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저희들 해마다 보면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장기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장기교육.

지금 현재 2명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급 계장.

6급이 1년 동안 가는 장기교육입니다. 1년 동안. 지금 현재 2명이 가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내년에 다시 2명 선발해서 보내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저희들 30개 봉사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전체회원의 3500명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단체에 등록해서 3년 이상 경과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봉사실적도 전년도 봉사실적이 200시간 이상 되는 그 단체의 리더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자원 봉사단체 리더 이런 사람들 30명 정도를 자원봉사센터에 선발추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자부담50%, 지원 50% 이래가지고 해외여행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선발이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천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다산에 공공도서관이 되면 책도…… 잘못하면 부패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관된 책, 장서에 대한 소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책 부패나 이런 부분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안에 여러 가지 살충이나 살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으로 보시면, 할 수 있는 기계.

예, 다산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내년 2월 개관예정으로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군립도서관.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국가지정번호판설치는 주산하고 미숭산 등산로에 20개 지점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점을 부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도로가 저희가 6개 있습니다. 가야로 내 5개소가 있는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되거나하면 새로 바꾸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지원이, 조금 전에 미숭산 등산로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안에 번호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타이틀이 그 안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 개인주택…… 전체가 도로명 주소 사업인데 그 중에 번호판 설치사업은 아까 설명대로 주산하고 미숭산에 내년에 하겠다.

도로명주소가 계속하고 새주소가 도로명주소 사업……)

예.)

지금 거리는 다 됐고, 미숭산하고 산에 등산로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잃었을 때 표지를 보고 찾을 수 있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 등산로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감소된 260억원 규모로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금 지원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자동수문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156만원, 공공폐수처리장 4개소에 원격수질감시 관리위탁금 1억원, 처리장개보수시설비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대기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135만원 민간자원보조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16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차 조기폐차 50대 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에 160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 1개소에 100만원, 야생동물먹이구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작물피해보상 40농가에 4000만원, 포획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방지시설지원으로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구입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비 2350만원, 포획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내년 처음 국비보증사업으로 포획틀 설치사업과 피해예방설치 사업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보전사업으로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제거사업,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해배출업소관리를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수수료와 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 수질오염 사고대비 비축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398만원, 자산취득비로 수질감시보트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살림이 2명 인건비로 4780만원,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구제급여 지급대상 1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분인 10%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자에게는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로 총 4086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1슬레이트 처리 지원 120동에 4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층 지붕계량사업 8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미화원휴게실 공공요금 960만원, 대행업체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19억 9920만원과 음식폐기물 민간위탁금 2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폐기물처리를 위해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명, 불법투기감시 2명, 인건비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폐기물처리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10대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를 위해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청소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용기류와 용동폐비닐 수집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5980만원과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거치대와 청소차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폐비닐수지포상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안내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배출장소 울타리 제작 30개소와 덕곡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펜스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지포상금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부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299쪽입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 5명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영동폐비닐 공동 집하장 2개소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폐기물수거위탁처리비와 장비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연말 읍·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300쪽입니다. 감시원 2명의 인건비로 3770만원,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 쓰레기봉투구입과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처리장 공정기술 진단과 악취기술 진단비 9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반응조회 공기 공급을 위한 송풍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6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고령향교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8개소 청소용역 위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1196만원, 시설비로 긴급개보수와 마을상수도 지하수폐공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계량 지원 사업으로 302쪽입니다. 대가야읍 내상리 시설계랑사업에 군비추가분을 포함해서 6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과 상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운수면 신간리 수질개선사업에 군비추가분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읍 헌문리 배수관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303쪽입니다. BTL사업 성과평가 등 사무관리비 484만원과 원격수질감시유지비, 수질분석비, 약품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곡봉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내상리 처리구역확대사업의 설계용역비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비 등 연구용역비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준설, 처리장 보수비, 미불용지 보상금 등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관리대행비 23억, BTL사업운영비 8억 1800만원, 30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운수 봉평지구 시설비 12억 1400만원, 개진 진촌지구 시설비 3억 2700만원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 등 총 1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 사업에 시설비 17억 8100만원과 부대비 등 총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5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 꽃질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13억 4800만원,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다산지역에 인구증가나 처리구역 확대 등 향후 하수량 증가 요인이 없어서 증설사업계획을 총괄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년에 확정될 경우에는 기본계획변경하고 그리고 기존사업비를 반납하고 난 뒤에 향후 여건 변화 시에 사업의 재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시설비 9억 3400만원과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2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추계기금특별회계에 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2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하수도권역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2억원과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3800만원이 감소한 6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곡·쌍림지구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 23억 9500만원과 부대비 등 총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149만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위탁운영비 25억 4800만원과 678쪽입니다.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14억 2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급수공사 등 시설비로 3250만원과 노후관교체공사로서 대가야 노후관 갱생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상수도 옥내누수감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수계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 4300만원이 증가한 3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5412만 8000원, 이행평가비용에 5225만원, 모니터링 비용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4억 9000만원, 6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 9억 7670만원, 하천하구정화사업에 1512만원, 분뇨처리운영비 1억 4717만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거시설설치비로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7억 2200만원,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2억 900만원, 689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중점 관리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에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야생동물피해예방과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와 축산시설 관리업무를 중점추진하고, 또한 군민의 생활기반에 대하는 상하수도 사업추진과 유지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는 등 내년도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