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8억 548만 5천원 대비 0.73% 증액한 139억 6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을 1억 3,51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3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세출예산안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2018년 산림과 세출예산은 152억 5,103만 6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123억 5,806만 5천원 대비 28억 9,29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1페이지에서 50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지장목 정비 5천만원, 임도관련 인건비 1,525만 4천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8억 3,78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억 5,086만 2천원, 산사태현장 예방단 훈련 4,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사업으로 남원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산림자원 지도제작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 9,91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8,902만 8천원, 숲길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3,69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1,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전진단 용역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산불진화 원 대기실 신축 7,135만 2천원, 산불 진화차량 차고지 벽면시설공사 2,473만원, 진화대 대기실 비품구입 3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시설비 1억 7,572만 6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5억 5,603만 9천원, 감시원 인건비 6억 1,402만 3천원, 512페이지입니다. 임차헬기부담금 9,33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에서 5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3,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억 4,892만원, 병해충방제 인건비 2,486만 7천원, 약재 구입 등 재료비 549만원, 예찰방제단 운영 7,775만 5천원, 해충퇴치기 20대 구입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에 9,910만원, 515페이지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8,0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에서 518페이지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2개사업 인부임 2억 7,197만 6천원, 양묘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구 역사 향기원 꽃단지 관리 등 재료비 1억 190만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 3,20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 시설비 7억 6,44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도시숲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3억 9,712만원, 가로수 조성에 5억 9,62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가꾸기 13억 8,553만 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2억 4,731만 1천원, 큰나무가꾸기 5억 2,70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9,5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9,048만 6천원, 재해방지조림 3억 2,319만 9천원, 경제림 조성 6억 8,688만 3천원, 지역특화림 조성 4억 9,990만 6천원, 특용수 조림 1억 3,326만원, 유휴토지조림 1억 1,4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전국대회 참가보상 등 1천만원, 임업신문구독 지원 2,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 산림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억 1,359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666만 2천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8,443만 4천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억 8,168만 4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9,027만 8천원, 산림작물 묘목비 지원 6,69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3억 90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에서 526페이지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주천 내송 1억 9,359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내 내령 1억 9,458만 9천원, 산내 와운 1억 9,359만 6천원,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에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에서 528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인부임 등 1억 7,518만 9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8,876만 5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521만원,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전시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665만원, 백두대간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 시설비 2억 1,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6,845만 6천원, 529페이지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64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0만원, 힐링캠핑장 조성 등 시설비 4,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4,235만 2천원,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5,869만 6천원, 전기요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614만 5천원, 청소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림업무 추진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저희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5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1,270만원만 사업을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애초에 많이 계상을 해 놓으셨죠?

당초에 이것은 국립공원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리산국립공원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행사운영비쪽과 기념사업 관련해서 5천만원을 가져다 편성을 했었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음악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국립공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리산국립공원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형물 제작하고 산불예방 캠페인하는 사업만 하자 해서 1,27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서 초대를 받아서 주최가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류보존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유속이 세지고 그러면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해서 유속을 늦춰줘서 산사태 예방도 하고 계곡이 파이는 것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할해 주는 저수지 같은 그런 역할을 말하는건가요?

그렇죠. 계곡이 깊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면 유속에 의해서 많이 파이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줄여주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2017년도에 12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28억이 증이 된 15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놨는데 21억이 증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농림식품부 소관에서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7억정도 내년도 증액이 됐고요. 그 이외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불인건비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산림소득 사업도 많이 오르고,

