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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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사업에 대한 국장 및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사업에 대해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행정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992억4,9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798억5,403만원 대비 10.7% 증액편성 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9.6% 증액된 1,366억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조성사업에 53억5,366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사업에 8억9,294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사업에 11억227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64억1,103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1,096억5,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28.7% 증액된 286억1,4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10억9,063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2,621만원,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30억627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07억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6억1,748만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4억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개포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사업에 4억2,932만원, 동장이 주요현장을 방문하고 상시순찰을 통해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선진 동행정 추진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9.9% 증액된 7억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을 위해 4억8,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4% 증액된 253억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우수한 교육사업 지원비로 75억325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공교육 활성화사업 28억1,371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7억1,946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5억8,233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소소한 학교운영 등에 29억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9.7% 증액된 61억3,53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4억3,066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2억8,287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5억6,843만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7억5,806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를 위해 6억9,640만원,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비로 1억1,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스마트시티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4억7,995만원, 전자문서 정보유출차단 및 접근이력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보안시스템사업으로 1억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8.5% 감액된 17억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노무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5,067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해 3억7,952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5,675만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에 6,417만원 그리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1억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2018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92억9,161만원 등 1,828억8,2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827억5,261만원과 기본 조사 설계비용 등 1,828억8,261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6억6,334만원 등 39억6,7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39억6,742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05억6,866만원 등 414억4,40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14억4,4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0억8,651만원 등 36억9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2억2,568만원 등 36억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려고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1,246억3,777만원 대비 9.6% 증가한 1,366억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653쪽에서 678쪽, 사업설명서는 179쪽에서 231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15쪽에서 132쪽에 해당됩니다. 검토위원의 검토보고서 44쪽에서 51쪽까지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5,000만원 미만 사업 국내도시자매결연 추진과 청소년 나라사랑 태극기교육추진 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의견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총무과 공통사항에 보니까 2018년도 포상금 지급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재위원회에서 30% 삭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최소 1.7배에서 3.7배까지 평균적으로 2.23배까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 수행하는데 좀 수고가 많고요. 또 제설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재해에 따른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밤늦게 또는 밤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주어지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포상금을 매년 어떤 성과 평가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좀 예년도 수준에 정도 올해 2017년도 수준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이것을 서류를 예산서를 보면 복지 쪽도 그렇고 포상금이 상당히 비슷한 부류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는 2.7배에서 3.7배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포상금이 대체로 복합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도 그렇고 행재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행재에서는 삭감을 좀 올렸는가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제설이라든가 밤에 야간작업 할 때도 생각보다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03쪽 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약 70%가 많이 이제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도 나라사랑 안보행사교육 사업이라는 게 매우 좀 비슷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애국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도 57%가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지방단체합동평가라든지 평가지표 매뉴얼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라든지 또 공직자 안보교육 등 여러 사례들이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그 안보나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또 그런 어떤 현장견학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갖고 적절하게 좀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 주고자 이제 좀 예산액을 증액시켰고 특히 올해에는 그 호국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호국안보 페스티벌을 갖다가 저희가 6월말에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훈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그 어떤 뜻을 기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나라사랑에 대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행사뿐만 아니라 두 개의 행사를 더 추가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그 행사가 좀 많지 않느냐 또 중복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국안보페스티벌은 저희가 올해 집행해본 어떤 피드백을 해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어떤 뜻이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물론 안보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 특히 이제 이런 교육이 많이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교육인줄 알고 있는데 조금 좀 많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재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안보교육이 좀 각 단체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5쪽에도 그 홍보현수막이 있고 또 204쪽에도 홍보현수막이 있는데 이거 홍보현수막은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넣었죠? 204쪽에 맨 밑에도 홍보현수막이 있고요. 이게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른가요? 날짜에 비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있는 그 현수막은 저희가 첫 번째가 이제 호국안보 체험 전시행사 때 쓰는 그 홍보현수막이고요. 그 밑에 가족과 함께 하는 호국안보페스티벌 각 행사마다 필요한 현수막을 갖다가 따로따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 홍보 현수막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붙였다가 떼어서 다시 재활용을 못하나요? 같은 홍보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공통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다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각 과마다 홍보현수막 나오면 어느 홍보현수막은 4만원, 6만원, 10만원 하는데 그게 대체로 이제 다량으로 많이 하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다 하면 좀 많이 저렴하지 않은가, 어느 그런 같은 사이즈인데도 이제 5만원, 8만원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좀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그 현수막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구매할 때는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현수막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좀 비슷하게 올라오면 좋은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요. 그 사업설명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청소년 나라사랑 태극기 교육 추진에 1,8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40%정도 집행됐는데 12월까지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정도며 그리고 이것과 지금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과는 어떻게 구별지어서 있어서 그렇게 따로따로 정책사업을 나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청소년나라사랑 호국통일교육은 앞서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청소년나라사랑 태극기교육추진. 그건 이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5,000만원 미만 사업이라 사업명세서에만 좀 나왔을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018년도 사업은 청소년나라사랑 호국통일교육으로 저희가 사업명을 잡았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냥 청소년나라사랑 태극기교육추진으로 돼 있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한 건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그 나라사랑 관련 행사하고는, 교육이나 행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제 79개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태극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라든지 국경일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호국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제 집행이 한 50% 미만된 거는 우리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사비를 갖다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를 갖다가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좀 절약된 거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내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액이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보훈지청, 여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쩌면 그쪽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될 남부 무슨 지청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남부보훈지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훈지청.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보훈처 이제 소속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보훈지청이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어쩌면 그 태극기만 딱 떼어서 총무과 담당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으면 교육지원과 쪽으로 위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남부보훈지청 같은 데서 특별한 지원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이만큼 편성했다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199쪽을 보시죠. 그 품격 있는 구정 행사운영 해서 전년도에는 이제 3,135만원을 썼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6,236만8,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행재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그 삭감형태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4,516만8,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그 신년인사회를 저도 알기로는 코엑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로 삭감위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이 이제 올해는 신년인사회로 해서 1회에 한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년인사회 외에 그 민선7기에 이제 취임식이 또 7월 첫 날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2회에 걸쳐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시설임대라든지 임차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신년인사회를 저희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매년 했듯이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필요한 시설임차료라든지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민선7기 취임식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이제 할 예정이었는데 7월 첫째 날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주관을 같이 하는데요. 그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최근에 2∼3년서부터 계속 그 첫째 주에 그 안보주관으로 해가지고 코엑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행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를 못 잡아서 일단은 구민회관에서 취임식을 하는 걸로 일단 행사를 잡아놨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코엑스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를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좀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코엑스에서 그 신년인사회 할 때 예산이 3,100 들어간 것이 전년도 예산이었나요, 이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이제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증액이 됐었냐 하면 작년에는 그 시설임차를 갖다 50%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약간의 그 어떤 할인혜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이제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할인받는 금액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갖다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일단은 그건 좀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체 그 사안에서 보면 공통사항에서 이제 현수막비용이 이제 그 8,200에서 여기 보면 일부삭감이 아니라 거의 전액삭감이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플래카드 전액삭감인데 나름대로 여기에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뭐 실내용도 있을 것이고 옥외용도 있을 것이고 구분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포상금 사안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포상금과 현수막에 관련해서 공통된 의견을 낸 것은 총무과에 국한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그 포상금 같은 경우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의견은 각 부서에서 평가는 하되 포상금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알아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던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도시계획과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 소관된 각 부서에서 실외에서 쓰려고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의 의견을 냈던 것인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는 하되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기를 바란다라는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다른 위원님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을 이제 총무과에서 총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상금 평가에 의한 포상금에 대한 그 현황을 자료로 이제 아마 받아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라든지 뭐 감사과라든지 자치행정과 또 저희 총무과 그렇게 이제 몇 개 부서로 이제 이렇게 좀 구분돼 있는데 부서마다 좀 평가를 갖다가 하고 그 부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어떤 특수성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몇 개 부서가 분할로 해서 편성을 했었고 그전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아서 총무과에서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대부분의 평가를 갖다가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정년명예퇴임식 그 퇴임자들 여기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호귀

