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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정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영

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당진시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을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답변 및 자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 및 기금규모 그리고 4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당진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국ㆍ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분야 235억 원, 함께 잘사는 농어촌분야 1,142억 원,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분야 301억 원, 맞춤형 복지실현 분야 1,714억 원, 자연과 공전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조성분야 650억 원, 소통과 공감의 열린시정분야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 되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에 대한 면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산출기초 및 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중요성에 대한 점검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집행률이 현재 17.14%로 저조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별 예산과다 계상, 무리한 신규사업 양상에 따른 추진실적 저조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적시성, 예산회 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장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주요사업 부분하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고 받고 총무위원회 나 산업건설위원회 나 위원회 에서 세부적으로 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2018년도 자체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8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225억 9,900만 원보다 3.4%인 7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00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1,620억 6,000만 원보다 3.4%가 증가한 1,676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234억 4,000만 원보다 3.5%가 증가한 242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370억 9,900만 원보다 2.9% 증가한 38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35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3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증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6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흡연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억 원이 증액된 56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경기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방소득세는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 및 자산임대수입은 5,200만 원이 감소한 6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9쪽 중간부분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 수입 수수료 수입은 전년보다 6,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은 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징수교부금 전년보다 9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로 하여금 교부받는 징수비용 성격의 수입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8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부과 기준변경으로 인한 부과건수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900만 원이 증가한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1쪽 기타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용품매각대금 400만 원, 금고협력사업 수입과 기타잡수입 7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수입은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어서 전년과 동일한 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 7,900만 원이 증가된 381억 7,8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액의 65%, 기타도세는 징수액의 약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11억 3,370만 1,000원보다 8,72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원 2,09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380만 원이 증액된 3억 2,36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세무담당직원의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3,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 세무수당 신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3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지난 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비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금액 2,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02만 8,000원이 증액된 6,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증대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7만 원이 증액된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납세지원 콜센터 인건비로 작년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1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마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선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건비로 전년보다 2,649만 8,000원이 증액된 6,224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는 도에서 재배정을 시켜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사무관리비는 주택가격검정수수료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625만 원이 증액된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18만 원이 증액된 1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또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 7,127만 3,000원이 감소된 180억 4,215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증감 폭이 큰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선6기 시정백서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은 민선 6기가 마무리 되는 해로 4년간의 시정을 기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지난 45회 임시회 에서 의회 의 동의를 받은 충남연구원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2,800만 원을 전년보다 2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개발위원회 와 당진지역사회 연구소의 정책토론회 , 포럼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국제교류추진과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를 금년보다 5,000만 원을 증한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를 2,250만 원을 증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이센시로 가서 10주년 교류행사를 다이엔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비와 공무원들 여비 이런 것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할까합니다. 서울은 행정안전부와 과기부가 남아있는데 거기도 곧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세종시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판단 하에 서울사무소는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환경의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사업비로 전년예산보다 8,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속가능발전 추진행사와 워크숍을 위해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 상ㆍ하반기에 우리 행정이 같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지표를 개선해나가고 지표성과가 달성되는지 검토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행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으로서 성과상여금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성과평가결과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오로지 종합성과평가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성과상여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2쪽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출연기관 운영현황분석 및 컨설팅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3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출연기관마다 각각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원운영이라든지 보수 이런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볼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에 건전재정운영관련 국제화 여비를 지난해 1억 3천이었는데 3,000만 원만 계상하고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국외여행 심의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예산운영만 우리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의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는 빼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6,890만 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읍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 의 예산을 우리 예산팀에 편성하던 것을 읍면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2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와 투자심사관리 등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롤 66억 원, 재난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11억 2,236만 원을 계상했고요. 245쪽 하단에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 3,861만 5,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0억 3,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641쪽부터 7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예산은 총146억 624만 원으로 읍지역 5억 원, 면지역 4억 원, 기타 동지역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의 숙원사업과 기타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안전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1477쪽 맨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안정화기금은 총예산이 84억 1,680만 원으로 세출에서 지방채상환에 25억 원, 예치금으로서 감채계정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한 감채계정에 26억 1,280만 원 그리고 안전화계정에 34억 원을 각각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입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총1억 3,9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73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현안사업을 담당사업부서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인건비로 5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당진시 지역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자문료, 정책연구보고서 등 책자제작, 설문지 제작비 등 총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500만 원, 2017년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에 등재된 합덕제의 역사적 가치 발굴을 위해 기초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DB구축을 위한 책자제작 그리고 전문서적 구입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을 대신하여 김영일 감사팀장님으로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일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영일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7,76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변호사수임료와 맞춤형 지역통계조사 2건에 6,1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54쪽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구현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16만 8,000원이 증액된 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소송변호사 수임료를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신규시책인 맞춤형 지역통계조사 위탁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부서 행정운영경비로서 544만 8,000원이 증액된 총8,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영일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입니다. 