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적은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연보호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업무 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자동이체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600만 원, 고지서 제작비 600만 원, 고지서 발송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수질검사 수수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정비를 위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3,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인건비로 2,800만 원, 제거퇴치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동구제단 포획보상금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비 100만 원, 아래쪽 생태교란 외리색물 및 불법엽구 제거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수렵협회에 주는 불법엽구 수거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상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질위험 사고대비 장비임차료 200만 원, 홍보용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처리 수질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에 20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수질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커뮤니티센터 공공정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보상금제 1,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바이오가스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비로 200만 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6개소 LED교체로 400만 원, 비상벨 설치 7개소로 600만 원, 공중화장실 2개소 개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열린 화장실 편의 위생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질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 24개소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비로 2,400만 원,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 보관시설 신축비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1,3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유지비로 100만 원,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선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퇴액비자원화시설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긴급수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1,800만 원, 매연측정 차량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 대기배출오염도 검사수수료로 100만 원, 대기환경 업무 추진비 500만 원, 대기측정 장비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 용역비로 800만 원, 비규제 음식업소에 악취저감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서 500만 원,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비 세 대분으로 5,500만 원, 중간 부분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위해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전기자동차 지원 세 대분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두 대분 2억 2,000만 원, 다음 폐수처리업소 지도점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대체사업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 수거처리용역비로 5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CCTV 전용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00만 원, 청소차량 운행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7대 신설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서 1,500만 원, 음식물 폐기물류 성과평과를 위해서 1,200만 원,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검토를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음식물을 포함해서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로 2,400만 원, 제작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7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서 선불카드 수수료 수거함 구입비, 분리수거 마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전기 및 통신료로 3,000만 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탈취액으로 1,5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비로 100만 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종료매립장 전기료 100만 원, 매립장 관리동 유지보수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과 관련하여 폐품수집 장려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비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군비로 보상되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2개소로 3,200만 원 편성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6개소에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및 위생검사 재료비 300만 원, 홍보사업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위생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9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시설조사장비 구입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관리와 관련하여 위생등급제 등급표지판 제작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비, 수질 검사비 지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현장보고장비 태블릿 통신요금,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식품위생업소 지원비 9,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부서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900만 원,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의 보수내역으로 총 14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내역으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기와 의자교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5억 6,100만 원, 내면 자운리 침사지 관리로 2,700만 원, 흙탕물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업 지원금은 46억 5,500만 원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 부족으로 군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1,900만 원은 업소의 상수도 월 사용료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군비를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종량제봉투 환급금은 RFID 시행으로 봉투비를 환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39쪽이 되겠습니다. 73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57억이 감소한 16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6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일반부담금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억 9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300만 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명세서를 참조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 74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전년도보다 19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4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금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관련해서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3억 2,5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흘탕물 저감사업, 하수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57억 원이 감소한 1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내여비로 600만 원, 시설점검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40개소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지원에 5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비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긴급 수선비로 2억 원, 대수선비 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로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흙탕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흙탕물 운영관리 추진여비로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CCTV 유지관리 용역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흙탕물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 보수비에 2억 원,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에 2억 원, 하수도 준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노천 외 7개소 1억 9,4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으로 풍암 외 9개소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에 대한 하수 정비 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55쪽부터 375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37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58쪽 보시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정비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는데 동면에 먹방골, 내면에 달둔계곡, 샘골계곡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두 곳이에요?

달둔계곡하고 샘골계곡.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여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휴식년제는 몇 년 정도.

3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보시면 유해야생물 확인표지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확인용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잡아오면 표식을 받아서 다시 반출이 나가요?

한 번 쓰면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건 잡았으면 표식을 부착한 다음에 사진촬영하고 내용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유해야생동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작년이나 재작년엔 그런 사례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먼저 문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식을 정확히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강화차원에서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고요. 사진까지 첨부하도록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LED교체를 6개소하고 비상벨을 7개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LED교체할 곳이 6개소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한 건수인데요.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수조사 했을 때 몇 군데나 할 것으로 나와 있죠?