이호귀위원

201쪽이요. 명예퇴임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계획이 있어서 그런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우리 산에 가면 거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산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 정년명예퇴임식이 사업비가 조금 있는데 그분의 그 명예퇴임자들에 대한 그 후의 앞으로 교육에 대한 것, 재취업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그 사업내용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년퇴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6개월 전에 물론 이제 국장급이상은 1년이겠지만 이제 공로연수시간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장급일 때는 6개월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계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공통으로 이모작이라는 표현을 갖고서 이제 그 퇴임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매년 한 몇 명 정도 퇴임식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은 보통 한 40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계시고요. 이제 명예퇴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한 10명 정도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명퇴하시는 분들은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지만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세에 비해 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우리 그 신청사 지금 그 매년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지금 우리 그 청사로 그냥 결정이 된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서부터 이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현청사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월서부터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그 세텍 부지 관련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무부시장과의 면담과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최근에 경제기획관하고 저희 부구청장님과의 이제 면담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12월 14일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님한테 그런 청사 맞교환에 대한 사항을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 그 있는 청사가 아니라 세텍에 있는 부지도 좀 같이 겸해서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청사부지를 세텍도 계속 고려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행정감사 할 때 그 자료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세텍은 부지에서 제외된 듯이 자료를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지금 현 청사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사 신청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점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하고 세텍 부분에 대한 맞교환을 갖다가 이제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세텍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이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16쪽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가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전년도 대비 29.5%가 편성이 됐어요. 아카데미 강좌가 작년에 비해서 한 개가 늘었어요. 강남테마강좌도 이제 4회에서 12회나 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가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문체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좀 이 인증을 좀 더 벗어나서 최우수기관으로 좀 저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북카페 도서운영이라든지 독서진흥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좀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업무능력을 갖다 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이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100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00명?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00명이요. 지금 현재는 150명인데요. 그리고 추경에 50명을 갖다 추가로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한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아예 150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이건 질의를 안했는데 마저 해 주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1억이 또 국제화 여비에서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왜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북카페는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북카페가 이게 신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신규로 이제 편성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북카페 가서 많이 활용을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도서운영은 저희 그 구청 지하에 식당 옆에 카페테리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리모델링을 이제 조금 해가지고 책 도서들을 갖다가 이제 비치를 했고요. 혹시 직원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퇴근 후로 해 가지고 시간이 있는 직원들이 잠깐 내려와서 자기가 필요한 신간도서를 갖다 좀 읽음으로써 좀 여러 가지 이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북카페 도서운영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하나의 사업성으로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평소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은 그 직원들이라든지 모여가지고 독서골든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도 그 독서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확대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가 일도 많고 상당히 바쁘고 한데 또 이렇게 독서에까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일도 많지만 이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너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212쪽에 보면 그 직원 독서교육비는 뭡니까? 212쪽 맨 밑에 보면 2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10월 했는데 이건 어떤 직원 독서교육 교육도 하나요? 독서하는데 어떤 교육이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직장 내 도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직원 독서교육비라는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상시학습을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독서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직원들한테는 책을 한 권 부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쓴다던지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퀴즈를 통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시학습효과도 좀 학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겸해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독서진흥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일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독서진흥프로그램은 이제 직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이제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행사 또 이렇게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고 이 독서교육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상시학습을 겸해서 직원들이 그 독서를 한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쉽게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요, 그 212쪽에 보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직원 정례조례 강사료가 있어요. 이 강사료가 이제 40만원이네요? 그리고 밑에 초과 30만원인데 이 40만원이면 상당히 훌륭하신 아주 저명도가 높으신 분이신가 보죠? 어느 분이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책정이 돼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원 정례조례는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1회씩 오늘도 아까 8시에 저희가 직원 정례조례를 2층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분이 이제 전 국회의장이신 김영호 의장님을 갖다가 초청해서 저희가 오늘 직원 정례조례 때 강의를 받았고요. 또 전에는 그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좀 장관급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강사료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이상 분들을 갖다가 초빙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강사료를 갖다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럼 이제 강사료가 이제 그 계속 이제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23만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정해져 있나 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잡아서 정해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명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서 구간부 및 직원간 소통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구간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직원은 부서별로 돌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부 및 직원소통 프로그램은 이제 구청장과의 이제 대화라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이제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로 이제 좀 고생한 직원들 또는 이제 민원이라든지 그 인허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을 갖다가 한 15명 정도 내지 20명 정도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초청을 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그리고 또 총무과장 그리고 소속부서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건의사항도 듣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영화를 좀 한편 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사에 있는 직원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로 하다 보면 동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어떤 행사와 관련된 직원이다 그러면 도곡2동에 뭐 양재천 축제라든지 삼성1동의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초청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도 2,300만원 잡혀있고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통통데이트 운영 1,100만원 잡혀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구청사의 직원만 하느냐 했더니 동 주민센터 직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3가지의 사업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김명옥위원

구분해서 있는데, 이걸 한다 하면 어제도 자치행정과는 동별로 가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통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이죠. 포상금이 7억5,600인데, 이 포상금이 2014년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포상금과 관련해서 직원후생비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동사무소의 식비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상금 운영을 동사무소 위주로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고 우리 국장님이신 당시 박철수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주는 것 더 많이 주고 더 아깝지 않습니다.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을까요? 강남구의회사무국에 포상금 없어서 식당 폐쇄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좋아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집중되는 이런 포상금은 강남구를 망치는 한 원인이에요. 지금 권문용 청장시절부터 가장 강남구에 회자되는 게 제가 구의원 돼서 포상금이 넘쳤었다. 이 포상금 없애야 됩니다. 포상금 없다고 일 안합니까? 충분히 수당 나오고 직원급여 나갑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때 까지는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따로 따로 듣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잡혀있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은 총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전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의 식당 관련한 포상금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어쨌든 포상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포상금의 내역은 주로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된 평가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 의회에도 저희가 어떤 월 평가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사업성이 미비할 경우에는 분기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의회도 저희가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포상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짜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2017년도 포상금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월별 사업평가는 이것은 주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사업평가를 한다든가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연말에 편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거고요. 의회사무국에 참고로 확인해 볼 겁니다. 직원 이름은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얼마정도가 지급이 됐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부서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하고는 관련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180쪽 보면 화분임차비와 민원실 꽃꽂이 비용이 있어요.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꽃꽂이하고 화분임차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진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화분임차료는 저희가 구청 내에

이재진위원

선정방법을 물어봤어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임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화분임차는 그렇고 꽃꽂이는 수의계약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꽃꽂이는 저희가 통상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이 수의계약이 강남구청장의 방침이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라는 겁니다. 민원실 꽃꽂이가 직원들의 동아리활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꽃꽂이 2,1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점검 차량 임차비는 뭐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몇 쪽인지 죄송하지만

이재진위원

1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점검 차량 임차는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기계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육지원과에서 일부 나눠서 하다보면 예산이 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1개를 위한 시설 임차차량인지 보육지원과 전체 어린이집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보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56개 전체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건 보육지원과 예산으로 가야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구청에 있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관리를 맡길 때 현재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순회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사관리시설 임차 차량이라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립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차량, 그런데 그러면 청사관리 임차료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아닌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5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56개에 대한 전기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량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구민회관 공연장 객석 및 바닥타일 교체사업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87쪽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구민회관 객석설치와 바닥타일은 유지관리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청사관리로 떨어져 나와 있는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관리비로 편성해서 주는데요. 간혹 보면 공사비가 1억 이상 넘어가는 고가 쪽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직접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금액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분리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이요.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는 1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여성예비군 활동지원비는 250만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여성예비군 활동지원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를 상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몇 년째 10만원씩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년 정도 10만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편성상 보면 국방부에서 각 예비군 편성부대에 국비라든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자치구에다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부대에서 편성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남녀차별 아닙니까? 남녀차별인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23개소, 22개동 동대하고 기동대까지 합쳐서 각 개소마다 10만원씩 편성된 거고요. 이게 12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예비군은 연 4회입니다. 그리고 구청 예비군에서 직접 지역예비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죠. 여기는 4회에 1,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강남, 명품강남 할 것 아니고 안보교육, 안보교육 할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곳에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정말 그 주인이, 예비군이 전부 다 강남구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비군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49만원짜리 하늘에 날려놓으면 뭐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영동대로 보니까 1년에 유지관리비만 880만원 들어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군 중대는 말 그대로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예비군은 사실은 임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구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서초하고 강남이 있는데,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이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하신 중에 183쪽 구민회관 공연장 객석 및 바닥타일 교체 설치 사안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객석도 그렇고 바닥타일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방음이 안 돼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2∼3층에서 모든 공연을 하게 되면 6층까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객석과 바닥타일 교체공사를 하느니 천장까지 같이 방음시설까지 해서 나중에 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공연장이 연간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공사하게 되면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기왕에 하게 되면 바닥타일 교체 공사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 천장까지 공사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함이 좋을 듯한데, 그것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아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만약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다음에 203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안에 204쪽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행재위에서 일부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보면 국경일 등 안보행사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아마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203-3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년도 유지 해서 35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 진행이 됐었거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포상금 편성 이렇게 자료들을 주셨는데, 실제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별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2016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총 얼마를 받았는지, 각 부서별, 동별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행감자료에서도 보니까 받는 과는 계속 받고 흔히 말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복지4과 이런 데는 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최우수목표사업 이런 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포상금도 보니까 편중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 동별 연간 포상금 내역을 월별, 사업별 총액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현재 사업자는 누구고 그분의 이력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과정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에 보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128쪽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한테 융자를 해 줘서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원금대비 이자율을 얼마로 계산하신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를 잡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재에서 조례개정 할 때 2%를 1%로 낮춰 달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부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된 건지?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구청에서 올 때는 우리가 통과를 전제로 하고 다 짜여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들어온 거라 이건 2%로 계산한 건지 1%로 계산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보통은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다 그렇게 짜와서 이게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역시 총무과장님은 그래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9쪽 가로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본청 대형 태극기 설치 청사벽면에 5회라고 했는데, 1년에 보통 5번 태극기를 교체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내년도 청장님 바뀌시면 이렇게 안하실 수도 있는데 과한 것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명옥위원

