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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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삭감된 부분 없죠? 상임위원회에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위생과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어제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의 100% 다 되고 다음주 19일 날 준공을 할 예정인데 주민설명회 때문에 나갔다 오셨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용도나 이런 것도 설명도 좀 부족했는 것 같고 이장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령화 되어 가는 노인들 평소에 생활하면서 같이 동반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그런 병에 대한 거를 음식이나 생활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자 그런 목적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교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 보다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는 습관, 그런 교육을 홍보하고 치료 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바꾸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크게 이야기 안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진료를 약을 안탄다니까 죽을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당장 보건진료를 하는 거는 위반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건물 자체를 지은 목적이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나 의사 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순회 진료나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저도 어제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했는데 당분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나가서 기존 하는 것처럼 주3회 정도 해서 좀 그렇게 진료하고 또 새로 지은 건강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주민들이 이해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주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건강관리나 그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도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어제 설명회 갔다 오신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두 분 나갔다 오셨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직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진료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당분간 주민들이 그동안 사전 홍보도 부족했는 것 같고 이장들보고 가서 보건진료 안 하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해도 이장들이 뭘 알아야 설명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보건 진료를 병행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원 목적대로 진행되고, 첫째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망치로 부순다 뭐 한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제 전화가 많이 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홍보도 정말 너무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선진국이 될려면 기존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주민들 여론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어렵더라도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면서 지원센터 원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하고 또 뒤에 궁금한 것 몇 개 질문하고 너무 빨리 끝나면 뒤에 분들이 싫어하잖아요. 883쪽 중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 1식 400만원 되어 있고 86쪽 중간에 보면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 똑같은 사업입니까? 제목을 붙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 뒤에 거는 도비가 붙어 있고 앞에 거는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

883쪽, 86쪽 중간에 수용비,

영민

나영민위원장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우연찮게 들어간 겁니까?

전계숙위원

사무관리비 못 찾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889쪽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여기 뭐하는 데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현재 급식소 중에 100인 미만 업소에 대해서 영양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여기는 식당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라고 과거에는 복지관 옆에 있다가 이번에 혁신도시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겨 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여기는 뭐 하는 건데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00인 미만 급식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125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영양사가 없거든요. 거기 나가서 영양 지도라든지 조리방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고 위생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전문 지도 해 주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영양사는 몇 인 이상부터,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00인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00인 이상이라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30인 이상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00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00인, 계장님 어느 계장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100인 맞습니까? (

- 예, 어린이들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인들은요. (

- 일반인들 경우에 100인 이상,)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장 100인은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00인은 똑같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급식소 관련해서는 법상으로 처음부터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알겠습니다. 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그래도, 100인 아닌데, 확인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확인해서 전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883쪽부터 885쪽까지 보면 거의 음식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선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84쪽입니다. 선진 음식 비교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음식점을 다른 시군에 앞서 가는 업소를 방문해서 견학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선정된 거고요. 깔끔맛집 육성 지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도 그런 방향에서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이나 용품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은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30%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88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도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는 매년 개최하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식품박람회 참가해서 우리 김천시의 음식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 육성 지원 김천대학이나 위탁해서 새로 메뉴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84쪽에 깔끔맛집 위생 지원, 건강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다른 게 있어요? 깔끔맛집은 뭐고 건강음식점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깔끔맛집은 모범음식점 외에 깔끔맛집이라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외에 음식점에 깔끔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모범업소가 있고 깔끔맛집 있고 건강음식점 있고 명칭을 다 다르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가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건강음식점이라는 표현을 약간 분류를 시켜놨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깔끔맛집은 김천시에서 선정된 업소, 김천시에서 깔끔맛집이라고 7개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음식점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나트륨을 줄여서 보건복지부에서 나트륨을 1일 섭취량 기준 식품 이하로 운영하는 업소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은 좋은데 그 집은 손님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 모범업소라고 지정되면 일단 앞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원해서 외부사람들이 이 집은 모범업소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주고 있고 싸주기 도시락이라든지 용품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음식 싸주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위생용품들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트륨 줄이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트륨 줄이기 실천 홍보물 앞에 운영비는 모든 음식점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고 캠페인 한다거나 이런 때 쓰는 거고 뒤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아까 했지만 건강음식점, 정부에서 나트륨을 줄여서 시민들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나트륨 실천음식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그런데 지원되는, 그리고 김천에 8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도록 별도로 도비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85쪽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관내 음식점 중에 특히 지례 돼지라든지 직지 산채음식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주로 나갑니다. 그중에 선정되어서 한두 업소 나가고 식품제조업체 중에 특산물이라든지 김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업체에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음식업이라고 합니까? 요식업이라고 합니까? 음식업, 외식업이라고 하나,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영민

나영민위원장

거기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지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해서 김천대학에 배인호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올려놓는 게 그게 이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개발 관계는 배인호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관내 음식점이 참가하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 분 보니까 경북음식업 무슨 박람회 해서 올려놓고 하는데,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자기가 참여해서 견학해서 자기가 올리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견학을 갔다 와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대표음식 지원 육성은 어떻게 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도 김천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5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15년부터 도비보조를 받아서 5천만 원, 4,500만원, 작년에 3천만 원까지 3년 지원 받았고, 그때 3년 지원 받은 대상은 직지사 산채음식하고 지례 흑돼지를 거의 김천시 대표음식으로 육성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도에 가서 발표해서 예산을 따 왔는데 3천만 원 선정 되었는데 3년 정도는 지례 흑돼지에 지원되어서 내년도에는 배시내 석쇠 불고기하고 묵요리가 김천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해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관내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도에 발표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주 하면 전주비빔밥 이렇듯이 김천 하면 무슨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보면 대표음식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년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대표음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천에는. 말 그대로 갱시기가 나오든지 산채비빔밥이 나오든지 뭔가 나와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센터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

- 대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있는 음식을 알려서 김천에 지례 석쇠불고기라든지 산채음식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김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례 석쇠불고기나 이런 거를 3년간 홍보도 하고 메뉴 개발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업주들하고 연계되어서 잘 활용하는 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시내 석쇠불고기하고 묵요리를 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관광지에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대곡동에 있는 선채령이라는 식당에 3천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지원해 주니까 그 업소가 제일 처음에 개업하면서 손님들이 가면 물김치가 예를 들어서 찬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 물김치는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와 뭐와 뭐와 해 가지고 과일도 들어가고 재료를 김천에서 생산되는 거로 담은 물김치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주물럭이 있으면 지례흑돼지로 주물럭 했다, 죽 설명을 해 주면서 김천에서 나오는 유기농 야채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늘 오는 손님들이 단골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처음 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그 집이 정말로 김천에 맛집으로 자리잡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농특산물 관계라든지 그와 연관 있고 저희들은 메뉴 개발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우리하고 사실 약간 별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면 앞치마, 수저통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거 지원하지 말고 나는 차라리 레시피를 맛집이 될려고 하면, 김천에 대표음식이 될려고 하면, 레시피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닭찜을 한다 그러면 닭이라든지 양념 같은 거를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나, 과거에 퇴직하신 과장님 있을 때 ‘아, 의원님 그런 거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안 쓰고 영수증만 끊어놓고 다 했다카고 이러면 어쩝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진짜 김천에서 대표적인 식당이 되는 건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천에도 김천 하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묵으로 해서 뭘 만든다든지 그런 대표적인게 하나 개발 되어서 김천 하면 뭐다 이런 게 나왔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장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이 또 나오거든요. 84쪽도 있고 85쪽도 있고 경북식품박람회 비즈니스관 운영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식품박람회 참가하면 거기 저희들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만들기 위한 부스 운영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홍보관을 만들기 위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천막을 쳐서 부스 운영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보건소하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질문도 안 하고 안 들어왔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표음식 개발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계속 부서가 바뀌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딱 부러지게 대표음식 개발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추풍령에서도 판매했지만 지례 돼지 쪽으로 해서 추풍령휴게소에서 판매한 적이 있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집이 지례인줄 알죠? 지례 흑돼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계장님 이야기하셔도 돼요. 지례 흑돼지를 영업하시는 사람을 한번 모아서 서비스라든지 교육을 한번 시켜 봤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례 돼지 하시는 분들 전부다 김천대학에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지례 돼지 하시는 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례 돼지 식당하시는 분,

명기

이명기위원

지례 돼지를 가공해서 파는 고기집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한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열여섯 군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지례에 16집을 한번 보건소에서 모아서 면사무소에라도 오라고 해서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조차도 한번 안 시켜보고 그 단체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그런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지례 흑돼지 지례 흑돼지 그래요.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실수할까 싶어서 녹음이 되어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례 흑돼지 지례 흑돼지 하니까 장사 잘 되도록 입을 안 벌리는데 지례 말로만 가지고 지례 흑돼지를 해마다 제가 듣는데 보건소에서 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라요. 오늘 여기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죠? 무슨 노력을 했는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해도 김천대학에서 개최하는 메뉴개발사업에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에 계시는 집, 한 집, 황가네식당 한 집에 참여 했잖아요. 거기가 지례 흑돼지 원조입니까? 돼지 장사한 지 2년 밖에 안 된 집이에요. 거기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방해 놓은 상황에서 참여하신 분은 혼자 오신 거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례 흑돼지를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지례 흑돼지를 살리려고 하면 지례 흑돼지 식당에 하다못해 앞치마라도 지원했다든지 여럿이 모여서 서비스 개선 그리고 가격 한번 보세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데 16집 중에 가격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조율해야 되고, 그리고 모범업소 제가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모범업소 기준이. 착한가격 모범업소 기준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착한가격보다도 저희들은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이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객석, 전체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나머지 업소 관리라든지 보건증 건강관리라든지 식중독 예방 쪽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 과장님 보니 질문을 더 못하겠는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했다고 이야기 하면 김천시 전체 각 지역구를 다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지례 흑돼지, 계장님, 지례흑돼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지례 흑돼지 해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 얼굴이라도 한번 봤습니까? 한번 모아서 한 것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례 흑돼지만 따로 모아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올해 사업할 때 지례 흑돼지 음식점 3년간 할 때 업소 분이 참여하셨거든요. 전혀 안 하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앞치마하고 이런 거는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질의 하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연락해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부지리로 개수는 다 채워야 예산은 다 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개발할려고 하면 개발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결과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배시내 고기 다 죽었다가 작년인가 백종원씨가 왔다 가서 다시 배시내 붐이 부니까 이제 붐이 불다가 배시내도 서서히 죽어 가는데 또 지금 배시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죠. 지속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됩니까? 내가 지난 번에 질문 안 하려고 내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 지례 흑돼지 하니까 심장이 팍 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하나를 해도. 그리고 대표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무원도 이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해 내야 되죠. 이 돈을 썼으면. 작년도에 뭘 개발 했습니까? 작년도에 이 돈 쓰고 뭐 개발 했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 했으면 공금유용이에요. 조사 받아야 돼요. 검찰에 가서. 결과가 없는데 돈을 이렇게 씁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위원

제가 보건소에 물을게 없어서 없습니다 한 소리 아닌데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만 지랄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대표음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꼭 상 위에 차려진 음식만 대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주위원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김천을 홍보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지례 흑돼지. 그리고 과거 배시내 역시도 이 인근에 김천에 가까운 인근 도시라면 배시내 석쇠불고기 하면 거의 다 아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때 찾아오시던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못 오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발표를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발표를 해서 가지고 온 거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발표해서 가지고 온 음식이라면 또 내년에 가서 도에서 발표하면 또 음식이 내년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것은 굳이 상위에 차려지는 음식이 아닌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재료 부분도 김천에 이러이러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기술센터 식초라든지 김천에도 뭔가 하나를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재료면 재료, 안 그러면 식사 후에 마시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묵, 대한민국 어디 가도 묵 있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니까 김천의 음식이 김천에서 딱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비빔밥, 군산에 가니까 소고기 있고, 어디 가니까 육회 있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한 음식을 가지고 굳이 도비하고 상관없이 김천시에서 그 음식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도에 발표를 하러 가보면 기존, 사실 아시겠지만 새로운 거를 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모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아마 새로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김천에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지사 산채정식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 산채 음식을 진짜 푸짐하다, 어디 가도 직지사만큼 그 정도 많이 나오는 푸짐하게 나오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직지사를 살려주든지 아니면 지례를 살려주든지 아니면 배시내를 살려주든지 한해 3천만 원, 그게 10년 20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10년 20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식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음식 하나를 딱 해 가지고 한해만 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이 흘러서 그게 숙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간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군산에 이성당 빵, 한 해 100억 판답니다. 100억. 그 구멍가게 같은데서요. 그러니까 도비 국비 이런 거 가지고 올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정말 한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길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885쪽에 보시면 대표음식 육성지원 3천만 원, 도비 900에 시비 2,100 이거는 어디 줍니까? 민간경상인데 이거는 어디 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대학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 김천대학에 위탁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냥 대표음식 육성하시오 하고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형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뭐를 연구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직지 산채음식이라든지 지례 돼지라든지 우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은,