저희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2,034만 2,000원이 적은 82억 6,3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1쪽과 262쪽까지는 시정홍보의 극대화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신문, 방송 광고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9억 5,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상단을 보시면 청사 옥외광고물제작비 2,800만 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진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는 미디어영상분야 예산으로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브랜드 영상제작과 시정뉴스 진행자 출연료 공기관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상단을 보시면 방송녹화기 박스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 중간까지 온라인시정홍보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SNS활용과 시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참여자의 실비보상,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 매체 광고를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당찬 사람들과 바이럴 마케팅 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 전년 대바 7,26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위탁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상호간 조정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진사랑제작 예산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 중간부터 265쪽까지는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65쪽 중간보시면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통합솔루션 라이센스에 소요되는 개발비 3,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외 부분은 전년 대비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거나 또는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전 분야는 CCTV관제센터 용역비와 CCTV설치, 마을무선방송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8억 923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주요요인으로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관리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비 2억 6,900만 원과 증설비 1억 2,600만 원, 읍면동에서 일괄방송하기 위한 통합시스템구축비 5,100만 원 그리고 도시공원내 방범시스템 시설비 2억 2,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관제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관제센터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원콜센터는 작년 수준과 동일한 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터 270쪽까지는 전자지방정부구현 예산이 되겠습니다. 268쪽 상단보시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공공데이터센터와 IT서비스 관리체계 구축비로 각각 1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9쪽 하단을 보시면 웹사이트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유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70쪽부터 271쪽까지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안심e행정구현 예산으로서 8억 8,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보안로그취합분석시스템 고도화와 비정형트래픽위협분석시스템 증설 그리고 가상서버 백업용 라이선스 구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9,438만 원이 증액된 3억 3,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유산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금년보다 59억 2,948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2,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운영 인건비 상승분 일부 반영을 했고,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276쪽 상단에 보면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 또 참석보상으로 해서 총 1억 9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버스 1대씩 또 어르신, 취약계층 등해서 올림픽 관람을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4,4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10명이 늘어난 60명으로 하고 단가가 일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시민인권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인권 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유기적인 부서협조체제구축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부를 2,400여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업무추진비는 2,3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간판 등 제작비용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63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당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 등 일부 당직인원이 늘어난 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쪽 자산취득비 이동식 지문인식기 3대 구입 450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2,454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당진3동지대가 신설되면서 차량비, 엄마순찰대 차량 1대 늘어난 부분 등 유류비 등 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봉사회 관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신평면지대 사무실 및 집기창고설치, 적십자협의회 사무실 및 작업장보수, 자율방범대 당진3동대 기능보강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4,300만 원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및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 인감서명 신청 서식 및 발급용 소모품구입 등에 1,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RF ID 무선데이터 송신기록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에 따른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인감스캐너 노후분 7대 교체를 위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부분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예정됨으로서 도에서 시달된 편성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 238쪽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부담금 17억 900만 6,000원 등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협업포인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포상금해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조직의 역량강화 인건비 관련해서는 284쪽 상단을 먼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읍면통합분입니다. 13억 8,885만 원이 증액된 40억 4,5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교육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85쪽 상단에 보시면 직무관련교육비가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통합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 등 인건비 인상분 1,984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였고, 하단의 여비 중에서 국제화 여비가 아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만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세워져있던 국도시정시책 해외연수분 통합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공무직 배낭여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0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라 작년하고 같은 규모인데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변동되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지원 중에서 시설비 신평청소년자치문화센터 건립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ㆍ시비 각각 1억 5,000씩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특화사업은 작년도 롤모델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규모이고요. 공동주택어울림 사업 지원에 5,000만 원으로 일부 증액 편성을 했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정비교육 및 배달강좌 워크숍 등에 5,000만 원을, 마을자치를 위한 우리동네 전문가 양성위탁교육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의견 전자집계 시스템을 그간 도에서 빌려다 썼는데 새로 구입을 해서 다른 부서와 공유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읍면동 갈등예방교육을 교육극 형태로 제작해서 추진코자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전년보다 26억 7,282만 3,000원이 증액된 568억 4,4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 무기계약근로자 역시 임금 증액분 또 비정규직 일부 전환수요를 감안해서 26억 4,674만 원이 증액된 110억 4,88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 292쪽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870만 8,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2만 원 등 전체적으로 1,2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만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의 안전기반과 재난대비 사전예방분야 민방위 활성화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지수 향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18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전년대비 22억 3,821만 원이 늘어난 79억 2,4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리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하단부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위해서 1,600만 원을 도비부담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실비 반영을 위해서 청년안전캠프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시민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 3억 6,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년치를 대비한 결과 강력범죄 증가 추세가 있고 당보수혜에 취약한 경우에 보상방법 범위를 확대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씩 실시하고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대응 사전교육과 실제 합동훈련을 위한 국ㆍ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우발적인 사고 등 신속한 대행처리를 위해서 재난예방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류지 자동진출입차단 시설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과 낙뢰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하천CCTV 신설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부분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농작물 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대주민 홍보물과 재난관련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침수흔적조사 및 작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천의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3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분으로 전년대비 3,000명 신규가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비상사태관련 효율적인 대피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와 안내표지 설치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아울러서 비상대피시설 내 비상장비 설치를 하기 위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단위특화사업으로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민방위의 날 훈련과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국ㆍ도비지원 시비부담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306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 상승분에 따른 1억 73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및 급식비 지급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읍면동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경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자본보조로 전년대비 4억 7,162만 7,000원을 계상하고,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서 40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개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소화기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한 당진 1, 2, 3동 의용소방대 활동 순찰차량노후차량이 되겠습니다.