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일몰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목적 달성 등의 개정요인을 반영, 일몰기간을 연장, 종료하여 구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시장현대화사업, 승용차 부제 참여자,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6조에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 규모가 우리가 연간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감면 규모가?

지금 현재는 이게 평화시장 주차타워 A동, B동이 있고 그다음에 각 재래시장에 우리 부전시장을 비롯한 연지시장 이런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부산진구청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시설을 설치하고, 평화시장도 우리 부산진구청 소유가 돼서 이것은 비과세대상이라서 사실은 감면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해당이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인데 그러면 이런 거는 유명무실한 규정인데 없애면 안 되나요? 상징성이 있나요?

예, 그래도 이게 언제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면의 주체가 누구죠, 그러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땅 소유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례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땅 소유가 우리 부산진구고, 다 부산진구청 소유니까 감면대상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례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해운산업 불황이라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감면해 줘야 된다 하는데 항만공사는 감면할 필요가 없다. 해운산업 불황하고 항만공사는 별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별개죠. 지금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월 10억 이상의 흑자를 낸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고 거의 사양화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모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여기도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재 지정된 거는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문화재가 국가 지정이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 지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롱나무, 양정 화지공원 내에 있는 배롱나무하고 전포동에 있는 구상반려암 이거는 국가 지정이고, 국가 지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감면을 해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도록 조례를 이번에 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것은 7개 있습니다. 그 7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유형문화재가 청동기시대 때 동모 2개하고 동파두 2개, 이것은 어디 있냐 하면 복천박물관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고.

아, 복천박물관?

예, 그다음에 조선시대 포은시고 이거는 우리 초읍에 부산시립도서관에 책자입니다.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선암사에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그거는 지금 선암사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사 법어라 해서 그것은 천안사에 있고 그다음에 삼광사에 석조여래좌상 그것도 삼광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것은 7개.

그러면 선암사, 천안사, 삼광사 다 부산시에서 지정된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

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도 다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까?

사찰이 아니고 이것은 그 유형문화재니까.

유형문화재만?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전원 찬성의견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져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며 체계화된 교육과 함께 아동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을 위한 부산진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동교육, 과일컵 제공을 통한 영양간식 및 식습관교육 제공 등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교육 확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0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2개교 시작된 것 같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매년 우리가 상반기, 그 시작하기 전에 하고, 중간에 하고 또 마치면 설문조사라든지 체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식사습관 이런 것도 우리가 과일컵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식습관도 긍정적인 점수가 됐고, 가공식품 감소가 되고, 자존감, 학생들 자신감을 키즈뮤직복싱 이런 운동을 해서 자존감 향상이 많이 됐고, 체력적으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보다 24회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많이 체력적으로, 비만지수도 많이 낮아지고 체력적으로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학교에서 보고서처럼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줍니까?

예, 그거는 개별로 보건교사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모여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간담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거는 종전에도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부산지역에서는 우리 진구가 처음으로 하니까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2회 해서, 입찰을 해서 한 번 단수입찰이 돼서 2회에 다시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반대의견 가지신 분 없으시죠? 토론은 별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위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3페이지 감사개요 및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사항 28건으로 결과 처리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