명기

이명기위원

학교에서도 지례 돼지, 산채정식 제가 시의원 된지 3년 반 되었는데 예산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긴데 학교에 주면 3천만 원 아니고 3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말입니다. 3천만 원씩 10년을 주지 마시고 효과도 없는 것, 몇 억 주어서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제품이 좋으면 상표 등록해서 김천대학교 박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좀 전에 박희주위원님 말씀대로 김천에서 개발한 게 모암동에 가면 빵 뭐 있습니다. 그것도 돈 좀 주고 개발 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보리빵이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1만2천 원짜리 케이스 멋져요. 그런 거 개발해 놓고도 김천시에서 명절날 되면 엉뚱한 것 선물하지 그런 거 한번 선물로 줘 봤어요? 그리고 된장이라든지 김천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지원해서 육성시킨 그런데서 만들어낸 가공식품들 그거 케이스도 멋지고 한데 그거 한번 공동으로 구매해서 선물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선전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명절 되면 그거 1만원 2만원밖에 안 해요. 괜히 엉뚱한데 가가지고 다른 거 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100개 200개 사서 선물하세요. 그게 지역도 살리는 길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천 대표음식 육성 지원 한 것 올해 김천대학에 16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6년도에도 김천 대학에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5년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김천대학에서 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4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닐 건데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거의 김천대학에서 해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대구에 준 적도 있을 건데요. 계장님 그 자료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손태옥 과장님 시절에 대구에 준 적이 있지 싶은데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다 설명하지 마시고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심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06쪽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은 신청인 기준 5년 이상 자녀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셋째 아 지원금은 입학금과 등록금 1회 지원하고, 넷째 이상은 입학금과 등록금 4년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 의안 상정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 분만 및 산후조리원 지원에 1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약지 분만 및 산후조리원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안정적인 출산,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와 시설비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만 병의원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의안 상정 하였으나 이 사업도 부결이 되어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익현위원님, 산건위인데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1억요. 이거는 어디 지원 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어디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분만하고 산후조리원 하고 있는데는 제일병원밖에 없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김천에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적자 난다는 이야깁니까? 산부인과가 모든 병원들이. 개인 병원이 되었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개인 병원도 분만을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받다가 적자 나니까 문을 닫은 그런 상태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병원이 문 닫으면 산부인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그러면 가까운 구미나 대구로 가야 되겠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거로 생각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1억을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꼭 1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만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의원이 거의 대부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참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로 애는,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기를 낳거나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또 여기 삭감된 게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개인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익현

조익현위원

만약에 제일병원이 문을 닫으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삭감 되었을 경우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보건소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감되어서 병원에서 문을 닫게 되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분만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무데도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시에서 운영해야 될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기 여성 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 같은데 연예인이나 서울 대도시에 몇 천만 원짜리 정말 잘 되고, 시설이 열악하고 약한데는 안되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 난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사람 거기 갔다 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리원 지원 이것도 삭감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게 안 되면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개인병원이라서 주는 게 혜택을 주는 특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을 개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공적인 개념으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이고 분만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내에 단 1명이 출산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다자녀 대학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4억 원 이거는 셋째부터 해당 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셋째 자녀부터,

익현

조익현위원

몇 명이나 해당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셋째 이상을 13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승인 되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 1회, 입학금 1회, 이렇게 주는 거로 해서 4억 원 정도,

익현

조익현위원

1인당 말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1인당은 310만원,

익현

조익현위원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조례 전체가 부결 되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몰라서, 조례가 부결 되어서 삭감된 내용,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조익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병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 산모들에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50%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병원 운영도 더 원활히, 일정 금액을 무조건 산후조리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어떤 기관에다가 보조를 해 줄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생각들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제일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병원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른 지역에 조례나 다른 지역의 사항들을 봐도 일단 그게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번 살펴보시면 가까이 있는 상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만 시설에 대해서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순서를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하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출산 장려에 관해서 벽화그리기 했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때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림 너무 조잡하게 그렇게 많이 그리지 말고 어차피 출산장려에 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어떤 일정 부분의 그림을 그려서 포인트만 주고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도시 정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그림 저한테 그림 상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딱 그려 놓은 거 보고 나서요.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혜

박근혜위원

도안 한번 보여 주시겠다고 안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날 여기 와서 보여 드리고 도안하고,) 그런데 포인트 그 그림 하나만 보여 주셨잖아요.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 다, 한번 가보셨어요? 벌써 그림에 엉망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

- 예, 누가 낙서,) 그 그림이 군데군데 벽 전체에 그려져 있는 그거 보고요. 그 그림을 보고 누가 아, 애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홍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인트 되는 가족의 그림 그 한 군데 제 생각으로는 딱 포인트만 주고 오히려 더 여백을 깨끗하게 그냥 도색만 해야 그 그림이 오히려 더 돋보이고 강조가 될 텐데 온통 벽마다 다 그림을 그려놓고 꽃 그림을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벽화도 못 그리게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다들 걱정들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주위원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취약지 분만 및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먼저 취약지 분만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황병학 의원께서 이야기 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그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낳으면 얼마 주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80만 원,

박희주위원

80만 원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박희주위원

1회 한번 딱 줍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축하금으로 50만 원 주고 돌 때 3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니까 토탈 80만 원이예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박희주위원

둘째는 얼마 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둘째는 340만 원입니다.

박희주위원

셋째는 얼마 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680만 원입니다.

박희주위원

그런데 보통 산후조리원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 이용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일반실이 2주 있을 경우에 200만 원, 특실이 25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이렇게 200만 원 250만 원 들어가는데 34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주면 훨씬 200만 원 보다 액수가 크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을 지으라고 했었어요. 황병학 의원께서 대신 본회의장에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일병원 저 자리가 산후조리원 자리로서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병균 구덩이예요. 거기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1억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한번 들어가는데 첫째 낳으면 80, 둘째 낳으면 340, 셋째 낳으면 680인데 이 돈 주지 말고 김천시민이면 무료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조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7년째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흑자잖아요. 흑자. 모 아이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 조금 주면서 얼굴 띵띵 부어 있는데 그래도 시장 온다고 집 청소하고 음식 차려났는데 사진만 딱 찍고 가더래요. 그 엄마가 하는 소리, 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싶더랍니다. 어떤 산모가 얼굴 띵띵 부어 있는데 사진 찍고 싶은 산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1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80만 원, 340만 원, 6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으면 김천시에서 어느 장소 하나 구해서 10실 20실 이렇게 짓지 말고 100, 200실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김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김천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구미로 가고 대구로 가고, 왜 떠나가느냐고요? 정말 1억이라는 조례 자체가 부결 된 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아주 잘 된 거예요. 한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검토 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김천이라면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김천시민은 무료, 외지 사람은 50% 이렇게 하면 오히려 김천 찾아옵니다. 그런 거를 검토해 보면 박보생 시장도 좋은 소리 들어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저를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도 과거 부모님 세대에 등골 휜다, 등골 휜다는 이게 원인 제공이에요. 대학 등록금이.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도 부결이 되어서 참 가슴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첫째 둘째는 해당 사항 없고 셋째 낳는 순간에 첫째 둘째 셋째 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것도 제가 설문 조사 다 했어요. 두 자녀 있는데서 한 명 더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대학교 등록금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낳을 랍니까? 안 낳을 랍니까? 90%가 다 낳는대요. 저도 지금 둘이예요. 그러면 한 명 더 낳습니다. 나이 차이 나도. 언제부터인가 김천에 뿌리가 없어졌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졌잖아요. 요즘 혁신도시 가지 않으면 아이들 어디 가서 본단 말입니까? 이제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출산복지,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김천시에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다소 조금 지났습니다만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하니까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에 신생아가 연중 몇 명 태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1명 태어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어우, 황악산이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연간 300명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장

연간 300명,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00명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안 하고 출산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근 구미시나 타 시군에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도시로 나간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개인한테 주면 형편이 어려워서 산후조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산후조리원에 가서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말하면 산후조리원을 조금 너도 나도 다 간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김천으로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그래도 명색이 1,100명 이상, 천명 이상의 신생아가 나오는데 산후조리원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도시가 죽어가는 도시로 변할 수도 있고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은 예를 들어서 셋째를 지금 낳으면 대학을 20년 후에 가면 20년 후에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당장에 주는 거로 한번 검토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5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 했으면 당장에 올해라도 줄려고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셋째가 예를 들어서 15세다, 그러면 20세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니고 5년 이상 거주한,

영민

나영민위원장

셋째가 지금 15세다 이러면 10살 때 이사를 왔어도 15세 되면 준다는 이야긴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대학을 가면,

영민

나영민위원장

대학 가면 준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을 주는 거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조례는 언제 부결 되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번 회기에 부결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번 회기에 부결 되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부결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되었고 그 위에 거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이것도 조례가 부결 되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같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부결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삭감 안 되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당초에 지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조례가 부결 되어도 예산 집행하는데는 특별한 문제 없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이 회의 내용을 잘 모르, 이게 지난번에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전자에 조례가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아기를 낳고 나면 18년 후에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을 주겠다 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18년 후에 주느냐, 그래서 그 조례를 부결 시키고 위원장하고 합의해가지고 조례를 저기에서 철회 했습니다. 18년 후에 당장 돈 주는 거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 거 하고 이거하고 출산장려에 관한 거라도 제 생각은 이거는 제일병원은 산후 아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대학교 등록금은 조례를 따로 해서 왔으면 되었는데 제 생각은 미안하지만 과에서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거하고 두 개 같이 붙이면 통과 되겠지 했던 게 저는 엿보입니다. 한 개가 부결 되니까 동시에 다 같이 가 버렸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 같이 셋째를 낳는데 제가 말씀 드렸죠? 자치위원장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똑 같이 아를 낳는데 대학교 가는 아는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데 안 가는 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안 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안갈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그거는 안 가면 그만이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일병원에 저도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김세운 부의장 이야기 듣고 저는 공감한 사람인데 문제는 제일병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적자를 봤다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한번 의료공단에서, 의료공단에 제일병원 산부인과에 오는 사람들 자료를 빼 보세요. 지금 대충 계산해도 연간 300명이 가면특실 빼고 200만 원씩 계산하면 6억입니다. 월 5천만 원씩 수익이 납니다. 산후조리원만. 그런데 산부인과는 외래부터 시작해서 진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의사 월급 빠지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위원님 남의 병원에 영업 비밀을 폭로하면,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참고로 자료가 제일병원에 김천시에서 6억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의료원에 2건에 2억8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 하나약국까지 1,200만원 지원, 왜? 애들 늦게 약타라고, 그런데 하나약국에서 약 팝니까? 검사 해 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밤에 가면 의료원에서 약을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제 생각은 이거를 굳이 안타깝다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연구하셔서 분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보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잠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조례를 이명기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 하시는데 이 조례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조례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교 미진학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대학을 안 가는 사람까지 저희들이 다 보듬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안 가고 하는 거는 당사자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삭감이 안 되었으니까 계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준 높은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8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님들 중앙보건지소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희주위원

있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위원

긴장이 확 되죠? 과장님.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박희주위원

박희주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중앙보건지소에 다른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보면 항상 어르신들 쫓겨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렸죠? 그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작년에 탁구 관계 때문에,

박희주위원

탁구도 그렇고 겨울철이 되면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겨울철이 되면 정자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좀 쉬고 하시는데 다 치료를 하러 온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잠시라도 편히 쉬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9쪽에 보면 아토피에 대한 예방 사업이 나오는데 아토피에 대한 사업이 1,680만원 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949쪽입니까?

익현

조익현위원

949쪽,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1,686만원 아토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안심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아토피가 성인병만큼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가렵고 아이들한테 학교 전학까지 공기 좋은 곳으로 옮기고 이사까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나 특별한 저게 없고 치료약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예방약이죠? 피부에 바르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아토피가 치료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해서 고통을 받는 어린 아이들한테 치중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병원이나 특별하게 연고하고 이런 거 바르고 특별한 게 없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아토피가 심한 학생들한테는 보습제도 나누어주고 관리하는 교육도 시켜주고 올해부터는 인형극도 실시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게 특별하게, 물론 씻고 약 바르고 공기 좋은데 살고 낫지는 않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전문의사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차피 사는 동안에 같이 겪어야 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전문 치료하는 그런 거라도 보조 해 주거나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아토피에 대해서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토피 애들 앓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2017년 올해 유병률 조사 했는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는 20% 정도 나왔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20%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많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거기 대한 예산은 정말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같으면 전체 아이들 숫자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겪고 있고 한데 해 줄 방법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예산을 치중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47쪽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시술비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5천만 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해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이게 2017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올해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해서 1순위는 일단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 곤란하신 분, 2순위는 장애인 중에서 곤란하신 분 이렇게 나가고요. 4순위에는 기타 생계 곤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에서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 나가다가 그 중에서도 생계 곤란한 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틀니만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부분 틀니도 되고 완전 틀니도 되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씽을 박아서 요즘 임플란트 하는 거는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거는 지대치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기준은 없고요. 지대치라고 해서 남아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장

전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두 개를 양쪽에 박아서 틀니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김천시 조례 기준에는 임플란트 박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노인 분들은 치아가 예를 들어서 아래위로 해 가지고 다섯 개나 여섯 개 있다 그러면 본 이에 맞춰서 틀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니를 한지 몇 개월 만에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치아가 또 한 개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틀니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간에 관계없이 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틀니 한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했는지 1년 안에는 혜택이 없다 2년 안에는 혜택이 없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기간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4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4년 안에는 그러면 이가 빠져서 틀니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혜택이 전혀 없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사후 관리까지 되는데 새로 하는 거는 여러 대상자 분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틀니를 박기 위한 임플란트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보통 환자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5대암하고 전립선암, 기타 암이 있는데 1인 기준해서 어차피 본인 부담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2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영민