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상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덕119소방대 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차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하는데 집합교육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교육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방위 사이버운영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중간에 지원민방위대원 육성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도비 3,570만 원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418만 원이 증액한 7,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해서 1억 6,304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5,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억 6,693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8,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43쪽 재난기금 세입예산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을, 예치금 회 수금 4억 3,887만 원을 증액한 32억 3,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 계전입금 일반회 계전입금으로 15억 5,5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억 6,304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7쪽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세입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재난기금관리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2억 9,986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8,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합덕읍 도곡리 세천정비공사와 6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정비공사 8억 7,000만 원과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원으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2억 6,707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589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충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및 자체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예산 1,103억 1,119만 5,000원 보다 305억 2,634만 3,000원이 증액된 전체예산 1,408억 3,7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상단의 여성가족시책추진비 205만 원, 요보호여성 의료비 등 일반보상금 605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안전한 골목길로 바꾸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구군청사 패밀리비전타워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26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부터 358쪽, 359쪽은 국ㆍ도비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 중단의 긴급피난처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중단의 돌봄사각지대해소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구축을 위하여 우리가 돌봄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부터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국제가정문화교류센터운영 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4,700만 원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7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다문화가족 대축제행사지원비 2,500만 원,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교육지원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단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부터 369쪽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쪽 상단의 저출산대응홍보 500만 원 등 저출산대책추진을 위하여 출생가정 지원비로 1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예산으로서 371쪽, 372쪽, 373쪽, 374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립니다. 같은 쪽 중단의 새일센터 지정운영 자체사업에 2,981만 원, 하단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단의 여성의전당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전당 공원 제초작업인부임 429만 7,000원 등 3억 1,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상단의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377쪽, 378쪽까지는 국ㆍ도비 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 상단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을 위하여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부터 380쪽, 381쪽, 382쪽 중단까지는 국ㆍ도비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처우개선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아동생활안전지원, 383쪽 중단의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국ㆍ도비 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 중단의 중고교신입생 하복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385쪽 상단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중단의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 하단의 공동생활가정 기능사업은 국ㆍ도비 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 상단의 어린이날행사 지원 5,500만 원, 어린이놀이터관리 2,750만 원,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3,626만 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400만 원 등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9억 4,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의 아동수당부터 388쪽, 389쪽은 국ㆍ도비사업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 상단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220만 원 등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비로 2억 9,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악읍복운리 주민자치복지시설 내에 개원예정인 신축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전일시간제 휴먼시아어린이집운영비 6,000만 원, 장애아전문 하람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공립정미어린이집 운영에 316만 4,000원, 보육정책위원회 회 의참석수당 등 보육시설 자체지원사업에 8억 621만 원, 같은 쪽 하단의 좋은 부모교육을 위한 보육아카데미 전문기관위탁 1,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억 9,700만 원, 장난감대여점사업비 3억 9,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상단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부터 394쪽, 395쪽, 396쪽, 397쪽은 국ㆍ도비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 중단의 어린이집 영유아 해나루쌀 지원 1억 1,340만 원,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단의 보육특수시책사업지원부터 400쪽, 401쪽은 도비사업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상단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0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의 여성문화센터운영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억, 2,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노인복지증진을 시책안내서 제작을 위하여 자체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확대부터 400쪽은 국ㆍ도비 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하단의 노인사회 활동사업 전담보조인력 가족수당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의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부터 407쪽, 408쪽은 국ㆍ도비 사업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중단의 독거노인 주거공간 화재경보기설치 3,6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공기청정기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의 노인복지시설 지원강화를 위해 당진시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5,000만 원, 남부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남부노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 남부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 3,000만 원, 당진시 노인복지관 엠프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노인교실운영지원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의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억 3,780만 원, 413쪽 중단의 경로당운영비 6억 4,425만 원, 노인회 지원 운영비지원 9,000만 원, 노인행사 및 연수지원 1,868만 원 414쪽 중단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단의 합덕읍 신촌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부터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하단까지 182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에 14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공설장사시설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2억 3,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부분의 공동묘지 관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600만 원, 같은 쪽 하단의 공설묘지 잔디관리 농약구입 등 재료비 1,600만 원, 공설묘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공설묘지 소규모시설개설 등 시설비로 10억 4,950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여성가족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1억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중단의 봉안시설폐지 환급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3쪽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950만 원, 예치금미수 12억 1,045만 5.000원이 되겠으며, 1387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공모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1억 8,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93쪽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예치금회 수 10억 3,5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3쪽 양성평등기금 세출예산은 양성평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000만 원과 예치금 9억 8,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유찬선 민원팀장으로 부터 민원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찬선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유찬선민원위생팀장