농정과에서 하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산촌과 연계된 마을의 사업이 산림과로 와서 가장 큰 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가장 7억정도가 증이 되서요.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하는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보존사업도 파악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하는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1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할 구역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올해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정비로 남원시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저희가 오를 수 있는 등산로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전체는 못하고요. 주요 산에 대한 지금 정확한 실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거리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등산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가까운 산을 남원에 보면 많잖아요? 교룡산성부터 기린봉, 애기봉 많은데 만약에 지도제작을 하신다면 하나의 리플렛을 작성하실 때 그 근처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남원에 있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광자원들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찬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존에 리플렛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찬하시면 좋은 지도가 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숲길체험 지도사가 있어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을 하는데 숲길체험 지도사 같은 경우는 산을 좋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 생각에는 지도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감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숲생태관리인이 2017년도에 1명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어서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2017년도에 숲생태 관리인 1명이 미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밑에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보조를 하면,

별문제는 없나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내 육상선수들 훈련코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잔여공간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숲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아숲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어드벤처 공간, 줄도 타고 목재놀이터를 이용한 놀이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부지방산림청 주변에 하나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유아 애들이 오면 당연히 가족이 따라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때 유아숲을 만들 때 유휴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간이 다 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잘 꾸며보면 하나의 백두생태 조성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면서 처음에 너무 작게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생각해서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극기체험장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연계가 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캠핑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있는 레저가 되어 있어서 유아숲을 만든다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소화시설 1개소를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해 놓으실 겁니까?

산내 백장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장암에 소화시설을 하실 것인가요?

예.

515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에 있어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하신다고 2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2배를 세워놓으셨는데 목재산업은 제재소나 어떤 곳에 하실건가요?

제재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선정이 되어 있나요?

현재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재소가 제재소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들한테 등록된게 13개소입니다.

등록된 제재소가요?

예. 지금까지 1개소씩 해왔는데 내년도에 1개소 더해서 2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어디에 하실건가요?

우리 관내업체로는 청운편백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시군부담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20억 8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6억, 지방비 2억 4천, 자부담이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2억 4천을 가져다 군산, 전주, 남원, 김제 4개시군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조건축 부자재산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목재산업이 대부분 칩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우리같은 경우 청운편백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열처리 압축편백을 만들자, 어떤 기온에서도 잘 휘어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다음에는 열처리 강화단판을 활용한 생활용품같은 것, 디자인 개선사업같은 것들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목재산업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단순한 칩생산이라든지 목재가구 이를 테면 건축자재 생산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성과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구 역사에 여러 꽃단지 조성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내에 구 역사의 꽃들이 저희에게 주는 감성을 채워준다거나 힐링이 되는 좋은 장소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옆에 조형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조형물과 꽃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꽃은 항상 바뀌어서 그때 그때 틀리는데 조형물은 안 바뀌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 역사에 설치한 조형물은 관광쪽에서 설치한 사례라서,

그래서 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들이 주는 것과 조형물은 환경을 더 빛나게 해야 하는데 조명이나 그런 것처럼 빛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꽃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것들을 잘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찬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521페이지에 감리비로 조림설계 감리를 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조림을 하면서 감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이 올라왔던 것이라,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안 들어가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특용수 조림은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미리 임업인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양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이 있어서 배분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4이지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십니다.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늘어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개소를 신청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2개소가 신청이 돼서 우리 시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배분할 때 우리쪽에 많이 배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이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남원시같은 경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많으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배분을 해주는 방면에 다른 시군에 이를 테면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유통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으면 적절히 조절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림소득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요도 많이 늘었고 국가예산도 늘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랑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백두대간에 노치마을이죠?

예.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노치마을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6개 읍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노치마을은 아까 말한데로 산림휴양·치유마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민의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산림소득사업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힐링캠프장 조성을 하셨잖아요?

예.

힐링캠프장 조성비가 감이 되어 있는데 다 조성이 끝나서 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시설사업이, 올해같은 경우는 파고라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은 다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아무래도 힐링캠핑장도 새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감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창조적마을만들기 보면서 궁금했는데 농정과에 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서 산림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는 없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다?

다는 아니고요.

시작한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신규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이라든지,

산림에 관계되지 않는 농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에서 다 하고요. 일반 농산촌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산림분야만 오는 거죠?