아니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군집기 관리가 있어요. 이 군집기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집기는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태극기, 강남구기,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1개소에 122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군집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조기하강 및 게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우리가 국경일 중에서 조기를 게양할 시기가 1년에 2번입니다. 현충일 때 당연히 게양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8월 29일날이 경술국치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뺏긴 날을 그 시기에

김명옥위원

법적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법적 시기 없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다가 그걸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현충일밖에 없는데 이게 왜 4회가 들어갔을까 그렇게 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붙이고 떼는 것까지 해서 2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해서 4회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설치 및 철거용역도 그러면 군집기 11개소에 모든 기를 올리고 내리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기에 1회씩 교체를 합니다. 훼손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게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깃봉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훼손됐을 때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무리 해도 모두 122기인데, 122기의 연간설치 및 철거용역으로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업자는 누가 되나요?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근거를 한 번 제시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 관련법에 의해서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된 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산출근거와 업체에 관련해서 말해주시면 되겠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3,678회가 11개소에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 같은데, 어쨌든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육지원과 예산심의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립이집에도 그리고 가정어립이집에도 구립어린이집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느냐? 그랬더니 보육지원과장님께서도 그 방법이 마땅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그리고 안 들으셨다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전달은 못 받았고요. 그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1,500만원, 기본경비 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9,400만원 대비 9.9% 증가한 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호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2,352만원 대비 8.5% 감액된 17억6,02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713쪽에서 716쪽, 사업설명서는 289쪽에서 294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35쪽에서 141쪽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은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비롯해서 5가지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751쪽에서 756쪽, 사업설명서는 375쪽에서 385쪽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는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결산업무추진이 있어요. 거기 293쪽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작년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비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뺐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관련한 예산은 그냥 편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분리를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분리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분리했다는 얘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조금 따로 이렇게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 이건 신규인가요?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이게 또 신규로 나왔나 보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교육비는 매년 책정해서 원래 결산검사위원들을 안행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결산검사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무관리비로 넣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편성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편성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편성과목이 바뀌어서?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이렇게 볼 때는 바뀐 게 안 나오고 민간위탁교육비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었고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375쪽에 전문가 무료상담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분에 보면 변호사 12, 세무사 12, 노무사 15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페이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 겁니까? 각자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변호사는 다르고 세무사 다르고 노무사 다른 건지?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같습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12는 뭡니까? 12번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2명이 있다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상담변호사 숫자입니다, 12명.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12명이 우리 상담변호사로 와 있는 분들입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오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12분이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분들이 저도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봤지만 우리의 고문변호사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요즘 각 동에서 마을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던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시 그 활동 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문상담실은 전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별개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활동하는 게 마을변호사들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혹시 민원여권과로 연계되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요청이 오면 우리가 기꺼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일정시간의 공익변호사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일정시간의 무료법률상담을 해서 관공서에서 무료법률 상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가거든요.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이라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공익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시행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개업변호사들은 무료법률 80시간인가 이것을 연말에 변협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협에 확인을 하시면 이 무료법률 상담보상금이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강남구에 무료법률 상담하시러 오시는 변호사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요청에 앞서서 재무과장님 계약원가 단가 절약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동안에 직원들하고 애써주시고 또 우리 구청이나 아파트 계약 단가도 많이 절감하게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감사드립니다. 290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제회비라든지 보증보험료가 나갔는데 우리 2017년도에 우리가 영조물보상을 받은 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보증보험료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부터 또 받은 금액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48건의 보험금이 6,599만6,000원이 지급됐고요. 2015년도에는 40건에 5,264만원 지급돼 있는데 이거 내역을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지금 연간 2017년도만 해도 4억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가 이 지불한 금액 대비 우리가 보험료 있잖아요? 이거 다 보험성격인데, 받은 건수하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저희 예결위에 전부 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해서 380쪽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중간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연간 유지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랑 자치행정과가 통합 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김명옥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가 지금 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토너라든지 복사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료, 공공요금 이게 다 우리가 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건 소모품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외에 유지관리라면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용역회사 CI테크에서 용역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고장이라든가 미리 점검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수선비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순수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용역회사 지급비용입니다. 위에는 수용비라고 해가지고요, 물품 그러니까 복사지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

수선비용도 그럼 수선에 물품비용인 거고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및 통신설치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인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 많은데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해가지고 한 대 신규로 추가 설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강남구기록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록관 관리업무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기록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장근무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꼭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중요한 공공문서와 보안을 지켜야 될 그런 문서인데, 이게 단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관이 구청 본관이랑 보건소 건물 지하에 하나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두 명이 있고, 보건소 건물 지하 기록관에 한 명 상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직은 구청 시간제로 우리 여권과에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 입력, 관리기 때문에 기간제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기간제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 공무원이 아니고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관리직원이 있고 별도로 기간제만 기록관 안에 상주하는 직원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열람 시 청구가 있을 때 도와주고 입력,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항상 거기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안에?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일반임기제 한 명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록물이라면 아주 중요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라면 공무원보다는 큰 책임감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한 분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최민숙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임무는 관리하는 문서기록에 대한 전산입력 하고 있고요. 사무실 청결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관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임기제는 말 그대로 총괄로 관할 전산관리라든가 총 시스템 점검관리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한 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일반임기제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기간제 하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기록물인데, 한 명 가지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중요한 보안문서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개별 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 되진 않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용역비를 민원여권과에서 그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관리운영 주체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CI테크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자치행정과 것도 같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물품비나 인건비나 그러면 다 동일하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래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사업예산 229억9,970만원, 행정운영경비 56억1,46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2억2,592만원 대비 63억8,838만원, 28.74% 증가한 286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9,063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0억627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681쪽에서 709쪽, 사업설명서는 235쪽에서 250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구정 주요사업 추진지원 등,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거 일부삭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 좀 묻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 보니까 통·반장 활동지원의 내용에 보면 246쪽에 통장협의회 안보견학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통장협의회 안보견학 참가자 해서 여기도 301-09 맨 밑에서 두 번째 하고 이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 일부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원래 수당이 90년도에는 월 7만원이었습니다. 7만원이었다가 8만원, 97년에는 10만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총무과의 안보견학 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우리 통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의 그분들하고 일부 통장님들하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보견학 겸 해 주려고 올린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총무과에 보면 안보견학이 상당히 여러 부류로 나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한데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안보견학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 통장협의회 안보견학 그래서 이게 1,900만원이죠. 이것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일부삭감으로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인정을 안 하시나요? 이의가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결위에서 굳이 총무과 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총무과도 안보견학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묶어서 같이 하면 좀 경비가 절감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42쪽 보면 개포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보증금이 1회 2억 보증금에다가 임차료가 1,500만원 해서 7개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왜 7개월을 했을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7개월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안 났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한 8월이나 9월까지 아마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7개월 정도면 보증금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해 가지고 7개월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전은 어디로 할 계획이세요? 주민센터 이전은 어느 쪽에 자리를 잡아 놨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잡은 건 아니고요. 개포1동이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안에 있는 상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아마 우리 동 주민센터가 들어갈만한 면적이라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는 좀 불가합니다.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고 한 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 우리가 먼저 입주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물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쪽에 보증금 2억은 그쪽에 들어갈 예산입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부동산 그쪽 시세 같은 걸 알아보니까 2억 정도에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짓는 기간이 아무래도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년이면 굳이 월세를 내고 있는 것보다는 전세 내서 하는 건 어떨까요? 돈이 없나요? 예산이 안 되나?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거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로 하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임시 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렇게 임대료 내 가지고 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세 상가는 거의 통 전세를 안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가에 들어간다면 임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정 안 되면

민숙

최민숙위원

컨테이너 하나를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보증금에 임차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돼 가지고 보면서 했을 때 만약에 전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추경에 더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잘 검토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249쪽 나라사랑 국기 게양 있죠? 태극기 게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고유 업무가 어떤 영역입니까? 저희는 복지도시라서 행정재경위 그쪽에 고유 업무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단은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도 있고요.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동청, 동 주민센터를 관할,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이제 동 주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의 단체들의 운영 지원, 그다음에 선거업무 등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강남구의 태극기 게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태극기 게양률은 지금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률은 국경일 별로 다르겠지만 몇 %정도 저기를 하십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률이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이었었습니다. 작년이었었고 올해는 광복절도 그렇고 10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인 게양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70?