민원위생과 소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 규모는 10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행복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위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은 3,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44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행정추진은 4,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440만 원과 외식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유찬선 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저희과 일반회 계 본예산은 총 208억 8,0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68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6쪽 당진문화재단 관련예산입니다. 문화재단 기본재산 정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 재단운영비로 12억 6,730만 5,000원, 문화예술사업비로 3억 9,500만 원, 문예의 전당 위탁사업비 13억 2,336만 1,000원, 문화예술학교 위탁운영비로 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부터 458쪽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입니다. 농축식품부 공모사업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남산초등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내년에는 설계비 2,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4쪽 문예의전당 시설관리예산입니다. 무선 AP설치공사로 3,500만 원, 문예의전당 페인트도색 1,500만 원, 전시관 앞 보도블록공사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대공연장의 LED교체공사에 4,000만 원, 안내표시판 설치 및 보수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자료센터와 무대장비보관소의 냉난방기 구입비 1,350만 원과 음향디지털콘솔구입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6쪽 합덕제 생태종합자원조사 연구용역과 승전목 보전 및 활용방안 학술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비로 총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에 기와 고르기를 위해 3,500만 원, 안국사지 주변정비 4,500만 원, 남이흥장군 유물전시관 주변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0쪽부터 472쪽까지 도비매칭사업으로 합덕성당 지붕방수 및 벽채보수를 위해 8,000만 원, 당진향교 주변정비 8,000만 원 등 각종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총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예산으로는 합덕성당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위해 1억 원, 남이흥장군 묘 일원 고택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인 고덕사의 요사체 개축과 주변정비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부터 475쪽까지 김대건 신부 생가지 재난방지를 위한 3,000만 원과 방범설비 구축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손병희 선생 유허지에 이전복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과 한진 풍어당 집 해체보수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5억 원과 합덕제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 등 합덕제 정비를 위해 총 8억 4,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면천읍성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철거를 위한 2억 원과 면천초등학교 이전 신축지원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5억 원 등 총 7억 8,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합덕제 내의 다양한 생태자료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성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교황방문 관련 사업추진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천주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지원 2,000만 원, 버그네순례길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에 우강솔뫼권 명소화사업을 위한 지특예산과 시비 총10억 원을 계상하였고, 488쪽에 왜목마을 관광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 3억 원, 삽교호관광지 국유지 분할 매입비 3억 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5억 400만 원 그리고 삽교호관광지 확대지정을 위한 조성계획변경용역비 2억 3,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예산입니다. 왜목과 난지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삽교호관광지 주차장 신축사업비로 총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축제평가용역비 1,900만 원과 관광객유치 온라인홍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 설명은 모두 마치고 특별회 계와 기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기선 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체육육성과는 2018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1,357만8,000원이 증액된 189억1,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05쪽에서 506쪽 체육시설물 개보수 분야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 재료비 및 신평 고등학교 학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8,7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준공된 합덕초등학교 야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 다음장 506쪽 대호지면 조금리 전천후 게이트볼 장 외벽보강공사 등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수정 활 보관함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신축입니다. 당진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8,000만원, 송산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6억 원, 당진 씨름장 증축 8억 원, 당진 실내족구장 및 당진2동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2억원,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6건 등 총 29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합덕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삽교호 호수공원 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야구장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나 야구특성상 야간경기로 활용함에 따라 조명탑 설치를 위하여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우강 대포리 게이트볼 장 비 가림 설치 공사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 장 비 가림 시설 설치 국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남산 게이트볼장 임차료와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당진시 체육회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4억8,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인천시 남구와의 친선 교류전 배드민턴 개최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민간인원 보조금 5건에 10억1,500만원과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5,000만 원등 총 1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부터 517쪽 하단까지는 각종 대회 및 개최 참가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신규개최 건 및 정액위주 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쪽 부분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고 511쪽 2018년 당진사랑 축구리그 개최 비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당진시 꿈나무 육성을 위한 7대7유소년축구대회 1,200만원, 아래쪽에 2018 꿈나무 육성 발굴대회 600만원, 512쪽 상단에 2018꿈나무 육성 초등학교 배구대회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대회 신규 개최 건으로 2018 전국 복싱대회 개최 9,000만원, 당진해나루 컵 리틀 케이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9,000만원, 대통령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개최 2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스포츠 초청경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제7회 해나루쌀 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 감액된 사유는 참가 팀의 감소로 참가지원금 시상금 등의 축소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상록수배 충청남도 게이트개최 2,300만원 또한 마찬가지로 금년도 대비 참가팀의 감소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9쪽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343쪽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10억31,000원을 반영하였고, 1347쪽 세출예산으로 위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예치기간 종료일까지 예탁 후 향후 운영 방안을 선정하고자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4,813만3,000원이 증액된 58억7,4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사업 외 1건으로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767만9,000원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임차료 등 6건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출연금으로 5억 원과 소상공인 상업 및 경영개선 교육 사업으로 1,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로 1,500만원,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분야로 지역노사관계 발전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각 1억4,600만원과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외 1건등으로 2,632만원, 전통시장 장날 작은 이벤트 행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행사용 텐트 의자구입비로 1,000만원과 문화관관형 시장육성 텐트 의자수입비로 1,000만원과 문화관광 형 시장 육성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로 8억2,08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98만원을 계상하였고, 807쪽입니다. 인적자원센터 산업인력육성 전문교육 외 1건으로 1억3,000만원, 구 군 청사에 운영 중이던 인적자원 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인적자원센터 임대료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 5,000만원과 사회 경제인의 날 운영 300만원, 향토자원 지식 등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적 기업 육성사업 3억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사회 보험료 및 사회 개발비 등 사회 적 기업 육성사업 사회 개발비 5,823만7,000원과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2,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현장 컨설팅 비로 5,000만원과 네트워크 조성 및 인재양성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 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활동과 네트워킹 행사 운영비 2,400만원, 청년 일자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민만위탁교육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에너지 전략 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보급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9,7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8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및 그린 빌리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 1억6,830만원,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과 에너지보국용 비상발전기 구입 외 1건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 베란다 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6,9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특별회 계로 당진화력특별회 계 및 4개의 특별회 계가 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의거 현안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검토 후 지역심의위원회 통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9억94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469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자합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동영산 제작비로 2,000만원, 행사장 임차료 3,297만원, 초청장 제작 등 기타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위한 석문국가산단 광고비로 LH부담 1억에 대한 시비부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신설 및 이전공장 발전기원 현판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에 1,000만원, 기업애로 지원센터 지원에 5,000만원, 경제포럼 조찬 세미나 지원 1,000만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아울러 기업인 화합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지원 사업으로 충남 산업융합지구 호서대 자금지원 출연금으로 3년차 중 총 24억 중에 2년차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창업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을 위해 총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2일반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예산으로 209외투지역 토지매입비 2차중도금 49억6,480만원과 2-1공구 외투지역 토지매입비 1차중도금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산단 주거단지 하수위탁처리비 2억4,000만원, 시설물 대 수선비 6,000만원, 하수도요금 부과대행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농업기반 시설개선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천, 신평 농공단지 임도정비사업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산단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작업용 덤프임차 1,500만원, 시설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해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산단 내 시설물 전기요금 전기안전용역 음악분수대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억2,724만원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가로등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5,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산단 재 공원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5,016만5,000원을 공원 화장실 등 전기요금과 비품구입을 위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석문 국가 산단 내 공원녹지 9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등 유지 관리비 15억5,716만3,8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특 회 계 매칭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안내판 정비사업 1억5,6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월 1만5,000톤 이상 수도사용 업체에 대해서 요금 30%를 10년간 감면하는 사업으로 감면보전금 5,0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417쪽 기업유치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시비부담 예상분 30억 원과 보승 전기 등 기 유치된 국내 기업과 유치예정 기업에 대한 지원금 18억4,200만원 등 총 4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우회농업정책과장