나영민위원장

대충 하셔도 됩니다. 뒤에 계장님 올해 몇 분이세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500명 정도,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500명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대충 비슷한 액수입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 아이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혈병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 환자한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암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진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200만원 한정되어 있는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한 해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내년 되어서 본인 부담이 있으면 200만원 또 지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비 정도 지원이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암환자 의료비니까 수술비도 그 안에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포함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로만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국가 건강보험료 지원,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300이라면 2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내년에 진단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거는 수술했으니까 치료비 정도겠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없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냥 계장님들 인사하시고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는 부분에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행사 때마다 궁금하고 의아해 하고 의문을 가졌던 내용인데 과장님, 6·25전쟁이 우리나라 국민들로 봐서 기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추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6·25전쟁,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 추모인데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전승이라고 할까 앞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기념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전쟁에 이겨서 기념이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꼭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잊지 말자 하는 쪽으로 하면 계속 새겨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볍게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6·25전쟁 몇 주년 기념식 이렇게 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25전쟁 몇 주년 기념식이다, 추모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념으로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381쪽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대충 훑어보니까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381쪽에. 이거는 어떤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은 자격증에 대한 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 수당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4만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10만원 해서 1인당 14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급여와 관계없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 복지시설, 다른 복지시설은 안 되고 영남정신요양원과 부곡사회복지관만 된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과 소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행복나눔과 소관은 여기 두 군데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과 여기 말고 자활센터도 한 군데 더 있는데 뒤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 군데입니다. 여기 두 군데, 예산이 뒤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활센터라고 거기도 사회복지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천시에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3,0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분들이 거의 다 일자리를 찾아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26명이고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입 되어 있는 사람은 210명밖에 안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회비를 내야 되고 모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도에 있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김천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입할 거 아니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관리 대상에 영남정신요양원이나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또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할려고 하거나 수당을 수령할려고 하면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해야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전체 3,026명인데 대충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복지박람회를 해 보니까 54개 기관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병원도 있지만 5명씩 잡아도 300명 이상은 안하겠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0분의1밖에 안되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굉장히 미약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데는 보수에 95% 이상을 주라고 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 줄려고 계속 노력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보수의 95%라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공무원 기준

세운

김세운위원

아, 공무원 기준의,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영남정신요양원이나 부곡사회복지관도 거기 기준에 따라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분들하고 일반 개인적으로 근무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엄청 나겠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개인 기관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기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데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쪽에 보수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가 보기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듯이 그 정도 이상 차이가 안 나겠나 생각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법이 따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영리라 하지만 영리는 아닌데,

세운

김세운위원

영리라고 볼 수도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거를 더 주라 마라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관여는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어려운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장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일키움은 1대1 매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운

김세운위원

1대1 매칭이라는 이야기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본인이 10만원 내면 우리가 10만원, 본인이 5만원 하면 우리가 5만원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런 쪽으로 하고 희망키움은 소득에 비례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서로 그렇게 달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후부터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일단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최고 한도액이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최고 10만원까지 저축을 하는 분은 3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최고 36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일을 해서 자기들이 수입이 나는데 그 어려운 조건에서 내가 10만원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도 10만원 같이 넣어주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일키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를 도와주는 이유는 탈수급을 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나이도 제한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나이는 기초수급자가 원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밑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일키움 가입자는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운

김세운위원

매년 42명씩 는다는 이야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자들이. 100% 가입을 유도하는데 다 하지는 않는다고,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까지 총 지원 되고 있는 사람이 42명이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실적이 42명,

세운

김세운위원

2016년도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7년도는 54명, 2017년도가 42명이고 2016년도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016년도 거는 없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나중에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2016년도 인원과 2015년, 16년, 17년 비교 해 보면 물론 지원 기간 3년이 지나서 줄어드는 인원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더 증가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볼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대충 어느 정도씩 지원 됩니까? 금액이 서로 다 다르겠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급여 받는 분이 10만원 낸다, 150만원 급여받는 분이 10만원 낸다 그러면 어느 분에게 더 많은 거를 지원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소득을 많이 낼수록 많이 지원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소득을 많이 낼수록 50만원 있는 사람이 10만원 저축하는 거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100만원 받는 사람이 10만원 저축하는 거하고 150만원 받는 사람이 10만원 저축할 때 어느 쪽에 우리 시가 더 많이 지원하느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 합니다. 왜? 일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쪽에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본인이 근로능력을 여기 저기 일을 좀 많이 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는 맞는데 급여가 많은 분이 저축은 똑같이 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은 10만원 내기가 수월한데 100만원 받는 분은 10만원 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데 다 같이 어려운 사람인데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여기에서도 일을 좀 더 하고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희망키움통장을 해서 더 지원해 줄게, 일을 많이 해라, 그래서 수익이 많은 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조금 이해하시기가,

세운

김세운위원

어렵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어려운 쪽에는 적은 사람을 많이 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근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일을 많이 하라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3년 동안 지원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3년간 정기적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기적금을 3년 동안 지원하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최고 금액이 10만원까지 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매월 10만원 하면 본인 저축액의 세배에서 여섯 배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매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평균 26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 배에서 여섯 배까지 본인들 소득에,

세운

김세운위원

세 배에서 여섯 배까지 지원하면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긴데 왜 26만원이 나갑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평균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평균 26만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7년도 해서 해지자 포함해서 42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42명이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자료도 3년 동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희망키움통장을 이용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나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거든요 탈수급을 해야 사실상 이거를 다 지급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년 동안 지급했는데 탈수급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를,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만약에 목적에 부합되는 율이 저조하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없다,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60만원씩이나 내가 10만원 내는데 60만원씩 지원하면 한 달에 70만원씩 저축이 될 거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 대신에 탈수급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 조건으로 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만약에 탈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탈수급이 안 되면 돈을 안 줍니다. 본인 거는 주는데 지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하다, 탈수급이 안 되면 세입 조치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돈 자체를 마지막에 주기 때문에 3년 끝날 때 주기 때문에 탈수급이 안 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그냥 지급할 수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기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기적금이면 우리시가 이 사람 10만원씩 내면 거기 따라서 우리 시도 대응해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돈은 주는데 찾아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탈수급해서 독립을 해야 이 돈을 다 지급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매년 지출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일키움통장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는 그와 관계없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전부 탈수급 조건으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탈수급이 안 되면 이것도 지원 안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탈수급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표기해 주시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아래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할려고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청년 쉽게 이야기 하면 이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4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4세 이하 몇 세 이상,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5세 이상 34세 이하,

세운

김세운위원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서 기초수급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해가지고,

세운

김세운위원

대상자도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5세에서 34세 하면 사실상 젊은 층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 청년 청년 하니까 제도를 내 놓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있겠어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지 싶은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일단 첫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근혜

박근혜위원

부모님이 수급자여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5세 16세 17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애들도 같이 중복되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거는 청년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가정에 15세에서 34세가 있으면,

근혜

박근혜위원

청소년이어도 부모 기준이 기초수급자 대상이면 그 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혜택을 받아서 독립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개인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구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인데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정말 잘 제대로 반영이 되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주는 것만은 아니다, 탈수급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걱정할 부분은 없겠다 그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일키움통장 가입 말씀 하셨잖아요. 올해 42명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아직 모른다고 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작년도 기억이,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신규로 하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청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내일키움통장이 작년도에 하셨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에 없는데 다른데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올해 42명 하셨고 작년도에 몰라서 자료로 주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몇 명인가 그거를,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에 없는데 몇 명이 어디 있어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가 싶어서 궁금했고요. 375쪽 한번 봐 주세요. 월남참전자 해외안보체험 있잖아요. 1년에 15명씩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해외에 안보교육을 가는 모양인데 6·25참전용사가 김천시에 몇 명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월남전만,

원호

최원호위원

예, 월남전,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650명 보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650명,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1년에 15명씩 해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일단 예산을 첫 시범사업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이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처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에 15명씩 해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이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원호

최원호위원

자부담이 있든지 없든지 1년에 15명 해가지고 650명 다 소화시킬려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호응도가 있고 정말 많다면 예산을 반영,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원호

최원호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쪽에서 요구한 거는 일단 한번 정도 갈 수 있는 게 10명에서 15명 정도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월남전 쪽에서 상이용사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베트남 보내줘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월남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자기들이 전투를 해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로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원호

최원호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백령도에 2년반 근무해가지고 백령도에 가보니까 정말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고 그 뒤쪽에 보면 광복회 구미김천시지회 단체 운영 이거는 김천에 단체가 있습니까? 왜 구미를 넣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광복회는 인원이 적어서 김천 구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김천에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에 사무실이 있어요? 광복회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광복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없고 그냥 단체에 지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단체만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광복회가 몇 분인데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4명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구미 김천 합해도 14명밖에 안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김천만 그런데 명칭을 김천 구미 같이 해서 한 단체로 쓰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지원 받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에서 300만원 구미에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같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광복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광복회장이, 누구한테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변종수,

원호

최원호위원

회장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회장님한테 단체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돈 300만원 주면 연말에 정산서 받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구미 김천으로 있어서 물어봤고요. 391쪽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지원에 올해 없었던 거를 내년도에 3억8,600만원을 국비로 받아서 할 계획인데 뭐 하는 건데 국비를 3억8,600만원이나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요원을 모집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391쪽에 전액 국비사업인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100% 국비를 받아서 3억8,600만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부기에 올라왔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사회복무요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행복나눔과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전에 민방위과에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느 과에서 있다가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 민방위 이쪽에서 공익 군대 생활하는 대신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공익요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 과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왜 부기는 신규 사업으로 해 놨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처음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규 쪽으로 해 놨습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이전 안 합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이상하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3억8,600만원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채용이 아니고 복무요원들 군대 안 가고 각 복지시설이나 과 별로,

원호

최원호위원

행복나눔과에 몇 명이나,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 1명 면사무소에 부항,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몇 명이나 관리합니까? 행복나눔과에서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2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명인데 3억8,600,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명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61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61명을 행복나눔과에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51명 있고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게 읍면동 실과소 해서 10명 해서 총 61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는 하나도 없어졌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우리 과가 사회복지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다 끌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4,696만7천원 있고 394쪽에 내일키움통장이 작년에 없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추경에 되어서 4,696만7천원 있었고, 2016년도에는 6,234만4천원 있었으며, 395쪽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작년도에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9,444만8천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2,900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바뀌면서 전년도에는 제로로,

원호

최원호위원

과목변경하면 안됩니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됩니다. 그게 예산 부기가 그 과목에 있는 그것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 박근혜 위원 두 분이고 저도 질문할 게 많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복나눔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오전에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고 사회복지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니까 복지 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세심하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시죠?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이 저희는 행복나눔과나 산건위에서 하는 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영남정신요양원 맞죠? 행복나눔과에서 자활센터, 부곡사회복지관, 영남정신요양원 이렇게 관할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5억4,100만원에 대해서 영남정신요양원에 다 지급되는 돈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는 직원 복지사 포함해서 몇 명,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9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현재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이 몇 명,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원 220명에 생활인 수가 145명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입소자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가 달라집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부적인 거는 의약품하고 달라지는데 인건비는 종사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종사자가 사퇴하면 달라질까 똑같을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입소자들은 입소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일절 전혀 없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입소자들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 편의 같으면 개별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보통 개인한테 주는데 시설자들은 그쪽으로 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시설이나 입소자들한테 적당한 그런 환경인지, 입소자들을 어떤 노동을 시킨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노동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현장 점검을 나가십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20% 밖에 안 되고 전부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도에서 감사 나오고 저희들은 화재 등급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자기 의사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희망원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불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 안에서도 이런 입소자들이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우리 시비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시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 감독을 나가시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분기적으로 나가고 얼마 전에 정신보건법이 한번 바뀌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시에서 하는 의사, 중앙에서 하는 의사가 개별 면담을 해서 나갈거냐 안나갈거냐 한번 실질 조사를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말 이 분들은 자기 의사로 그 시설에 입소하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로 이 정도의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 같으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그런 입소자들을 관리하는지도 우리가 그냥 서류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시설 안에서도 일일이 다 감독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아직 아무런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가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통합사례관리 주목적이 복지대상자 발굴입니다. 발굴하고 발굴을 통해서 결국 발굴을 하게 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고 개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발굴되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가겨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혜택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지는 않나, 요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38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이라고 새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앞에 통합사례 관리사하고 또 다른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통합사례관리는 시청에 있는 3명, 시에 희망복지직원 섞여서 읍면동에 전체를 다니면서,

근혜

박근혜위원

세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인원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는 부곡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 인건비가 도에서 추진하면서 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상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체 사례관리사를 운영해 봐라 내년부터,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곡사회관 소속으로 되어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다녀보면 정말 도시락을 받아 드실 수 있는 정도의 환경에 계신 분들은 참 다행이고요. 정말 이 분들은 어떤 요양시설이나 이런데로 가야 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이런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그런 이유만으로 요양시설에 못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사하고 그 분들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복지관에도 사례관리사를 두어서 이 분들은 시에서 하는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좀 해라,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해 봐라 해서 예산 편성이 처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1년간 결과물들 사례 관리한 내용들을 다 과장님이나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감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종사자들이 운영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을 종사자들이 시설 보호자나 거기 맡아 있는 섹터를 같이 운전,

명기

이명기위원

이 종사자들은 누가 선정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체적으로는 어느 자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부곡사회복지관이면 부곡사회복지관,

명기

이명기위원

신규로 6,200, 도비 1,200에 시비 4,900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서 삭감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예결위에서 삭감 될 요지가 있으면 과장님이 수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안 되었다고 여기에서 다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고 여기에서는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380쪽에 보시면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부곡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탁준 거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명기

이명기위원

위탁준 거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남았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997년도에 일단,

명기

이명기위원

이번에 다시 해서 최종,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18년까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1년 남았는데 그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인데 운영비가 3억에서 7천만 원 올랐어요. 7천만 원. 24% 올랐는데 오른 원인은 뭡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여기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매년 3%씩 증액 되었는데 3년간 2015년도에 해 주고 직원들 인건비 상승을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가톨릭재단에서 전입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돌리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바루자 해 가지고 7천만 원 했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부족분 7천만 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애로점이 있었으면 작년 재작년에도 인상 시키도록 요청하지 왜 시장이 끝나는 12년 끝나는 이 마당에 이렇게 24% 갑자기 7천만 원 올려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3년 동안 한 것 반영 시켜 주고 7천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2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5천만 원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고 어차피 행복나눔과 질문 안 할려고 마음먹고 들어왔으니까 7천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어때서 인상분을 반영시켰느냐에 대해서 내일까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 뭘 알아야 돈을 올려 주지 이제까지도 애로점이 있었는데 시장 올 12월 달 예산 끝나고 1월 2월 인사시키면 시장님 크게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7천만 원씩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위탁 준데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 이유가 뭔지를 내일까지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자료로 주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7천만 원 다 암기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현황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4년까지 2억4천 주다가 2015년에 3억 주었습니다. 2015, 16, 17 계속 3억으로 있다가 2017년도 되니까 직원 인건비 상승비 4%씩 계속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 부분 이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해가지고 3년 주기로 반영시켜 주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인상 안 시켰다고 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2018년도 같으면 내년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가톨릭재단에서. 다음에 위탁자를 구할 때 이 재단에서 다시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7천만 원 올려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시에 와서 재단에서 이렇고 이렇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거 시장한테 찾아왔든지 로비해서 7천만 원씩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인상분이 24% 인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물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이 얼마 됩니까? 3%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4%씩 올리면 됩니까? 이것도 위탁 준 회사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4%씩 올라서 얼마, 운영비 뭐에 얼마 해가지고 7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자료로 주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까딱 이야기 잘못 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서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수습해 드릴려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병철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거 증액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증액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증액도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증액 설명을 조금 하고 할까요!

