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 행정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9105만 3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억 534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에 39억 3696만 4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에 14억 2008만 4000원,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25억 235만 1000원, 공정선거관리에 551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3억 7085만원, 옥외광고 정비 겸 전출에 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인건비에 3774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804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270만 원 등 총무행정 시책사업추진에 계상하였습니다. 2억 6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행사 추진에 1000만원, 군정추진여비에 2460만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45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및 기타보상금에 1750만 원 등 군정시책 사업추진에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 1800만원, 지문인식프로그램 운영에 684만원, 기록물관리에 186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고용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에 2억 367만 5000원, 공무원교양직 구독 퇴임식 등 일반운영비에 5472만 5000원, 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00만원, 여론, 동향 등 특정업무경비에 12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648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민주평통 법정운영비 연금지급금등 민간이전에 1억 385만 원 등 지방행정지원에 4억 6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비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1억 7200만 원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 794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원,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에 15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에 500만원,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2000만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1530만원, 상해보험가입에 1224만 원 등 이장 사기진작 지원에 6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직원상해보험료, 복지포인트 지급 등 일반운영비에 11억 4840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하계휴양소 종합건강검진 등 포상금에 1억 579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에 6200만원, 공직자 체육대회에 3520만원, 노사한마음 워크샵 등 노사정협의회 지원에 968만 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14억 5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9쪽까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백신프로그램 구입,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억 1663만 3000원, 업무용 웹디스크 구축 등 전산개발비에 6200만원, 정보화마을 일반보상금에 1860만원, 지방재정, 새올시스템 등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2억 8028만 9000원,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455만 원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9억 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고령넷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SNS사용료 일반운영비에 4304만원, 동영상 홈페이지고도화에 9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338만 8000원 등 지역정보화사업에 1억 5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5쪽까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총 14억 2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회관보수, 새마을 기 구입 등 새마을 시설물 확충에 7억 199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887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6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에 31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6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840만원,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 새마을 중화교육,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등 국민정신교육에 1억 9993만원, 자연보호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민간 경상사업 및 새마을단체 법정운영비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1억 112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689만 4000원,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에 1500만원,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 법정운영비 및 활성화사업에 1165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54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1250만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샵에 1800만원, 옥외광고시설 유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등 도시 미관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9쪽까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25억 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8억 300만원, 독서관리, 독서실관리 인건비, 사무관리, 청사도색 등 군민독서실 운영에 3080만 9000원, 전화영어운영 등 학교교육지원에 2160만원, 영어체험학습 등 영어마을교육지원에 9812만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인테리어 등 시설비에 4800만원, 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가구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8010만 원 등 공공도서관건립에 3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45만 2000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6237만원, 여비 720만 원 등 도서관 운영관리에 1억 3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 장서확충에 5900만원, 문화강좌 등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홍보물 등 사무용품비 선거보조업무 인건비 등으로 5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113억 7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13억 8043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에 6억 5069만 3000원, 성과상여금에 16억 6000만원, 지역정보화 강사 인건비에 7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2쪽까지 총무과의 기본경비입니다. 당직실운영,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854만원, 부서운영공통 국내여비에 500만원, 기간 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7886만원, 2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21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2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13쪽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장권 구매와 참석자 실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50명 정도가 하루일정으로 올림픽을 관람 할 수 있는 규모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참가대상자는 아직 선정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참가대상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장권을 구매해서 각 단체에 아무래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도 입장권을 나눠줘서 관림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저소득 소외계층 뿐만 아니고,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수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참가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산직원 격려품 구입에 10만원 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직원에 대한 직원후생비 차원에서 격려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1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는 기획실에서 기획총괄을 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만약에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축하선물을 주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유아, 어린이옷을 갖다가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22명을 출산 축하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요?

예, 올해.

18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1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공무원이 먼저 정부출산정책에 앞장서고 있는데 비해서 출산직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는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아직 미흡하거든요. 10만원 같으면. 앞으로 출산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은 228쪽에 있잖아요. 228쪽에 도서관 구입 있는데 도서관 책은 도서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올해 2회 추경으로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13000권 하려고 1억 8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북도내로 해서 입찰제한을 두고, 입찰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구입할 도서구입비를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2인 견적입찰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관내서점이 요즘 하락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보면 중견간부 과정 해외연수여비가 2명 600만원씩 1200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저희들 해마다 보면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장기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 동안 장기교육.