상 농업정책과장 우희상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8억5,359만3,000원이 증액된 705억5,9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조기정착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각종 간담회 시 창업 농어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창업 농어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농촌마을 주민이 공동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 리모델링 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농로 추진을 위하여 농어민 스스로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농작물 한 대책입니다. 가뭄대비 소형관정 시설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밭작물 1지역1특화 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품목별 공선출하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 조직화 기반 확대를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분할 매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삼광벼 지원입니다. 재원 율 82%이상 고품질 삼광벼 생산 농가에 경영 안정직불 금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건조조장시설 지원입니다. 2018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시서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진쌀 특화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쌀 생산 조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3억 원을 논 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49페이지 상단 원료곡 수매 및 건조형 집진시설 지원입니다. 노후 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RPC 지원개선 및 당진쌀 고품질화 실현을 위해 원료곡 수매 및 건조형 집진시설 지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50페이지 입니다.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고자 논에 타 작물 생산 장비 지원을 위해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볏짚환원 및 종자비 지원 등으로 4억6,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1페이지 상단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생산 조정비 사업으로 43억2,4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채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포장비 지원으로 1지역1 육성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생활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텃밭 만들기 등 식생활 교육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설 APC 건립 위해 39억, 토지매입비 35억, 건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21페이지 하단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유진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 수산과는 2017년도 보다 36억6,261만3,000원이 감소한 56억7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저희는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항 활성화 관련 위원회 및 심사 참석수당 200만원과 당진항 항만 이용자 실무협의회 간담회 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면 가곡리 도유재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소유비로 2,52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항 토론 및 지역항만 육성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해운항만 신문구독 및 전문도서 구입 당진항 홍보 브로슈어 인쇄 등에 1,000만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국립해양수산대학유치, 중부 지방해양 경찰청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상공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항만공사 안보 글짓기 대회 1,000만원, 항만관련 직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000만원, 퇴역함정 선체 안전진단을 위한 신규 사업에 1,000만원, 함상공원 군함 도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나 항만 조성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해양레저기반조성운영비로 800만원,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축제 행사비로 2,500만원,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산물 관련 소비촉진 지원으로 장고항 실치축제, 한진포구 바지락축제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당진시 수상조정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리를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수산경영인 대회 및 수산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편리한 선진민원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어선 안전장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홍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이 되겠습니다. 조피볼락 종묘 매입방료에 1억 원, 연안 바다목장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소규모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 보상 토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반시설을 위해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집행을 위하여 인지세, 경계측량, 행정대집행 등 총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및 물품 구입에 도비 포함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방재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동식 어업용 폐 스티로풀 감용기 및 차량 유지를 위해 500만8,000원, 대부금 상환 신청안내 우편발송을 위해 1,000만원, 선착장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676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행정경비를 위해 8,1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광현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62억3,800만원이 감액된 38억530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요염 측정소 운영 및 재료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석문산단측정소 이전을 위해서 2억1,65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4,351만9,000원을 계상하고, 기후변화 체험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면 고압살수 청소용역 대행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엽탄 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용품 및 먹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산 저수지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 환경파수꾼 행사 참가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학교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산 생태공원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입니다. 세계환경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입니다. 민원발생지역 오염물질 측정수수료 등의 비용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90만원을 계상하고, 유독물 방재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 페이지 입니다. 수질보전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수 하천 수질측정망 검사 수수료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입니다. 폐수 및 해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방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29만7,000원과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90만원을 계상하고, 방재장비 구입을 위한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종료지 제초작업 인부임 1,718만6,000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수생식물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입니다.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9,7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조한영 청소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한영 청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청소정책팀장

설명에 앞서서 조성준 과장이 검진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195억1,4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9,8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 사업비 등으로 46억6,1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상단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시스템 운영비로 363만원을 종량제봉투 위탁배달사업비로 8,3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기가제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2억2,1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중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 일환으로 송산면 마을방역 소독기 구입비로 3,60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 삽교호 수변지역 쓰레기 청소 인건비 752만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수거용역 및 경고판 설치비 등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복 홀씨 입양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과 9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7,0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2,1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관리를 위해 8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운영관련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 운영비로 42억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16억4,889만2,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및 탈리액 위탁처리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적화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41억3,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14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억3,18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조한영 청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왕섭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2,813만9,000원이 증액된 139억9,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중간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1억 원, 돼지, AI 통합센터 육성지원 7,000만원, 하단에 열풍기 등 양계농가 사육 환경개선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단부터 924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밀원생태계 다양화 지원 500만원, 사슴 전용사료 지원 1,000만원, 꿀벌전용사료 2,200만원, 악취 민원 해소 등 친환경 농장 육성지원 2억5,000만원, 양돈농가 악취저감 제 지원 1억 원, 여름철 가축분뇨 적체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신속처리 지원 2억, 축분 처리 용 수분조절 제 지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중간입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 등 3개 사업 3억1,4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하단부터 925쪽 상단입니다. 양계농가 자동화시설지원 등 4개 사업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중간입니다. 