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인숙 의원 발언
인숙
송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양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층토론 한번 하고 추가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우선 그렇게 할까요?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이런 사업부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모두가 행자위원이십니까? 그러시네요. 행자위원님들만 계시니까 산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재무과도 일단은 서류가 그때 당시에 약간 미비해서 우리가 지금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선 지금 산건위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만 계시잖아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 행자 네 분 계시는데 행자위는 위원장이 또 계시니까 심사결과를 행자위 소관부터 설명을 받은 다음에.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실까요?
선신
임선신위원
또 산건위 소관은 우리 위원장님이 대충 그 내용을 아시니까 한번 설명을 공통적으로 하신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행자위에서 먼저 하시죠.
선신
임선신위원
행자위 먼저.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재무과 부분은 예결위에서 서류를 좀 보강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한 이후에 제가 다시 이렇게 예결위 심의토록 했으니까 일단 재무과……
영현
송영현위원
아, 그러시면 우리 안정민 위원님의 말씀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셔 오실 동안에 좀 기다리셔야 되죠?
정민
안정민위원
산건위원회 것도 전부 다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럼 재무과 그리고 산건위 거는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항부터 지금 삭감조서 보시면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렇게 5개.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산건 것은 환경산림과 이런 것은 다시 설명을 들으나 마나.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작은 거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산불예방 이거 인건비 이런 데서 감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들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종열
정종열위원
4대 보험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제시하신 의원은 우리 산건위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한 번 중복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신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중복돼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앞뒤 페이지에 잠깐 환경산림과를 한번 보시길, 안 가져 오셨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중복된 것, 중복 건을 인정을 하셨죠?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랬으니까 삭감이 됐죠.
종열
정종열위원
중복이 됐으면 그러면 뭐 설명을 들으나 마나.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뭐 예결위에서 설명 들을 것도 없네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또 그럼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것 건설과 공용터미널 손실보상금인데 회기 중에 제가 이렇게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가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고흥군 여객터미널 운수 지원 조례가 여기 있는데 이 조례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건 전라남도 운영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주게 돼 있는데 설명을 잘못했다고 판명,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천원버스 요금을 주면서 회사만 준 것이 아니고 터미널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인하고 터미널하고 했는데 고흥 터미널이 2453만 9000원, 녹동이 3319만 원, 과역이 8938만 원, 나로도가 1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위임조례 설명을 잘못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위임조례가 있냐고 했더니 건설과에서 답을 못 했어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맞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 답을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침에 문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진정서가 이미 접수가 돼 있어요. 접수가 돼 있는데 정리 추경에도 이게 한 4800, 5000만 원 올라갑니다. 이게 정리 추경에도 이 부분은.
종열
정종열위원
그것이 삭감되더라도?
선신
임선신위원
그래서 이제 삭감, 아니 이게 삭감조서는 내년 본예산 거예요. 이거 정리추경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진정서를 내가 접수를 받아서 확인조사를 시킨 결과에 의하면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조례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대한 설명을 건설과에서 잘못했단 이야기예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건 분명히 건설과에서 잘못한 건 제가 압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자료가 산건에서 설명할 때 왔어야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이 설명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버스회사에 대한 그리고 버스표를 팔고 있는 매표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다 찬성하는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설명 부족으로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신
임선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이제 건설과장이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내가 너네 왜 설명을 못했냐 건설과에……
우섭
송우섭의장
임선신 위원님 그 조례 언제 받았어요?
선신
임선신위원
어제 받았어요.
우섭
송우섭의장
어제 받아요?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복사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설명 듣자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불러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럼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논의하시기 전에 우리 고흥군에서 천원버스 지원금에 대한 원 금액은 얼만데 거기에서 손실이 지금 5000만 원이 났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5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뭐 이런 근거가 정확히 설정이 돼야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1억이 됐다, 막말로 7000만 원이 됐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
선신
임선신위원
아, 그 근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한가람경제연구소에서 용역사에서 진단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터미널별로 나온 거예요. 터미널이 신청한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섭
송우섭의장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시를 하고 상임위 때 그렇게 했어야지.
선신
임선신위원
건설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입니다. 저렇게 정확한 자료,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러 오셔서 제시를 못하고.