산림분야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농산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준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백두대간 관련된 마을을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천, 산내,

내령, 와운,

그 쪽이 되기 때문에,

내송,

예. 그렇습니다. 산림쪽과 관련되는 사업은 산림청 소관에서,

관련이 있으면서 백두대간 산맥과 연결된 그런 마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이 시행이 되죠? 처음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내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0년도에 조정을 한번 했고요. 다음 조정기가 2020년도에 국립공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맞추어서 미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국립공원 해제부지와 편입부지를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천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7년 단위요?

10년요.

10년도 했으면 2020년도에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 의견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 적정선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이 2,3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연접지역에 소각금지경고판을 조그맣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닐로 제작해서 소각을 하지말라는 경고판을 세우는데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 조성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생마을 쪽이 마을이 철거가 되고 공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라서 주민들이 와서 밭도 일궈먹고 해가지고 방치해 놓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최단기간 내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이 안 서있어서 꽃단지로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꽃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유휴지를 활용하려고 몇 곳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교도소부터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이미지가 안 좋아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실제 그쪽의 사연들을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일환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3년 이렇게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고 그러자니 보기는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꽃단지라도 군락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현재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죠?

신생마을요?

예.

아니, 지금 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 철거하고, 농장 철거하고,

일부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도시과에서도 못 심게 경고판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못 하게 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산림작물 묘목비 표고자목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작물 묘목비 지원은 산림소득증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릅 묘목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해요. 인근 순창에서 두릅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개 농가에 3.5㏊정도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묘목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줘보려고 합니다.

12 농가고 표고자목은,

표고자목은 농림사업지침서가 개정이 돼서 매년 지원해주던 것에서 3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표고자목 생산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매년 표고자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번 지원받고 나서는 2개년 동안은 자비용으로 해서 표고자목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 줘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남원시 면적에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70% 가까이 되죠?

62.4%,

산림을 이용한 소득작물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하시고 이런 분들이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2-3억 가지고 와서 생활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서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인구유입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치유마을해서 주천 노치마을에 시설비가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두근두근 백두대간 숲에서 찾는 행복 프로그램해서 3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3회정도 했습니다. 백두대간 트리하우스에서 3회 정도 했는데,

시민들이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전시관은 알려져있는데 체험관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마을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시내권에 통반장회의가 있을 경우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백두대간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도 가봤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에코롯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캠핑장도 조성이 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오셔서 하룻밤 자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놀 공간이 없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은 공간에 가족단위로 놀러오시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휴공간에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에코롯지사업이 환경과 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성한지 건물을 신축한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삭막하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오토캠핑장이 되고 휴양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노치마을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수지가 이름이 뭐죠?

덕산저수지요.

덕산저수지를 잘 활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오색탐방로 사업이 덕산저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오색탐방로 해서 덕산저수지 쪽으로 데크도 깔고 전망대도 만들고 노치마을까지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업무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줬는데 신생마을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세웠어요. 상임위에서 왜 그것을 삭감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다 일년간 다년생, 단년생 나왔는데 다년생, 단년생 이렇게 두 가지를 심는다고 했는데 팔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꽃을 심는다 그러면 누가 굳이 꽃 보러 남원시민이 꽃 구경 가겠느냐, 거기에 1억이나 투자해서 1년 지나면 없어지는 돈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땅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앞으로 남원시에 어떤 가로수라든가 큰 나무가 필요했을 때 쓸 수 있는 차라리 나무들을 재배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해서 2년생, 5년생 정도를 심어놨다가 5-6년 되면 다시 가로수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기관이 새로 생긴다든지 필요할 때 나무를 가져다 심을 수 있는 장기적인 나무를 심어놓는다 하면 땅 활용가치가 있는데 1년 꽃보자고 누가 거기 까지 꽃구경 가겠어요? 내동마을하고 2개마을 꽃구경하자고 우리가 거기에 꽃밭 조성을 해야 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하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혹시 살아나게 되면 그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꼭 그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꼭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81억 7,0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전자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 4,928만 6천원이 증액된 363억 6,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원, 지특이 23억 8,600만원, 도비가 2억 7,900만원, 시비가 331억 6,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10만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여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원,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7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4개노선에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정비 공사에 11억원 537페이지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7개노선에 7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25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8억원,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2억 8,600만원,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12억원, 운봉로 개설공사에 5억원, 538페이지입니다.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에 7억원, 향단로·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5개 노선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산길 도로정비 공사에 7억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 539페이지입니다. 동충 5통 소로 개설공사에 4억원,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 금동 8통 소로공사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6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184만원, 5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44만 2천원, 여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공모사업에 2천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5천만원, 청실홍실 혼례사업 운영에 총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1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에 8천만원,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북남원 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인 교룡대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공원 조성 1개소에 7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소에 2억원, 도시공원에 사유지 매입비로 20억원, 중앙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천만원, 중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 금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해 8,7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874만 2천원, 5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5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19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160억원이 증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때문에 그런가요?

