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8억 6,337만 4,000원이 증액된 262억 95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가지고 12억, 그리고 무선방송 5억, 그리고 연금 등 부담액에 대한 그런 부담, 그리고 신청사에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관제센터라든지 또 통신, 정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그쪽 편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행정관리에서 지방동시선거 지방자치단체 관리경비가 12억 8,51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행정지 구독 등 7,4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에서 군정수행 등 관련해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했고 26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군정 시책추진에 7,800 등 해서 8,475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일반 기준액을 20% 범위 이내에서는 증액이 가능한 그런 관계로 조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비 위탁경비로 해서 이거는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2,965만원, 그리고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1억 3,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에 2,100만원 등 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3,2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범피 관련 해가지고 4,000만원 작년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를 사업비 2,100만원하고 운영비 2,100만원 이렇게 나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금년에는 없던 격년제로 시행하는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관리 시책 업무추진에서 일반수용비는 3,400만원, 운영수당은 196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도지사 순방 및 시책 행사추진 등 1억 6,600만원 중에 이게 신청사 개청행사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 이게 2011년도에는 당진시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그리고 완주시청 같은 거 2012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이렇게 경비가 했다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900만원하고 동계올림픽 관람지원에 700만원을 계상을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다문화가족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입장료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관람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및 고등학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1억 7,35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기간제,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인구증가 시책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등 6,0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 강사 초빙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지금 245개소에 391대가 있는데 이거는 통신 전기 통신료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행정관리보조에서 선거보조 업무로 3명 쓰는데 1,518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포상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관련 표창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다음 쪽에 위탁 교육비에서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의좋은형제 멘토링 교육 기간 등 해서 2억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서 정예반, 여성리더반 교육 과정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존기록물 관리에서 기록물 정리 작업하는 보수비용으로 721만 3,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기록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1,706만 1,000원을 계상한 거는 이거는 그동안 우리 청사이전에 관련해가지고 저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전수조사 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이관을 하게 되면 약 6만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기록물 전산화 보존기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 정리 비용으로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7,8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직원 복무관리에서 청사주차장 관리에 4,457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1억 2,74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에 중간에 공무국외여행 지원에서 국제여비에서 2억 7,25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6,200만원 늘어난 거는 우리가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비용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9년도까지 경제위기 전까지는 퇴직 공무원들 연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폐지되었다가 지금 도를 포함해가지고 시·군에 8개 시·군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장기 공무원에 대한 이렇게 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공무직 등 해외연수 여비 3,75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공무원 시상 그리고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 등 해서 3,800만원, 2,1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관리에서 271쪽 중간에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 노무사 수임료로 이게 1,5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도 1,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서 1,500만원을 반납한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는 또 일단 수임료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 노무사 수임료는 한 달에 22만원씩 해가지고 264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후생복지에서 구내식당 운영관리비로 4,297만 8,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공무직 근로자 등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포상금에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청소기 구입 등 해서 물품 구입비로 4,550만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신청사에 가면 스포츠센터도 있고 또 아래층 비상 대피실에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 일부 이렇게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73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로 하는 거는 내년에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전국공무원야구대회 3,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참가팀 수를 지금 31개 팀에서 더 경기 수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8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2억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통계조사업무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1,133만원, 그리고 통계조사업무 지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7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충남 사회조사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274쪽 중간에 충남 사회조사는 876만원은 이거는 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 800가구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도민의 삶 뭐 이런 거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876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2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등에 27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245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새마을촉진대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해서 1억 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새마을회 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경상보조에서 전국대회 충남대회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에서 안보현장 견학, 통일교실 등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운영 보조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법무행정 업무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수행 수임료 등 관련해서 9,60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송 인지대 등 송달료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해서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7,4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22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해서 여기는 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등 4,17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7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등 해서 1억 871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에서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해서 도비 포함 9,783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지원에 797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이거는 교육 전산 2명에 대한 코디 지원비로 4,205만 6,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설치비 10개소에 대해서 8,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해외 단체봉사활동에 2,00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주민정보화지원에 정보교육장 운영관리에 2,06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비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해서 2,3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장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500만원, 이거는 컴퓨터 서버 구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373만 2,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162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지원에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5,211만 9,000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8,85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지원에서 강사료 등 해서 3,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또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이거를 5억 8,852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여기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라든지 IP교환시스템 유지 등 해서 이거는 이제 연간 계약해서 체결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해서 관련해가지고 운영비로 8,114만 7,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4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이거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이거는 농어촌버스에 하는 사업으로 241만 9,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해서 8,100만원을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거는 신청사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성과관리 컨설팅 해서 285쪽 중간에 8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등 해서 1억 3,166만 1,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신청사 전산실 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하는 데에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6쪽 위쪽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해서 이거를 위탁사업비로 1억 7,765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임차료로 이게 3,66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사 내에 8층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가지고 12억 7,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정보 관련 동네 무선마을 방송시스템을 해서 금년도 5억이었는데 5억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70개 마을은 내년도에 한번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게 3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12억 1,472만원이 계상된 거는 이거는 퇴직금이라든지 증액된 부분, 그리고 퇴직 예상자들에 대한 그런 부담, 그리고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4%가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중간 정도에 우리 성과상여금으로 24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연금부담 이거는 이제 연금공단에서 예상되는 조회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86억 6,772만 3,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863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446만 6,000원을 이렇게 계상했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에 1,218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61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요.