우섭
송우섭의장
임선신 의원님도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현황을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리고 사실 여기 위원님들 산건이 아니시지만 599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599페이지에서부터 이게 모두가 다 600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상단까지 버스회사에 관한 손실보상금 전체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전체 버스 보상금이라고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자면 지금 이제 위에 가운데 있는 것 공영주차장이에요. 그 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넘어가면 600페이지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금 있죠. 수요응답형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원 있죠.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또 거기에 뭐 달아주는 거 그거 하죠. 택시 감차 보상비 나가죠. 또 그 중간에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이 있습니다. 7억 1000입니다. 그러죠?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액 지원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 운수업계에 가는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이거 다 그겁니다. 602페이지 상단 그 내용 중에서 지금 50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 이것만 삭감된 겁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운수업체 관련해서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군비 순수사업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601페이지에 지금 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액이 끝난 뒤에 저도 그 자료를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설명 불충분입니다.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터미널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손실보상금이 아까 우리 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그 용역업체의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흥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버스터미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내라면 빨리 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산건위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자료를 얼른 못 찾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시 원안대로 증액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지금 국도비가 그렇게 전액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지금 매표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버스회사에는 다 지원이 됐어요. 되고 있었는데 매표소 지원만 지금 안 돼 있었거든요. 매표소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올해 12월 말까지 추산해서 정리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영현 위원님의 말씀에 어떻게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동의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동의 들어 왔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건설과장 설명들을 필요 없이 아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선신
임선신위원
건설과장이랑 다른 실과장들 대기시켜서 빨리 오라고 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노연숙 예, 연락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제 생각은요. 건설과장님이 산건에 와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제 이왕 온 거 설명을 들읍시다.
종열
정종열위원
온대로 재무과장부터.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다른 실과장들 얼른 대기를 시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무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충무초등학교를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약 7년 됐는데 당초 폐교를 매입한 목적이 어떤 일자리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투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폐교건물이 계속 가치가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대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도서 서고, 연구자료실, 상담실, 게스트하우스 1동을 조성해서 충무문학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간단하게 거기까지 설명하셨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어서 망주초……
인숙
송인숙위원장
망주초등학교가 여기에 안 들어 있지 않아요? 아, 있습니다. 하십시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망주초등학교 설명하겠습니다. 망주초등학교는 리모델링해서 그동안 우리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에 근무하고 오신 고창현 조선대 총장, 백용주 지사, 신유식 차관, 송원종 장관, 유상철 군수, 송순섭 명창, 박상열 노동청 노동부장관, 박상천 장관, 지연태 국회의원, 조영광 변호사, 이용독 서울대 교수 등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에서 몸담아 왔던 지인들이 연구했던 그 자료나 도서를 기증받아서 보관ㆍ관리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망주초등학교는 지금 귀농인들 숙소가 있는 그 곳이죠? 그 하우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지금 보니까 충무초등학교하고 남양 망주초 두 군데가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삭감조서에 있던 두 초등학교가 자산취득을 했을 때 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당초 목적은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활성화 사업에 따른 투자유치예요. 투자유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투자유치를 하려고 매입을 했었죠.
정민
안정민위원
투자유치.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목적변경이 됐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 이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목적변경이 됐다는 어떤 심의를 받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삭감조서에까지 안 올라오고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네요.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두 학교를 가 보니까 폐교를 떠나서 아무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시설물로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안정민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타 의견들은 없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뭐 이제 낱말만 틀릴 뿐인데 지금 폐교를 놔둬서는 점점 더 썩어 내려가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활용을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고쳐서 우리가 또 군에서 매각하더라도 고쳐야 될 입장이구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행자위 상임위 때는 내가 참석이 안 돼서 잘 못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정민 위원에 동의한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정종열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제 이 행자위에서 이 두 건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삭감이 되어 올라왔던 주된 사유가 방금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건 합쳐서 이게 14억 1500만 원이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 될 경우 같으면 최소한의 군수 내부결재라도 받아둔 게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그 자료라도 가지고 미리 우리 행자위나 아니면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혹 설명회 한번 해 줬으면 아주 수월하지 않겠느냔 얘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가 2014년 7월 1일 이후 7대 의회에서 이거 사실은 처음에 샀나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전에 산거라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더군다나 잘 몰랐는데 우리 동료 정 위원께서 이걸 삭감을 주장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시일을 좀 갖고 동료 의원들이나 의회에 어떤 사전설명회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한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아마 이거 삭감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행자위 쪽에 혹 접촉을 해서 만나보셔서 설명을 하셨는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했죠.
영현
송영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일단 문자로라도 말씀은 드렸다고요?
그랬지만 그 의원님이 저희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죠?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의원한테 꼭 허락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자꾸 의식하는데 누가 삭감을 했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지 먼저 삭감했던 의원을 들먹이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더라도 나한테 허락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 걸로 끝내야지.
인숙
송인숙위원장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의식하는데 그 의식할 사항이 아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위원님 의식을 한다기보다 본회의장에서 또 시끄러우니까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이것이 시끄러울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예결위에서……
인숙
송인숙위원장
우리는 안 시끄럽고 싶지만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자, 잠깐만.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임선신 위원님.