장기 1년 동안.

지금 현재 2명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가 있는 배영수 부군수님 간 그런 것입니까?

6급 계장.

6급 이하 1년 동안 갑니까?

6급이 1년 동안 가는 장기교육입니다. 1년 동안. 지금 현재 2명이 가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원에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내년에 다시 2명 선발해서 보내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발해서 보내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224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어느 봉사자에서 갑니까?

저희들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저희들 30개 봉사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전체회원의 3500명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단체에 등록해서 3년 이상 경과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봉사실적도 전년도 봉사실적이 200시간 이상 되는 그 단체의 리더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자원 봉사단체 리더 이런 사람들 30명 정도를 자원봉사센터에 선발추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자부담50%, 지원 50% 이래가지고 해외여행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선발이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천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봉사센터에서 추천받은 분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27쪽에 보면 책 소독기 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책 소독기 구입 있네요. 책 소독기 어떤 겁니까? 이것은? 227쪽에요.

저희들이 다산에 공공도서관이 되면 책도…… 잘못하면 부패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관된 책, 장서에 대한 소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책을 소독 한다 이 말입니까? 책 소독기?

예, 책 부패나 이런 부분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안에 여러 가지 살충이나 살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으로 보시면, 할 수 있는 기계.

책 소독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예, 다산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내년 2월 개관예정으로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군립도서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권고도 되고 실제 성공이나 이런 여부가 입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 하고, 상당히 전국적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 전국민이 참여해줬으면 좋지 안 좋겠나 이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250명 정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주민도 있다는 거죠?

예, 주민들……

동계올림픽에 장애인올림픽 입장권 산다는 것 아닙니까? 패럴림픽은?

예.

장애인올림픽에 참여한 입장권하고 경비를 이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입니까? 올림픽 때도 가고, 패럴림픽 때도 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민감한 시기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한테 16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선거법 관계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다 되고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켓 하고 하루경비 8만원하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대부분 주민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보수에 7억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 2억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 증액이 7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회관신축 보수사업추진에 2017년 당초 예산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2690만원을 더해서 올해 실제 보수액은 5억 2690만원입니다. 그보다 다소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9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수리하고 할 때, 읍·면장들한테 조사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2억 정도 올해 대비 좀 더 늘은 것이고, 이 이유는 대부분 새마을회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주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억 정도이상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올해 개축하는 동회관이 있어서 거기 3억 정도가 더 투자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개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올해?

18년도에 할 계획인 것은.

34개소 쯤 됩니다.

개축하는 곳이요?

아, 개축 우곡 답곡 2리

새로 개축하는 곳은 답곡 2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을회관 34개 정도.

34개 리모델링을 다 할 계획입니까?

리모델링은 사실상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화장실…… 벽지, 장판, 이런 것, 일반지붕누수 이런 부분에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 보니까 전체 34개소 증개축 보수하는데 7억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용역에 2000만원 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이것은 내년에 예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미리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예비계획용역입니까?

2019년도에 합가 2리 하고, 사부 2리, 화암 1리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 2018년도 해서 2019년도 신청하는……

19년도에 신청한다 말이죠?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 2019년도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49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개선 특별법 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지금 주요 하는 내용은 식단제공, 영양교육, 급식시설점검 등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당도 개선되고, 위생적인 것도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조리사를 자기들이 간섭하기 어려운 것도 관리해주니까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식약처에서 감시하고 있고, 회계심사는 공식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다 짜줍니까? 어린이집에?

예, 식단을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갑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관리 하는데 1억 줘서하는 지원처에서 성실히 잘 하고 있는지 식단계획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7개소하고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서 나트륨 섭취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홍보하고 저감 실천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 중점사업이라서 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 자라나는 어리이들 입맛부터 저희들이 저감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소에 그러면 25만원을 드린다 말입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31개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서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돈은 드리지만. 식단을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건지.