이재진위원

70%대 이상?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가 66% 정도 달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굉장히 높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통 우리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50~60% 대입니다, 선거율이, 투표율이. 그런데 70%대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높이겠다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자치행정과와 무관한 사업에 1억5,600이나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첫 번째, 이것은 자치행정과 고유업무가 아니고 이미 태극기 게양률이 강남의 의식 수준이 구청의 노력인지 강남구 주민의 의식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70%대가 넘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사업 추진은 대한민국 국회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사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 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정 사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태극기 많이 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만 국기 게양 그거는 선양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럼요. 자발적 참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국경일에 가로기 정도 달면 ‘아, 국경일이구나!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다.’ 아니면 방송도 한 번 해 주시면 우리 강남 구민들은 깨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실 겁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이 수원입니다. 수원인데, 수원인데 한번 태극기, 솔직히 저도 자치행정과에 있고, 있으니까 한번 달아보고서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2개 달려 있습니다, 2가구. 그러니까 56가구 중에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태극기가 게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강남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여직껏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많이 올려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니까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선진 동행정 추진 사업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우수 목표사업 정착을 위한 동별 테마아이템 발굴 추진이고 최우수 목표사업 평가 관리 등등인데 이게 결국은 잘한 동에 포상을 주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그런 데에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다시 투기 않도록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급히 파여 가지고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든가 그랬을 때 그 동에서 직접 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진위원

사업비인데 지금 잘못, 제가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 꽃 화단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뭘 하나 새로 만들겠다 라든가 그런 사업비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특화 사업하는 거는 그건 별개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동장이, 아니 동장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순찰하다보면 급히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죠. 그러니까 도로관리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거기서 일괄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거를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재진위원

참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신연희 청장 제일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목직들 전부 다 구청에서 다 해 주겠다, 보고만 하면 다 해 주겠다, 다 올려 버렸죠? 동사무소가 구청이 펜대 놀린 대로 놀아나는 그런 부서들은 아닙니다. 너무 동사무소들을, 정말 동 직원들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이재진위원

동 주민센터라고 하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 동 주민센터가 정말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정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극기 게양 사업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태극기 한 개라도 더 달게 하기 위해서 휴일날 쉬는데 8시, 9시 돼 가지고 초인종 눌러서 욕 얻어먹고 또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전부 다 구청에서 다 해 주겠다고 보고서만 올리면 다 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사업 수행해라, 이것은 완전히 오락가락한 정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그거는 토목직에 다 올라갔습니다. 2010년도에 해가지고 개편하면서 다 올라가 가지고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뭐냐면 동장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칭찬 받을 사항 같은 거, 그러니까 안에 조그마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긴급 요하는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동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재진위원

아무튼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강남구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이미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큰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땜빵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다. 사업에 이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초에 동에 필요한 부분들 어떤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면 추경, 그것도 안 되면 의회와 협조해서 예비비를 갖다 해서라도 주민을 편하게 해 주신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정말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할 것이냐, 이 사업들을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너무 땜빵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땜빵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 잡고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고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그마한 거니까 그런 취지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는 동장이 다녀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취지를 좀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을 좀 해서 여쭤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 500만원씩을 할당을 합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면 어떤 동은 조금 큰 사업이 있으면 1,000만원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가변적이다 라는 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필요시

경옥

이경옥위원장

편성만 그냥 22개 동에 5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500만원씩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진위원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250쪽에 보게 되면 포상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2,250이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최우수가 1개 동, 우수 동 7개 동, 우수 과가 4개 과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7개 동이 나오고 4개 과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증액된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도 2,25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삭감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최우수는 그 동에서 열심히 한 최우수 동을 1개를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7개 동 해 가지고 하다보면 22개 동 중에서 7개 동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7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 정도는 동이 최우선이니까 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안은 3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4개 부서 해가지고 5회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었으나 삭감되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올렸던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전년도에 실시됐던 사안을 그걸 현황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0쪽에 보니까 이제 강남구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예결위 위임 사안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 세부 내용에 인원 등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는 자료가 다 와 있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인원 나와 있는 그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예결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하 행사에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이 2,300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통통데이트 운영, 이 통통데이트 운영도 구청장과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통통 대화는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힐링을 위해서 국장님이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통통데이트는 국장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는 우리 구청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과 직원과의 데이트의 동에서도 그 사안에 따라서 같이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아까 행정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 3,500만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구청에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기획예산과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내용이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을 평가해 가지고 동 분기별 평가에 따라서 동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평가에 관한 포상금 내역이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그거는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51쪽에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해 가지고 이게 4회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게 5,560만원 또 주요 사업추진 지원 해가지고 3,500만원 또 포상금이고 그 옆에 아까 250쪽에도 보면 태극기 달기 한다고 잘 했다고 2,200만원 포상금이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포상금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건 포상금이 아니고요.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동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아까 말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이거는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까 말한 대로 평가해 가지고 동에 지원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아까 그 업무추진비하고 이건 포상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김명옥위원

업무 추진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포상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비로 나왔다는 시책업무추진비 하고는 어떻게 분리해서 내나 포상의 성격 같은 건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위원장님 하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통통데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12월달에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워크숍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1박2일로.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책운영 추진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 동에, 각 동에 50만원씩 교부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옥위원

매월 50만원씩인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장들한테 나가는 시책추진업무, 매월 가는 건 아니고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선거 때 이럴 때 갈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매월 50만원씩만 하더라도 그러면 2,6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포상금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얘기가 있겠지만 당장 250쪽, 251쪽만 봐도 이게 태극기 잘 단다고 1년에 5번, 그냥 성과관리 한다고 1년에 4번, 이거 토털 해보면 두 달에 한 번씩은 동 별로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요? 각종 주요사업, 무슨 최우수 사업, 뭐 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꼴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주시든가 성과 평가한다고 평가는 평가대로 다 하실 거고 너무 평가가 많다 보면 이게 늘 젖어가지고 이게 평가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 의식조차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짝 긴장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몇 개 골라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과 분석을 해서 포상을 하면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원들 전부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우선, 우선

김명옥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두 번 들었던 대답도 아니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구가 포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총, 평통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하도 조심스러워서 다들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내년도 선거 앞두고 말 잘못하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자총 이게 다 단체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태극기 사업으로 다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이 단체가 단체 고유의 성격은 무엇인지 단체에서 하는 그 고유 사업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차별화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게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는 모든 단체가 하는 사업이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럴 것 같으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고유의 단체 발족할 때에 그 특성에 맞춰서 그 업무에 주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르게 같은 경우는 밝고 건전한 국가·사회 건설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태극기도 같이 새마을부터 해서 같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할 때 단체 목적에 많이 맞도록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 보조금을 거기서 올리는 대로 다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단체 보조금도 평가에 의해서 주시는 걸로 아는데 이 평가 기준표가 있나요? 평가 심의회 보조금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받고 있는 거죠.

김명옥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미 기획예산과가 지났는데요. 어쨌든 관련 분야니까 어떤 기준표가, 심사 기준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 기준표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좀 받아주세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 해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표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태극기 게양이 점수 항목에 1순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선진 강남이라고 그러면 소방서는 불 잘 꺼야 되고 경찰은 방범 잘 해야 되고 각자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을 제일 잘하는 단체가 제일 사업 성과를 거두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 구정 주요사업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이게 각 동에 시책업무추진비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안 사업과 선거 등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그런 것과 연관되는 업무추진비다 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56만원 편성이 돼서 11월 30일 기준 3,674만2,000원을 집행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전국 제7회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될 텐데 어떻게 덜 편성이 됐을까, 올해보다.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에는 별도로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00은 올해 수준으로 같이 가고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선거 업무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각동에 2,000만원씩이 가요? 아니면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2,00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정 주요사업 추진 지원 그거에 따르는 돈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거는 3,700 거기에서 나가는 사업인 거고요. 제가 말한 선거에 대해서는 그 선거 업무

경옥

이경옥위원장

외려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은 적게 잡혀 있어도 된다 이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동시 지방선거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잡았던 사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보면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그 민간위탁금의 사업비 중에 283쪽 아래서 한 5~6째줄 보면 강남관광문화안내 봉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강남구 볼런티어 에듀케이션 봉사단이 있는데 이 두 봉사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하고 연계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요. 강남관광문화안내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안에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문화 안내하는 거기에 쓰는 돈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로 어디서 하세요? 왜 이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됐다 할지라도 이게 관광진흥과 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따로 여기서 강남관광문화안내 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강남관광문화안내 봉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구성한 것은 우리 강남 관광안내 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있는 그 건물,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건물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건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일시 같은 거 모아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볼런티어 에듀케이션 봉사단이 하시는 일을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서 작성해서 한 장 정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어떤 방역하는 거예요? 여름에 모기 병충해 무슨 방역하는 건가요, 이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 봉사는 모기방역 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조금 큰 데고요. 우리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원 등 주변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방역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몇 대인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차량 총 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1대가 아니고 3개 동에 하나씩 묶였겠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7개니까 3개동씩 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학교 쪽으로만 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학교, 공원. 동네 조금 취약한 데 있잖아요. 민원 같은 데도 들어오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하는 거고 보건소 방역은 양재천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같은 데 가서