선신
임선신위원
이 앞전 임시회 때 그 부분은 우리 회의 규칙을 수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고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를 그때 당시 회의 규칙에는 그 상임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앞전 임시회 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바로 이렇게 조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큰 염려는 없고, 다만 내가 지금 오늘 재무과장하고 계장이 나오셨는데 우리 행자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안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너무나도 증거불충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 올려서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군수 결재도 안 난 것을 예산을 어떻게 산정을 했나 이 말이에요. 군수 결재 내놓으라니까 내놓지도 않았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결재가 다 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계 이쪽에 결재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웠냐 이 말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받고 다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의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의회를 잘못되게 만든 것이여.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군수님 결재를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자, 아까 우리 안정민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충무초등학교를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이 있어요. 왜 목적을 위배하냐 그 말이에요. 자, 충무초등학교는 이순신 장군에 연결된 사업을 한다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것도 모르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맞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계도 누가 검토해도 검토를 해야 돼요. 10년 전인가 취득을 했어요. 우리 있을 때는 취득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먹으려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충무초등학교를 이순신 장군 연계된 사업으로 취득을 했어요, 취득 목적이. 그런데 이번에는 뭐 도서만 만든다? 도서 장서를 한다? 이것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전혀 도외시 한 것이에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폐교관리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폐교를 활용해서 뭘 한다는 것은 좋아요, 대찬성을 해요. 행정적인 절차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들어와야 돼요. 행정절차는 전혀 뒷전인데 이걸 올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왜 업무보고를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누가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다 이야기해서 하려고 그래, 지금? 재무과 일을 한 것이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번에 예산 요구할 때 결재도 안 받고 조사만 했다 그 말이에요. 답변에 분명히 내가 녹취록 해 줄까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드릴게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 나서 예산을 편성하지 결재 안 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자꾸 반박을 하는데 정동석 계장님이 분명히 그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님 결심 나서 예산요구를 했냐 그러니까 결심을 안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행자위원들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들었는가 물어보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결재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놨잖아요? 우리가 해 주려고 내가 결재선을 군수 결재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른 말하면 지금 되겠어요? 그럼 지금 누구를 기만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거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의원님! 의원님도 공무원 해 봤으면서 결재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때 당시 왜 자료를 안 내놨냐 그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정말……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왜 안 내놨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것을 저한테 그때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언제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어떻게 결재를 안 맡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자세를 좀 바꾸자 그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자세를 바꾸는 건 좋습니다만 결재를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순 없지 않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무슨 말씀을 만들어 냅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재무과장이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로서 취득목적 외 사용목적 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답변을 한번 해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재를요.
선신
임선신위원
언제 받아요?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활용계획을 받았다고요, 활용계획을요.
선신
임선신위원
의회가 어떤 의회든 간에 결재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전혀 안 해 놨다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활용계획은 의원님한테 승인받을 거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자료 내놓으세요. 지금 그 자료를 내놓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활용계획 좀 갖고 오세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 자료 다 내놓으시라고요.
영현
송영현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우선 이제 이거를 그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이 사업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면 최소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두 줄이라도 망주초, 도화초는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빠져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토론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 이걸 변경코자 할 때는 아마 다시 또 변경될, 변경된 목적을 우리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압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절차가 없어요. 해서 방금 이제 우리 재무과장은 말씀드리니까 활용방안, 활용계획을 변경했다는데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건 아니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건 행정에서 행정이 쉬울 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임선신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군계획도 변경해서 하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아라. 그 절차가 이루어졌더라면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이걸 뭐 삭감하니 마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도 좋으니까 군수결재 난 것이, 내부결재라도 난 것이 있다면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 군수 결재 받아서 이 사업 추진하는구나. 물론 관리계획변경이나 우리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빠져 있지만 군수가 내부결재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 온 것 같으면 그거라도 보여주면 자, 이건 추진을 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하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안 나왔어요. 그때 군수 내부결재된 것도 내놓질 않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행자위에서도 아 이거 군수결재도 받지 않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군수결재를 받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그 당시에 행자위원회에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보시게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재무과에서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장
잠깐만요.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게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행정이 절차를 갖춰서 과정을 거치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절차는 거쳐서 맞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전혀 행정이 뒷전에 있는데 예산서에 요청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한 소리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제 군수님 결재를 안 맞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선신
임선신위원
여기까지 우리 군수가 책임지고 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 참모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서류를 거꾸로 맞춰서라도 맞춰야지. 행정적인 절차는 뒷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냐 나는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 한 거예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과장님! 군수님 결재만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저번에 분명히 질문했어요, 과장님! 질문을 같이 했는데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다른 것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만 했지 아직 결심 받은 것 없다고 녹취록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한 가 안 한가 한번 풀어봐. 방금 둘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녹취록 한번 풀어보세요. 정동석 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면서 조사만 해 왔지, 조사만 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하든가 뒤를 행정을 맞춰서 따라오든가 그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가시게 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야기 다 됐으니까 협의하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편성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결재가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겁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결재를 안 맡았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결재를 맡았을지라도 의회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퇴장하시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짚고 넘어가지요.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2개 학교네요. 1개 학교도 아니고 2개 학교에 대한 문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임선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상 반드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이걸 삭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절차상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선신 위원님이 그 절차가 잘못됐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걸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절차 부분이……
선신
임선신위원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놨으면 딱 끝났을 일인데 안 내놓고 이제 만들어 왔어요.