산업단지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고요. 교룡대로, 신정대로, 새터중로, 지리산IC 도로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 신규사업이 많아서 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조서 540페이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실홍실 혼례사업 운영은 이것은 항상 하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규로 내년에 한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청실홍실 혼례를 한다는 것은 전통혼례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통혼례 위주로,

저희 관광과에서랑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활성화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협동조합 형식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것을 매년 해서 어떤 노하우가 형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2020년까지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전통혼례 하는 사업이 예년부터 쭉 있었고 이렇게 유사 중복되는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을 8천만원 주고 하십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위한 운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저희들이 공모자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가점이 붙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 운영을 위한 용역이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주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떠한 것을 재생하겠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도 하게 되고 그런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을 신규로 1개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장소는 안 정했는데 도통동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땅이 있을까요?

어린이 기존 놀이터에 합니다.

기존 놀이터에 공원을 조성하신다고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공원,

놀이터를 만드실 건가요? 공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셔서 놀이터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원래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명하나요?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를 올해 2,30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책상과 의자를 2006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연수가 다 되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6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데 동충동, 죽항동, 금동일원 원도심지역을 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고 제일 아래쪽에 공사비로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금을 각종 팀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들을 마땅한 교육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교육장소를 만드시겠다고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요.

각 원하는 단체에 역량 강화를 시킬 교실이 없어서 강의실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37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놀이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8개가 있는데 도통동에 5개, 향교동에 2개, 노암동에 1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많다고 해도 도통 향교에 8개 중에 7개가 되고 시내에 5개 동이 있는데 노암동 1개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통동쪽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구 도심권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공원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아파트내에 있는 것과 아파트 외에 있는 것하고 관리가 달라서 그러신거죠?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데 별도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도통 향교는 어린이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내권에 이쪽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진행에 앞서서 아까 보니까 판넬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하시려고 가져왔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님들마다 특히나 총무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쪽 사업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판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로, 대로부터 해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 주시죠.

작은 사업은 아니고 대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거기에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서 질의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룡대로가 의총로 3가에서 우리 중앙공원 있죠? 구 철도부지로 해서 신협삼가로 해서 여기가 시청삼가가 되겠습니다. 시청삼가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교룡대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3km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은 100% 완료를 했고 금년 말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1-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삼가에서부터 시청삼가까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신협에서부터 의총로삼가까지는 2018년도 내년에 우리가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2018년도 내년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까지도 다 되어서 이 공구는 신협삼가에서 시청삼가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1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은 내년도에 다 끝난다고요?

내년도요. 저희들이 12월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2018년도에 여기까지 공사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20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2020년 초반까지는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매입은 다 끝났죠? 아직도 남았습니까?

한 두 필지 수용 들어간 것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진척도는 계획대비 다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업용수는 동화댐 물을 이용할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여기는 우리 사매 산단이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고 그런데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까지 입니다.

