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 위원이신 심우성 위원님께서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우선 2017년도 12월 1일자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2017년 12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결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종관 입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동금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중환 위원으로부터 임동금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동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건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16일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 국·도비 추가 규모 등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597억원으로 기정예산 3570억원 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수정내용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7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1억 5700만원 학교 급식센터 운영비 2억 2500만원 1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500만원 2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4억 7500만원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 2천만원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사업 문예회관 시설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등 총 51억 5400만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기원안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민원봉사실,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공공시설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산안을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늦게 교부 결정돼서 우리 군에 통보가 돼서 늦게 편성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해야죠? 예산편성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추가로 영달이 됐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운영돼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이 늦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을 불가피 편성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창용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같은 것이 변동 있으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본바 농업지원과 소관에 학교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성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우리 2500이 추가됐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처음부터 이게 순수 군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 됐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추가로 돈이 요구가 됐더라! 그렇게 말씀 나오는 바람에 급격하게 2500만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수정예산에 형평에 안 맞는다! 따지고 보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본예산에 편성 할 때는 소요예측을 당초에 해서 하는데요. 또 추후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말씀대로 일단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성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8년도예산안 7.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운영 위원 장 김중환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구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장 구기수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15건에 대하여 1억 99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448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1건 35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2건 6500만원,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1건 1500만원, 읍·면 소관 8건 444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정창용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장 정창용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 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및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서 총 22건에 대하여 3억 77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 소관 3건 43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3건 25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5건 1억 3905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2건 55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6건 1억 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3건에 8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7건에 5억 76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15건에 대하여는 1억 9923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22건에 대하여는 3억 77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