내가 세 살 먹은 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민
안정민위원
변경승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금 그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집행부한테 그런 절차 승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토론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종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안정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경종을 울려줘야 할 시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종열
정종열위원
안정민 위원님은 지금 삭감하지 말자 그런 의견 아닙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정민
안정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폐교 두 군데 갔다 와서 제가 느낀바가 지금 이게 폐교를 떠나서 저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감가상각비 계속 하락 시세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무언가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절차가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걸 우리가 삭감조서에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종을 울리려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임선신 운영위원장님이 호통을 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조정을 하십시오마는 제 의견은 그랬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럼 임선신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리 송영현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운영전문위원님하고 기획실장, 예산계장, 또 우리 산건전문위원이 있지만 아까 지금 언뜻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공유재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변경이나 뭐 할 때 의회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그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때 목적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목적을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라든가 이런 증ㆍ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죠.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서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영현
송영현위원
그게 5년이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매입일로부터 5년간 그 시효가 지나야 이제 시효가 소멸이 된 겁니다. 그 이야깁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건 우리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고.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건 행정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해야 할 일이고.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 의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구입, 매입 목적을 바꿀 때, 지금 바꿔서 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바꿔서 하게 돼요. 이것을 지금 도화충무초, 남양망주초를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 매입 조건하고 다르게 변경이 된다고 그렇죠? 사업이 이럴 때 우리 의회에 변경승인 맡아야 되냐 안 맡아도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의회에는 받아야죠.
영현
송영현위원
그럼 만약에 받아야 되면 다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지금 현재 이 예산 올라온 것이 이게 말하자면 공유재산변경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 줘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 5년이 지난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변경은 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그 관계를 물어본 건데 5년이 지났든 어쨌든 이 당초 매입 목적에 다른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변경 승인받아야 되지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거 아직 안 받았죠?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아직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절차를 끝내고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받으면 이제 이달 말이나 내년 1월에 받으면 2월이나 3월에 차라리 추경에 이 예산을 14억 1500을 세웠으면 그 이야기가 이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군수 내부 결재라도 받은 게 있다면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그때 안 가져왔다니까요? 이제 가져오는구먼.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라면 의회에 변경 사항이 의회 승인사항이 맞는다면 당연히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들으셨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긴 세월은 정치를 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결과 적당히 신청해서 의원 간에 다이렉트로 맨투맨해서 해결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정확한 질서를 지키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맨투맨 하니까 좀 체면이 있어서, 적당히 좀 눈감아 주고 봐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일은 경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송영현 위원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네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의회운영방식이랄지 이런 것이 행자위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토론되고 우리가 삭감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이거는 좀 행정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려놨는데 아까 당초에 우리 서로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할 때 이것을 취득목적이 명시가 돼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취득요건을 성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반복된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폐교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은 5년이 지나면 그것은 학교하고 약속이에요, 교육청하고.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목적하고 목적변경이 됐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알기로는 근거법령을 찾아봐야겠지만 의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정도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의회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예산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의회 의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행정적인 보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제안이지 당초에 지금 우리 정종열 위원이나 안정민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다 썩어가는 건물 폐교를 빨리 리모델링해서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제발 좋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걸 그렇게 따라가야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보완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송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이것을 군수님 최종결정권자인 결재를 안 받았다니까요? 조사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오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라고 내놓은 것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보냐 그 말이에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
물론 사후 이제 결재를 받았겠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격이 된 모양인데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지 우리가 왜 그럴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충분히 이제 난상토론이 되다시피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완전삭감이 아니고 일단은 보류 쪽이신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보류나 삭감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많지도 않은 예결위원들 5명인데 딱 보니까 지금 정리를 하다 보면 절차가 잘못돼서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숫자가 더 많구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삭감.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안정민 위원하고 나하고는 지금 찬성 쪽으로 보는데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이제 제 본인의 생각은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행자위에서 토론을 했을 때는 이 절차가, 절차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우리가 그걸로 여기에 계수조정 때 올려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었지.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안 위원님. 지금 했던 말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삭감되었던 42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지원금 단일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5000만 원입니다. 이 5000만 원은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 조례에도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고흥군 조례가 안 된 것으로 잘못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흥군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산건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위원장님이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장님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권영길 위원장님이 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례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례에 제정이 됐냐?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때 조례가 없다고 하셨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제가 아직까지 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앞으로 제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사무실에 가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고흥군 조례에도 제3조 규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그때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우리 권 위원장님은 이제 기왕에 삭감조서에 올려놨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처리하겠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저는 산건에서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된다는 보장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그때 당시 의원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예산 때 저는 편성을 해 놓는 것이,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여객자동차 관련 대상자들이 봤을 때 이거 편성이 됐구나. 왜 용역을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위원장님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기왕에 과장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먼 걸음을 하셨으니까 지금 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이 앞장에서부터 한번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그런 설명까진 들을 필요 없고요. 아까 충분히 우리 임선신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것까지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숙