예.

그 공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1-2단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폐수처리시설을 1천톤 규모로 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2020년도에 마무리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공사를 지어놓고 나면 전부 다 철제류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버리고 가동을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1단계로 1천톤 규모를 해 놓고 나중에 공장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2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한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 까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향단로가 구 청학극장 사거리에서 십수정까지,

그쪽 주변에서는 거기만 안 되어 있죠?

예.

그것 할 때 주차장문제가 항상 거론됐지만 하여튼 용성로는,

서문5가에서 용성초등학교 3가까지,

인도를 낼만한 폭이 나옵니까?

인도폭이 넓지는 않은데 2미터 폭정도는,

거기에 주유소도 있고 건너편에 가구점이 있고 상당히 좁던데, 이것은 한전에서 얼마 돈이 들어 왔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지금까지 지중화사업할 때 한전하고,

50% 부담,

서로 같이 했습니까?

예. 지중화까지 해야 저희가 인도가 나오지 지중화 안 하고는 사업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인도정비해 봐야.

한전에 우리가 시비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우리가 한전에 주는 겁니까?

한전에 주고 거기서 결산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나머지를 반납합니다.

공사진행은 한전측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하고 인도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땅속에 들어가는 모든 관로 매설까지는 싹하고 인도, 상부에 있는 인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요.

인도에 관련된 공사비는 어디있어요?

100% 저희들이 해야죠.

이 비용에 있는,

거기에 보면 7억하면 5억만 대행사업비로 주고 2억원정도 남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에 뉴딜사업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7천인가 세워져있는게 용역비 및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금인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대학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대학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학교처럼 운영되는 1기, 2기, 3기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활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알겠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길래 그렇고요.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통혼례 청실홍실도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혼례하는 내용하고 지역주변에 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혼례를 월매집 안에서도 옛날 했었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혼례를 하는게 아니라 혼례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혼례도 합니다.

실제 혼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 혼례도 하고 대행도 해 주고,

실제 혼례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내용들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내가 봤을 때 사업내용을 조금 아는데 거기가 경제과에서도 지역골목길 활성화사업 10억원 따온 것도 있고, 예가람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성이 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지역주민들은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다면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부분은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지역에 같이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용역회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꾸 용역회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요. 어린이공원 조성에 신규조성이 잠깐 말씀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주택지가 생기고 있는데는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내에서 놀이터를 만들건데 신규로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아까 신규라고 했는데 기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기존 놀이터는 리모델링사업이 또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기존 리모델링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물놀이 시설 때문에 순천하고 전주를 갔다 왔어요. 기존 놀이터에 물놀이시설을 해서 아주 좋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학부형님들도 남원도 이런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과 전주를 갔다 왔어요.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철에는 물놀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고, 학부형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를 한번 해 보고 이것도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물놀이장으로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 멀리 못 가고 하니까 놀이시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골라봐야 겠네요?

예.

말씀하는 향교마을이라 함은,

향교동에 향교마을,

다리 넘어서 회전교차로 만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도 일부하고,

남원중· 남원고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KBS 방송국 나오는 그쪽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날씨가 추워서 길 제설작업하고 얼은 부분 녹이는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일을 하셨을 텐데 계장님들 잠 안오시는가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551쪽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5톤 텀프 제설, 제초차량 임차료 그리고 1톤덤프 제설차량 임차료가 7대, 자체 차량은 없고 이것 가지고 제설과 제초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자체 차량이 있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좀 외진 곳 이런 곳은 임차를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제설기사업도 10대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제설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죠?

저희들이 2014년 기준에서 제설기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까지 다 보급을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에서 누락된 곳이나 오래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들 이런 것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10개 정도 더 구입한 것입니다.

필요한 곳은 거의 다 공급했다고 보여지고 오래 돼서 사용 못한 것들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하면 할수록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통량은 줄 수밖에 없죠?