병철

김병철위원

증액을 요구하면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뭘 안 된다고 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장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병철

김병철위원

증액 요구하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증액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해요. 375쪽에 월남참전자 해외 안보 체험에 15명 1,500만원 올려놨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 올렸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자료를 신청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5명밖에 안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처음에는 1천만 원 하다가 1천만 원은 너무 적다 좀 더 조정하자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아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요구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듣기로는 시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병철

김병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정말로 목숨 걸고 전쟁을 안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게 된, 잘 먹고 잘 살고 그 원인은 월남용사 뿐 아니라 6·25 참전용사, 모든 사람들의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죽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월남참전용사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650명,

병철

김병철위원

650명인데 15명 해서 10년 해 봐야 150명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옛날에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령도에 근무했는데 백령도에 가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 했는데 군생활했는데도 가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가 봤겠죠.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30명 해서 증액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결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고엽제도 하고 죽기도 죽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건의 드릴게요.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의 드릴게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전 의장님과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월남참전용사 해외 안보 체험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650명 중에 연간 15명 가면, 15명이잖아요. 여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흔 넘으신 분들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월남이 64년부터 67년까지 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본 위원이 88년도에 군대 제대 했는데 그때 선임하사님이 66년도부터 군대 생활 했더라고요. 66년도에 월남을 갔다 왔는데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월남 하면 제가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15명씩 해서 자기 전투한 부대를 한 번씩 다녀올려고 하면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녀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40년 후에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충족은 못하더라도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좀 늘려서 아니면 이 분들이 후반기에 간다면 추경에 15명 더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분들한테 충족은 못시켜주더라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6·25 참전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 나오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연세 90에 가까운 분들 90 넘으신 분들도 6·25참전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시면 얼마 사시겠습니까? 이 분들이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적은 게 돌아가더라도 과거에 박희주 위원님께서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더라도 잔치를 해서라도 그런 일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는 발언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에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희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주위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 저의 소원은 증액입니다. 꼭 증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 한번 써 주십시오. 초선 때 증액 한번 시킬려다가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오늘에서야 나영민 의원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꼭 소원 이루게 해 주십시오. 증액, 저도 건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380쪽에 정신요양시설 말씀 하셨는데 정례회 때 아니더라도 현장 점검 가는 날 현장점검 한번 나가볼 수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할 때 한번,

근혜

박근혜위원

갈 때 이야기 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불시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불시에 가는 거는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한의 그 분들이,

근혜

박근혜위원

출발하기 전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분들이 최소한의 준비를 다 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바로 전화하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아는데 어쨌든 저도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과하고 의회하고 조율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복지사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발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챙길 수 있는 거는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거의 관리하는데는 다 반영시켰고 개인적으로 하는데는 사실상 부족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는 전혀 없네요. 그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운영수당도 전에 영남정신요양원 거기 올라갔고 이번에 종사자 수당,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실 때 3,026명 복지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중에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200명 3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300명 미만에서도 많은 업무 때문에 업무 비율 해서 수입은 적지 않습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복지사를 떠나가는, 예를 들어서 복지사를 하다가 식당에 서빙 하러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시청 쪽이나 영남정신요양원이나 부곡사회복지관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그나마도 처우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쪽에는 재가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형편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기보다도 작은 것들이라도 아, 이제 복지사들도 제도가 조금 변해가는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394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목적은 사업 대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도 해당 됩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1급에서 3급 장애인이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이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월 24시간 월 27시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65세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들어가니까 65세 미만으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김천에 몇 가구나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올해 한 게 55명, 기초 51명, 차상위 41명,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정도인데 1억5천만 원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인건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무튼 요즘 빈부 차이가 많이 남으로 해서 사회 약자층 소외계층들이 특히 노인들이나 혼자 계시는 노인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만에 발견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압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시는 물론이고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신규사업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억9,231만1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360만원, 국고보조가 4억6,616만5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1,814만5천원, 기금 1억3,500만원, 도비보조가 8억6,940만1천원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예산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 예산은 전년도 80억1,140만5천원보다 26억6,785만7천원 증액하여 106억7,92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출연금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에 출연에 2억 원 계상 했으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금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7쪽에 중간 쯤 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마을 단위에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1개 마을에 3억44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40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체육관 조명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2억5천만 원, 실내수영장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1억2,500만원, 증산면사무소 에너지절약형창고 설치에 2,500만원 해서 총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10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에 12억 원 계상 했습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50 중장년층의 미취업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18쪽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전년도에는 3개 읍면동만 시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전 읍면동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4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1,78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 밑에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 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을 해 주신 거는 좋은데 그냥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은 많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말입니다. 성장촉진센터 구축 사업, 기업성장촉진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3단계까지 해서 103만평이 조성되고 기존 산업단지가 있고 한데 우리시에는 기업 운영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기관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에서 운전자금하고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구미시 인근 같은 경우에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라든지 구미비즈니스센터라든지 모바일융합기술센터라든지 구미정보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 기술이나 경영, 금융 분야 이런데 전문가들로 상주 시켜서 우리 기업에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까 싶어서 이 성장촉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정도는 아까 설명 해 줬어야 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상주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사무실은 혁신도시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3명 정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해서 이 분들이 기업에 연구 개발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또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일단 3억 가지고 사무실 집기, 인건비 다 포함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년차에 해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 개발 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기업에 필요한 경영을 하는데 컨설팅도 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1차밴드 2차밴드 해서 전문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기업 기술이라든지 RND 개발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7년도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017년도 사회적기업 6개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정도를,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6개 있다는 이야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기간이 3년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년 끝나고 난 뒤에 사회적기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게 6개 있다는 말이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년 지나면 3년째부터는 인증기간을 3년간 거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인증기간 3년 거치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6개 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현재 6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6개 있고,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는 거는 몇 개 있다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개를 발굴했는데 도에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확정되면 2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 10년 되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012년부터,

세운

김세운위원

10년이 채 안 되었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10년이 채 안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이후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시에 등록 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현재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그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그만둔 데는 몇 개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왜 없어요? 없을 리가 없죠. 한 5년 전에 감문에 있는 승마 문 닫았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승마는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재활치료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겠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는 제가,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들은 기록에 자료에 안 남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다 기록에 남습니다. 남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이 원래의 목적과 조금 벗어나는 종류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더러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승마 같은 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성장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종목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현재 6개는 어떤 종류의 기업들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현재는 6개가 더고운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밀 빵, 쿠키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하고 갈릴레이 해서 이거는 폐자원 수거 판매하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냥 간단하게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이라고 호두 가공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예술공동체라고 삼산이수라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사회적기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공연 제작하고 공연 유치하고 효와사랑 해서 이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에제르라고 해서 평생 교육하고 단체 연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호두가공산업 이런 게 사회적기업으로 보여지느냐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은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취약계층,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업종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포맷을 만들어서 이와 이와 같은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안도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해 오고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지도도 제고하고 판로개척 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올해도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되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야깁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투자과에서 나중에 투자유치과로 이름이 바뀌는 거로 나오는 것 같던데 도에서 승인받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서류나 접수하고 예산이나 나누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와 같은 모델을 개발해 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 우리 시에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좀 등한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402쪽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 우리 예산이 반보다 더 줄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올해 클린5일장 사업에 도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올해 클린5일장 사업은 황금시장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이 위쪽은 저희들이 보온덮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 안 쪽 부분에 녹이 슬고 오래 되어서 상당히 너무 노후해서 여기에 도색작업하는 거로 해서 올해 클린5일장 사업으로 올려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클린5일장 사업에 보면 제가 보기는 비가림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장터에 대한 5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최근에 김장할 때 김장축제도 하고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파는 장터가 그 자리가 모자라서 자리가 없어서 차량통행도 교행도 어렵고 통행도 어렵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장철에 김장 재료 파는 그런 장터를 따로 만든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현재 5일장 서는 거는 전부 도로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서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만들면 1회용밖에 김장할 때 밖에 못쓰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5일장이기 때문에 클린5일장이기 때문에 황금시장이 제일 큰 5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5일장마다 주변을 지나다니자면 굉장히 교통도 막히고 차량 주차도 많이 하고 일자리투자과에서 클린5일장 이 예산으로 뭔가를 다 해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비가림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평화시장, 황금시장 비가림 하고 그 시설물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이 설 수 있는데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일단 그런 시설물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조금 늦어지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한 가지 더 404쪽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보전금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나 출연이나 이 금액이 이거는 100%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소상공인들 중에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못 세워서 대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고 2년간 이 분들한테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특례보증지원을 2억 원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이 출연은 2억 하지만 2억에 대한 100배 정도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보전은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운 거는 관내 기업체 수의 3% 정도 예상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업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소상공인,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이렇게 일자리투자과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체 자체가 소상공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공단지 활성화다, 어떤 신증설 기업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12억씩이나 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비하면 11억8천만 원 정도 되고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김천을 돌아가게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게 잘 돌아가야 김천의 경제도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왕 잡는 것 금액을 좀 더 많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올해 해 보고 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확대되어 나가서 진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어떤 김천 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면 몇 분,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00명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100명 정도인데 이자는 다 보증은 못해주더라도 보증은 그렇게 서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00명 정도 보증하면 3% 했을 때 이 분들이 2천만 원까지 최대 받았을 때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을 6천만 원 세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이 금액들을 탄력적으로 좀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탄력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현재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해서 그런 소상공인이라서 1차적으로 이 정도로 하고 이것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증해 줄 수 있는 거는 현재는 2천만 원까지 해놨지만 앞으로 이 분들이 좀 더 요구가 커지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좀 잘 하셔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방법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전통시장 살리기 뭐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아니 401부터 해서 402까지 부곡맛고을, 평화시장, 황금시장 다 포함되는데 축제에서부터 해서 홍보물 제작까지 토탈해서 제가 양쪽 페이지만 언뜻 계산해도 지원 금액이 4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물품,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것들이 전부 다 마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을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면 국비, 도비도 내려와서 올해는 국비, 도비로 내려와서 30억 40억 하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판매에 대해서. 자, 제가 이거는 다 같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도 약 5억 가까이 이리저리 하면 5억 됩니다. 투자를 계속 하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재래시장에 국비, 도비 이렇게 하면 30억 40억씩 투자를 제가 2014년도 들어와서 약 3년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황금시장이나 상인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잡음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우리는 가게를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김천에 있는 각 단체들이 판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물건을 못 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죽 빼 봤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는 미역하고 멸치를 팝니다. 바르게살기는 참기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자유총연맹도 팔고 농가주부모임에서는 소금, 멸치 이렇게 팝니다. 이 판매양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파악 못해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파악 못했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 마진을 가지고 간다고 계산 했을 때 연간 한 13억 정도 팝니다. 아, 1억3천만 원 정도 팝니다. 1억3천만 원. 바르게살기는 참기름이기 때문에 직접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농가주부모임에서 이번 김장철 같은 경우도 하면 소금 이런 것 판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매년 이렇게 몇 억씩을 투자를 하는데 이 분들이 팔수 있는 물건들을 다른 단체에서 판매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는 거 하고 과연 맞는지 이거 한번 검토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야 상인을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돈 준다고 상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 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방법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작은 부분들은 제가 심지어 자판기까지 계산 다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해서 기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참고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간단하게 404쪽에 봅시다. 민간경상자본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김천아카데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뭡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게 아까 전에 박근혜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신규사업이라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경제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천만 원 상공회의소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3천만 원은 어디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도 상공회의소에 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상공회의소에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 분들도 우리 김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될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서 돈 많이 준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름은 좋아요. 경제아카데미,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론은 다 선거판에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무슨 아카데미다 뭐다 막 죽 보면 무슨 대학교 이런 거 죽 보면 사진 같은 것 찍은 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60%가 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계속 돈을 주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할려면 시에 강당 좋잖아요. 이제 직접 해요. 돈 이렇게 주지 말고. 올해 예산에 민간단체 돈 주는 게 예산서 들여다 볼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해 두해 흐르다 보면 어떤 조직화 되어서 하나의 집단 세력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408쪽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문하실 게 조금 남았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근혜 위원님도 추가 질문 하실 거죠?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한 3분 안에 끝낼게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오전에 자치위원회에는 삭감 위주로 설명했고 오후에는 산건위에서 신규사업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전에는 자치위원님만 다섯 분이 앉아계셨고 지금은 지금도 보니까 아까 전계숙위원도 안 계셨고 산건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신규사업을 설명해야 되는 게 자치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한거는 질의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서 질문하시고 답변에 조금 부족하면 다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서로 자제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408쪽에 체육관 조명, 실내수영장 보일러 이게 에너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스포츠산업과로 넘기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산을 딸 때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예산을 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효율 에너지,