송인숙위원장
설명 들으셨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예산 요구에 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진정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 제정 문제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명시한대로 이것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고흥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여객운수업 36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관내에 4개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에서 지금 진정 건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 설명은 이제 잘못한 것은 확인이 됐지만 만약에 터미널에서 나도 이렇게 보상 안 받으면 안 하겠다 해 버리면 얼마나 우리 군민들에게 손실이 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거 명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설명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버스 종합적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좋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오늘 여기서 또 하면 다음에 또다시 보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지금 현재로 우리 정종열 위원님의 말씀도 존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일로 이것도 미리미리 안 주시고 제가 왜 자료를 달라고 원하니까 주십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아무튼 건설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내역 중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운영 등 9개의 항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기타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자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지금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는 자료 중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및 목변경사항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지금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소규모사업비 할당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논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별문제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재무과를 지금 잠깐 대기시켰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장님 오시라 해서 나머지를 들어야 되겠지요? 전문위원님, 지금 아까 이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들어오셔서 마지막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담당계장님께서 오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은 목적 변경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활용계획이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거기에 따른 우리 송영현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 송영현 위원입니다. 활용계획을 변경하고 바꾸는 것은 군수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매입 목적이 있어요. 도화충무초를 보면 당초에 매입 목적이 충무공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샀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경우는 다시 의회 승인 받아야지요, 목적변경?
안 받아도 돼요?
매입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가요? 이제 남양망주초는 이해가 갑니다. 남양망주초는 매입 목적이 농어촌 전통문화 체험학습관이기 때문에 남양망주초는 이제 보니까 귀농의 집, 사실은 이제 귀농의 집도 이게 체험관은 아니나 이제 좀 비슷한 것으로 보고 강의실이나 다목적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된다면 남양망주초도 이 예산안 부기를 기증도서 서고 설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전통체험학습관 설치 이제 그 안에 활용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이 예산서 안에 부기만 보면 전혀 농촌 전통 체험학습관하고 관계가 없는 목적이에요. 우리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 이제 그래서 충무초등학교도 매입 목적이 충무공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매입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화장실, 농산물 매설 시장운영 이렇게 활용을 해도 우리 의회에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단 얘긴가요?
전문위원, 그것이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도화충무초는 매입 목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충무공 역사박물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그래도 5년이 지났으니 괜찮다 그 말씀이죠? 풀려졌다 그 말씀이죠?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목적 외 쓰던지 다른 목적으로 쓰던지 간에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 의회에.
아니 계장님이 뭘 착각을 하시는데 의회 승인할 때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청 목적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요. 그건 교육청 교육 행정하고 일반 우리 행정하고의 계약관계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아니요, 그건……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요. 글쎄요, 그건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의회에다는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 승인사항 여부를 묻는 것이지 교육 행정하고 일반 행정하고 계약 MOU 체결한 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매입 목적에 준해야 된다. 언제? 이게 팔든지 매입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되지 않아요? 목적변경.
아니, 이게 지금 검토가 되어야지 언제 검토가 될 거예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죠?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해서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아니……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자꾸 우리 정동석 계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충무초등학교를 취득해서 충무공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목적에 취득을 해 줬어, 승인을 했어요. 관련법에 의회 승인 받은 사항이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한 조항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킬 테니까 그 조항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서는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목적 위배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참 불투명하게 답변하니까 우리가 자꾸 의아심을 갖고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규를 모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정동석 계장님!
이걸 생각합시다.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목적변경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원들 병신됩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법규를 연찬하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 받았는데 의회에서 승인되면 의회 전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중적인 큰 문제 아닌가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자꾸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우리 정 계장님 설명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약간의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좁혀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세워놓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 계장님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장님은 거기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가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아까 그거 부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다수의 해석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종열
정종열위원
예, 해석차이가 있는 거고.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 이견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의 해석차이가 있고 충무공 우리가 매입할 때 충무공 역사박물관을 하겠다고 매입했는데 저쪽에 생기니까 문학관으로 살짝 이름만 바꾼 건데 약간의 해석차이네요.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게 역사박물관 그러면 광의적인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건 좀 협의적인 거예요. 더 적은 거잖아요.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떨어진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했겠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간의 해석을 가깝게 만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구먼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셨죠?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지금 출력 중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다 주십시오. 출력 더 하셔서 다 주십시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예, 출력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가지고 오늘 시간 다 가버렸네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내용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업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라고 지금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습니까? 내용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종열
정종열위원
이제 목적이 예를 들어 다른 여기하고 아주 동떨어진 사업을 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박물관을 문학관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충무공에 대한 뭐시기죠,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게 바꾸는 그런 변경사유가 아니다. 이제 재무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 같은데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정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예, 그럼 계장님 잠깐만요. 충무 발포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충무박물관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취득해 놓은 다음에?