예.

이제 충청남도 기준액 통보가 2억 6,000만원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17년도 예산도 2억 5,900을 해서 거의 가득 채워놨었는데 이제 18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총무과에서 총무과 총 금액이 보면 2,800인데 총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우리 예산군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과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총무과에서만 2,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증액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최대한 쓸 수 있게 늘려놓은 건지,

우리가 이제 군정시책에 따라서 이게 추진비가 사실은 이렇게 빡빡하게 편성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액 대비해서 20% 증액 가능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272쪽이요,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한 건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그 밑에 보면 부모님과의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전에 계속했던 건가요?

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예.

내년도에 부모는 65세 이상 부모, 1박 2일 정도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같이 그런 지원비로 우리가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100명 정도를 해놨는데 지원자 명수를,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해줄 것이며 1박 2일 경비로는 사실은 많지 않은 적은 금액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요.

아니 그거는 전부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한 팀에 그냥 20만원 정도만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고,

예.

그 다음에 기준은 부모는 65세 이상 그리고 뭐 근속연수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꼭 근무연수나 이런 걸 따지기는 어려울 거고 어차피 이거는 실·과, 읍·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 우리가 경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팀에 20만원 정도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지 경비는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뭐 효과는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아주 좀 색다르고 신선했어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군데 있는데 우선 공무원하고 근로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일반 공무원은 정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공무직이나 무기계약도 이제 정수는 우리가 승인해주지만 약간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보수자체도 공무직하고 일반 공무원하고는 이렇게 항목이 약간씩,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거기도 같이 이렇게,

해당되죠?

예.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 지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거 잘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기 저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대우를,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터놓고 볼 때는 예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 세분해가지고 근로자니 공무원이니 따지느냐 이거지. 여기에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월등히 차등이 많이 있거든요? 경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좀 수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뭐 신정부에서 모든 무기계약이나 이런 거를 정규직화 시킨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뭐 그런 통일된 지침이 내려올 거로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의 큰 우리가 지금 현 정부의 적폐대상이 되는 거지, 이게 인간을 갖다가 이게 인간이 인간을 차별한다는 것이 사기저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 수첩 이걸 조금 다음부터는 글자를 활자를 아래, 위로 흘려 쓰지 말고 좀 또렷하게 크게 이게 지금 안경을 쓰고도 보기가 이번 수첩은 안 좋아요. 보기가, 글씨체가. 그렇게 하시고 새마을, 소방대, 자율 이런 단체 거기에서 관련한 단체.

예.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그거 그렇게 예산 줘가지고 그걸 쪼개서 예산을 세워줘봐야 나중에 효과, 실효성이 있어요? 그냥 주던 거니까 계속 할 수 없이 그냥 주는 거지 말 나오는 거 무서워서 주는 거지.

그래도 뭐 사업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뭐 다 횡령하고 뭐하고 싸우고 뒤에 말 나오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총무과에서는 수습하느라고 혼나고, 아니 예산이 우리가 볼 때는 쪼개서 이렇게 그 목돈을 쪼개서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쪼개서 주다 보니까 돈이 몇 천 만원씩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은 옛날에 풀로 일괄 이렇게 하던 걸 지금은 다 세분화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추세라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정산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합해보니까 실적도 없이 너무 이 목, 저 목 달아가지고 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61페이지요.

예.

자율방범대 급식, 급식비가 이게 4,000원 가지고 밥 먹어요? 이거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4,000원?

이거는 편성 지침에 그렇게 단가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에서 2,050원이 기름 값이죠?

예.

이것도 뭐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값 기준을?

이거는요. 이게 차량 대수하고 이거는,

아니 휘발유 가격이 이게 휘발유 가격일 거 아니에요? 리터당 2,050원이. 휘발유가 뭐 1,500~1,600원대가 된 지가 뭐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올라가서 저기인데 이게 그동안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서 2,050원씩 계산을 하는 건 이게 언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기름 값은 지금 한 1,500원 되지만 거기에 이제 유지하는 데 무슨 부품교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2,050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게 유지비가 되어서 리터당 계산했으면 기름 값이지 보수, 차량 저기하고 맞진 않죠. 표시 안 한 게 리터당으로 계산했으면 2,050원이 휘발유 1리터에 2,050원씩 계상하는 거지, 여기에 유지비가 따로 관리비는 따로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음부터는 저기 세분화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게 뭐 한번 저기해놓고서 맨날 그대로 두드리니까 이런,