명기

이명기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중복되는 거 비슷한데 또 스포츠산업과에서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하면 어떤가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막 흩어 놓으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 414쪽에 한국폴리텍대학교 유지 보수가 조경수하고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폴리텍대학교에 시설물은 쓰고 있습니까? 법원 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설 쓰고 있나요? 비었나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에서 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법문화센터라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게 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거기에서 건물 일부 임대하고 있고 JSM아카데미라고 여기에서 임대하고 있고 두 군데는 무상 임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이라고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라고 여기에도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무상하고 유상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무상 임대는 구폴리텍대학을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인계를 받을 때 협약할 때 땅 부분은 우리 거고 건물 부분이 우리 거로 임대할 때 무상 양도양수 계약할 때 그때 조항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게 될 때는 법률구조공단은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기

이명기위원

법률 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명기

이명기위원

문화센터 하는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 관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법률구조공단,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에서 다문화하고 연관이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다문화 교육도 하고 또 자기들 변호사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관계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루씩 교육 기관처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단체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JSM아카데미 하는 거는 뭐예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JSM,

명기

이명기위원

JSM?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아카데미 이거는 뭐예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테니스 아카데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JSM?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서울에 테니스팀들 그거 하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운동장에도 사무실 두 개, 1년에 사무실 몇 번이나,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사무실이 아니고 기숙사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기숙사?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람들 서울에서 오면 여기 잡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선수들하고 어린 학생들 교육 오고 하면 여기에서 합숙으로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런 경기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김천에 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한다는데 여기에서 재우면 어째요. 밖에서 재워야 돈을 쓰죠. 이런 거 내 보내요. 아무 관계,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 받을 때 협약 조항에 이 두 개는 들어 있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한국승강기기술원은 이거는 자기 사업체가,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임대료가 1,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삼산이수는 얼마 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9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삼산이수가 연극재단 그거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 유지 보수를 해마다 2천만 원씩 줍니까? 2018년도 건데 2017년도에 2천만 원 있고 2016년도에 또 2천만 원, 매년 2천만 원씩 갖다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시설유지보수비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시설 부분들이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또 수시로 건물은 우리가 임대해 준 것도 있지만 임대 안 해 준 부분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매년 이렇게 2천만 원씩 잡아서 똑 같은 시설 유지보수를 조경수까지 다 관리하는데 실지로 김천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삼산이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김천에 있는 사람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봐요. 김천 사람은 돈 내고 외지 사람은 전부 공짜로 하는데가 김천시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문 닫아버려요. 그만. 2천만 원씩 할 것도 없고. 문 닫아야 되지 왜 그래요. 우리 김천 사람은 돈 내도록 하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돈 안내고 그래,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국폴리텍대학을 지상권은 우리게 아니어서 지상건물을 인수 받을 때 협약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협약을 어떻게 했던 간에 운영의 묘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협약과 법대로 우리 김천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 사람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뭐 그래, 돈은 우리가 주는데, 415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자본이 4050 중장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서 작년 대비 1억8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200%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째,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작년에 그대로 시행하는 거고 4050 중장년층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40대에서 50대가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눈 바짝 뜨고 안보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돼요. 예산서를 왜 이렇게 표기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돈은 어디에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어디 주는가 물어보는데 자꾸,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기업에 인턴 2개월 동안에 월 100만원씩 해서 한 기업에,

명기

이명기위원

포괄적으로 기업이라면 몇 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게 아니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인턴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신청하는 기업이 사오십 대 미취업자를 우리 기업에서 쓰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했을 경우에 거기 대해서 기업에 인턴기간 2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인턴한테는,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움이 되면 됐고요. 그 다음에 416쪽 노동법률상담소 있죠? 이거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해마다 5,500만원씩 내가 봐서는 활동력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이렇게 추잡구로 차라리 도비를 안 받아야 되지 도비 700만원 시비 4,800만원 줍니다. 이래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여기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 계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상주하는 게 아니고 매월 2회 정도 노무사하고 변호사 하고 해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변호사 분은 어디 분인데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김천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올려고 합니다. 포항 쪽에 노동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경상북도 내에 돌아가면서 오는데 우리 지역에 한 달에 두 번 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달에 두 번 오는데 5,500만원 적다고 김천 변호사가 안 할려고 해요? 다른데 돈이 더 많이 쓰이니까 변호사한테 가는 거는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한번 오는데 금액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조사 해보고 아무 쓰잘 데 없는 거는 이제 없애세요. 돈 5,500만원이, 421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또 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우리 지역 특성에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원 조사하고 하는데 이거는 수행기관을,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다 주는 것만 제가 물어봤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수행 기관을 모집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미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질문 다 한다고 하잖아요. 미정이다 답변 그것만 하시면 돼요. 422쪽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운동 신규사업 1억인데 도비 3천에 시비 7천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은 기업에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하고 청년구직자들하고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연결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민간경상자본 이거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도 단체를 선정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미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선정 잘 하십시오. 미정이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으로 423쪽 중간 부분에 유망기업 마중물사업 5,600만원, 김천기업성장촉진 구축 사업 3억, 그런데 유망기업 마중물사업이 작년도에 2천만 원 재작년 2천만 원에서 갑자기 5,600만원으로 170% 상승합니다. 5,600만원이네요. 올해 5,600만원이죠? 예산 금액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사업 3억은 신규 사업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갑자기 2천만 원에서 한 160% 정도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업성장촉진센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구축하고 전문가들 상주해서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이,

명기

이명기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에 아까 설명 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이런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서 신규로 해서 전문가들을 상주시켜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과제도 발굴하고 지원도 하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위탁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명기

이명기위원

용역비가 책정되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로 할 계획이고 용역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시비인데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라고 3억 세웠어요. 이 3억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인건비하고 3명 정도를,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명칭만 이래가지고 전부다 사람 쓰는데 사무실 한 개 삐쭉 얻어놓고 아무 결과도 없는데 또 사람 쓰는데 인건비하고 돈이 3억입니다. 3억. 적은 돈 아닙니다. 23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입니다. 적은 돈입니다.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싶고 아무리 그래도 유망기업 마중물사업, 마중물사업, 이 용어가 맞는 건지 마중물이라는 이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마중물이 이렇습니다. 작두물에 작두 샘에 작두를 할 때 부어주는 바가지물 그게 마중물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마중물을 몰라서 마중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쩍거려서 뭘 시작해 준다고 돈을 5천만 원, 3억씩 이렇게 써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기업산업단지 하지만 뭐가 제대로 잘 되어갑니까? 산업단지 말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 볼게요. 어제아랜가 3단 저거 준공식 했죠?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서입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과장님 가 보셨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계시는 분 어지간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해서 뭐가 급해서 이 추운 날 1,500명이 모였니 몇 명이 모였니 해 가지고 읍면동에 다 불러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김천에 뭐를 남길려고 그런데 돈 몇 천만 원 쓰고,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면서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돈은 그렇게나 쓰고 사람은 가만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424쪽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 있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근로자복지관 운영 이게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위탁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3년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 시작했는지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돈을 4천만 원 더 올려줍니다.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돈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던 건데 지금 살며시 이렇게 자꾸 올리면 내 돈 아니라고 글씨로 자꾸 올려서 되겠어요? 4천만 원 오른 요인은 뭡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018년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리고 현재,

명기

이명기위원

근로자복지관에 뭐 인건비 상승분이, 아 참,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신장

신장일자리투자과장

호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운영되는 게 남자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로자들을 위한 헬스장이나 탁구장, 당구장 이런 거 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여성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새롭게 운영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하고 같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그냥 몇 사람 찾아와서 올려주소 한다고 덥석덥석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계시는 과가 뭡니까?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이런데 돈 주는 과가 아니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투자해서 효과를 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봐도 안 우습습니까? 주는 게 반입니다. 주면 일자리 생깁니까? 주면 발전 됩니까? 제가 봐서는 죽자 싸움만 합디다. 서로 가지고 갈려고. 그래서 일자리투자과 이 제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보고, 그리고 이런 말썽이 많은데 이런데 1년에 보십시오. 4천만 원씩 2억짜리를 4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면 누가 봐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 하는 부서에서 사업하다가 자본금이 모자란다든지 뭐 하면 100 0% 오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젖히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노는데 4천만 원씩 올려 줘요. 언제부터 우리가 남녀를 그렇게 구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장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줬던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면서 다 퍼 주고 없어요. 다음 시장이 할 일이 없어요. 다음에 시장 안 뽑아야 돼요. 다 퍼주고 없는 걸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위원님 질의는 다 하셨죠?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아까, 없습니까? 앞에 이명기 위원님이 대신 다 해 준겁니까? 뭘 하나 하더니만,

세운

김세운위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416쪽에 제가 보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 4천만 원씩 2식으로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조금,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렇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에 학생들을 이론하고 실습하고 병행해서 학습 후 졸업 후에 취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제라는 말은 장인을 지망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제학교가 2개 지정 되었습니다. 경북과학기술고하고 김천생명과학고하고 두 군데가 지정 되었습니다.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학교에서 수업 받고 기업체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이동할 때 버스 관계 차량을 임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차량 임차 하는데 4천만 원씩 한 군데 1년에 4천만 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년간 2개 학교에 각 학교에 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2개 학교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차 한 대 사겠는데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4천만 원이면 차 한 대 살 수 있겠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유류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어서 움직이는데, 1년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거의 1년 동안 만약에 고3 학생이라고 하면 생명과학고의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 1년 거의 외부에 현장학습으로 나가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학생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서 23명 지원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 이거는 부기상 또 다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작년 추경에도 같은 금액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늦어서 9월 달부터 2천만 원 했습니다. 추경이 늦게 되어서 사업은 추진되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금액이 조금, 이동 수당으로 버스임차료로 쓰는데 1년에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 같아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아니면 작년에 추경에 처음 하신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추경에 처음 하고 본예산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작년에 9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학교당 몇 회 정도 이동했고 몇 명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경북과학기술고 작년도에는 한 개 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만 23명에 대해서 했고 김천생명과학고는 올해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근혜

박근혜위원

23명이 9, 10, 11, 12, 4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지원했길래 2천만 원 들어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3억 원 가량 되는 돈이 이거는 어디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LPG 소형저장탱크는 내년도 예산에는 부항면 파천1리 봄내마을이라고 여기에 31세대 됩니다. 그쪽에 사실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관내 수요조사 하니까 여기가 신청 들어와서 여기만 올려서 선정 되었습니다. 이 금액 말고 개인 인입하는 거는 자부담 10%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금액 말고 예산에는 지원하는 금액만 있고 그 마을에 자부담 10%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장탱크가 가격이 꽤 하는가 봐요. 31세대 정도 되는데 3억이 넘는 돈이고 자부담이 또 10% 있는 정도이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장탱크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집에 가는데까지 공급관까지 다 깔아주는 거 전체 공사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 큰 탱크가 있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마을 큰 탱크에서 마을도 골목 골목 안 있습니까? 개인 집 담장까지 가는 공급관까지 다 까는,

근혜

박근혜위원

도시가스 대신에 농촌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농촌지역에,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디 지역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도시가스가 작년도 연말에 나영민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영남에너지에서 경제성이 미달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으로 조례가 통과 되어서 1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이거는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례에 의해서 도비 12% 시비 28% 영남에너지에서 60% 해서 사업하는데 대상 지역은 율곡동에 부영2차 앞에 단독주택지하고 중흥에스클래스 앞에 단독주택지하고 교통안전공단,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율곡동에 하고 있는데 이어서,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어서 합니다. 작년도에 나머지 3개 구간, 종자원하고 KCC앞 하고 영무2차하고 그쪽에는 10억 원을 영남에너지에서 들여서 공사를 12월에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시비로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조례에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관내에 신·증설기업과 유치 기업에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을 검토하고 나서 입지보증금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하는 기업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투자할려고 하는 증설하거나 신설하는데 투자금액이 몇% 정도 지원 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증설하면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의 14%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설하는 데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신설하는 데는 고용보조금하고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20명 이상 초과 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 1인당 월 100만원에서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고 고용보조금은, 또 입지보조금은 투자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 최고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명기

이명기위원

한마디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민간경상자본을 제가 질문했을 때 아직 줄 데가 정해지지 않고 미정이라는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민간경상자본을 줄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도 알 수 있도록 어디 주는지, 괜히 가서 시장실에 몇 번 들락거리면 턱 주고 턱 주고 이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투명해야 됩니다. 민간경상자본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도 한번 의장단도 계시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지원하고 그렇게 한 거를 해마다 반복 반복하고 해도 큰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쓸려고 황금시장은 이렇게 하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 놓은 게 양금시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박의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한테 가서 한번 자료를 봐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2019년도에 예산 할 일이 이 과에서 있으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예산은 1억밖에 안 올려놨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억 이거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1억이고 나머지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우리 시가 60% 부담하고 도시가스에서 40% 부담해서 다 하면,