충무초등학교를 취득한 다음에 박물관이 생겨버렸어요?
그건 어디서 생긴 건데요?
주관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관광과에서?
그러면 관광과에서 한 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는?
그러면 같은 맥락의 박물관이 생기는데 그때 왜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중으로 할 필요없다. 그런 얘기가 안 되는가요?
옛날 일이라서? 그때 그 일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계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만 의논하고 끝내시게요. 너무 기네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결정을 하십시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우리 정종열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지금 다시 설명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빼 보니까 아주 동떨어진 타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승인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언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도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저는 통과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선신 위원장님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보고, 또 재무과에서도 뭐랄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될 것 같다는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위원장님!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제 너무 계속 갈 건 아니고 도화충무초가 아까 충무 역사문학관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역사문학관이라고 여기 어디 한군데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거 통과합시다.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산서 29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295페이지를 보면 남양망주초는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전통문화 체험학습 사업으로 그건 제가 지금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예산서는 이해를 못해요. 남양망주초 어떻게 되어 있나 부기를 봐 보세요. 전통학습체육관 만든다고 돼 있습니까? 기증도서 서고 설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이 비슷한, 아까 비슷한 얘기를 자꾸 좋아하시는데 행정에서 비슷하게 여기다 그럼 부기를 표시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눈을 감고 넘어가지 이걸 이래 놔뒀는데 이걸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화충무초도 실내외인테리어를 한다 그랬어요. 뭔 실내외에 뭔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충무역사문학관 인테리어 그렇게 역사문학관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기 그거라도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아, 박물관은 아니나 역사문학관이구나. 여기는 또 역사문학관 자체도 충무초에 여기 없습니다. 없으나 그러나 역사문학관이라니까 그러면 여기 도화충무초 리모델링을 실내외인테리어 말고 충무역사문학관 인테리어랄지 설치, 이렇게라도 뭘 부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지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주라 그 말씀인가요, 뭡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반드시 목적 변경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요?
정민
안정민위원
승인 받아야 돼요.
영현
송영현위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승인사항으로 돼 있어요.
영현
송영현위원
왜 승인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냐고, 왜? 아니 내일모레 1회 추경에 이거 해도 되잖아요? 그 안에 변경승인 받고 말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충무역사문학관 좋다니까, 박물관 아니어도 좋아요. 역사문학관이 여기 이 예산서 부기나 여기에 있냐고? 아예 없다니까, 그 말 자체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세면실 만든다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다. 사실 제가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망주초는 제 선거 관할구입니다. 저도 사실 망주초를 가서 보면 너무 지금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지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너무 삭막하고 마당을, 운동장을 보면 하도 험해서 제가 차라리 저기다가 게이트볼장이라도 좀 만들어 주라. 체육시설이라도 있어야지 귀촌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청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망주초가 예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또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겨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임선신 위원님과 우리 송영현 위원님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완전 죽을 때까지 삭감이 아니고 추경에 오면 정확하게 만들어 오셔서 올려주면 그때 또 살려주실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삭감대상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위원장님!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승인사항이라고 확정이 됐잖아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의회 승인사항이라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자체가 우리는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남양망주초는 승인을 해 주는 대신 도화 이게 충무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라도 그 안에 의회 승인사항이니까 우리가 같이 풀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집행부도 편하고 다 편하니까. 이 앞전에 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성이 있냐? 시급성이 전혀 없어요. 답변도 그렇게 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정종열 위원님이 당연히 해 주자 하는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승인사항이란 걸 알면서 여기서 통과해 놓고 예산을 승인해 줬다면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망주초는 위원들이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승인을 하고 도화충무초등학교는 승인사항이 필수적으로 목적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을 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행정절차상도 그 안에 보완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동의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남양 망주초는 이번에 세우는데 대신 부기명 수정하세요. 부기명 수정하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전통체험학습관으로 바꾸세요. 왜? 안에 세부내용은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터치 안 한다니까요? 전통학습체육관설치로 바꾸세요.
남양망주초 얘깁니다. 도화 충무초는 임선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신 그 안에 한 달 이상 여유가 있으니까 목적변경해서 의회 승인 받으시면 되니까 그 절차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충무초는 그때도 충무 역사문학관 좋아요.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제 충무초는 다음에 우리 의회 변경승인 받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저는 이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러시면 망주초는 증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충무초는 일단 다음 추경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는 거 증액.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아, 다음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환경산림과 산불예방 인건비를 지금 삭감하자고 했어요.
정민
안정민위원
중복이 돼 있다고.
종열
정종열위원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건 삭감해야죠.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거는?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4대보험비지 중복이 아니라고……
선신
임선신위원
인건비가 이중이라며?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안 됐다고.