교육위주로 하고 생활홍보를 하고, 실천운동 그것 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로명주소사업 국가지정번호판설치는 주산하고 미숭산 등산로에 20개 지점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점을 부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때까지 없었다. 그렇죠? 그 밑에는 광역도로명판설치 1식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광역도로가 저희가 6개 있습니다. 가야로 내 5개소가 있는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것도 없어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훼손되거나하면 새로 바꾸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것입니까?

예.

그 위에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지원이, 조금 전에 미숭산 등산로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도로명주소사업하고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 사업하고.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은? (

도로명주소사업안에 번호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타이틀이 그 안에서……

도로하고 산에 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 개인주택…… 전체가 도로명 주소 사업인데 그 중에 번호판 설치사업은 아까 설명대로 주산하고 미숭산에 내년에 하겠다.

그것은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도로명주소가 계속하고 새주소가 도로명주소 사업……)

새주소? (

예.)

다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

지금 거리는 다 됐고, 미숭산하고 산에 등산로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잃었을 때 표지를 보고 찾을 수 있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 등산로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감소된 260억원 규모로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금 지원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자동수문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156만원, 공공폐수처리장 4개소에 원격수질감시 관리위탁금 1억원, 처리장개보수시설비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대기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135만원 민간자원보조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16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차 조기폐차 50대 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에 160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 1개소에 100만원, 야생동물먹이구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작물피해보상 40농가에 4000만원, 포획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방지시설지원으로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구입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비 2350만원, 포획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내년 처음 국비보증사업으로 포획틀 설치사업과 피해예방설치 사업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보전사업으로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제거사업,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해배출업소관리를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수수료와 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 수질오염 사고대비 비축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398만원, 자산취득비로 수질감시보트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살림이 2명 인건비로 4780만원,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구제급여 지급대상 1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분인 10%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자에게는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로 총 4086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1슬레이트 처리 지원 120동에 4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층 지붕계량사업 8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미화원휴게실 공공요금 960만원, 대행업체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19억 9920만원과 음식폐기물 민간위탁금 2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폐기물처리를 위해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명, 불법투기감시 2명, 인건비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폐기물처리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10대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를 위해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청소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용기류와 용동폐비닐 수집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5980만원과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거치대와 청소차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폐비닐수지포상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안내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배출장소 울타리 제작 30개소와 덕곡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펜스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지포상금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부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299쪽입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 5명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영동폐비닐 공동 집하장 2개소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폐기물수거위탁처리비와 장비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연말 읍·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300쪽입니다. 감시원 2명의 인건비로 3770만원,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 쓰레기봉투구입과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처리장 공정기술 진단과 악취기술 진단비 9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반응조회 공기 공급을 위한 송풍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6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고령향교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8개소 청소용역 위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1196만원, 시설비로 긴급개보수와 마을상수도 지하수폐공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계량 지원 사업으로 302쪽입니다. 대가야읍 내상리 시설계랑사업에 군비추가분을 포함해서 6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과 상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운수면 신간리 수질개선사업에 군비추가분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읍 헌문리 배수관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303쪽입니다. BTL사업 성과평가 등 사무관리비 484만원과 원격수질감시유지비, 수질분석비, 약품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곡봉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내상리 처리구역확대사업의 설계용역비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비 등 연구용역비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준설, 처리장 보수비, 미불용지 보상금 등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관리대행비 23억, BTL사업운영비 8억 1800만원, 30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운수 봉평지구 시설비 12억 1400만원, 개진 진촌지구 시설비 3억 2700만원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 등 총 1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 사업에 시설비 17억 8100만원과 부대비 등 총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5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 꽃질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13억 4800만원,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다산지역에 인구증가나 처리구역 확대 등 향후 하수량 증가 요인이 없어서 증설사업계획을 총괄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년에 확정될 경우에는 기본계획변경하고 그리고 기존사업비를 반납하고 난 뒤에 향후 여건 변화 시에 사업의 재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시설비 9억 3400만원과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2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추계기금특별회계에 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2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하수도권역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2억원과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3800만원이 감소한 6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곡·쌍림지구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 23억 9500만원과 부대비 등 총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149만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위탁운영비 25억 4800만원과 678쪽입니다.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14억 2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급수공사 등 시설비로 3250만원과 노후관교체공사로서 대가야 노후관 갱생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상수도 옥내누수감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수계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 4300만원이 증가한 3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5412만 8000원, 이행평가비용에 5225만원, 모니터링 비용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4억 9000만원, 6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 9억 7670만원, 하천하구정화사업에 1512만원, 분뇨처리운영비 1억 4717만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거시설설치비로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7억 2200만원,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2억 900만원, 689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중점 관리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에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야생동물피해예방과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와 축산시설 관리업무를 중점추진하고, 또한 군민의 생활기반에 대하는 상하수도 사업추진과 유지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는 등 내년도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깨끗한 농촌 만들기 16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읍·면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7년도 올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 최우수, 우수, 장려상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해서 현재 최우수는 어디입니까?