영민

나영민위원장

조례에는 연간 5억씩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하는 추계 비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연간 5억 이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계장님 기억 못합니까? 조례. 연간 5억 이하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이 1월 달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신청 받으면 만약에 많으면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억 이하로 해서 연간 5억 이하 한 군데 1억 이하로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는 열악한 환경에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 이거는 뭔가 하면 1억 1억 세워져 있는데 100미터를 공사하는데 45세대 이상이 되면,) 그거는 알고 있는데, 계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총 금액이 5억, 연간 5억을 도시가스에 투자하는 거로 편성하는 거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위원님들 계시는데 올해 추경할 때는 8대때 대수가 바뀌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추경이지만 4억 더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5억이 되어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국장님 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례 자체에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가능하면 영남에너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결국은 영남에너지에 가는 돈이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투자 대비 저게 안 나오니까 안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같은,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영남에너지에서 100% 부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저소득층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로 가능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민

나영민위원장

영남에너지 같은 데는 공장이나 아파트 같은데 이런 쪽에는 가스를 많이 쓰니까 자기들이 돈이 투자되더라도, 아까 혁신도시 쪽에는 10억이라고 했습니까?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관을 까는데 자연부락 단위 이런데는 한 동네를 다 해 봐도 20가구 30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쪽에는 잘 안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 할려고 그거를 발의했는데 그런 쪽에 자꾸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더 하고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 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늘 주민들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별로 큰 건은 아닌데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은 지 12년 되다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지붕 보수 1,000만원 하고 조리실 확장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쪽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만 워낙 증가분이 않아서 올해 586억9,90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이 75%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결혼이민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만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강사료하고 수고하시는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아동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명절휴가수당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5만원씩 연 10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CCTV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12개소에 설치하는데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03쪽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비 올해 신설되어서 40억 2,4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는 7,100명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신규사업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각 지역에 있습니다만 저소득이나 살짝 취약계층 애들을,

세운

김세운위원

살짝 취약계층,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집안이 어려운 애들이 방과 후나 이럴 때 돌봐주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학업을 공부도 가르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공부도 가르치고 체험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보통 1개소에 입소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2개소에 321명이니까 보통 10명 내외, 좀 많은데는 20명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9명, 19명 이렇게, 이 분들 수강료 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학업료 내느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강료는 하나도 없고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자격증이 있다든지 교사자격증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자격증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보육교사 자격증, 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 정도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보육교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은 12개 같으면 면부 동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구분이 없고 어모에 있고 봉산, 주로 시내에 많이 있고 아포,

세운

김세운위원

상당히 운영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로 봐서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배울 것도 있고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기능은 사설 학원의 기능,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학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 전에 탑웨딩에서 발표회한 그거 맞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사람 많이 나오던데 작년에 내가 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학부형들하고 따라 와서 사람이 많은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학부모하고 같이,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1개소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개소당은, 보통 3억으로 1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개소에 3억,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아니 전체,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인건비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겨우 기초임금 정도 나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좀 더 확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할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요구 사항은 더러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세운

김세운위원

어떤 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이 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수당 같은 거라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어린이집 수준으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 신고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조건을 갖추어서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거를 희망하는 분들도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설치를 해 놓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2년간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당히 열심히 다방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 하는 것 그냥 돌보미 역할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김천시노인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사무국장,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래머 2명, 노인일자리 부분 두 분 계십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청년부장 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래머,

세운

김세운위원

프로그래머고 노인일자리 하는 분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노인지회에 필요한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자 분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혼돈이 되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인건비죠? 봉급 체계가 프로그래머 2명하고 노인일자리 2명하고 달리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같은 체제로 가는데 호봉 수나 이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호봉 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사무국장과 이 분들 봉급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서 내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볼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간단히 물어볼려고 하고 말았는데 프로그래머, 노인일자리는 여성 두 분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프로그래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어떻습니까? 금액으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볼 때는 사무국장이 훨씬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훨씬 많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훨씬은 아니더라도 다소 많습니다. 한 250만원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노인지회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에서 인건비조로 보조금을 내려줄 때 들어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사무국장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게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분이 계시는데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시고 오셔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처음 승낙을 했기 때문에 봉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195만원 월급 받고 있고 부장들은 1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사무국장은 호봉제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로부장은 저희들이 채용 되면서 호봉을 올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월급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적어질 수,)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 알겠습니다.) 국장보다, 이 분들은 경로부장들은 상당히 나이가 적다면서요. (

- 젊습니다. 그리고 전산도 다루어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좀 의아해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김병철 의장님 하시는 것 같던데 백합어린이집 말입니다. 소송 진행 된 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2017년도에 각종 인건비 이런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되어서 2억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환 청구를 했었습니다. 전액 반환이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반환을 굉장히 빨리 했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청구하자마자 바로 한 거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반환 청구 하니까 바로 반환이 되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장님께서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초에 한 부분을 민사로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뭔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민사소송은 자기 한,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행정소송 한 것은 자격처분취소를 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분취소 및 청구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2차 변론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초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해서 민사소송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2억7,500만원 반환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중에 1억900만원 정도 다시 돌려 달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1억9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때 지적된 부분에 근무소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지적한 만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원장 1년 자격정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실명한 거는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속기사 되죠?

세운

김세운위원

원장 1년 자격정지,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냈어요? 자격취소 집행유예 3년, 또 모보육교사 자격취소 집행유예 2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먼저 냈다가 경찰서에서 확정이 되고 내려오고 나서,

세운

김세운위원

사법적인 조치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원장 1년 자격정지, 기관 1년 운영정지 이거는 사법적인 처분을 받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자격취소가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실형 받았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세운

김세운위원

징역 몇 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년,

세운

김세운위원

아, 그게 빠져서 물어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네요. 본 위원은 이게 빠져서 자격취소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잖아요. 밑에는 징역 몇 년 받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년 받았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굉장히 엄하게 벌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사업은 끝났는데 민사로 청구하기는 1억900만원 청구했다, 그런데 2억7천만 원 정도를 반환했는데 본인이 1억900만원은 억울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주장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이것저것 부당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시에서 충분하게 조사해서 반환금도 결정했을 거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사도 하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면 전체 이 기관에 우리 시가 1년에 보조금을 얼마 주었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5억5천 정도 나갔고요. 2016년도에는 이게 발발이 10월달까지 되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나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억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2억이 나갔었다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는 8월 달까지 운영,)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되기 전까지 나간 돈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억이 나갔는데 2억7,500을 회수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몇 년에 걸쳐서 부당이득 취득한 게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가 2억7,500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아닙니까? 그냥 편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장님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본 위원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짚어 볼려고 하느냐 하면 얼마를 주었는데 반환이 몇% 정도 되었느냐 보는데 100% 다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몇 년간에 걸쳐서,

세운

김세운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한 몇 년 되었어요? (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사가 다 진행 되었어서,)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려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리 점검을 조금 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고 전에도 이거를 모 기관에 지좌동에 있는 모 기관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어서 야단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을 1년치를 안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로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좀 많은 금액을 주는 이와 같은 기관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복지기관에 자금 관리라든지 운영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가고 합니다만 서류라도 보고를 좀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제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어떤 번복이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애인 차 있죠? 그게 몇 대 있습니까? 봉고차 휠체어도 타고 하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복지관에서 우리가 차를 사 주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한 서너 대 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여섯 대,

영민

나영민위원장

행복콜 말고 리프트 있는 차를 묻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위원

행복콜 중에 리프트가 있는 거, 장애인 하면 뒤에 내려와서 싹 올라가서 타는 것,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샀는 거 두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한두 대가 더, 왜냐하면 이거 이렇답니다. 대구나 가면 요금은 헐케 받는대요. 대구에 만약에 경대병원에 갔다, 그러면 환자가 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워서 온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행복콜,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 중간에 또 다른 데서 필요하면 차가 없어서 못쓰는가 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행복콜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7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리프트 있는 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런데는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433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죠? 장애인복지관 올 1월1일자로 다시 재위탁 계약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월1일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년도 1월1일자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장애인복지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장애인복지관 작년도 1월1일부로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늘어서 10년 계약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년,

명기

이명기위원

5년 계약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말썽이 좀 있어서 3억 4억 삭감하고 다시 올려 주고 했는데 작년도에 7억6,800에서 올해 11억3,300으로 해서 약 3,700만원 정도가, 3억7천 정도가 불어났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추경때 작년 3억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추경에 계상 되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종사자 인건비만 인상된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6,50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꾸 줄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에 10억3,400만원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어서 3억 얼마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올해죠. 올해 되었다가 다시 11억3,300만원으로 2018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약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약9,900만원 올랐습니다. 2016년도 삭감되기 전에 예산으로 계상 했을 때 그때 10억3,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1억3,300만원으로 계산 해보면 9,900만원이 상승 되었습니다. 맞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1년에 1억씩 줄여도 안 될 판에 이거를 왜 이렇게 늘려요? 사람이 얼마나 더 들어오길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명기

이명기위원

인건비가 몇% 올라서 이 계산이 나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호봉 승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순수하게 오르는 게 6,5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운영,

명기

이명기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오릅니까? 갈수록,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년 그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이만큼 돈 주는 택 치고 김천시 장애인들이 행복감을 느낍니까? 느낀다고 보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명기

이명기위원

메추리알 열 번 굽어 먹는 것 보다 달걀 한 번 구워 먹는게 낫죠. 많으면 뭐 합니까? 잡화상 물건 많으면 뭐 합니까? 쓸 게 있어야 되죠. 쓸 게. 많이 나열하는 거는 바로 뭐냐, 이런 이런 종목으로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나열 많이 하는 겁니다. 일반 재래시장에 가면 막 옷가게 같은데 가면 귀마개부터 죽 걸어놨죠. 장사 안 되는 집에. 백화점에 가면 몇 개 안 내 놓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산건위에서 저는 자치로 와서 사회복지는 주고도 욕 먹는 부서라서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사회복지는 거의 질문을 다른 과에 비하면 안 하는 편인데 오늘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말썽이 자꾸 생기는 데는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일이 년은 유지를 좀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말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와 하다가, 아고 미안합니다, 뭐 했습니다, 또 해 가지고 원위치 시켜주면 그 이듬해 바로 올라버려요. 그러면 10%가 오르는 겁니다. 0.9%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인건비라 하더라도 1억씩 이렇게 오르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 수고스럽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9,900만원 인상시킬 때 어떤 요인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올라왔는지는 알아야 뭘 해주죠. 그렇죠? 그죠?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연금 지원 이거는 노령연금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 노령연금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9월부터,

원호

최원호위원

9월부터 계획 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죠? 9월부터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아동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7,100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0만원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4개월치입니까? 10만원씩 4개월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4개월치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9월달부터 할려고 하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4개월치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몇%인지 혹시 노령연금하고 국도비가 똑 같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초연금은 국비가 90%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가 90%이고 또 도비는 몇%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도비는 5% 정도 시비 5%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454쪽인데 국비는 528억이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비 2%입니다. 시비 8%,) 시비 8%? (

- 예.) 그렇죠.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도 국도비 비율이 똑같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52% 정도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얼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2, 3%?

원호

최원호위원

어느 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국비가요.

원호

최원호위원

아동수당 52% 넘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도 12억밖에 안 되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70% 정도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언론을 듣고 할 때는 전부다 국비로 다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시비 부담금이 8% 이쪽에도 8% 정도 되는데 많네요. 재정이 열악한 데는 부담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비율도 궁금하고 9월달부터 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노인복지관에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를 사는데 3천만 원이나 지원할려고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승합차 한 대,) 승합차 하면 기사도 해 줍니까? (

- 기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노인복지관에, (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거 예산 하고 관계없는데 백합어린이집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입해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해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장은 안 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자기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밝히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행정절차가 이루진 이후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후에 그게 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매입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입이 안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살 수 없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예산 놔두었다가 행정절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면 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철

김병철위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준비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충, 한 1년 걸립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되고요. 대체 땅하고, 다른 거 설계 이런 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 되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빨라도 1년 넘어야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땅이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체로 이만한 정도의 그게 되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만한 어린이집 할 수 있는 장소나 건물이 있어야 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야지 이게 매매가 가능하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에서 관장하시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 분들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관계자하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가끔 이야기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학생들이 오면 급식도 계속인지 가끔인지 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급식은 누가 준비해 줍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종사하는,

영민

나영민위원장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이 그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급식하는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요청 많이 하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데 12개소에 19명 단위 29명 단위 이렇게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들어보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도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운영비로 지원,) 운영비로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예산만 확대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는 규정이나 법하고는 관계 없죠? (

- 지역아동센터는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려면 먼저 조례 제정부터,)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요. (

- 그거는 국도비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주는 거는 안 되는가요? (

- 그거는 아직,) 계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든 모양,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싶으면 우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니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늘려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행복도우미 그거를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어쨌든 조례는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되나 안 되나 검토 중에 있거든요. 다음 임시회 때나 조례를 발의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이 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복지과 말고 행복나눔과나 보건소 쪽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계장님이 한번 법적인 거를 찾아서 그런 거를 찾아본 결과를 저한테 한번 귀띔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는 거를 되도록 해야 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관 사무국장님은 계장님 공직자 퇴직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있는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은 공직에 퇴직하셨는데 연금은 안 받습니까? (