양봉 및 염소농가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3개 사업 1억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하단부터 926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등 10개 사업 26억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상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1억6,000만원, 928쪽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1억2,000만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1억, 액비 저장조 2억1,000만원, 액비살포 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하단부터 929쪽 상단입니다. 소 사육농가 원형 분포 싸일리지 지원 2억, 한우개량 우량정액사업 1억4,000만원, 우량 암소 검정사업비 3,000만원과 착유 실 오폐수 적정처리 시설지원 1억, 우유소비촉진 홍보 1,500만원, 젖소개량 우량 정액 지원 3,200만원을 편성하고, 929쪽 중간과 930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사랑 육성을 위한 수정란 이식 등 9개 사업에 4억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중간부터 931쪽 상단입니다. 육우품질 고급화 등 9개 사업 4억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부터 932쪽 상단 조사료 생산 노후부속장비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과 TML사료 배합기 지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상단부터 934쪽 중간입니다.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 6억4,584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3억1,500만원, 전문단지 조성 용 싸일리지 제조지원 8억1,648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하단 소고기 이력추적 제 기표부착 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상단 초중고생 우유 무상급식 지원 1억7,307만5,000원, 초중고생 학생승마 체험사업비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 처분 매몰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530만원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일회 용 주사기 등 방역 의약품 구입비 500만원, 사슴농가 방역품 등 4종 2억 원과 935페이지 하단부터 936쪽 상단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 임차료 등 3개 사업에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통계초소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048만원을 편성하고, 유기동물 포획 우선인식장치 등 5개 사업에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위탁비 2억 원, 농장 해썹 컨설팅 1,120만원, 가곡유통단계 해썹 컨설팅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상단 전염병 살 처분 보상금 1억80만원, 공동방재 단 인건비, 운영비 1억6,9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하단부터 943페이지 하단까지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등 총 12개 사업 24억6,6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상단 공수의 수당 7,200만원,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700만원, 944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 상단 악성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등 2개 사업 1억4,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중간부터 947페이지 하단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등 16개 사업 7억9,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중간 소독시설 2,700만원, 동물사체처리시설 1,500만원, 948쪽 하단부터 949쪽 상단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사업비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9쪽 상단 수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장비 지원 4,620만원, 신규 해썹 농가 시설장비 지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왕섭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구교학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358억4,241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40억3,10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내실화 전문건설업 관리운영 하청관리실태 조사 지원 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난지섬 연도교 건설 공사비로 2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예초작업 인건비로 3,007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336만원, 마을안길 유지보수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5쪽부터 957쪽 상단까지 합덕읍 상동리 버스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59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7억1,716만원을 계상하였고, 957쪽 중간부분 증말 소하천, 가학소하천 정비공사비로 16억558만원, 가학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6억6,042만원을 공 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수문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156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3,333만4,000원, 보상비 31억 원을 공 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하산부터 959쪽까지 당진3동 시곡1통 세천 정비공사 등 17건의 세천 정비 사업비로 5억83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959쪽 계속비로 추진 중인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융합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6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인 하천유지관리 감시인 인건비로 1억2,030만2,000천원, 소하천 예초작업 준설사업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1,000만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보상비 17억 원을 공 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970쪽부터 973쪽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등 93건에 50억8,69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974쪽 대호지면 도이1리 농로포장 공사 등 8건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975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중간부터 977쪽까지 정주환경개선사업인 함덕읍 마을회 관 신축공사 등 13건에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7,600만원, 고대면과 면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1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9쪽 시군 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신평면 금천1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에 4억3,000만원을 공 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대호지면 장정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억2,290만원, 합덕제 지구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981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8,1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3억8,097만9,000원 감소한 31억9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운영비에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6,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UPIS 시스템 정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입니다. 2030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및 2030년 내포 신도시 권 광역도시계획의 종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 업무추진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결정 변경 수립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관리계획 송산2 일반 산단 해제지역 결정변경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변경용역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협의체 사업보조금 항목으로 2,000만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2만원, 당진1, 2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센터 경비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인 도시 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 만들기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20만8,000원, 국내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 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일반회 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 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으로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기문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1쪽입니다. 저희 도로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9,822만원이 증가한 172억8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7억8,642만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지보수용 차량 및 중장비 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검사수수료 등 11건에 대하여 1억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부터 993쪽 하단까지입니다. 과속차량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유지보수를 위하여 탑동 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등 7건에 대하여 3억9,7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염화칼슘구입비 등 재료비와 재설작업용 다목적 모래살포기 차량 구입 등 자산 취득 비에 11억5,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원을,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부터 995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 및 보도 제초작업 등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5,200만원, 일반운영비 5,344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구입 등 재료비에 2억9,630만원을 도로 보수 원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국가배상 청구에 대비한 손해배상금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면천 문봉리 배수로 정비 등 2건에 대하여 1억5,108만원, 제초작업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하여 1억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5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송산202호 확포장에 4억240만원, 합덕302호 확포장사업에 5억360만원, 송악 103호 확포장에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7쪽입니다. 송악 리도 211호 한진복운선 확포장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신평 302호선 확포장 사업에 2억144만원, 신평 201호 확포장사업에 2억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정미 101호선 확포장 사업에 3억1,080만원, 우강 211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72만원, 순성 202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석문 205호 장고항선 확포장사업 협의를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천 101호 확포장 사업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1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 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로 13억7,4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6,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당진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003쪽 중간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으로 부당이득금 대상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및 보도 제초작업에 5,000만원, 일반운영비 1,02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비 등 9건에 5억8,6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원당3거리에서부터 우두동개설사업으로 10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로 1-2호선 롯데마트에서 송산까지 도로개설에 11억5,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송악도시계획도로 기지시 초등학교 앞 중로와 도로개설사업에 21억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소로 3-115호 개설공사에 10억 원, 신성대 유치원부터 경찰서까지 개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교통사고 잦은 부분 개선사업으로 합도 초등학교 4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진3동 수청동에서 시곡 동까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7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63억6,09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입니다. 구 건축물 대장 디비 건축 사업이 금년 마무리됨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된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르지오 1차아파트 경사로 설치 아파트 저수조 자동수위 통행시스템 설치, 파크빌 1차 통행로 보행자 통행로 설치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이 참여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으로 기초주거 급여는 국도비 포함 17억4,773만7,000원을 계산하여 1,324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약자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수리 봉사 지원 사업 1,500만원, 저소득 주거비 지원 사업 1억 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당진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도시경관 가치를 보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주요 교차료 방지사업 및 경관사업비 유지보수비로 9,400만원, 순성 봉소리, 송산 상거리 및 우강 창리의 예쁜 간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입니다. 순성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1억1,771만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과과장