최우수 대가야읍, 2위가 덕곡면, 3위가 다산면입니다.

다산입니까? 현장 확인은 다하셨습니까?

예, 서면평가하고 현지 확인 평가하고……

다 하셨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상 받으신데 또한 열심히 해주신 덕분으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만들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만드는 것을 도시민들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관광을 고령에 오신다면 깨끗한 농촌에 들녘을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더 선호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안림초등학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구교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안림 중심지 사업도 하고, 안림초등학교를 위해서 중심지 어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제가 염려스럽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현지 확인 했습니다. 다리 내려가는 입구하고, 다리 밑에도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그 쪽에 쓰레기가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일정을 잡아서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운수 꽃질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암 2리는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화암 1리 꽃질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꽂질은 밑에 쪽에 거기 이장님 댁하고 있는 그 굴곡에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고 꽂질 이쪽은 그 안쪽에 최고 안쪽에 그 쪽에 관로가 빠져가지고 이번에 보조 사업으로 새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암 1리는 완전하게 다 된다 그렇죠?

예, 다 끝납니다.

화암 2리에 주민들이 1리에 그렇게 하니까 화암 2리에 계획은 없는지 문의하던데 과장님 화암 2리 계획은 없습니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20톤짜리, 30톤짜리 이렇게 규모에 관계없이 많이 지원도 되고 했는데 요새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50톤 이상 되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 아니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1인당 물 배출을 200리터씩 배출한다하면 최소한 인원이 250명 이상 이렇게 거주도 해주고 상시인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관내 보면 소규모 취락지구가 형성된다 해도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아까 설계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마는 우곡봉산지구하고 ……기본 계획 시에 환경공단에서 안을 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군 전체통합해서 3개 동네를 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30, 40톤 되는 소규모도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토록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화암 1리같 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수 화암 1리 할 때에 2리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소규모도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가 25억인데 내년도는 2억 7000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상수도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30년간 협약서 안에 30년 동안 매년 지급해야 될 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스케줄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대로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관로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시에 목표 유수율이 있습니다. 80% 이상 유수율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1%를 달성하고 있고, 수질관로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위탁금 속에 관로개선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기에 관로 보수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연도가 언제쯤이었죠? 만료는 얼마 남았습니까?

30년, 36년 2036년 정도까지……

20여년 남았는데요. 문제는 계약내용이 고령군이 매우 불리하게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적극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군비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언제 지나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이 가능하면 경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6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에 3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올해보다도 3억 3000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원가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올해 원가용역이 3대당 9061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9061원 개념은 중요치 않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물가상승분이 사실은 3%를 초과하지 않아서 올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오르게 되면,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3% 이상 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원가용역금액을 넣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부족분이 발생될까봐.

과장님 예산서 승인은 고령 세대가 650세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16250세대이고 지금은 17000세대인데 650세대 늘면 우리 인구가 1300명 늘어야 됩니다. 1가구에 2명씩 살아도 우리 지역인구는 계속 줄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레기처리비를 더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쓰레기처리구역은 저희들 관내에 전체가 처리구역입니다마는 지금 소규모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대상 가구수라든지 실제적으로 가구수 늘어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다산지역이나……

부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650세대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인구는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부계를 해서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원가 용역 상에 저희들에 세대수 기준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청소부분이 있는데 가로청소 해야 될 부분들을 세대수 쪽으로 돌려서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