예.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이게 무슨 2,050원 정도 할 때가 이게 언제 적 얘기에요, 지금. 기름파동 났을 때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기름은 기름 값, 아니면 다른 유지보수비는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 저기도 않고서 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 이게 모든 게 다 거기에다 시스템에다 얹혀놓고서 그냥 두드리기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8년도 예산액이 전년 대비 241억 1,900만원이 감소된 414억 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항과 감액된 사항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서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을 지난해 보다 4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세외수입 관리가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이 37억이 되는데 그동안에 자동차라든가 뭐든가 압류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저희들이 영치차량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현재 지방세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같이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서 영치 활동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읍·면에 추진했는데 좀 회수한 게 적어가지고서 조금 인상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지방세든가 세정평가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쪽에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소외된 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좀 내년부터는 인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고, 295쪽에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 지급인데 금년까지는 150명에 대해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6월에 자동차세 납부자, 하반기에는 9월에 재산세 납부자에 대해서 75명씩 150명을 했는데 이제 성실납부자 제도를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인원수를 200명으로 했습니다. 50명을 증액시켜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29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육성인데 그동안에는 각 읍·면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1개 마을씩 했는데, 200만원씩. 그동안에 이제 마을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200만원은 적다, 그동안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했는데 특히 100만원 인상하고 또한 예산읍 같은 경우는 마을 수가 많다보니까 1개 마을을 하게 되면 타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예산읍은 2개 마을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고 금액도 100만원 인상해놨습니다. 다음에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그동안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단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지원이 있는데요. 2억 1,100만원인데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 재배정사업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서 같은 내용이지만 재배정과 보조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품 감정 수수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신청사로 이사하게 되면 물품에 대해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이고 하단에 보시면 사무용품 지원에서 구청사 불용품 매각처리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서 조달청에서 이제 매각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가 나오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가 3억 7,800만원이 인상됐는데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여기에서 매년 들었던 건데 영조물에 대해서 공제회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실·과에서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제회비를 드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쾌적한 재산관리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178억이 감액, 이거는 청사 사업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줄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303쪽이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1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군청 신청사가 생기면서 신청사 관리·운영하고 또 기존에 구청사도 관리·운영 하다보니까 신청사 때문에 사실은 좀 늘어났고 공공운영비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10억 6,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이제 구청사하고 신청사 관계도 있고 관리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304쪽 늘어난 것은 뭐냐면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신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용역비가 9억 5,000인데 이것은 이제 지난 금년도 10월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서 신청사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시설관리 쪽에서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9억 5,000은 입찰 잔액 금액이고 총 입찰금액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26개월 동안에 한 게 17억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7,300만원, 내년도 2018년도가 8억 3,6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9억 5,000하고 차이가 나는 9억 5,000은 입찰 잔액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 후에는 내년도에 8억 3,600만원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잔디라든가 화장실 관리, 초화류 여러 가지 해서 5,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거는 신청사 보완시설물 설치공사 내년 신청사가 준공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아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청사 읍·면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 2019년도 1100년을 대비해서 신청사 앞에 12개 읍·면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읍·면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하반기부터 발주해서 내년 2019년도에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하다보니까 예취기라든가 모터, 세척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차량구입 및 관리인데요. 뒤쪽에 보시면 30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차량구입비가 전체 13대가 필요합니다. 신규는 4대, 교체가 9대인데 신규는 환경과에 악취측정채취용 화물차량하고 문화관광과에 시설물 유지관리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덕산온천 관광지가 넓은데 관리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어 가지고 하고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사고택관리도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차량은 또한 맨 마지막에 이제 건설교통과에 승합차량 장애인택시인데요. 이것은 전체 저희 군이 이제 대수가 10대 되는데 다른 데 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나머지 9대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라든가 경과가 되어가지고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이제 21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라든가 보수 인상,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인상됐고 또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수당, 초과근무 수당이 전체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309쪽 상단에 기타직 보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요. 이것은 단가 인상분하고 그동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 목이 보수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기타직 보수로 옮기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기타직 보수로 넘어왔습니다. 311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중간에 보시면 작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이제 직급보조비는 안 올랐지만 혹시 정원이 증가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88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군 신청사건립이 1건 있는데요. 2018년까지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 신청사건립 기금인데요. 현재 금년 말 조성액이 5,301만 9,000원 따라서 수입을 이자수익까지 하면 내년 말 정도에는 5,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자금수지총괄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에서 5,300만원하고 이자수입 530만원, 합계 5,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도 예치금에 5,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공공이자수입 530만원하고 예치금회수 5,301만 9,000원 합해서 5,354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NH농협에 5,301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저기 305쪽,

예.

신청사 읍·면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느 방법으로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요. 과연 각 읍·면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물이냐 뭐 특산품이냐 여러 가지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간단히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좀 판단하고 또 읍·면에 한번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읍·면에서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거로 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게 처음에 뭐 읍·면에서 나무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였는데 그거를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 의회에서 의견도 받고 또 지역주민들, 읍·면에서 뭐 이거는 받아가지고서 모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번 거친 다음에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할 장소도 지금 정해졌을 거 아니야?

지금은 하게 되면 군 신청사 앞에 예산마당 앞에 있는데요. 그쪽 주변으로 이제 기존 조형물하고 어울리게 반대편으로 설치해가지고서 상징성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별도로 추렴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인데요. 신청사 보완시설물 설치공사에 관한 건데,

예.

