대회에서는 어떤 사생대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문화원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랑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원은 축제나 행사 부분보다 오산의 문화를 기리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향토문화재들을 보호하는 게 주가 됐으면 하는, 그 부분하고 나눠진 거잖아요. 문화재단이랑 이원화가 돼 있는 게 문화재단은 행사, 축제, 예술, 공연 이런 쪽으로 간다면 문화원은 오산의 문화를 기리고 역사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문화원이 향토문화를 연구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사이고.

이런 행사가 아니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문화재도 지금 다른 데에 뺏기고 있는 게 오산시 현실이에요. 이지란 사당도 지금 LH에서 퍼간 것 아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지란 사당 같은 것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 세교2지구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무리 위패가 없더라도,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것 왜 하세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화제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발굴하셔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지란 사당 있는 것 LH에서 파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다 행사성격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너무 겹치는 게 많고요. 이 사업명만 보면 그럴싸한데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보면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문화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도움이 되는 문화보존이나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오산의 역사를 살리겠다, 독산성 문화제를 살리겠다, 시티투어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른 시에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그런 연구라든지 보존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했던 것은 계수조정 이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독산성 야경 행사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8월 열대야시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딱 열대야시기에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열대야로 구상했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어떤 게 좋은지 의견을 물어볼 것입니다. 동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경 행사 2,000만 원 예산이 독산성 내에 꾸미는 행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플러그드 형식으로 공연을 하시겠다는 설명도 하셨는데.

총 2,000만 원 중에 공연비는 회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되고, 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명을 해야 됩니다. 조명하고 이런 시설에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밤이다 보니까 그쪽에 안전장비가 없어서 보안요원들하고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됩니다.

만약에 조명을 하시면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조명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다치는 정도의 조명으로요. 왜냐면 이쪽이 밝으면 조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조명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에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꿈나무 선수 육성은 엘리트 선수 훈련비나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10개의 학교 운동부하고 3개 클럽에 이 부분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면서 8개의 학교와 6개의 클럽을 지원해 주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엘리트체육이 없어지고 클럽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클럽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 학교마다의 클럽인가 연합된 형태의 클럽인가요?

예를 들면 원일중 배드민턴부가 없어졌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없어진 것이니까 클럽화 된다는 것은 학교 운동부는 그 학교를 가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클럽화 해 버리면 오산시 전체의 자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 플러스 취미반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러면 없어진 학교에 클럽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운영은 어떤 주체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체육회에서 협회로 갈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원일중, 매홀중 오산중의 체육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세 군데에 클럽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출근거 좀 주세요.

산출근거는 클럽에 대해서 학교 당 시비가 2,700만 원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2,7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 매칭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셨나요?

저희하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랑요?

예.

그러면 클럽은 2,700이고.

아니, 시비가 2,700이고 교육청에서 2,700만 원을 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 하는 운동부 이런 데에는 얼마나 나가요?

운동부는 각 종목마다 틀리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을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꿈나무 육성 사업이랑 무엇이 틀린 것이지요?

꿈나무 선수 육성은 학교 운동부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 스포츠클럽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학교 스포츠클럽 사업은 스포츠 동아리 사업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주로 미술이나 인문학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체육 동아리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츠 활동이라고 보는데 학교 내에 그런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2개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자기네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개교면 한 학교당 거의 7억 5,000?

아닙니다.

6억 5,000?

1억 3,000 안에서 학교 당 1,9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초ㆍ중ㆍ고 두 학교씩 6개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요?

1,900만 원 곱하기 6하면 1억 4,400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1,600만 원은 저희가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문 컨설턴트를 월 2회 정도 파견해서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얘기를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는 파악되셨어요?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면 미리 예측되는 수요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담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외부로 아직까지 홍보한 상태가 아니고.

이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그냥 나온 예산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사실 평생교육의 아이들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이 1,900만 원이 어떤 산출기초를 두고 나온 것인지.

1,900만 원은 한 개의 동아리에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에 주는 금액이 1,9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수요파악이 되셨으니까 이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상하신 것 아닙니까?

1,900만 원 예산을 예상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진행했을 때 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지 예측해 본 것이지요. 한 학교당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 정도, 교사들이나 아이들 교육비로 100만 원,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나 대회 유치비 이런 것으로 1,400만 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강사랑 대회 유치비가 동아리에서 필요한가요?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원 포인트로 전술이나 기술적인 것을 지도하는 게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여기도 인건비가 주가 되는 거네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모여서 본인들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비가 들어간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찾아가는 데가 체육교실이나 이런 데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강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강사비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농구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10명 정도가 같이 운동을 하면 자기들끼리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은 한계에 부딪치게 돼 있어요. 어떤 전술이나 어떤 작전 같은 것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매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지원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강사지도를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강사에 대한 수급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고 이 아이들이 정하는 대로 할 건데 만약에 되게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반화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전체 총괄적인 강사수급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점점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농구든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자기가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말씀대로 즐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즐기다가 욕심이 생기면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원포인트로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지 강사가 초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un & Learn도 있고.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딱 정해서 체육이라는 한정적인 과목에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개념보다 저희들은 학생들 아이들한테.