민숙

최민숙위원

예를 들어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민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하는 거 하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차량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동에 1대라면 보기가 상당히 드물게 되겠죠, 3개 동에 다니니까? 그리고 이게 차량에 보면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방역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나 아파트 외에 주택이 일반주택도 많잖아요. 일반주택이 한다면 어디다 신청, 보건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마을 여기다 해야 하나요? 어디다 해야 방역을 해 주나요? 소독을 해 주나?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집하장 같은 데,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구룡마을 주변 취약 같은 데 하고요.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아까 말한 대로 공원, 학교주변이라든가 보건소 활동지역 외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반주택단지 같은 데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많이 하고요. 그런데 휴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정리하자면 보건소는 대체로 큰 데를 해 주고 새마을방역은 학교나 이런 지역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지역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동네 지역에 정화조가 있는 데는 상당히 모기가 많더라고요, 주택에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건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하라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업무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하는 새마을봉사대는 학교주변 수림대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 이런 데다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큰 근린공원이라든지 또는 주택도 같이 합니다. 주택의 집수정이라든지 정화조, 배수구 같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오면 보건소 방역과에서 방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방역은 일반주택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민원에 의한 것은 주로 학교나 어린이공원 쪽으로 해 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민원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방역업무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만 새마을봉사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민원이라든지 민원신고가 오는 것은 보건소 방역과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새마을에서도 해 줄 수 있고 여기서도 해 줄 수 있겠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새마을은 일종의 약간 보면 방역을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고 민원사항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서 선진강남 마을공동체사업 조성사업하고요. 또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3,266만원이고 또 인력운영비라고 3,674만6,000원이에요. 3,674만6,000원은 글로벌의 기간제 같은데 왜 글로벌센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것인지 혹시 사업설명서 있으면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간제를 썼습니다,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에. 했는데 그것을 기간제를 계속 쓰다보면 거기에 무기계약제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시간임기제 선택제를 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민이 주변 사업 기획 진행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600 얼마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우리 각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은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설명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강남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이재진위원

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그 말씀하시는 거

이재진위원

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진위원

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준비가 안 되면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이 필요로 하면 공동의 과제 해결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의 적합한 사업인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강남에서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사업 받아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했던 데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별도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추가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267쪽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26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017년도에는 1억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올해는 2018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 대폭 줄었네요. 이렇게 줄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줄었나요? 보통 주는 것은 잘 없는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26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감소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작품전시회라고 그것을 두 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만 열었습니다. 작품전시회는 안 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자 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내년도에 삭감시키고 작품전시회만 예산만 잡다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는 원래 예산에서는 작품전시회랑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랑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김명옥위원

했는데 한 가지를 격년제로 한다, 앞으로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격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한 해는 작품전시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김명옥위원

매년 그렇게 가실 건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격년제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

향후?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53억7,55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47억7,918만원 대비 2.41% 증편성 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719쪽에서 736쪽, 사업설명서는 297쪽에서 334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45쪽에서 156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313쪽 영어 공교육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유학이나 영어캠프를 못 간 학생들에게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교정 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과 비교해서 2017년인데,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캠프 비율과 유학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하고, 두 번째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범죄경력 등등의 사회적 문제로 방송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채용과 방식은 어떤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은 각 급 학교에 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학교에 지원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언어 영어 보조교사를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학교에 정기수업에 들어가는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영어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인데 대부분 다 신청을 하셔서 영어 보조교사를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방식은 저희가 국제교육구립어학원에 교사 채용하는 것처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정식으로, 범죄조회나 이런 것도 다 정식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영어캠프 비율이나 유학 비율은 아직 조사해본 사실은 없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재진위원

한번쯤은 해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의 변경입니다. 좀 더 변경된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일부 학교장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원어민 교사가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만 들어가고 정교사는 그 시간에 쉰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입니다.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일부 교사들은 그런 측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도 좋아하기는 하죠. 원어민 교사가 나와서 가르치고 놀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서 2017년까지 15년 동안 온 과정에서 어떤 한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요. 다음에는 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이 있어요, 308쪽. 지금 이게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했을 때 강남구에 미치는 장점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서동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2020년도 되면 저희가 GBC가 건립이 되고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고 모든 것이 국제적인 자치단체로 변하는데요. 거기에 맞게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또 현재 저희가 강남에 타워팰리스나 이런 데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강남구에 외국인학교가 하나 수도공고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로 안 가고 판교 성남시에 있는 거기 외국인학교로 대부분이 거기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우리 강남구의 학생들을 유인해서 여기서 좋은 시설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GBC와 수서역세권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미터가 광명역사예요. 광명역사가 지금 유치된 지가 이용된 지가 십여 년이 넘었는데 광명역사 주변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 정책도 참 아이러니한 게 수서역세권 개발을 강조하면서 삼성역도 SRT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서역세권과 삼성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서역세권에 집중할 것이냐, 삼성역에 집중할 것이냐.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강남에 물론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이미 또 다른 차등화 내지는 나쁜 말로 말하면 계급화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정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면 먼저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유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학교는 필요하니까 유치를 해달라, 주민들의 청원도 있고 하지만 아직 청원이 있다는 소리를 안 들어 봤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이거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였는데요. 그전에도 주민들 가운데 외국자녀가 타 구 외국인학교로 다니고 있으니 강남구에도 외국인학교를 좋은 시설을 갖춘 외국인학교를 설립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남구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데가 특별하게 없어서 지금 수도공고에도 있는데 성남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그랬나요? 수도공고에 지금 외국인 전용 학교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외국인학교가 딱 강남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수도공고 내에 있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수도공고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인학교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몇 명이나 지금 다니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유·초등 과정만 하고요. 중·고등 과정은 현재 없습니다. 중·고등 과정은 아마 지금 성남으로 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유·초등 과정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정원이 450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시간지체 할 수 없으니까 그 실태를 좀 해서 저희한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이를요. 언제부터 거기 하여튼 최근 5년 정도의 추이를 재학생 실태 추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김명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지금 한전부지 지금 들어오면 수요예측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님 개별적으로 내가 참 친근하고 좋은데 이게 사업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먼저 사적감정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밝혀두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름도 같은데 사적감정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진로체험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올해 자료예요. 기획예산과 자료에 구청장 지시사항이 쭉 자료가 나왔는데 이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특목고 유치가 허가권자인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목고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외국인학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우리가 2014년도인가요? 2014년도에 세곡동에다가 외국인학교를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기 연합뉴스에 세곡동 외국인학교 건립추진에 감사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강남구에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세곡동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강남구 교육발전자문단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강남교육청 마을학교발전 자문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아직 성숙이 안 된 거, 미리 앞서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사업을 벌여놓고 또 이게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대왕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수요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어요. 넉넉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세곡동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어둔다 하니까 그게 계속 연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13만2,000원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공약사업을 위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민간업자를 해 주면 그 땅에 대한 우리는 부지를 어떻게 임대할 것이고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용지예요. 이것을 학교용지로 할 때 매매가가 50%로 줄어드는 거 맞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50%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냥 공시지가로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수서동 730번, 이건 행감이 아니니까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수서동 730번지가 외국인학교 유치하고자 하는 장소예요. 여기 대상지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처음에 돼 있었고요. 2009년도에 이거를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어린이회관이 광진구에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요. 그동안 나대지로 그냥 있다가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제안 및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이게 제가 불행하게도 그 자료 제 방에 자료 정리하다가 이게 어린이회관을 구청에서 짓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럴 때 자료가 마침 발견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뭐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뭐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 이게 지금 연도별로 쭉 있고 그동안에 여기에 투입된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회관을 한다 그럴 때 의회에서 지역에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98%가 어린이회관을 지어달라고 수서, 세곡에서 요청을 한다. 그 이유로 밀어붙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삼성에서 기부채납 80억을 한다 할 때 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어린이회관을 안 짓기로 철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뭐 SRT도 들어오고 뭐 해서 어린이회관을 짓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을 짓지 않을 그 환경에 학교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청장님이 바뀌면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어린이회관으로 왔고 어린이회관에서 지금 또 다시 이렇게 가니까 어떤 청장님이 오실지 만약에 지금 신연희 구청장이 다시 오시면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이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길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질의할 거는 많지만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놔두고 그 부분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공약사업이 특목고 등 유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강남구에는 외고 및 과학고도 대학 등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외고 및 과학고를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였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목고 지정 억제정책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인학교 그동안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외국인학교를 유치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외국인학교나 특목고학교나 목적은 이런 외국인학교나 과학고를 유치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면에서는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님께서 외국인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그동안에 사연깊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런 사연이 생기기 전부터 강남구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깊은 속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외국인학교의 필요성이라든가 유치의 필요성 등을 교육지원과장으로서는 실감하겠지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왔던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그런 부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안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입니다. 329쪽에 보면 강남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거기 334쪽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334쪽.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면 그 파견근로 용역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민간 쪽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파견근로 용역은 저희가 롱런아카데미를 수도공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파견근로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간제로 바꾸려고 해 봤으나 시간제 같은 경우는 9시에서 5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롱런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일은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시간제로 바꾸면 2명의 시간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용역으로 그대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도공고에서 계속 했던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롱런아카데미 사업에 진행하는 인건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또 하나는 묻겠는데요. 보면 이게 뭔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평생학습축제 운영이 있는데 여긴 쭉 보니까 급양비, 다과비 거의가 다과비로 돼 있는데 이 다과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좀 부합하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거의 다과비로 이렇게 이걸 했을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간식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간식비로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건 평생학습축제 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부스별로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그 급양비나 교통비 이런 다과비는 여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여기 다른 데는 다과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좀 물었습니다. 이게 저기 맨 밑에 보면 롱런아카데미 수강료 환불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제 수강신청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냈다가 다시 환불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돈을 받아서 바로 돈 민원인한테 수강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그 숫자를 적어놓은 거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그 평균치로 해서 환불하는 숫자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평균치는 그렇지가 않은데 상당히 많아요. 65.5%나 인상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잘못 접수를 했다가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 보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최근에 수강생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증가하는 대신에 또 환불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환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학교보안관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시죠? 학교보안관이 모두 몇 분 계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에는 동 학교보안관이 있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이 현재 있는데요. 동 학교보안관은 1,079여명 되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은 3,30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김명옥위원