영현
송영현위원
아까 중복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제가 그랬는데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잠깐만 더, 시간은 넉넉합니다. 이제 11시 32분입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삭감된 실과장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전체 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몇 군데 안 됩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경제유통과, 해양수산과.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환경산림과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환경산림과를 1순위로 하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오셨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저는 삭감 안 했던 걸로 알았는데 삭감했는가 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랬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삭감해버리지 뭐하려고 오십니까? 자,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읍면 산불감시인력 4대 보험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건비가 총 3억 1460만 원에서 15%를 봐서 4719만 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재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금 100%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건강하고 국민, 고용보험은 50%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은 지금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보험료가 23%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65세 이상이 지금 대부분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한 부분을 감안해서 15%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법의 율대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했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추경에 세울 것이고, 남으면 다시 또 불용처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왜 이중 기재라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중 기재는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 내용이 제가 지금 436페이지 맨 상단인데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5% 삭감이라고 써놨는데?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5% 삭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 삭감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평균 4대 보험료가 23%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은 국민연금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 정도로 지금 반영을 오히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 내용이 우리 권영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5% 삭감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5%를 삭감하자 그래서 조정액이 거기 나와 있죠? 조정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73만 원만 삭감하잔 얘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것을 그렇게……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게 5%에 해당되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맞네. 그 앞으로 가서 10% 보험료 적용된 항이 또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아니 이제……
인숙
송인숙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니, 이제 10% 보험하고 지금 15% 차이인데 이것은 우리 적용하는 기준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만약 15%를 감하신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부족하면 어차피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건 또 다시 증액해서 추경에 세울지라도.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될 사항은 아니고 법에 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
위원장님!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면 15% 세워줘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보험이 적게 세워져서 사람이 어떠한 보험 혜택을 못 볼 경우는 큰 우리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법적인 사항이라고 환경산림과장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15% 그대로 세워 줘야 되는 걸로 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인건비 조성이기 때문에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선신
임선신위원
본예산에 이걸 정확히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영현
송영현위원
예,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보험료는 차이가 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가끔가다 언론에서 보도를 해 버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세워줘야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쪽 5%짜리 찾아보세요. 거기 그럼 그쪽 부서는 5%를 세워주고 이쪽에는 아니, 저기는 10%를 세워주고 이쪽은 15%를 세워준다는데 대한 이견은 없겠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어떻게 인식을 시킬 건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계산한 사항인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 부분자료만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 산출근거에 혜택 받으신 분들이 순응하겠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15%인지 10%인지 이에 대해서.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아, 법리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경제유통과장님을, 오신 분부터 먼저 합시다.
예, 그럼 오신 분부터 먼저 합시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해양수산과.
인숙
송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485쪽 연안유휴지 조경 수목 식재 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2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 30일까지 마쳐졌는데 조경 수목 식재 이 부분은 용동 이쪽에 이제 초화원, 초화원이라는 데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3구역 쪽에 야외무대 공간과 앞쪽 해변가쪽으로 자연석 쌓기 구간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초화원 여기가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단년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단년생 꽃을 심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다 이제 다년생 꽃을 심을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석 쌓기 거기에도 여기도 꽃을 지금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지금 질문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 꽃을 다년생을 심을 때 뭘 심으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미라든가 아니면 철쭉 종류.
인숙
송인숙위원장
내가 철쭉이 나올 것 같아서 보통 다 철쭉을 심으시는데 제일 싼 거 500원짜리 600원짜리 심습디다. 비싸면 2000～3000원짜리. 좀 종류, 모양별로 색깔별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쭉 좀 볼 수 있는 꽃으로 하십시오. 거리마다 가면 제일 흔한 거 있습니다. 이름 딱 2가지 어디고 그것만 심으셔요. 그게 제일 건설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남고 해서 심은 것 같아. 그거는 꼭 다음에 제가 가서 지적하겠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심을 것 아닙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산이 심어진 이후에 그렇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미리미리 하느라고,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삭감이 된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삭감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5000만 원만 됐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5000만 원 전체 됐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전체가 그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전체?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소용없다는 애기 같은데, 제가 이 시간에 없었던 것 같네요. 우리 설지윤……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용동지구에 고흥만 간척지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안쪽에 절개지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고흥만 간척, 관광사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중간에 이런 것도 안 해버리면 또 이렇게 수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산건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관광지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495페이지 하단 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속에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제초작업, 시설보수 이 돈이 8300이 나가 있는데 또 수목 식재로 5000을 하느냐 8300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5000을 삭감하고 8300의 항목 속에 위, 아래를 합해서 처리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제초 이 부분이 1년에 한 3차례 정도 제초를 좀 해 줘야 되고요.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넣어놨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식재한 부분도 역시 우리 4월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돼있어서 이게 이제 그때 꽃을 좀 심어놔야지 그래도 관광지로서 면목을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하신 의원님도 별개인 줄은 알지만 8300이라는 예산 내에서 좀 써라. 쓰고 다음에 부족한 것 다시 추경에 올리십시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인숙
송인숙위원장
8300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지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하시자고 하셨던 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바로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8300을 받으셔서 그 내용 중에 다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삭감을 제의하신 의원님이 인정을 하실 때까지.