- 연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요? (

- 예.)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 퇴직하셔도, (

- 선출직일 경우에는,) 선출직만 안 되는 겁니까? (

- 예.) 그런데 이 분이 사무국장을 하신지 제법 되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95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진짜 사회 봉사적인 차원이거든요. 인기성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도 자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만큼 100% 봉사는 아니더라도 조금 인건비 정도는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근무하니까 우리 과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도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잘 못해서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게 있다면 공직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단체에 혹시라도 새고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차장을 매입해도 국고로 환수 되는 게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맞죠? 그런데 30억 하면 예산을 교통과에서 30억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승인해 주면 귀한 시의 시비가 국고로 환수되는 것 맞죠? 선행 작업이 그만한 대체 재원이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매입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입할 수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할 수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등기가 안 넘어오죠?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등기가 국고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귀속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생활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규사업,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에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 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예산 명세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생활환경과 예산 일반회계 8,114억에 3.7%인 299억으로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쓰임새는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이 대단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298억9,920만원으로 일반회계, 수질특별회계 49억1,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21억 해서 전체 469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 교육비, 소규모보상금, 인건비 등에 대한 사항 설명은 예산안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신규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참고될까 싶어서 참고 자료 별도로 준비했는데 한번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50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 되겠습니다. 4,60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됐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생활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하고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522쪽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2,900만원 정도 상승되었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물가상승률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잔재물이, 그러니까 필요없는,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계약 금액에서 제외시킵니다. 계약은 10억 했는데 재활용 선별했는데 금액이 7억 나오면 제하고 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나머지 3억은 우리가 지원하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주는데 자꾸 잔재물 못 쓰는 부분에 양이 좀 늘어나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재활용 안되는 게 자꾸 늘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거기다가 그냥 섞어 넣어서 버리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 보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7억인데 올해 10억 해서 3억7천만 원 정도 증되는데 이것도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처리하는 기계가 정기 보수 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양을 저희가 외주 업체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 예산만큼 저희가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년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기계가 노후되어서 기계 수리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뒤쪽에 또 한 번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57억 정도 느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524,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작년에 49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억5천만 원, 105억6천만 원, 57억이 증,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체 총계 폐기물 처리 및 정화조 관리 총계 그거를 말씀 하십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원호

최원호위원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524쪽 하단에서 위에 다섯째 칸에 총계 늘어난,

원호

최원호위원

건축물 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총괄 이야기 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 전체 총괄,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폐기물 처리하고 정화조 관리비에 작년에 49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57억 증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늘어날 예산이 57억이라는 이야깁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57억인데 쉽게 말하면 10년 계획으로 2단계 쓰레기매립장 2단계 10년 용량 처리할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실무자하고 상의하니까 10년은 안 된다, 최소한 30년은 내다봐야 안 되겠느냐,

원호

최원호위원

개령매립장 거기 말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1단계 끝나고 2단계, 그 비용이 주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억 정도 예산하고 나머지 1차로 확보한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단계 매립장은 70억 정도 투자해서 30년을 보고 하겠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70억 해서 30년 되겠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차에 보니까 10년 하고 10년 세월은 잠깐 빨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하고 다음에 지하 매립에 들어갔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1차때 쓰레기매립장에 얼마 투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할 수 없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차 때 본 1차에 대한 시설비가 25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토지비까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다 빼고, 시설비만,

원호

최원호위원

25억 투자해서 10년 했는데 이번에는 70억 정도 투자해서 30년 하겠다, 좋은 사업이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하로 들어가서 1차때 버린 거를 다시 다 긁어내가지고 지하에 이쪽으로 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원호

최원호위원

또 매립장 되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매립장 되니까 나중에 보면 그 1차분을 다시 지하로 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적어도 30년에서 50년까지는 지금 봐서는 충족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도 용역 주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올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용역 주어서 계획이 수립 된 거예요. 환경과에서 연구한 거예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0년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2단계, 2단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저희가 실무자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오기 때문에 10년때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환경과에 기본 계획은 모든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에서 30년 계획으로 다 바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 생각은 누가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 같으면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투자해야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돈 10원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연구한 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우리 실무진들이,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에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박희주위원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원호

최원호위원

534쪽 한번 봐요. 생태공원 자립기반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항 운수 81번지 백수문학관 뒤에 4만1천 평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7년 동안 해서 105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기초적인 선인장 시설 하나 지었고 나머지는 기반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찾아오고 보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봄에는 라일락군집이, 일본이나 한국에 아직 라일락군집이 없습니다. 라일락, 초여름에는 튤립하고 풍차, 가을에는 꽃무릇, 겨울에는 설경과 장독대 이거를 4계절로 테마를 구성해서 여기에 시설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5억 들여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꽃 사고 심고,

원호

최원호위원

얼마 정도 투자 되었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05억 투자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기 투자된 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105억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하면 155억,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거 투자하면 5억이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아, 110억 그러면 다 완성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완성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번에 5억 승인받으면 그 공원에는 다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다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달곰 말입니다. 지난 번에 반달곰이 우리 이쪽에 왔다, 그렇게 해서 환경 개선해서 반달곰이 여기 서식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반달곰을 다시 돌려보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어디로 돌려보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리산 인근까지 왔다가 풀어 놨습니다. 풀어놓으니까 경호강까지 왔다가 경호강에서 그때 가을이기 때문에 경호강 인근까지 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거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반달곰을 우리 수도산 이쪽에다 서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리산으로 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된 거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때 학계 의견하고 행정적인 의견해서 좋은 점만 했는데 학계에서는 그대로 풀어놓자 했는데 혹시 제일 걱정되는 게 중간에 오다가 올무라든지 사고 안전성 때문에 교수들이 해서 지리산을 탐색하니까 수도산이 지리산보다 생태적으로는 더 양호하다, 이동 통로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기존 있는 주민들, 주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안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게 아니냐, 그래서 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김천이 아마 생태학적으로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저번에 지리산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기관은 어디예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리산이 적합한, 지리산은 위원님께서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동 등산로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지리산이 적합하다고 한데는 저희가 학계 세미나하고 죽 다녀보니까 지리산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데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달곰을 수도산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와야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리산이 제일 중요한 거는 포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동 안 하면 사실 병이 걸리면 취약성이 있고 이게 경호강까지 수도산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온거는 아니고 다른 마리 개체 수도 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저희가 올무 작업이라든지 특히 학계에서 곰이 있고 호랑이는 300키로 곰은 100키로 이동한다는 것만 알지 증명이 된 게 김천 수도산에 의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학자들 연구기관이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연구 대상지라든지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난번에 수도산에 왔던 반달곰을 다시 지리산으로 갖다 놨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갖다 놨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다시 환경을 정비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비해서 다시 반달곰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자연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은 멀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환경부에서 학계라든지 환경단체는 김천 수도산에 방사를 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혹시나 사람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공무원들도 자기들 걱정이 되어서 지리산에 갖다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달곰이 우리 지역에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청이면 환경청, 환경부면 환경부, 학계면 학계, 우리 수도산이 지리산보다 반달곰이 서식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파악해서 증명하고 일부러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왕 우리가 반달곰 서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거를 지리산에 갖다 놓듯이 지리산에 있는 거를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서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종복원센터하고 저희하고는 공식석상에서는 밝힐 수 없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산양, 여우까지 수도산에 일괄 서식하는 것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이동하고 환경단체하고 교수의 영향들이 제일 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접촉이 필요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교수님들 연구 용역하고 세미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학자들 세미나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홍연과장 정도의 추진력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언제 오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여튼 학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반 조성은 항시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학계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류가 학계 측에 있다면 그 분들을 통해서 논평을 내든지 그런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꼭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개령매립장 있잖아요. 2단계 부지 조성을 하는데 1단계 기 있는 바로 옆이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한 블록 안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개령 주민들은 1단계를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되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크게 대용량으로 새로 부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걸려요? 이거 하는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부지 조성은 시간이 1년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매립하는 양이 6천 톤인데 그 중에서 1,900톤이 연탄재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게 쉽게 말하면 불순물 제거라든지 연탄재에서 어떤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보다도 연탄재가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6천 톤 중에서 연탄재가 1,900톤 정도 들어가는데 3분의1이 연탄재가 계속 깔아주기 때문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화는, 거기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는 아주 양호한 침출수가 나오고 얼마 안 나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혹여라도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혹여라도 이 매립장 부지 조성을 근 1년에 걸쳐서 하면 주민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설계안이 나오면 거기 대한 대규모 관계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면 앞서 가는 지역을 보여 드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단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쪽은 개령매립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게 되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될 계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하천을 끼고 있는 방천, 이런 아주 외떨어진 곳에 쓰레기 같은 불법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 많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CCTV 설치하는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총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62대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앞으로 새로 내년도부터 신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종합망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소규모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소규모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소규모보다도 여러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종합망으로 구성이 다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62대만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세운

김세운위원

추가되는 거는 따로 해야 된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추가되는 거는 종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박희주입니다. 의회 계시다가 환경과 가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굉장히 보람 있고 실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직 생활에서 이만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다른 만큼, 다 중요하겠지만 생활환경과도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회의장에서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관리과에 멘토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몇 개월 몇 년 안 지어도 아무런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 하지만 3일 청소 안 하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죽 해 왔는데 환경에 관한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단편적으로 의식을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초등학교, 중학생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학교마다 유치원 견학도 하고, 결국 어릴 때부터 교육도 되고 사회적인 엄마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의 역할이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시에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양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손녀 과자, 전에 같으면 봉지 하나였는데 그 안에 봉지가 또 들고 들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같이 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 하고 시설 현대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하고 사회적인 역할, 엄마의 역할, 젊은 주부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시설물 보여주고 교육 관계, 협조관계, 조그만 자투리땅이 나면 환경에 대한 텃밭 만들기, 꽃밭 심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지구가 아프잖아요. 지구가 아파요. 김천도 아파요. 우리가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표하고 투표권자의 표하고 직접적인 연관 된 것에 예산이 많이 쓰여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예산 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미래들이 살아갈려면 환경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들어와서 환경과에 뭐 있으면 제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환경과에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해 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환경미화원 담당자 계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환경미화원들 의류라든지 좀 챙겨줘요? (

- 예, 챙겨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진짜 맨날 지나가면서 미화원이라고 표시 나는 그런 옷만 입고 출퇴근하도록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환경미화원이라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저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김천시가 깨끗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복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일할 수 있는 옷, 다른 도시하고 똑 같이 하지 말고 차별화 두어서 김천은 이렇게 환경미화원들도 충분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겠나,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발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주위원

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동계 옷 관계 우리 실무자 분께서 미화원 분들께 배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옷을 하나씩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입어보고 추운 겨울에 다녀보고 활동하면서 이 옷이 불편한 점이 뭐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환경미화원 표시 안나고 하도록 친환경적인 옷도 공급했고 장비들은 전부 제가 직접 다 입어보고 착용해 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주위원

믿어도 되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반달곰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말로 신경 써셔야 되는 게 반달곰이 혹시 김천 쪽으로 왔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올무 이거는 철저하게 열 번 스무 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반달곰이 우리 김천에 와서 올무에 걸렸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김천시가 박살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불법쓰레기 카메라가 본 위원 지역구에 설치가 된지 1년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근 1년6개월 되었는데 그냥 모형만 서 있거든요. 다 연결만 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번에 연결 시켰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달 정도 되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 달 정도 되었으면 몰라도 한 달 전에 제가 확인 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연결 다 시켜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부서장님들 과장님들도 물론 예산안 심의를 하면 잘하셨는데 오늘 환경과장님한테 더 감사드리는 거는 이 자료를 이렇게 아주 성의 있게 사진도 오늘 찍은 사진 같은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어제 찍은,

영민

나영민위원장

오늘 사진,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오늘 아침에 사진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자료 준비 하신다고 물론 고생하셨는데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좀 성의 있게 해 주셨고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과장님도 있다는 거를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환경과에 인센티브 갈 수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의장님께 한번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하여튼 성의 있는 자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삭감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치에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신규 사업은 몇 가지 없는데,

영민

나영민위원장

몇 가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산림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2,743만4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9억5,18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7,558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52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목마을과 묘광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매목공원 정비비 3억 원과 묘광연화지 공원 정비하는데 2억 반영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1억4천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제재소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개 제재소에 자부담은 30%입니다. 554쪽입니다.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600만원은,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554쪽 하고 넘길 시간은 주어야 되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600만원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234만원 역시 지원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조경 파트하고 공원 파트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은 설명 드렸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신규사업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산림녹지과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한번만 물어볼게요. 매년 예산서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 보면 예취기를 매년 사거든요. 전동톱하고 물론 예취기, 전동톱 우리 김천이 정원 아닙니까? 정원. 많이 쓰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보통 일반 가정집에는 하나 사면 기본 10년 15년씩 쓰는데 아무리 많이 쓴다 그래도 매년 전동톱이 산림과만 사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보면 거기도 사요. 각 과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여기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그냥 우리는 많이 쓰니까 이렇습니다’ 말고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명쾌한 대답이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대 내외로 많을 때는 15대씩 사는데 특성상 공원관리, 조경관리, 임도 등산로 관리, 사실 인부가 많게는 최고 많을 때는 칠팔십 명씩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또 이게 개인 가정에서 쓰는 예취기하고 달라서 공용으로 쓰고 가정적으로 쓰는 거는 1년에 해 봐야 한두 달 쓰는데 우리는 칠팔 개월을 하루 대여섯 시간씩 많게는 일곱 여덟 시간씩 계속 쓰기 때문에 사실 원래 보존 연한인 8년 보다 빨리 망실되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용해서 망실이 덜 되고 그럴 때는 예산이 섰더라도 다 집행 안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산림과에서 뽑아온 것만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7년 18년, 2017년도 것만 가져왔는데 이 전자에도 거의 한두 대 차이 안 납니다. 매년 평균 예취기 16대, 전동톱 9대 삽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취기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안에 돌아가는 것 있죠? 요즘 예취기 크게 고장 안 나잖아요. 그거 몇 번 갈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산림과에서 매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취기 15대를 샀다, 그러면 15대가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치우고 2017년 자료를 보면 예취기 15대, 전동톱 10대 이거는 샀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미 끝났으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에 2016년도에 썼던 게 예취기 15대, 전동톱 10개, 망가져서 못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더 불어나지는 않고 대체 할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하고 작업량이 불어나니까 조금,