약간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한 2, 3년간 올해까지 해서는 유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죽교차로하고 갈치교차로까지 한 560미터 정도 되죠?

예.

그것이 지금 16미터로 폭을 넓혀요. 16미터면 4차선인가요?

예. 4차천이요.

내년에 끝나고, 토지보상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산확보해서 토지보상도 하고,

보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궁마을 스노멜팅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탄소융복합제품이 뭐예요?

먼저 스노멜팅이라는 것은 도로에 열선을 집어넣어서 도로바닥을 열선을 깔아서 도로 얼은 것을 녹이는 장치를 스노멜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라북도 탄소산업에서 탄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제품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150미터면 호경마을 올라간 데서부터 급경사 그쪽 말하는 거죠?

예.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천천 사업이 용역을 끝내고 지금 10억, 그 8억이 용역비용이죠?

현재 여기는 내년도에 시설비를 반영해놓았습니다.

시설비 10억 처음으로 반영되는 거죠?

예.

부분들은 공청회를 하셔서 주위 사신 분들 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변공원도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나중에 어떤 이의제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설해대책에 사무관리비 차량 2대 임차료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는 5,280여만원인데 지금 5,07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순수 단가 인상분입니다. 임차장비, 숫자 이런 것은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블이나 올라가요? 1년 사이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5,280만원인데 지금 1억 3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블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임차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를 사실은 한번 계약하면 올 겨울부터 내년 3월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올 겨울, 이제 금년에도 금년 12월분 예산만 편성하고 또 내년 것은 내년, 올해 편성할 때는 내년 3월까지만 편성하고 또 내년 12월 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편성하고 이렇게 엇박자나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예. 내년에는 그것을 더 많이 편성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추경에 안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예.

전에 세웠던 것을요?

예.

553페이지 교차로에 그늘쉼터 제공 조경수 식재가 있어요?

예.

새로운 말 같은데 신규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신규시책으로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넘어갈 때는 보도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볼라드를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볼라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금년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횡단보도에다가 천막도 해놓고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는 볼라드 기능까지 겸비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그늘지고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가로수의 높이가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도 봤을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위치에 맞춰서 하면 그늘도 주고 또 볼라드 기능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내에서 현재 가로수 식재돼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우선 시청삼거리만 나가보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그와 유사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횡단보도 중앙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사항이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시도라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내년에 한번 해봐서 상태가 좋으면 인도에다 천막치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것이 확대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천막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무가 그늘이 지어야 되니까,

예. 내년에는 같이 나가고 상태를 봐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올해 이전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집기가 없어요? 처음에 이사할 때 집기 같은 것을 제대로 구입을 못했나 보네요?

예. 올해는 건물짓는데만 예산을 확보하려다 안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집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대체구입 15톤짜리 아까 임차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5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따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노멜팅 이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주천 용궁에다 한다는 것인데요. 도로 노면 급경사지된 노면이 겨울되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노면바닥에 열선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도 흘러내리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는 많이 설치하던데요. 재미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예.

10억인데 이것 제목만 봐서는 제가 추측컨대 요천에다가 분수는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종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호수나 심지어 바닷가에도 야간분수쇼를 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 지역도 한번 해보자는 말은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노즐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선뜻 결정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일단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은 조건을 가진 하천에 사업한 데를 경남 양산 또 강원도 양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 분수가 가동되는 것을 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내년 설계가 끝나면 7월 이후 정도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발주가 언제에요?

내년 7월 정도면,

7월이요?

예.

공사발주가요?

예. 현재는 설계를 그동안에 설계하고요.

7월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내후년 되려나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이 있어요?

전체 사업이 50억입니다.

50억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양산하고 양구를 해봤을 때 2억 내외 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내외요?

예.

하여튼 결정된 거니까 잘 진행하시면서 남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도록, 그리고 대표적인 남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남과 색다르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