영현
송영현위원
위원장님!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부기를 보면 관광시설은 유지보수비고 연안유휴지 조경 수목 식재기 때문에 부기가 전혀 다르단 말이지요. 같이 비슷하니까 쓰라는 조금 그런데? 부기자체가 유지보수비하고 조경 수목 식재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부기인데 글쎄 이제 조금 삭감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8300을 가지고 밑에 것까지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뒤에 심어도 좋다고 감액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비에다 수목 식재비까지 아마 포함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봐지는데 이제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아니 8300이 비슷하니까 쓰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목 식재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식재가 시기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수목 식재는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개장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시설보수에 8300만 원 명목이 돼 있고 밑에는 수목 식재만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큰 항에 시설비 내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걸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유지보수는 1년 내내 쓰는 거고 수목 식재는 계절에 따라서 심어 놓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위원장님, 산건 심의에 관계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결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 식재는 한 번 식재하면 이제 유지보수비는 해양수산과에서 고흥만 관광단지 시설 전체를 1년 내내 관리했던 시설유지보수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대기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경제유통과는 언뜻 들어보니까 고흥군유통하고 연계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작년에 그 박스……
인숙
송인숙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거 아니에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경제유통과에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이거는 전부 판촉행사에 나가서 이게 부스비, 비행기 차비,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한 건만이 아니라 경제유통과에 수도 없이 많고 농업축산과에도 있고 이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삭감하자 그 내용이었어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겠네요.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경제유통과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계장님이 그럼 나오십시오. 계장님은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533페이지 하천개보수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정성훈입니다. 추락방지 안전 난간이 원래 전체적으로는 총 16억 원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한 10억여 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2억이 삭감된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우선 시급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지금 위험하천 안전 핸드레일 설치.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억인데 여기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총 10억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 10억!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영현
송영현위원
10억인데 여기서 2억이 감으로 올라왔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영현
송영현위원
왜 2억이 감이 됐죠? 8억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아니,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은 16억 입니다만 우선 시급한 구간을 쭉 조사한 결과 이제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지금 하천개보수에 핸드레일이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우리 지금 고흥군 소하천이 384개소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 위험한 난간을 정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쭉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한 16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우선 단계를 나눴습니다. 1단계가 한 10억 정도면 위험한 구간을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에 이제 나눠서 2단계 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하천 중에서 지금 소하천이 다 정비가 되는 곳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렇게만 지금 정리하신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아니 전체구간에 대해서 우선……
인숙
송인숙위원장
전체를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전체구간에 대해서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천상 소하천을 또 정비를 하게 되면 폭이 넓어지면서 다 뜯어 없어지고 그럴건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그런 구간은 우선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셨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제가 이때 없었나? 그러면 지금 가드레일하고 핸드레일하고는 지금 다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이것이 좀 이제 가드레일을 이용한 겁니다. 핸드레일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가드레일은 이제 차량 같은 것이 하천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게 쭉 도로 보면 가드레일 해 놓지 않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또 핸드레일을 또 내려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이것은 가드레일은 도로 쪽에서 보면 가드레일을 쭉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핸드레일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가드레일을?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533개 하천 중에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384개소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384개소를?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384개소는 지금 정비가 다 돼 있는 하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다 정비는 안 돼 있고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3개소씩 정비를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정비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럼 올해 이게 384개소가 다 될 것이 아닌데 왜 예산은 이렇게 미리 세워놓으시려고 그러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지금 소하천 정비가 돼 있지만 가드레일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꼭 해야 할 장소가 정확하게 몇 개냐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지금 10개 읍면에 35개소 3.6㎞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5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아닙니다. 10억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35개소에 3.6㎞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10억인데 지금 삭감을 했구나!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삭감을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2억을 하고 8억만 조정하자 그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답이 있네요. 지금 올해 다 쓸 거 아닌데 왜 10억까지 받아놓고 또 이월하실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33개가 10억이 소요된다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35개 지구에 3.6㎞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3.6㎞가 10억이 들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주셨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이제 이건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서는 모르는데 10억이나 8억이나 2억 삭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얼른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 35개소까지 아마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0억 정도 소요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성훈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2억이 잘라지면 한 30개소나 줄어질 텐데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복원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상황을 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송영현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정종열 위원님의 동의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안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경제유통과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다 된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과 거는 지금 증액하기로 했습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살리기로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도화충무초등학교 리모델링비 등 3건에 대하여 10억 1700만 원 삭감하고 사업조서 변경 11건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