사실은 이미 설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든 게 계획이 된 상태인데 또 보완시설물을 뭘 설치하실 계획인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지하주차장 가다보면 들어갔을 때 보면 그 위에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캐노피 설치하는, 그거 왜냐면 그게 당초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서 그걸 하고 또 3층에 보완은 의회동하고 본동하고 연결통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비 가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예산마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쪽 도로에서 한참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군청사까지. 걸어 들어올 때는 보도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쪽에 거기에도 비 가림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고 소소하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이제 신청사 쪽으로 이제 얘기가 화두가 쏠렸는데 대략적인 것을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신청사를 처음에 짓고자 할 때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총 예산액이 얼마가 됐었어요?

449억이 나왔습니다.

449억,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준공, 완공 단계에 와서 설계변경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전체 증액분하고 해서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현재 지금 총 사업비 이자수입까지 해가지고서 598억인데요. 현재,

건물지은 게?

예. 580억이 들어가 한 15억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얼마야, 580?

598억 중에서,

10억이 남았다고요?

15억 정도는 아마, 정확히 정산 감리단에서 정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정한 게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는 이자수입 거기는 남아있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럼 449억에서 580억이 들어갔으면,

예.

설계 때보다 근 100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일세. 한 90억이?

그때 당시가 들어간 게 이제 많이 들어간 게 소산시설하고 지하 주차장, 소산시설이 49억원. 지하주차장이 74억원하고 어린이집 신축이 11억원, 사인물 2억원, 정화조 추가한 게 2억 5,000만원, 지하램프 교통량 평가하는 거 5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48억 정도가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

148억?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감 시킨 거는 당초 옹벽, 두 동이었던 걸 합치면서 이제 옹벽이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다리가 줄고 또한 감리비도 삭감시켜서, 왜냐하면 당초 449억이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30%가 오버하게 되면 별도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거기에 최대 맥시멈으로.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거보다는 많이 삭감시켜서 했는데 그거를,

청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 이전하고 우리가 거기로 가서 가고 나서도 보완 설비를 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걸 남겨놨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총 예산이 223여억 원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9억 3,000만원,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대응투자에 7억 8,9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대응투자에 5억 740만원, 그리고 아래 보성초 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에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가 2억 6,000인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거는 지금 마을 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와 같이 운영하는 그런 도 시책사업으로써 2,600입니다. 나머지 밑에는 종전과 거의 비슷해서요. 넘어 가겠습니다. 318쪽도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 운영,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비, 문해학습자 졸업 작품 제작 등 해서 종전에 비해서 한 5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해서 360여만 원 세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문해교실이라든가 배달강좌의 프로그램들이 한 200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잘한 부분 잘한 대로 못하는 부분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남학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고요. 밑에 제9회 문해한마당도 종전과 같이 했던 거고 맨 아래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1,600만원인데요. 이게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예산군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서 박람회 참가해서 예산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0쪽입니다. 장학회 운영 출연금에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 기금 지원으로 1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인데요. 공설운동장에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배수로 뚜껑 교체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321쪽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2쪽도 관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교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4쪽도 종전과 같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325쪽도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326쪽 시설비에 무한천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에 9억 9,400여만 원과 무한천 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에 6억 9,500, 무한천 체육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억, 무한천 체육공원 소파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고 327쪽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328쪽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4억원, 이게 읍·면에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냉난방 설치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예산읍 게이트볼장 야외 화장실 설치에 6,000만원, 광시면 무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시설비에 예산종합운동장 지금 이 사업들은 지특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신설 사업에 35억 5,600여만 원. 무한천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에 12억 9,500여만 원, 무한천 야구장 조성에 6억 9,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에 이거는 우리 체육회 일반생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든가 그런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7,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조정팀 지원인데요. 거기 우수 선수 영입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조정고 및 합숙소 신축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타페어 경기정 구입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군청 체육팀 육성에 도비40%, 군비60% 해서 9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예산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과장, 팀장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체육인의 밤 1,000만원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 1,000만원 세웠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협회 장기대회 및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족 스포츠캠프 체육활동 지원에 1,500만원, 생활체육 아침광장 봉대미산에서 하는 거 600만원,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아침광장 운영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맹단체 출전지원에 3,600, 회원종목 단체 육성지원에 2,000만원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학생 토요학습 체험교실에서 1,000만원. 그리고 333쪽에 맨 위에 리틀 야구 체육활동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 유소년 축구 건강 증진사업에 5,000만원, 그 아래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체육 꿈나무 육성에 예산FC 축구클럽 삽교고등학교 3,000만원, 예산중학교 축구부에 2,000만원, 그리고 초·중·고 운동부 지원에 7,500만원 합쳐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14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서 종전보다 1,000만원 더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서대회 500만원, 통합 예산군수기 대회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종전과 같고요. 어르신 라지볼대회, 그리고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그 아래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 유치비하고 운영비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2회 예산군 체조 및 댄스 경연대회에서 1,000만원, 그 아래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대회 유치비 1억 8,000, 대회 운영비 5,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해가지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든가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참가 3억 5,000만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 역전 경주 참가 1,500만원,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1,300만원 이렇게 종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데요. 종전하고 비슷한 건데 운영 보조금을 조금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8,000여만 원 계상을 했고요. 처우 개선비도 595만원, 여기에도 장애인 동계 스포츠캠프 지원과 장애인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 체육 종목별 육성지원에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제13회 예산군 장애인체육대회 1,350만원,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 개최에서 1,000만원,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에서 8,00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서 35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350만원, 장애인학생 체육대회 400만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150만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400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제1회 윤봉길배 충청남도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개최하고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제1회 윤봉길배 충청남도 좌식 배구대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는 식품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종전과 같이 그렇게 했고요. 339쪽에 연구용역비에 예산 맛집 페이스북 개발 용역인데 요즘은 지역에 오면 SNS, 우리 스마트폰에 예산 맛집을 치면 바로 어디가 맛집인지가 이게 바로 나와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QR코드를 용역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산 맛집에 대한 SNS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 맛집 QR코드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윤봉길체육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예산 맛집 QR코드판을 이렇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으면 바로 맛집에 대한 소개가 다 나옵니다. 위치, 전화번호, 메뉴, 가격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코드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위탁비로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국·도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종전과 같고 34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1,300여만 원을 위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9,2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에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34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 특별지원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추진은 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 사업이라 그냥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거라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청소년 상담복지사 사업추진이라든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나 기금을 통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에 우리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무기계약 1명해서 인건비를 넣었고요. 나머지는 우리 기본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4쪽입니다. 884쪽에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군민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사업비가 330억인데 그동안 지출에서 285억을 해서 지출잔액이 44억 2,8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15억 8,200여만 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28억 4,500여만 원이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까지 해서 지출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5쪽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저희들이 2억 7,800여만 원을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의 수입이 올 거로 계상을 해서 총 2억 9,300여만 원을 저희들이 기금 조성으로 운영코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예치금 했던 게 2억 7,800여만 원이고요. 이자수입을 500, 그리고 기타수입 1,000만원을 해서 2억 9,300여만 원을 가지고 지출 계획에 따라서 지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저희들이 5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요. 1,000만원은 저희들이 과징금 1,000만원 해서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각종 대회 유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유치가 군 이미지 제고에 아주 좋을 수는 있지만,