명기

이명기위원

혁신도시 혁신도시 자꾸 팔아먹지 말고, 몇 년도부터인데 아직까지도 혁신도시하면 어쩝니까? 혁신도시가 3년 전부터 나무가 더 늘어난 것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폐기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이잖아요. 김천시 자산이잖아요. 자산 품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폐기처분할 때는 못쓰게 된 거는 고철 단가로 해서 매각해서 세입 시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해서 세입 시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이거 관리 잘 하십시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계약직들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일용직 근로자분,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일용직도 여기 오래 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전동톱, 예취기 한 대씩 다 있어요. 그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돈 주고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고장 났다고 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고쳐서 쓰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분야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이름도 거론하라고 하면 하는데 시청에 고장났다고 말은 버린 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쳐서 평생 써요. 반짝반짝 해요. 닦아서.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아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겁니다. 정말 내 것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돈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보면 체육회 돈 1,700만원씩 2천만 원씩 동네 주면 뭐 합니까? 면장 다 해 봤잖아요. 솥 사고 다 해서 2년 후에 할려고 하면 어디 가고 없는데, 또 다시 사야 되는데. 다 가지고 가고 없는데. 가스통까지 다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몰라도 정말 보시고 물론 김천시 경제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자꾸 사면 좋죠. 경제가 나아지겠지만 이거는 경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중에 기술센터도 하겠지만 기술센터도 보면 몇 개 있습니다. 예취기. 거기는 또 뭐 과일나무 자르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산불감시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1월 달에도 근무 시키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반영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에 반영 되었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되어 있는데 유류대는 별도로 지급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지급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루 3천 원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고 우리가 헬기를 임차하고 난 뒤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헬기가 초동 진화 하는데부터 해 가지고 사전 예방 활동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헬기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헬기 방송을 듣고 헬기 소리만 나도 태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주고,

세운

김세운위원

헬기 임차한 게 몇 년차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3년차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9억, 2017년도 얼마 임차했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8억2천만 원,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전에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8억 했습니다. 처음에는 6억,

세운

김세운위원

6억, 8억2천, 9억,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헬기를 임차해서 준비하고 난 뒤에 헬기가 산불 때문에 이동한 게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100% 불 때문에 이동한 거는 아니지만 예방도 있고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하는 거 하고 하면 1년에 칠팔십 회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 굉장히 필요하네요.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임차료가 10년이면 90억 들어갑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사는데 얼마면 삽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헬기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큰 거는 45억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45억이나 50억이라면 이거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따른 정비사 또 인건비를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거는 부품이 일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임차 치고는 굉장히 부담 되는 금액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성 예산이 되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 담당 과장으로서는 헬기 임차 하고 나서는 조금 큰 산불, 작은 산불, 이어지기 전에 잡는 거 이런 거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거야 훨씬 더 좋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 청내 직원들은 한번도 동원한 일이 없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계속 너무 임차료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해도 그렇고 지난 해도 등산로 보수 자재 운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2억 가까이 운반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옮기니까. 매년 산림 사업하는데 라든지 이런 데 자재 운반비를 설계상에서 미리 빼고 해가지고 절감한,

세운

김세운위원

인건비 즉 조종사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운영할 동안만 우리가 임차 해 오면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인건비, 유류비, 전부 일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매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되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헬기를 임차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불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고 다만 염려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된 헬기가, 헬기가 너무 노후된 것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염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헬기는 특성상 모든 부품은 일정 시간 사용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체 자체는 노후 되었더라도 그 모든 부품은 신부품으로 교체가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헬기 임차해 오면 시승하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 안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면 그 부품 하나하나는 전부 내구연한에 들어간,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다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물론 다른 시군도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숲가꾸기사업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6억 들어갑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사업시행은 각 법인체하고 산림조합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직접 여기에서 계약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서 계약하면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공업체 역할을 하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조합이 시공업체의 역할을 한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시공업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아,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대단위사업이라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못가고 일반 법인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가고 한 70%는 경쟁 입찰에서 법인체들이 사업을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30%는 수의로 산림조합,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수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공인된 산림조합 같으면 다른 데보다 낫지 않겠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라든지 표고버섯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나무 벌채도 많고 해서 조림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한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천연림도 있고 조림했는데 어린나무 가꾸어 주는 측면에서도 하고 숲가꾸기라는 포괄적인 틀 속에 모든 산림을 가꾸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덩굴제거도 같이 할 수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보통 이게 단위 사업으로 나누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둥산, 우리 김천에 민둥산 같은 거 많습니까? 나무가 많이 없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민둥산은 거의 없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옛날에 사방사업을 많이 해서 민둥산은 거의 없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하고 없는 수종하고 차이는 있어도 지금 헐벗은 산은 거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는 보통 나무 종류는 어떤 거로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조림할 때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원하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양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종이 묘목이 없을 때는 원하는 게 100% 안됩니다만 지금은 약용수종 헛개나무 심는 분 여러 가지 수종이,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거 할 때 산주들이 동의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왜 안하는가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업 못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못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시의 환경이나 시각적인 측면 이와 같은 것들로 봐서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설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지 그냥 하면 민사상에 소송도 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종도 여러 가지 되겠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됩니다. 장기수로서는 낙엽송 잣나무 이런 것도 심고,

세운

김세운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올해는 예를 들면 A지역 B지역 이렇게 매년 나누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던 단위사업이 한 열 몇 개 되면 분산해서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덩굴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고 또 간벌 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부터 지역 완결 지역으로 단 동의가 안 된다든지 불가능한 지구는,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 자료에 의하면 큰나무 가꾸기가 300헥타라면 산으로 따지면 큰 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큰 산 하나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은 26억인데 사업 분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업 면적으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전부 산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안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586쪽에 휴양림 내 운동기구 설치 하셔야 합니까? 제가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 때 휴양림에 1박2일로 오거나 해서 그 운동기구에서 운동 하실 분이 도대체 몇 명이실까, 오히려 휴양림이라고 하면 산 속에 있고 숲에 있는데 산책길 만들어서 그 산책길 주변 조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이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때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해 놓는 게 아니고 산책길 주변에 중간 중간에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가족들끼리 와서 휴양림은 그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같은 친목 단체에서 오거나 그렇게 단체로 와서 1박2일 휴양을 하고 가는 1박2일로 잠을 자고 가는게 거의 대부분일텐데 그것도 주말에. 그런데 이 10개소에 3천만 원 들여서 운동기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김천시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무용지물인데가 너무나 많은데 꼭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하셔야 되는지 저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 아니면 뭐 할라고 귀찮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안하는 게 편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오히려 산책길로 산책을 유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와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거는 평상시에 집에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천시에는 김천시민들 충족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휴양림 안에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에서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숲사랑소년단 행사실비 보상, 제가 숲사랑소년단 우리 아이들 행사하는 것도 보고 주일마다 나가서 당번을 정해서 마을 가꾸기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족 단위로도 화합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산공원에 나무 옷 입히기 했거든요. 남산공원에 나무에 지푸라기로 감싸서 옷입히기를 했는데 거의 100그루 넘게 한거로 알고 있는데 지푸라기 그것도 한 장 사는데 2천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재료를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봐서 어쨌든 잘 연결 되어서 재료를 파시는 사장님께서 무료로 봉사단 친구들한테 주셔서 잘 행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부러 인건비를 들여서도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어서 행사실비보상 이 외에도 이 친구들이 숲을 가꾸고 숲사랑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고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든 언제든 우리 친구들한테 원활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큰 돈 아니니까 추경때 재료비를 활용하든지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79쪽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사업하고 난함산 정상 별구경 전망대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덕 덕산재에,

원호

최원호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덕 덕산재,

원호

최원호위원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 이거 말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대덕면에 한다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덕 덕산재, 무주하고 경계 되는데 거기 데크하고 설치해서 해맞이,

원호

최원호위원

높이 얼마나 돼요? 높아요? 전망이 좋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해마다 무주 쪽하고 우리 쪽하고 대덕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데크를 설치해서,

원호

최원호위원

정상에 해맞이 하는 장소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겠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등산로는 올라가는 길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차가 다니는 재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재,

원호

최원호위원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재 정상, 차량 국도3호선 무주 넘어가는 길,

영민

나영민위원장

길입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대덕에서 무주 넘어가는 고개,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다가 그냥 차 도로가에 세워놓고 전망대 올라가면 돼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차 공간도 있고 공터가 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설치할려는 위치가 전망이 좋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괜찮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괜찮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면 백두대간 종주할 수 있는 등산로 코스도 개발되어 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밑에 난함산 별구경 전망대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난함산 정상에 통신대하고 군부대 안 있습니까? 거기 있는데 별구경 전망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여기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주차장도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차장도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몇 대나 댈 수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늘 통신대 물자 수송하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여러 대 댈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위는 댈 수 없지만,

원호

최원호위원

밤에 가야 되겠네요. 별구경이면,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치가 어디인가 싶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난함산 정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난함산 정상에다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상임위때 질문 못 드린 거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두세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응명 섬바우횟집 앞에 소공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게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거기 공원을 조성하면서 개인 담벼락이 무너질려고 나무로 공가놓은게 있거든요. 가서 제가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다시 쌓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계속 까먹는데 마침 카톡이 딱 왔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담벼락 개인 집인데 공원 조성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사위 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쌓아주겠다고 하고 나도 3년 전에 쌓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제까지 안 쌓아주나 방금 카톡이 왔어요. 그거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지난 번 상임위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한그루 주무곤과장님 계실 때 29만원 매입해서 심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교통사고라든지 훼손이 되면 칠팔백 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물건의 가치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교동 쪽에 중앙분리대 보면 많은 조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중앙분리대에도 조각품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는 새마을관광과에서 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새마을관광과에 확인 하니까 자기들이 안 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관례가 없으니까 방치해 놨으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페인트칠을 한번도 안 했고 물론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분리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 나무하고 잔디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셔야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새마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천에 있는 조각가들은 물론이고 외지에도 좀 유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점 갖다 놓을 때 천만 원에 갖다 놓는다면 그 분의 명성이 막 올라가서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천만 원 투자한 게 1억 10억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할 수 있는 효과도 내는 거고, 하여튼 상임위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휴양림을 이용 하셨던 분들이 문에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게 많답니다. 그런데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리비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정말 안락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유지 보수하는데 관리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578쪽 홍보비 4천만 원 있죠?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문화 홍보비, 위에서 3분의1 지점에 일반수용비,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각종 등산로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원, 생태숲 등등을 연중 연재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홍보할려고 책정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언론사에 가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 번 작년에 매일신문 그 난리를 친 게 ‘언론사에 갈 예산입니까?’ 라고 하니까 천만 원 천만 원 다섯 개 하는데 ‘아닙니다’ 해가지고 ‘지정한 언론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건데 뭇매는 다른 사람이 맞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홍보 어느 언론사에 가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인터넷신문에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인터넷신문만 다 100% 가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 놓은 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2018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신규 사업 한 개라도 좋으니까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존경하는 나영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평생교육원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 2018년도 예산 계상 총액은 23억2,610만6천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9,390만9천원, 행정운영비 1억3,21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965쪽입니다. 특별강좌에 취창업강사료 840만원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967쪽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로 평생교육 작은박람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77쪽에 대강당 시설 개보수 교육원 강당이 2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5억5천만 원 해서 리모델링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원의 예산을 누가 짭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짭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짜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고칠 것 제가 들어와서 평생교육원에 2017년도 것 하고 맞춰보는데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 같아요. 내용이 똑 같고 금액만 조금 틀려요. 내용이 틀리는 게 뭔가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 보수 있고 취창업 연계강좌 강사료가 명품시민강사료로 바뀌었고, 특별강좌가 명품으로 바뀌었고, 원데이클러스가 학습과표로 바뀌었고 이거 말고는 똑같아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신규사업도 있는데 왜 그래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신규사업 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누가 짰는가 싶어서,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주 교육인데 정기적인 강좌가 32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특별강좌지만 특별강좌 내용 중에 최신에 정규강좌 아닌 것 중에 최신에 유행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시민이 필요한 거를 과목을 10과목씩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명칭은 그래도 세부 내용은 교육 과목은 다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서울사업소하고 똑 같은 대답 하는데요. 교육이 바뀌면 과목이 바뀌면 자, 올해는 윷노는 거 교육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제기차기 하면 제기차기 표기를 해 주어야 돼요. 이거는 타이틀은 이렇지만 안에 내용은 틀립니다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똑 같은 이름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들은 내용이 틀리든 안 틀리든 거기 가서 확인 안한 이상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위주로 하잖아요. 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체크를 계속 페이지마다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대개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를 쉽게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한번 맞춰봐요. 여기 틀리는 게 없어요. 작년거하고. 이게 작년 거예요. 또 재작년 거 여기 있어요. 또 맞춰보면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안 맞추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을 누가 짰나, 누가 짜서 그냥 주나 싶어서 한번 물어 봤어요. 다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대회 500만원 있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어느 체육대회입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체육대회라고 명시했는데 여성대학 수강생이 1년에 110명 됩니다. 거기 작년까지 34기까지 졸업한 인원이 250명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그런 거는 안 물어봤고 누가 하는 체육대회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거만 대답하세요.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수강생이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주면 안돼요? 그냥 체육대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시민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하는가, 무슨 대회를 하는가를, 그러면 여성대학이라고 기재하면 거기에 반감을 살까 싶어서 안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국장님 맞죠? 그러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큰 타이틀에는 여성대학 운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서 제대로 체육대회 돈 줄려면 한 5천만 원 주세요. 몇 백만 원 가지고 찌지고 싸우고,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고, 과장님 화끈한데 ‘이거 내가 책임지고 할게, 얼마 주세요.’, 이 정도는 되어야 김천시 공무원이지 안 그렇습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적은 돈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실이 없어요. 줄서고 밥 먹으면 다 집에 가요. 끝이라요.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