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 재정규모, 회 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 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재정여건 입니다. 세입은 일반회 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시세는 대규모 APT단지 준공과 같은 특수는 없으나 부동산에 대한 연차별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유세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의존수입이면서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의 점진적 개선과 수출 회 복세로 다소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수요와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석문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문화체육 및 사회 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경직성경비의 증가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1.8%라는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市의 주요 현안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운용은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구현을 기본바탕으로 민선 6기를 잘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 사업보다는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부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통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특히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예산편성 관련 위원회 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 제안사업(1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11건, 5억 원)하였고, 위원회 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251억 원보다 1,236억 원(17.0%)이 증가한 8,487억 원 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5,932억 원보다 701억 원(11.8%)이 증가한 6,633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4억 원보다 366억 원(36.5%)이 증가한 1,370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315억 원보다 169억 원(53.4%)이 증가한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855억 원 보다 64억 원(3.5%)이 증가한 1,919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8.9%(재정자립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67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21억 원보다 55억 원(3.4%)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4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4억 원보다 9억 원(3.5%)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4,077억 원보다 637억 원(15.6%)이 증가한 4,71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1,900억 원(의존재원의 40.3%)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20억 원보다 380억 원(25.0%)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수경기 및 수출 회 복세로 정부가 내국세 세입 액을 높게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세의 일부를 인구수와 재정력 등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경기회 복에 힘입어 금년도 당초예산 371억 원보다 11억 원(2.9%)이 증가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12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12억 원보다 316억 원(17.4%)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1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65억 원보다 117억 원(11.0%)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 계보조금은 2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 원보다 4억 원(1.5%)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9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억 원보다 35억 원(56.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9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7억 원보다 160억 원(36.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 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누리과정 보육료를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4억 원보다 70억 원(△18.6%)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142억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34억 원,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 1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9억 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28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 743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39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38억 원, 농촌 지도 및 농촌사회 개발 39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1억 원, 농촌종합개발사업 14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70억 원, 평생교육 문화 확산 20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13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 66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78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1,71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증진 653억 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754억 원, 보훈사업 36억 원, 사회 복지 종합지원 사업 56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123억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9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관리 및 유지 10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0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84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125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89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1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분야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 등 시정홍보 극대화 17억 원, 주민자치 지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4,836억 원보다 643억 원(13.3%)이 증액된 5,479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14억 원보다 30억 원(14.1%)을 증액한 24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 132억 원, 기타회 계 전출금 13억 원, 기금 전출금 41억 원, 지방채 상환 5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882억 원보다 28억 원(3.2%)을 증액한 910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822억 원보다 24억 원(2.8%)이 증가된 846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분과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원보다 4억 원(6.7%)이 증가된 6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004억 원보다 366억 원(36.5%)을 증액한 1,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369억 원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155억 원, 사업 수입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원, 잉여금 79억 원, 전입금 34억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확충 6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4억 원, 정수 생산관리 및 공급 149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억 원, 행정운영경비 24억 원, 예비비 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360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49억 원, 사업 수입이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2억 원, 잉여금 28억 원, 전입금 99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설치사업비 182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2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사업 비 53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37억 원, 행정운영경비 6억 원, 예비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 7억 원 등 9억 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는 예비비 등에 12억 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는 농공단지 관리 1억 원, 예비비 2억 원 등 3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 계는 주차시설 확충에 3억 원, 주정차 단속 5억 원 등 8억 원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는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 등 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20억 원, 주민복지지원금 4억 원, 기업유치지원금 2억 원과 예비비로 389억 원 등 415억 원으로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예비비 등 4억 원으로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에 1억 원, 예비비 95억 원 등 96억 원으로 삽교호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 등 4천만 원으로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난지도 관광지 관리사무소 보수 2억 원, 예비비 1억 원 등 3억 원으로 대지보상 특별회 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원으로 당진시 기반 시설 특별회 계는 예비비 2백만 원으로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지원 사업 2억 원, 예비비 56억 원 등 58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예비비 2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5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315억 원보다 169억 원(53.4%)이 증가된 48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 및 예치금 등 2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10억 원,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예치금 17억 원 등 19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등 8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예치금 등 2억 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 12억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등 10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등 5억 원,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 지원금에 49억 원, 예치금 7억 원 등 56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업정책자금 및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 5억 원, 융자금 10억 원, 예치금 111억 원 등 126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지원금 등 12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에 9억 원, 재난응급복구비 6억 원, 예치금에 33억 원 등 4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6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사업 5억 원, 농산물수매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 예치금 93억 원 등 9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5천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상환 25억 원과 예치금으로 감채계정 26억 원, 안정화계정 33억 원 적립 등 8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51건에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천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우강 솔뫼권 명소화 사업 10억 원,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12억 원,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13억 원, 역천 생태하천 복원 53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원, 합덕제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23억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12억 원, 당진도시계획도로(원당3거리～우두동) 개설 10억 원, 순성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억 원, 종합운동장 확장사업 20억 원, 농어촌지방상수도(대호지, 정미) 시설공사 20억 원, 농어촌지방상수도(두메지구) 시설공사 22억 원, 송악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 원, 정미 하수관거 정비공사 32억 원, 합덕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18억 원, 석문 삼봉, 장고항, 통정 하수관거 정비공사 23억 원, 신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0억 원, 합덕제 연호방죽 정비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 6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난구호에 대하여도 지원이 필요하여 안 제1조, 안 제3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안 제2조 제1호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를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수정, 안 제7조 제1항 중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을 “원문자 기호 여섯 개 표기 후 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홍기후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통·폐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효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황선숙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조 개정사항 중 “3명으로”를 “5명으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34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5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6호 당진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안 제2조제6호에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중 “법”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 안 제4조제4호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단,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수정, 안 제5조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를 삭제, 안 제8조 제목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의 중지”를 “수당지급의 중지”로 수정, 안 제8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안 제9조 제목 “참전유공자 수당의 환수”를 “수당의 환수”로 변경, 안 제9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이 경우”를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로 수정, 안 제10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변경,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정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39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0호 당진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당진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참여의 보장과 폭을 넓히기 위해 안 제4조제3항 “4명 이내”를 “8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시민봉사회 관 신축 안, 두 번째, 시유 일반재산 매각 안, 세 번째,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안, 네 번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안, 다섯 번째, 제2APC(농산물유통센터)건립 안, 여섯 번째,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추진 안, 일곱 번째,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부지 매입 안, 여덟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554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6호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제557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8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8호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 고용정책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9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0호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충남산학융합지구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여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1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2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3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