예.

너무 지나치게 낭비 요인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군수 개인의 홍보가 또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너무 지금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하나를 지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군 대회 그 체육대회 유치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9쪽이요. 207목에 연구개발비요. 연구용역비로 예산 맛집 페이스북 개발용역이 있는데요.

예, 예.

맛집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고 QR코드 얘기도 하셨는데 그 맛집 기준을 예산군에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모범업소로 50개소로 지정된 게 있고요.

예.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범업소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저 집 가면 진짜 먹을 만하다, 가격 대비. 또 여러 가지 위생 대비해서 좀 이렇게 숨은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맛집을 선정해서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홍보를 해줘도 문제가 안 될 건데,

예.

이 맛집이란 개념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

사람의 입맛에 따라 맛집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QR코드로 해서 뭐 각종 대회나 뭐 이럴 때 찍었을 때 홍보가 된다면 예산군 전체 식당을 홍보를 하고 아니면 이제 홍보를 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고요. 맛집에 관한 부분에서 군에서 아무리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이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투명성이라든가 선정하는데 있어서에 그런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보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예산에 와가지고 보통 스마트폰에 예산 맛집을 딱 치는데 그런데 아마 그 식당에서 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만들어요. 누구 젊은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만 뜨는데 실질적으로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딱 지정해놓은 게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맛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료하지 못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많은 업소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에 가면 정말 가격 대비 정말 여러 가지 분위기 대비 괜찮더라 하는 곳을 일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내년에 가면 또 거기에 좀 늘리고, 늘리고 해서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하여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마다 QR코드를 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맛집을 군에서 정해서 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잘,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내가 질문에 임영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교육체육과에 설명을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야. 저 히터는 돌아가지 몸이 막 그냥 어떻게 쓰러질 정도로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지금 교육체육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과 직원이?

25명입니다.

25명.

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120억이었어.

예.

그런데 지금 100억이 늘었거든?

예.

그래서 220억이 됐어요.

예.