아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방식이 평생교육과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거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체육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으로 해서 이렇게 동아리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비 지원되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행감 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학교당 체육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초ㆍ중ㆍ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인1악기1체육도 평생교육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과 겹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방식들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고 또 지금 학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예산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특성화 시켜서 가시겠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체육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죠.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쪽에 체육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 끝나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 학교 대상 아닙니다. 특성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는 이유가 이 사업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스스로 이 사업이 중요하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컨설턴트 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동아리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200억 넘는 예산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고 평생교육과와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중복되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학교 스포츠클럽을 또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꿈나무선수육성도 엘리트체육이긴 하지만 거기도 학교클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학교 꿈나무선수육성은 기 지원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운동부가 없어지니까 교육청이랑 매칭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산중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던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이런 운동부들을 학교에서 왜 없애는 건가요?

한 학교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클럽화해 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시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가 나서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이런 체육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학교에다만 맡겨 놓지 않고.

체육 어떤 것을 외면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이나.

체육을 외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오산스포츠클럽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에서.

아니, 사실 이런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엘리트랑 통합된 것 아니에요?

통합됐어도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같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체육에 대해서 외면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면서 시에서 지역사회가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그 외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우리 운동부 없앨 테니 시에서 이 아이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학교에서 먼저 그 계획안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외면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외면이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꿈나무육성이요?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예, 학부모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운동부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받아보면 어떻겠는지.

그러면 이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이랑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육성 지원은 전체적으로 다주세요. 전체적인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산출기초 이런 것까지 다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어디에 맡겨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맡긴 데는 없고 체육회에서 적정한 협회든지, 거기까지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획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체육회 예산은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인건비들이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독산성배전국축구대회, 더블더치대회 이런 것도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이 축구대회라는 것 자체가 아까 독산성문화제 때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독산성문화제를 크게 하는 게 독산성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축제인데 여기에 축구까지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협회에서.

축구협회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협회에서 50대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싶은 희망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 연관 없이 하는 것보다는 독산성문화제와 한번 연결해 보자고 해서 이름을 독산성축구대회로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가 독산성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협회들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독산성 수영대회는 언제하고 있죠? 독산성 수영대회는 독산성문화제 때 같이 하나요?

독산성마스터즈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산성문화제랑 맞물려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새로 들어온 신규 사업들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것하고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오산시 시사편찬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가 참여하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 1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편찬 책자를 보니까 오보된 것도 많고 잘못 편찬된 것도 많이 있고요. 검증이 안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록해야 되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초창기 2008년도에 편찬된 책에는 유물 발굴된 게 한쪽 정도의 그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유물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독산성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록적인 것을 남기시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전에 했던 것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해서 역사편찬에 어느 분이 들어가실 건지 그 자료, 이것 지금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은 유급으로 하고요. 그리고 무급위원들 10명 정도 내년 1월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시사편찬 범위가 2009년부터 18년인데 이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전 자료가 잘못됐으면 그것까지 다 교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교정을 하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물이나 이런 부분도 더 각별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오산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를 자료로 내주세요.

체육회 업무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무 범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클럽 활성화 육성 지원에서 학교동아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하고 뒤에 학교운동장 체육관 사용료 지원 379페이지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시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운동장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동호회에 빌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시장님과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운동장을 빌려서까지 동호회한테 줘야 되는 건지, 학교운동장은 아이들한테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 동아리체육 활성화 사업 이것 우리가 안 해 줘도 돼요. 애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면 되고 거기에 놀 수 있는 기구만 넣어주면 되는데 운동장을 어른들한테 뺏겨서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몇 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노는 것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어른은 어른의 마음으로 어른의 공간을 만들면 되고 애들은 아이의 공간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풋살로 가고 있어요. 밤 11시까지 풋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되지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알아봤는데 사실상 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순수하게 100%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잘 되진 않고.

제가 대우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처음에 입주했을 때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을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른들한테 개방을 하고 체육동호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은 밀리고 동네분들이 밀리고 동호회 쪽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대우아파트나 이런 각 지역마다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에는 유일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운동장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일요일은 동호회가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요일은 동아리를 묶어서 동호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운동장만큼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해 보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