그 학부모 보안관은 300여명, 동은 1,700여명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동 학교는 1,079명 정도 되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은 3,300여명 정도

김명옥위원

네? 아까는 학부모 300여명이라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3,000이라고 그랬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3,300

김명옥위원

3,000명.

경옥

이경옥위원장

3,300.

김명옥위원

3,300이고 동은 1,079명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는 활동을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럼 합쳐서 약 4,000명이 넘는데 어떤 활동을 이렇게 조별로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들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학교보안관들은 동별로 각각 편성돼 있고요. 동별로 이제 방과 후에 해당 동에 학교의 주변에 취약지역이나 순찰을 하고 학생 안전귀가 등을 도와주고 있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은 각 학교에 자기 해당하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내에 학교는 일반인이 들어오는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를 짜서 하든지 학교별로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게 그럼 통반장 조직보다 더 조직이 크겠네요? 이제 이 4,000명이 넘으면? 하여튼 엄청난 조직을 구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301-09보면 학교보안관 평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거를 학교보안관들이 다 이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데 이거를 또 평가를 한다 그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사례를 하거나 월급을 주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위촉해서 감사드리고 이러는 거지, 이거를 평가모니터요원까지 두면서 이거 하실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이제 학교보안관 활동을 각 동별로 동 특색별로 해서 학교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로의 학교보안관이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해서 연 2번 정도 저희가 각 동에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게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이 평가가 학교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어떻게 어디 부분이 부족한가를 평가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 평가가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 백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은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 주면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추진하기가. 그래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 운영지원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어요, 평가하고. 그동안에 학교 이게 지금 우수학교 평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 학교보안관이 아니고 학부모 보안관인 거네요, 이거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운영지원은 어떻게 골고루 N분의 1로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또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인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보안관에 대한 여기 우수학교평가는 작년에도 저희가 5개 학교에 학교 교육여건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보안관 사업명으로 명을 바꿔서 지금 신규로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그전부터 학교 학부모보안관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비라도 좀 지원해 줄까 해서 학교 학부모보안관 운영지원비를 새로 편성하였고요. 우수학교평가는 작년에 지금까지 평가해서 각 학교에 잘 하는 학교에 포상금을 드렸고 이 포상금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안전을 위한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운영지원이 한 182만원 정도고 녹색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녹색은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중학교는 아니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예.

김명옥위원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우리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149쪽을 보겠습니다. 14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내역이 있는데요. 인건비 내역 중에서 교직원 숙소지원비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7,56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숙소지원비는 학장 숙소지원비가 아니고요 강사들한테 지원하는 학습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학장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학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때 얘기는 좀 됐었는데 교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느냐 얘기를 한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R과의 협약서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약서에는 미리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우리 협약서에는 돼 있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지원

김명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도 이제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열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교육원 우리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김명옥위원

지급근거에 맞는 건데 우리가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관례적으로 그동안 지급해 왔지만 이게 우리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이게 합법적으로 지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거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조례 외에 국제교육원 조례 외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원의 학사관리 및 운영 세부적인 운영은 협약서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숙소지원비가 강사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했던 이유 중에 이게 이제 강사라고만 돼 있지 우리가 외국에서 초빙해오는 강사 같으면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지급근거가 되는데 요새는 내국인 중에서도 충분히 원어민처럼 하는 2세고 뭐고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할 때도 요새 다들 독립해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왜 나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렇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동의를 안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에 해오긴 해왔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이 부분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 지금 문제는 있다라는 것을 일단 밝혀 두고 그다음에 답은 계속 뻔할 거고 우리는 계속 똑같이 평행선을 갈 거니까 일단 문제점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영어 공교육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설명하신 거 보면 원어민강사를 시 교육청하고 강남구가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별표를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삼릉초 외 6개교, 7개교에 7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그 도표위에 보면 또 시 교육청에서는 7개 학교에 6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하고 있는 전문강사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가 삼릉초 외 6개교가 그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7개교하고 일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국인 영어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여기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6명은 원어민교사를 말하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일치 하냐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국인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7개교는 어디어디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7개교가. 저희가 있는데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제가 느끼기에는 강남구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곳이 아닌 곳은 혹시나 그 6개 학교를 제외한 데에 혹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지원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 안 계세요? 지금 과장님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7분께 학교에 6명을 거기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시 교육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즉, 한국인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학교랑 일치하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인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 영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한 명 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 분하고를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구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지원도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 수요조사 할 때요. 원어민교사를 원하느냐, 한국인 보조교사를 원하느냐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6개 삼릉초를 비롯한 6개 학교에서는 한국인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삼릉초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없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한국인교사가 보조교사로 있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학교인가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두 분인 데가 있겠네요? 초등학교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도성초인 경우에는 그 뭐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거를 한번 표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표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있는 학교는 다 원어민교사 영어 보조교사가 한 명씩 배치됐는데 타구에도 다 똑같은가요? 각 자치구가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 속해있는 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다보니 원어민이 점차 줄어들었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했던 사업이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원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중학교에서는 안 해주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많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저기 많이 부탁해서 미안한데 타구하고 좀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시 교육청에서는 없고 지금 특성화고만, 세 학교만 지원을 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위주기 때문에 영어회화 영어전문 강사는 안 해서 아마 마이스터고나 이런 3개 학교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이것 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진행에 앞서 불출석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의 기관출석으로 인하여 이주안 인공지능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이주안입니다. 김청호 전산정보과장 공가로 인하여 주무팀장이 대리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액한 61억3,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계속사업 중 12개의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을 간단히 짚어가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담당주무관이 애절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았습니다. 이는 담당주무관의 의지입니다. 담당팀장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 간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산정보과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 된 최고수준의 첨단행정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고 애절한 사업설명 감사합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개발팀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고려합니다. 앉으셔서 본인소개를 부탁합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 김승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승규 팀장님 같이 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739쪽에서 748쪽, 사업설명서는 337쪽에서 371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소개되지 않은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각종 통계조사 실시, 강남구 전자정부 홍보 및 교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337쪽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338쪽 맨 밑에 있고 339쪽에 또 학생정보화교육 강사료 이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학교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는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학생을, 이것도 똑같은 수서초교 하고 신구중학교 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있나요? 뭔 내용이 다른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제가 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 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자리에 착석해서 본인소개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해당 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본인소개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학교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강사료가 신구중학교, 수서초교 똑같은데 339쪽에 보면 똑같이 학교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뭐가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정보화교육팀장

정보화교육팀장 오선미입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정보화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강사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민간위탁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정보화교육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우리 지역정보화교육 사업에 동 정보화교실 9개소와 학교정보화교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보화교실은 교육장소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정보화 교실 동일하게 강남구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의 학생정보화 교육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능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338쪽 이거는 이제 학교 6개교에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구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이고요. 339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학교 경비로 그 6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배우는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이냐, 배우는 사람이 민간인이냐, 이렇게 해서 민간인은 민간단체의 보조, 학생이 배우는 것은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위탁금은 구민들한테 교육을 받는 거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오선미정보화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쪽에 있는 거는 학생들 교육으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학교 학생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민간이나 구민들한테 괄호로 해서 써놨으면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을텐테, 똑같은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똑같은 걸 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어요.

선미

오선미정보화교육팀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산개발팀장님이십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전산개발팀장입니다.