100이 는 이유가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요. 아시겠지만 골프장 그리고 전용 다목적구장. 그리고 축구장, 야구장.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군 실정이 지금 남한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국민들 정서는, 살기 힘들다는 느낌이 전체 대다수의 군민들이거든. 그리고 예산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전된 것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지금 물론 교육체육과장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야, 정말 저렇게까지.’ 소수, 특정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난 지금 무한천 그 둔치에도 야구장 무슨 뭐 저기 골프장 설치한다고 그러기에 난 되묻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는 시설물 폭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군민들이 우리한테 다 질문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답변하고, 엊그저께 농어촌공사 하는 데에도 회의하러 갔었는데 그분들이 다 오는 분들이 둔치공원 그 시설물 때문에 그걸 나한테다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교육체육과가 일방적인 그, 다수도 아니야 소수의 그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 이게 전국체전,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같은 거 명칭을 줬습니다마는 나는 25명의 인원가지고 이 행사를 다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그동안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도 우리가 다른 실·과에서 했던 그 옛이야기축제나 국화축제 같은 것도 예산 군민들 얘기가 예산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거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없다 이거에요.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정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농촌이고 뭐고 어려운데 이렇게 정말 참 막대하게 체육인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가 대다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육체육과장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예산 승인자한테 설명했을 때 아, 그거 좋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승인해준 자체가 나는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임영혜 위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느닷없이 변화하지 말고 좀 서서히 정말 참 변화를 느껴야지, 한 번에 윤봉길체육관 지어놓고서 우리나라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대회는 다 유치하려고 그러지. 또 이쪽 둔치공원 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별 대회 별 저기를 갖다가 다 시설하려고 그러지. 너무 그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군민이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잘해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나 그걸 지금 흙수로가 되어서 수로관 한 200미터, 300미터 묻어달라는 거 그것도 못 해주고 몇 년째 미루고 아우성거리고 엊그저께 군수님 우리 의회 오셨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 2~300미터 수로관 묻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지금도 전화오고 그러는데 다른 남들한테 보여주기 행사하는 것 같은 거 몇 천 만원, 몇 억씩 들여서 펑펑하는 것이 그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교육체육과에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서서히 좀 옆 사람 눈치봐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는 우리가 그건 알아서 할 테고, 앞으로 행정을 이끌면서 그런 걸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쪽이요. 그러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제1회 윤봉길배 충청남도 어울림 보치아대회하고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 좌식 배구대회 개최가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개최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가,

그런데 개최하는 거 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적기도 하고요.

예.

대상이 다 지체장애인이죠?

그렇죠.

예.

뇌성마비,

그러면 예, 예. 충청남도에,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예산군은 얼마나 되고요?

아, 이 대회요?

예.

충청남도인데 보치아대회 때 보통 보면 한 10여 명 정도 선수하고 임원들이 오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홍성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5개 시·군이 모여서 우리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예.

그 이제 좌식배구였던 것 같아요.

예, 좌식배구요.

예. 좌식인지 사실은 보치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5개 시·군이 모였는데 한 30명 모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장애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체력을 위해서도 하는 건 좋은데,

예.

이게 지금 중복대회를 계속 이거를 사업계획에 올리는 거 이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도 이제 윤봉길배로 해서 장애인들도 어울림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한번 두 개정도 시도해보자 라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가 되어서 지금 두 가지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거는 다 중복 예산이 너무 많아요. 막 예산서 보기가 참 마음이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28페이지부터 봐야 되나요?

328,

종합운동장 전광판이요.

예.

이게 1년에 전광판을 몇 번이나 썼어요? 그동안?

전광판 운영상황은 사실은 금년에 많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또 낙뢰를 맞아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가 됐고 또 요즘은 거의 보면 풀 HD컬러로 해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6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냥 놓고 그 안에 있는 컬러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에 저희들이 견적을 좀 이렇게 한 데를 알아보니까 한 이 정도 금액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신형이에요?

예. 풀 HD컬러로 해서 최고의 고화질로,

그럼 2016년도에,

예.

12억 가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에요?

2012년도?

아니 16년도에,

그거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없애고 프레임을 없애고 프레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저쪽 옮겼을 때는 그 정도로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프레임 자체는 있고 그 안에 있는 그것만 하는 걸로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할 때는,

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뭐 거기에서 경기장을 어떤 방법으로 쓸 때 무슨 경기를 할 때 무슨 종목을 할 때 진짜 전광판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큰 행사할 때는 전광판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전광판이 다 설치되잖아요. 무대 쪽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값어치를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여기에다 정확한 저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1년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이런 거 할 때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 좀 나중에 설명 받아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저기 청소년 축구. 33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예.

2017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나왔어요? 축구? 청소년축구 지원 뭐 예산FC클럽,

그쪽에는 안 나갔습니다. 아, 저기 추경에 저희들이 유니폼비하고 저기로 해서 1,370만원을 예산중학교 축구부하고 삽교고등학교 예산FC한테 지원했습니다.

1,370만원이요?

예.

이게 우리가 중등축구를 사과 중등축구 한다고 해서 1억 5,000씩 해가지고 3년을 한다고 해서,

예.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3년 하지도 못 하고,

예.

2년하고 당진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그런 유치를 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소년 축구부터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라고 상당히 얘기했었다고.

예.

얘기했었는데 3년을 자신 있게 하고 뭐 계속 유지하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었는데 3년도 못 하고 2년하고 당진으로 뺏겼다고.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아이들 꿈나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초·중·고 운동부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15개 학교면,

예.