허가과장 한철희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5쪽 2018년 허가과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306만6,000원이 증액된 13억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지역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른 법정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허가 관련 법령집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대호주변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 종료 예상되는 항소심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미면 우산리 등 6개소에 대한 산지 전용지 정미면 우산리 등 6개소에 대한 산지 전용지 대집행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9억6,9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허가 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471만2,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한철희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년보다 24억8,494만원이 증액된 149억5,162만7,000원으로 우리시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의 2.25%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운영으로 식목일 행사 경비, 업무추진비, 묘목구입비 등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조림사업 국도비 예산입니다. 1021쪽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예산입니다. 1022쪽 하단부터 1023쪽까지 공공숲가기 사업 국도비 예산입니다. 1023쪽 하단 고향마을 숲 가꾸기 국도비 사업입니다. 1024쪽 상단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 유류비로 1,100만원, 숲 가꾸기 시간제 근로자 가족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1025쪽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1026쪽 임산물 생사기반사업 국도비 사업입니다. 1027쪽 임산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1028쪽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산불상시 진화대 인건비로 7,733만7,000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7,824만1,000원, 그리고 헬기 임차료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1,3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하단부터 1033쪽 산불예방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033쪽 공원 및 가로수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나무 재선 충 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4페이지 인건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5쪽 산사태 사업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6쪽부터 1037쪽 상단까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7쪽 보수정비사업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8페이지 임도사업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9쪽 사방사업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40쪽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산사태 응급복구자재 구입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 제 근로자 수당으로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병해충 방제단, 산사태 예방 단, 임도관리원 등 산림보호 관련 기간 제 근로자 가족수당으로 8,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부터는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기지시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1억300만원 계상하였고, 소망 공원과 쌈지 공원 조성사업비로 9억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43페이지 가로수 관리예산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2억800만원, 장비 임차료 600만원, 자재 및 비료 상특 꽃묘 구입비로 1억3,7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가루수 관리사업과 당진천 벚나무 가지치기 사업, 그리고 시가지 꽃묘 식재공사비, 가로등 꽃 화분 관리비, 화분 구입비 등으로 3억5,3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5페이지 공원녹지 병해충 소방재 농약구입, 비료구입, 공원녹지 관리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760만원 계상하였고, 공원 청소 관리 용역비로 5억4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위생소독 송악, 합덕, 송산 산업단지와 도시공원 관리사업, 공원시설물 보완사업, 상록수 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공원녹지관리 시설비로 13억5,4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공원관리 기계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산 삼림욕장과 송정공원, 도시 숲 제초작업 인건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난지도 특화 숲과 둘레길 관리 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숲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숲 길 운영관리비로 등산로 먼지털이대 관리, 내포문화 숲길 방문자 센터 무인경비 수수료, 등산 목재시설물 유지관리, 아미산 구름다리 안전진단을 위해서 2,8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위탁관리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1048쪽 등산로 정비사업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1049쪽 아미산 주차장 성토 공사비로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선산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목원 보완사업비로 2억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테마 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1050쪽 수목원 주차장 성토공사비로 6,950만원 계상하였고,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2억5,4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관리원 인건비, 가족수당, 피복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7,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관리를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료, 전기, 수도, 통신요금, 차량과 장비 유류비, 안전검사 및 수수료, 건축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중섭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억4,933만3,000원이 감소된 181억8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 지원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대 폐차 6대 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원,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 손실보상 1억2,5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제 시행 손실보상 4억5,000만원, 저상버스 4대 운영비 지원 8,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지원분 50%포함해서 8억1,619만6,000원, 다음은 수요 응답 형 대중교통체계 행복버스 운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으로 교통봉사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 모범운전자 교육지도 활동 근무복 및 장비 지원으로 1,600만원, 택시 카드 수수료 및 영통신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4,710만7,000원, 교통안전 다짐결의대회 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캠페인에 700만원, 운수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사업 즉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11대 운영비에 대해서 4억4,946만9,000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1대 대 폐차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하교 등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으로 교통지도 근무복, 장비, 캠페인 등 지원해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인 현 정부 100대사업중인 100원 택시 즉 행복택시 운영을 관련해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시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톤 이상 화물차와 차길이 9미터 이상 되는 버스에 의무 장착 사업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체계 정비 사업으로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재료비 1억 원, 1억6,500만원, 1059쪽 노후가로등 교체 보수유지관리 시설 등 시설비로 2억6,40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 사업으로 재료비 2,500만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연간 보수 신설 등 시설비로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으로 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 4,000만원, 승강장 신설 10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승강장 내 태양광 안전설치 10개소에 3,000만원, 승강장 환경정비로 2,4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정비 5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노후 안전표시판 교체 신설 발광형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등 안전조명등을 신설키 위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체계 준비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수수료 통신요금 등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 주차장 관리 및 확보사업으로 3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3D입체 영상관 준공식에 500만원, 민간위탁운영비로 6,000만원, 시설유지비로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및 행정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주차장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주차장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대해서 3,241만원이 감소된 8억3,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6,0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공영주차장 타워 도색 보수비로 7,000만원, 임시주차장 10개소 조성하는데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단속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와 1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차선 도색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9쪽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가된 3억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터미널 내 냉난방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중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7,300만원이 감소된 30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경제 장기 침체에 따른 개발부담 금 감정평가 대상 토지 감소와 수치지형도 제작 공장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6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측량수수료로 498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등록 전환 측량수수료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7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본격추진에 따른 부동산 전자교육 시스템 교육과 홍보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억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하단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4,600만원이 증가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및 사후관리에 따른 확정필지 면적증감 정산반환금 등에 11억2,300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600만원으로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창민 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 계예산액은 전년대비 10억4,762만1,000원이 증가한 141억9,8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등 8억3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보수, 실태조사, 당진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을 위해 7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와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한 시비부담금 28억9,9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 하단부터 1080쪽까지 하수도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비와 하수도시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9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3쪽에서 1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은 특별회 계 자체수입인 상수도 사용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신규급수공사비, 특별회 계 이자수입과 상수도사업 확충사업 국고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전년예산대비 18억7,424만8,000원이 감액된 368억7,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7,424만8,000원이 감액된 368억7,7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에서 1173쪽입니다. 