이재진위원

전산개발팀장이 유지관리를 다 담당하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통신쪽은 통신팀에서 하고요, 저희 쪽은 통신장비를 뺀 일반적인 전산장비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42쪽에서 355쪽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까지거든요. 이 부분에 351쪽 행정망 인터넷 통신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스템 유지관리던데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자쪽에 말씀 하시는 게 저희 팀에서 하고요, 아까 후자쪽에 말씀하시는 게 통신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9억에서 2억5,000을 빼면 26억5,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통합 전산실 유지관리 이게 총 25억이에요, 토털. 여기서 첫 번째,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매년 12월에 업체를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매년 12월에 업체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는 것인지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일반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연속성은 저희 쪽에서 유지보수 하는 기술이 일반적인 서버나 주변기기 같은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종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가와이파이 352쪽이요. 지금 우리 기가 와이파이망이 어떻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배건형입니다.

이재진위원

기가 와이파이망이 어떻게 지금 구축이 돼 있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주로 기가 와이파이는 옥외 그러니까 실내하고 바깥에 CCTV를 이용해서 하는 망 해서 전체 79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CCTV를 운영한다고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옥외에 설치되는 기가와이파이 설비는 자가망으로 연결이 돼서요. CCTV 폴대에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가 와이파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쓰는 와이파이의 확대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은 좀 어려워서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기가 와이파이는 기술표준이 802.11 AC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핸드폰이나 기가급수로 접속이 돼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기가 와이파이로 지칭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설치된 것이 우리 관공서에 다 설치 돼 있는 거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이재진위원

강남구의회에도 설치됐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강남구의회에도 기가 와이파이망이 설치가 됐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6층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됐다 안됐다 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현재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됐다 안됐다 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요. 와이파이를 확대하기 전이나 와이파이를 확대해 놓은 이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몸으로 못 느낀다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죠. 두 번째, 그냥 집에서 쓰는 통신와이파이, 우리 강남구의회보다 훨씬 빠르고 좋아요. 한 달에 1만원씩인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한 달에 1만원씩 내고 있죠? 그런데 훨씬 집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가 와이파이는 우리가 통신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통신회사가 팔아먹어야죠. 그런데 돈 들여서 관공서에서 기가 와이파이망을 깔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은 지난번 예산 때 예결위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가 와이파이망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별도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돼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보안시스템 도입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전산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은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열람, 저장, 출력 그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문서를 PC에 저장을 할 때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시켰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사람들이 문서를 못 열게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문서의 외부노출을 방지하고자 활용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진위원

지난번에 삭제한 프로그램과 차이는 뭐가 있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난번에는 출력물관리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일단 구청직원들이 PC에서 출력하는 모든 내용이 관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잡은 DRM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서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출력물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문서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쉽게 얘기해서 행정포털에 있는 그 시스템만 접속했을 때 관리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지운 프로그램은 시스템과 상관없이 그냥 컴퓨터에서의 모든 출력물을 다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이력관리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삭제한 거는 모든 PC에서 출력하는 것은 모든지 다 그림파일로 다 저장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메인서버에 들어가는 자료는 사문서가 됐든 공문서가 됐든 모두 정부문서가 되는 겁니다. 개인문서 아닙니다. 이게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차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별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전임 삭제한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장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출력물보안시스템 하고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지난번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다가 인터넷포털 민원24시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받습니다. 이게 다 저장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등기열람을 인터넷포털로 해서 제가 발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던 시스템하고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도입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만 저장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강남구청은 참 너그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근무시간에 사적행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과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물론 그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요. 또는 6시 지나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일요일날 시간외 근무할 때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 지난번 시스템은 모든 게 다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직원들이 일과시간 내에만 꼭 출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과시간 지나서 출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일과시간 구별 없이 관공서에 존재하는 시간은 다 근무시간입니다.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사업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헷갈리는데, 출력한 것만 저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봤던 화면이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출력물은 다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출력물 말고 개인적으로 인터넷 한 거는 저장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해서 출력을 하면 저장된다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프린트 뽑으면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업무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PC 이용한 것은 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출력을 했을 때 프린터로 이 종이로 뽑았을 때만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인정보를 위반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DRM 있잖아요. 이게 구축하는 게 전자문서시스템은 원래 안됐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문서를 기안할 때 내부에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건지 결정해서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또다시 한다는 게, 원래 워터마크도 찍히고 다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상태는 저희가 DRM을 잡은 이유가 출력물관리시스템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DRM시스템을 잡은 거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원래 행정망으로 쓰는 PC에서 원래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력관리가 다 됐는데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어떤 게 문제냐면 사용자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서를 PC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그림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비공개문서가 외부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정확한 속기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팀장님의 성함과 소속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기존에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기능이 저는 충분히 지금도 다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다는 거죠? 비인가문서는 정부시스템에 안되어 있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 김승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DRM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문서를 PC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외부에 이메일이나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PC에 디스켓은 없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있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없잖아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디스크가 있는 PC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PC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파일형식으로 외부에 이메일형식으로 유출할 수 있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PC에서 외부메일 접속이 가능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이메일 같은 것은 접속이 다 되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따로 인터넷 PC와 행정망 PC랑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한 PC에서 따로 망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는 망구분이 되는데.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같이 초기에 구청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는 중간에 스위치를 둬가지고 내부망을 쓸 것인지 외부망을 쓸 것인지 선택해서 썼는데, 지금은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같이 쓰고 있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구축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이동디스크에 올려서 USB 같은 것에 옮겨서 유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어차피 못 막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기존에는 PC에 다운받아가지고 외부에서는 누구나 열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DRM 같은 경우는 PC에 저장할 때 암호화를 시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암호 해제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일반인은 암호 해제를 못하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거기 PC 주인이 자기가 사용자인데 암호해제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사용자가 그거는 이제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이거를 정부에서도 써봤고 국회에서도 이런 시스템 똑같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게 암호화를 푸는 게 사용자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버단에서 작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것을 컨트롤 못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일단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못 풉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이메일로 자료파일 전송하고 첨부파일로 줄 때는 어떻게 받아보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제로 말씀드린 게 공개된 문서는 당연히 나가도 되는데 비공개문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공개문서니까 당연히 바깥에서 보면 안 되죠.

선웅

여선웅위원

비공개문서는 어차피 안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을 쓸 때 파일 자체에 암호를 거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적어주신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고 전자문서 다운로드시 암호화는 기존에도 있는 건데, 큰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게 문서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비인가

선웅

여선웅위원

암호화는 사실상 사용자가 풀어가지고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데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를 개인이 안되고 서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비공개문서를 잡는 용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네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DRM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출력물 보안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력물 보안시스템은 2012년도 6월부터 도입해 가지고 2017년도 8월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은 강남구에 있는 전자문서를 어떤 식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문서를 기안할 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현 정보과장이 이것을 폐쇄한 이후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보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혀 방법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원이 기안을 할 때 4급 이상 결재된 문서는 외부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기안을 할 때 외부 비공개로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문서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을 2017년도 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비공개로 해놓은 건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문서 성격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돼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것은 지금 2012년도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8,60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구축을 할 때 같이 들어온 시스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구축할 때 같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8,600만원 한 번 일식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씩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4,0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월 유지보수비로 그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8,600만원을 일시에 한 번 낸 다음에 그다음에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1년 지나고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입가의 8% 정도 기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대략적으로 8% 잡으시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8×8=64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전자문서보안시스템 DRM을 도입해도 그것도 역시 1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무상기간 끝나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안시스템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서울에 있는 5개구를 빼놓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보안시스템을 쓰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5개구 빼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 출력물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구가 강남하고 성동, 중구청 이렇게 3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이 DRM 시스템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DRM 시스템은 서울시청하고 금천구청, 양천구청 포함해서 5개 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한 15개구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관리시스템 그 시스템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저번 행재위 할 때도 여쭤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정보과장이 출력물 보안시스템을 폐쇄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비공개로 해놓는 것 외에는 무방비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현재는 보안의 별도 조치 없이 전자문서 차원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감사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의회에서는 계속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에 동의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참 착잡한 기분입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개발팀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공개문서에 대한 보안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시스템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이고요. 어쨌든간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보호차원에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동안 잘 보안이 되고 있었던 것을 한 과장이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 제 말 안 끝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민이 낸 세금을 쏟아서 우리가 구입했던 장비를 장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시 파쇄하고 나서 다시 우리 의회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특별히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다리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팀장이 담당이신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아닙니다. 인공지능팀장이 담당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까?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하는 것입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이주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읽어보면 되는데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재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지금 빅데이터 부분은 빅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부분으로 인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그런 지자체나 어디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쓰는 것은 기술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 우리 강남구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를 쌓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홈페이지처럼 빅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빅데이터는 어떤 장치로 하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강남봇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 관련돼 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 걸 다 3개월 이상 걸려서 만들었고 질의응답 그런 것. 그다음에 주차민원 관련되어서 판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3~4개월 걸려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걸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빅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날 새도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개발비가 4억7,900입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스마트시티 전산장비까지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장비 쪽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위주

이재진위원

프로그램 위주입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활용을 하려면 장치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기본 우리 강남구 내에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봇도 강남구청 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했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TB 영상저장장치라든가 하려면 영상기록저장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기록저장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사야 될 것인지 이런 추정치가 없어요. 1TB가 얼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1TB는 1,024GB