15개 학교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15개 학교에 금오초가 수영이고요. 신례원초가 정구, 삽교초가 씨름, 오가 배구, 예산중학교 태권도. 예산중학교는 복싱, 조정도 있고요. 예산여중 조정, 신암중학교 정구, 대흥 세팍타크로, 예산여고 조정, 덕산고 조정, 예산고 복싱, 삽교고 세팍타크로 해가지고 17개교에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예.

꿈나무를 위해서라도 조정하고 축구부를 나름대로,

예.

키울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예.

이런 걸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예.

세웠었으면 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326페이지 무한천에 모든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무한천에 들어설 때 안전관리 하천법에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들 할 때마다 대전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받고 또 거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지 저희들이 무작정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1차 가서 협의를 했어요. 해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 라는 구두 약속을 좀 받고 왔습니다.

이게 하천관리법이 하천재방에도 원래 바깥쪽을 그 안쪽으로 나무도 못 심게 그랬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아시겠지만 하천을 이용한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경남, 경북을 가보고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뭐 축구장이 하천에 뭐 6개, 7개 그것도 10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거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 라고 저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 소관 부처인 국토관리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

예.

파크골프장에 높낮이가 있고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야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가 아니죠. 올해 같은 해도 한번에 300mm가 한 2시간 정도 동부, 남부지역으로 왔거든요. 비가.

예.

예당저수지에 물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저수지 물이 한 70%, 80% 있을 때 300mm가 왔다면요. 수문을 개방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개방을 했으면 파크골프장 무용지물 됐어요. 다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게 하수시설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파크골프장을 무한천에 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 한 거는 어차피 한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는 거는 물만 들어가면 이건 배수로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파헤쳐야 돼요. 배수로 한번 막히면. 이거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저기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다 하고 야구장이 오히려 거기 있는 야구장이, 야구장 있는 데로 가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이 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크골프장을 무한천에 또 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평지로 되는 거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이나 이런 거는 평토로 판판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별 문제가 없는데 파크골프장은 진짜 문제 많아요. 이거 한번 검토, 진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38페이지 식품위생 지원 제도 관리가 있거든요. 이제 예산국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1,960만원이나 뭐 이런 게 운영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서 이게 국숫집 7개가 어디어디에요?

예산에 즉석 판매업소가 6군데이고요. 지금 가공업소 이제 1군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국축제장 앞에 3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요. 역전에 1군데하고 시장 그러니까 상설시장,

예.

거기 하나 있고요. 지금 쌍송에 하나 있고, 하나 가공판매 업소는 지금 산업대학교 그 앞에 학사촌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국수가요.

예.

밀가루잖아요.

예.

이게 우리밀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수입 밀가루잖아요. 우리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국수를 예산국수가 알려져서 홍보하는 건 좋겠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해가지고 그런 농정유통과하고 우리밀 생산하는 농가도 만들고 우리밀로다가 국수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왕에 예산국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지금 신양에 오곡백과라고 사업 지원을 엄청 해가지고 국수 기계를 몇 억씩 해서 해놨어요. 해놨으면 그런 국수도 이런 기회에 밀가루 국수뿐이 아닌 쌀국수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예산국수 삼국축제 할 때 그 국수도 끌어냈어야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쌀국수를 한번 해봤어야지 그런 거는 않고 수입 밀가루에 의존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이성택 팀장한테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확신이 안 가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그 국수업체가 100% 다 우리밀 갖고 쓰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해서 지금,

지금이요?

예.

여기 쓰는 게 우리밀이에요?

예, 예. 저도 먼저 그 얘기를 들었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또 확인해보니까,

아, 그건 몰랐네. 우리밀이에요? 그럼 우리밀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건지 일정표 같은 것도 좀 넣어줬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그런 게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체육 시설해서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전라도 지역 같은 데를 말씀했잖아요.

예, 예.

거기는 숙소가 있고 먹을 식당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즐비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싸고 그러니까 다 전국으로 몰리는 데거든요?

예, 예.

예산 같은 행사하고 그런 행사하고는 경제성이 비교 안 되는 거고, 예산사과 축제 이틀에 2억 썼고 했잖아요.

예.

사과 2,600만원 어치 팔았어요.

예.

그러면 사과를 2억 들여서 했으면 4억을 팔았어야 그것이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 예.

2억 들여서 축제하고서 2,600만원 팔고서 예산군의 현재 행정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15개 종목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형평에 안 맞는 학교가 있어요.

예, 예.

종목을 바꾸시는 건 여기에서 못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예산군청에서 어느 정도 해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가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이 10명이 안 되는데 배구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1년 입학 18명 들어오는데 축구부를 운영하라 하니까 못 하고 폐기했어요.

예.

그런 거를 봐가지고 학생 많은 데는 구기종목이 가야 되고 학생이 없는 데는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예, 예.