수돗물의 구입, 생산, 판매, 시설관리 등 수도물 공급비용으로 157억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쪽 하단부터 1178쪽까지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노어촌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와 상수도 관로매설 배수지 확장공사,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146억2,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하단부터 11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4억2,3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5쪽에서 11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은 특별회 계 자체수입인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환경기초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및 기타회 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52억6,809만8,000원이 증액된 360억2,6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억6,809만8,000원이 증액된 360억2,6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미하수처리 건설공사 12억원, 송악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원, 석문 삼봉 장고항 통정 하수관로정비공사 16억 원, 신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2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완벽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무 대행비, 하수관로 정비, BTL민간 투자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65억6,7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2쪽입니다. 완벽한 하수도시설 유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하수관거 기술진단 등 51억7,9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에서 1199쪽입니다. 주민정주여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비로 19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추진사업으로는 당진하수처리 증설공사 9억2,000만원, 노후 관로 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8,0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 합덕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 금으로 3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순아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편성 요구한 예산안은 128억2,620만원이며, 전년도대비 6억3,3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입니다. 보건기간 기능보강 3억3,300만원 중 기간제 인건비로 5,88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기관 노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보건소 건물 도색비 8,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사업으로 8억1,090만원 중 방사선사 대책인건비로 300만원, 엑스선 필름 판독료 수수료 및 방사선 촬영장비 수선 점검비로 1,83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배상 책임보험료 등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과진료 의약품 등 의료비 및 구료비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차량유류 대, 차량우지 소모품비로 1,260만원,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은 기간제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부터 5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진료소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230만원과보건 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3,680만원, 자산취득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7쪽까지는 국도비 연계사업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고, 578쪽 국가예방 접종 실시로 인건비 2,650만원, 일반운영비로 57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치료비로 500만원, 대상포진 백신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읍면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990만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억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9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2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70만원, 건강증진센터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620쪽까지는 국도비 연계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6,260만원, 임산부전용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부터 62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7억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지도개발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직무대리

지도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재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1,331만5,000원이 감액된 99억4,4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3쪽에서 1089쪽까지의 단위사업 지도인력 전문화 및 지도기반조성 16억339만원은 지식정보화에 알맞은 전문지도 능력 배양 및 지도기반 조성으로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에서 1,101쪽까지의 단위사업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7억7,983만원은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지식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및 차세대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07쪽까지 단위사업 농촌자원 소득 화 및 농촌생활 활력 화 6억2,848만2,000원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이해증진 농촌자원 소득 화를 위한 예산으로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부터 1112쪽까지 단위사업 농기계 활용지원 9억2,732만3,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농가의 농기계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18쪽까지 단위사업, 작물화경, 기술보급 13억110만원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기술 보급 및 친환경 농업 기술지원 등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2개의 세부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부터 1122쪽까지 단위사업 축산기술 보급 7억7,040만원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예산으로 7개의 세부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부터 1127쪽까지 단위사업 채소, 화훼, 기술보급 8억2,034만원은 새 기술 및 새 작목 도입으로 근교농업 육성과 고품질 채소 수출화훼 육성을 위하여 12개의 세부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27쪽부터 1130쪽까지 단위사업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 6억3,08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과 웰빙 특용작물 생력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130쪽부터 1135쪽까지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6억3,994만7,000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과학영농실현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1135쪽부터 1138쪽까지 단위사업 종자개발 기술보급 3억8,262만4,000원은 우량종자의 체계적인 생산 및 개발보급을 통한 고품질 당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부터 1148쪽까지 단위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8억132만1,000원은 농심테마파크 운영 및 농심 체험행사 추진 등 도시민 농심함양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8쪽부터 11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6억5,942만4,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재중 지도개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두영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1,200만원 감액된 16억9,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중간부분 도서관 연간 활동보고서 제작과 노후 사후관리비로 720만원을, 서버 및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와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비 공공운영비로 1억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중앙도서관 장애인실 개선공사 1,500만원과 합덕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중앙도서관 방화벽 교체사업 2,600만원과 허가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독료 2,040만원과 전자책 구입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과 도서구입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 독서수첩 제작, 자원봉사자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795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7,588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독서경영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원, 도서관 및 이용자들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대전 행사 등 행사 운영비로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34쪽 상단까지 도서관 운영 경상경비와 634쪽부터 635쪽까지 국비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한해 동안 역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오두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이상문입니다. 당진항서부도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7년도 2,746만4,000원이 감소한 2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 부두 조경정비 사업을 위해 금년에 신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소규모 수선비 및을 금년도와 동결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비 서부두 관리사업소 이정표 재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항 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비상발전기 유지 및 청원경찰 호신용 구입 등 금년도보다 365만원 증액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당진항 지원센터 및 서부도 관리사업소 청사 청소용역 등 지난해보다 1,516만3,000원을 감액한 1억4,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당진 항 지원센터 입주기관 단체 협의 및 간담회 개최를 하고자 시책업무 추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페이지 상단입니다. 갑작스런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당진 항 환경정화용 오일펜스 및 흡착포 구입을 위해 신규 시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행정운영 급량비 및 관외여비 등 경비로 2,430만원을 감액하여 2,8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상문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