이재진위원

1,024GB인 건 알아요, 가격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가격은 1TB 정도로 해서 서버를 파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관제센터에서 1TB 구매가격이 66만7,850원입니다. 자, 1TB에 66만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TB 몇 개를 어떻게, CCTV 1개당 1TB 구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아직 추정도 안 하고 연구개발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입비용이 얼마나 돼야 될 것인지 이런 추정치, 연구개발해야 나오겠지만 이게 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시스템 유지비용을 전부 다 토털을 해 봤어요. 이게 27억이에요, 2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빼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용 빼고. 그러면 매년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물론 전산비는 많이 들어갈수록 편리하고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짧게 마무리 해 주시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이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부분이 빠진 거는 기존의 통합전산실에 통합디스크라고 대용량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장비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상 장비부분이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산정보과하고 관제센터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 따라서 직렬구조냐 병렬구조냐로 바뀌어요. 직렬구조와 병렬구조의 저장방식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차이가 없이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런데 저희가 구축을 할 때는 최신의 구축방식을 선택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걸 감안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첫해에는 안 사더라도 다음에 또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사업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좀 머리 식혔다 가시죠.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341쪽 보겠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를 보면 물품구입이 없고 전부 다 인건비네요, 그렇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조달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조달수수료가 부과가 되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억4,000 정도 돼 가지고 이걸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올해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또 홈페이지 하나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4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조달로 저희가 업자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달수수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없는 조달수수료가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얼마 이상이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5억 이상이면 조달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4억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달로 하는 게

김명옥위원

조달로 한다는 거하고 조달이 아닐 때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2017년도 홈페이지 관련 자체 낙찰률을 보면 평균 96%에 낙찰됐는데요. 타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달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 90에서 92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4%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를 따져서 보면 한 4억6,000일 경우에는 4%만 해도 1,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조달수수료 700만원 빼고도 한 900이 저희가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절차상 투명성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달로 요청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평가위원 수당이 작년 2017년도 예산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게 30만원으로 이렇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조달청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수당이 높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도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또 기술평가위원회도 2017년에 10만원씩 했는데, 다 30만원씩 오른 게 다 그런 현상입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조달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43쪽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2017년도보다 이게 지금 비용이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수수료가 한 200만원 정도 더 다운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일식으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조달수수료도 이게 사무관리비로 다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뒤쪽에 가서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 이럴 때는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다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위원님 질의에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의 조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달수수료 산출은 작년에는 일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억원까지는 총 사업금액의 1.3%, 그다음에 1억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에서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수수료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될 수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사무관리비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나 자산취득비에 넣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달수수료가 구체적으로 곱하기 1.3을 하는 거 있고, 또 곱하기 1.1하는 게 있는데, 일식으로 들어간 게 간혹 눈에 띄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우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비공개 문서를 보안, 강화시키려고 저희가 DRM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공개 문서가 유출돼 가지고 사고 난 게 있습니까? 그 사례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보안 강화를 하고 보안이 충분히 강화된다. 그리고 출력물 시스템은 DRM보다는 더 보안이 강화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아직 그 필요성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지금, 다음 주에 재판이 있잖아요. 괜히 이제 오해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가와이파이 활용성 있잖아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계속 단계별로 기가와이파이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측정을 객관적으로 받아봐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돈쓰는 만큼 이렇게 인터넷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이것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이게 제목은 스마트시티 구축인데, 쉽게 말해서 어플 만든다는 거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어플은 올해에 구축이 완료되고 있고요. 그 어플에다가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민원인들한테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즉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입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에

선웅

여선웅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어플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행정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나 관공서에서 어플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거 이용하게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플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되어야 그걸 사용하는데, 저희가 만든 어플을 얼마나 다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플에 지금 이 기능을 담으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단순한 어플 하나로 강남구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기록을 무조건 쌓는다고 빅데이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강남구의 사용자,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랑 지난번에 관광정보과에서 뭐 했던데 당시에 통신사랑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강남구 외국인 관광객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용한 정보인데, 그것 말고는 저희 강남구 자체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공지능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강남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2017년도 전자정부대상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주시면 거기에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기가와이파이가 지금 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기가와이파이가 다른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 접속이 되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동 스마트기기에 신호가 센 것부터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 본 바에 의하면 T와이파이 무료존 있죠? 사실은 그런 게 먼저 잡혀요.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이 휴대폰에 먼저 잡히는 와이파이가 T와이파이존이나 그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존이 먼저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잘 안 돼요,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잡히면 그때는 이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어떤 와이파이를 좀 아껴서 너무 잼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먼저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포켓파이나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내 포켓파이가 있으면 다른 와이파이부터 먼저 잡고 그게 없을 때 내 포켓파이를 잡아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힌다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안 하셔서 일단 먼저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위원님 질의에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기가와이파이, 공공 기가와이파이 접속 사업은 모든 위치, 모든 사무실 내에 모든 강남구 전역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자주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동 주민센터 이렇게 좀 한정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790개, 1개당 서비스 지역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몇 십 만대, 몇 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사업은 내년에 한 20개소 정도를 추가로 하는 거고요. 거의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공청사 아까 말씀하신 이 위치 정도, 음영지역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20개소 정도로 연차별, 소규모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관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했을 때 그 효용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잘 안 잡힌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맞느냐 라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보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더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하다는 건 뭐냐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를 먼저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 먼저 잡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잡았을 때 이게 통신이 지금 원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대신 답변을 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시티를 하시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무언가를 개발을 더 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어쨌든 도약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걸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강남구에서 모았을 때, 지금 제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이용법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다 막아놓고 있어요. 기업에다가, 이를 테면 사람 이름을 삭제하고 통째로 이러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데이터를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앱도 더 개발하고 또 다른 산업을 위해서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법에 의해서 이걸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최소한 강남구 내에 있는 어떤 IT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업체들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 이걸 당신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라라고 해서 그게 경제적인 발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규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 옆에 복지팀에서 호적등본 사항을 확인하는데 공문을 작성해서 행정팀에서 그걸 해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가능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빅데이터들은 다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기업에서 그거를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구축을 했지만 이런 것을 관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서 이것을 관에게 요청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홍보, 홍보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홍보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걸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구축 완료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전산개발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가 유지관리하는 서비스가 총 몇 개입니까? 토털. 3개죠? 홈페이지 하고 정보통신유지관리 하고 통합전산유지관리 세 개 맞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세 개 더 됩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세 그룹으로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인 조그마한 시스템들.

광심

김광심위원

5,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예, 그런 것들이 각자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남구 지금 여기서 큰 사업 중에 통합전산실 유지관리가 1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가 7억7,000, 강남구 홈페이지가 4억3,000인데 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강남구 홈페이지는 8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서비스는 7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통합전산실 유지관리비가 10억 이상이 지출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한 명이 나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에서 어떤 것은 인건비가 한 명이고, 어떤 것은 7명 또는 8명인데 그 기준이 뭐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전산 유지관리는 예산상에는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서 7억 정도가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예산이고, 순수하게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별로 인건비가 잡히는 부분이 있고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 전산실 유지관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통합전산실 유지보수 전담 인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주는 아니고 각각의 사업인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방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들어와서 유지보수 운영을 하는 체계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인건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명인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면 통합전산에서 한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정보통신 유지관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직원은 한 명인데 서류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3억짜리 사업인데 각각의 몇 개의 업체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생기면 수시로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한 명인데 어디에 포함을 시킬 건지, 그 예산도 지금 나올만한 곳이 없잖아요, 다 장비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하다는 게 같은 통합유지는 대동소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원이 한 명이고 7명, 8명이면 엄청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필요 없는 인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사업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가 사업의 특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잡힌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정보통신은 그럼 뭐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기준을 말씀드리면 서버가 30대가 포함이 됐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장비는 필요 했으니까 산다고 쳐요. 그런데 이 운영유지관리 비용지출 부분에서 7명분 인건비의 유지보수비가 나가는가 하면 한 명만 나가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굳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7명, 8명에게 이렇게 페이를 줘 가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관리는 아시다시피 제목은 홈페이지 관리 하나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 강남구 대표 홈페이지도 있고, 문화체육강좌, 평생교육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걸 관리하려면 각자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홈페이지고요.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할 때는 들어가는데 유지보수 하는 거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말 그대로 비상근무하다시피 하는 건데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게 좀 과다지출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게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인데 7명이 투입되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명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통합 보안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PC와 모니터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70여건을 장애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인원이 7명 정도 투입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쓰시다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바로 오시는 분들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그 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인 거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유지관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많이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계속 이게 통합이 되지 않고 각 분야 별로 나누다 보니까 필요치 않는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통합으로 유지관리를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통합, 토털 서비스로 직영으로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 위원 중 의원 발의 사업을 제출하실 분이 계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 의원 발의 사업이 있는 분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