그런 것도 않고 무조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이 하는 거 보면 말이지, 그런 게 참 못마땅하더라고. 진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응수 위원장도 얘기 아까 질문하더만 그거 지원하려면 지원하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둬야 되거든. 그래서 이 학교는 이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학생 수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이 학생은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 예산 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전국대회, 도대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를 하천에다 한다고 했는데요. 몇 살 정도 어린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3세부터 초등학교 보통 5~6학년 되면 애들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같이 올 수 그 저기가 아동하고 초등학교 한 3~4학년까지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그런 거 생각했다는 게 참 고마운데 아동이 거기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또 바람이 불고 일기 조건이 아주 안 좋은 데에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 시설을 하려면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 무한천에 한다는 게 그게 계획입니까? 그게?

이제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시겠지만 산성리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소중한 애들이 거기 와서 놀라고 하는 학부모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어린 애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 했는데 파크골프장 하나 가지고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수위 조절 때문에 이제 걱정들 하시잖아요.

예, 예.

수위 조절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수문 여는 걸 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예.

하는데 혹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예당저수지가 넘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랬으니까 이거 파크골프장 수위 조절 문제는,

예.

농지 개량,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하는데,

예.

넘어올 때는 어떤 서로 협의에 대해서 그때 넘을 때 이제 무시하고 이제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예, 예.

그 상황 아니면 최대한 물을 조절해서 빼가지고 이왕에 시설해놓은 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도 협약서 있어요? 없어요?

협약서는 저기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한 거 확인 안 했잖아요. 체육시설 다 거기에다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검토 좀 해가지고,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에서 우리는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협약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특별한 폭우가 쏟아지는 않는 이상은 관리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하고요.

예.

게이트볼장을 읍내 지역에다 또 뭐 6,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읍내 게이트볼장 예산군 게이트볼장이 거기 읍내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6,000만원이 화장실 하는 거예요?

화장실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회를 많이 유치하다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 옆에다가 별도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그런데 난방기구 사주는 건 다 사주는 거예요? 읍·면별로?

예,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예산읍에서 했고요. 나머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산성리 게이트볼장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요?

바깥에 뭐 해달라고,

아 그거, 그거는 이제 내년에 그거 말고도 종합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로,

아니 군수가 얘기했어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아니 군수가 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

예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왜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그 양반이 하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알았다고 잘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된답니다 하니까 안 돼요? 군수 말은 중요하고 위원들 말은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

내년이면 내년에 한다고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내년이 며칠 남았어요? 18년도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19년도에 한다는 얘기에요, 18년도에 한다는 얘기에요?

내년에입니다.

내년이면 18년도에 하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추경에?

아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읍·면 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예.

4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게 2억 얼마 들어가는,

아니,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게이트볼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햇빛 찌는 게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 비 가림 시설, 비 가림보다도 햇빛 가림 그늘 막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읍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요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 얘기 좀, 이건 또 이게 효 장학회 우리가 매년 300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

예.

그거 정확히 합해야 되거든요. 원칙은요.

예. 그렇죠.

합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니까 자꾸 안 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 행사할 거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좀 과장님께서 그거 담당자 저기 회장, 임원들 만나서 다 예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왜 행사를 두세 번씩 하느냐 해가지고 합해야지. 이거 먼저 교육체육과장님들이 아이고 군수님이 하는데 한번만 넘어가자고 해서 몇 년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군수님 손 뗐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만나 보세요. 만나 봐서 한번 뭉쳐 봐요. 하나로 만들어 봐야지 뭘 자꾸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 대비 22억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360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이 군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군비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시설비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옥상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 설치비가 있고 물품구입비, 치매 건강코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마기라든지 뭐 마사지기, 혈압계, 뭐 진열대 같은 그걸 중심으로 1,000만원 예산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뭐 인건비 25명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조기 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진료소에 건강관리실에 안마세트라든지 족욕기라든지 골반교정기라든지 노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군비로 2,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동기립훈련기 등 13종 1억 8,090만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면 재활 전담 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치료실은 주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뭐 뇌졸중으로 외지에 지금 현재 홍성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서울로 퇴원 후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간혹은 또 접근성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배치해서 어떤 외지로 가는 환자를 보건소에서 최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산취득비에 하단에 1층 로비 노인건강사랑방이라든지 직원 사무가구 수납장 파티션 등 5종은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할 때 필요한 어떤 비용으로 3억 6,65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에 방역관리에 인건비에 이거는 사실은 본소에 해당되는 건데 예산서에는 읍·면 예산서 편성에 12개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를 1명씩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392쪽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오토바이 연막소독기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차량으로 일부는 운영하고 있고 오토바이도 노후된 데가 있고 또 지금은 골목길 같은 것도 다 소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오토바이가 필요해서 13대를 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당, 91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상단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년도까지는 만 59개월 이하까지는 국비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5세부터 12세까지 인플루엔자를 무료접종을 국가 무료접종으로 신설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 군비 8,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나는 401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서버구입입니다. 이것도 의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 과거에는 엑스레이 필름으로 이제 저장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영상처리를 해가지고 관리됩니다. 이게 2009년도에 서버가 구입됐는데 노후가 되고 용량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규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402쪽에 하단에 보면 모아사랑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건강증진 홍보체험관 운영이 각각 뭐 2,000만원, 1,500만원씩 있습니다. 이거는 신축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보건교육 정보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특별실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