일단은 화장실이 꽤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긴 했는데 신청 받은 것은 6개소고요. 공중화장실을 치면 200개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때문에 6개소,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조금 부족한 식견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일제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비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전기료가 덜 나가잖아요. 앞으로 사업방향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변 행락지 같은 부분은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짜 미관 훼손이 많이 된 화장실들은 일제에 정리가 돼서 내년에 행락철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있잖아요. 362쪽. 이게 작년인가 웃고 넘는 박달재 거기 부지에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생태원 조성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관리는 하계철에 우리가 한 명을 고용해서 제초작업 관리는 했습니다. 준공이 된 뒤로 5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곳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수생태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봤을 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물론 하절기만 한 명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시내권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없더라도 유지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은 그런 차량이 되고요.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 신청한 곳이 네 곳입니다. 대당 500만 원씩 해서 도비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 꼭 LPG로 해야 된다는 지원 사업인가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대기오염이 심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기차라든지 가스차라든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연가스 CNG 북방에도 충전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랬던 사업들인데 앞으로는 CNG 차량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봤을 때 LPG라고 해서 LPG보다 CNG로 많이 돌아서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 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청소차 구입 두 대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천연가스인데 이것도 LPG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CNG입니다.

두 대를 어디에 하실 꺼죠?

두 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1년 이상 돼서 노후됐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는 것 두 대인데 두 대분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면도 한 대가 들어가요?

내면하고 서석은 면에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이건 환경위생과 소유차량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내면지역은 경사도도 그렇고 차량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차량을 선택할 때도 천연이나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이동구간에 따라서 사실 힘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LPG나 경유나 그런 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67쪽 보시면 쓰레기 불법 감시용 7대 금년에 신설을 하는데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달지 않아도 될 곳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367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신설 7대.

요즘에 불법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회를 하다보면 요새 한 달에도 3, 4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적절한 지역에... 본위원이 본 곳은 사실 없어도 될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보시면 농약병 수집 장려금이 나가잖아요.

예.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계속 시행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젠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서 북방 쪽에 수거함을 놓는 사업이 있었는데...

별개입니다.

그리고 371쪽 보시면 모범음식점 관리 해가지고 위생등급제 등급표지판 제작해서 20개소예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현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5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개소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등급표지판이면 1등급, 2등급, 3등급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업소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인증관련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게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그냥 모범업소면 모범업소로 칭해주는 게 보편적인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기준을 둬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뭔가가 맞아줘야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글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우수업소로 지정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한 내역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에 가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으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급표지판을 가게 외부에 표시를 해서 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개선이나 뭔가 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등급을 정해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3쪽 보시면 이건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흙탕물 저감시설 CCTV 유지관리 용역해서 있어요. 1,200만 원. 지금 내면지역에 몇 곳이 있죠?

침사지가 네 개소 있고 CCTV가 7개소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면 7개 관측을 어디서 주도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나요?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CCTV볼 거 아니에요. 통합센터마냥.

침사지와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원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측대상은 뭘 관측을 하는 건가요.

일단 CCTV주변에 보안관계도 있겠지만 일단은 강우가 왔을 때 수문을 열고 닫을 때 화면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에 와서 계속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원격으로 조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유지관리 보수용역을 맺어서 가끔씩 가면 번개를 맞아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때 업체가 와서 수리 수선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중간 부분 보면 생태교란외래식물 및 불법엽구 제거가 있는데 예산이 250만 원이거든요. 이게 1년간 예산입니까?

1년간 예산이고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야생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수렵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외래식물 제거는 누가 해요.

외래식물은 기간제로 네 명을 둬서 제거 작업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이건 불법여구 제거라든지 생태교란종 제거해서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네 명을 채용한다고요?

그건 외래식물.

아니, 예산이 250인데요?

이건 별도로 있습니다.

아,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이건 야생동물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외래식물이 엄청 나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4명 고용해서 제거 작업하는 게 있고.

건설방재과에 보면 지장목제거가 있는데 면에서 보면 지장목제거랑 외래식물 제거랑 같은 시기에 같은 하는 것도 있는데 건설방재과 지장목 제거 같은 것은 연간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도 다 제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4억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4명 정도가 10개 읍면을 얼마나 제거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작업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읍면에서 지장목 제거 같은 것은 면에서 예산을 받아서 단체들이 봉사활동 겸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어느 쪽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4명이 관내를 다니면서 얼마나 할 것인가 하고 이게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기가 늦어지면 씨가 다 떨어져버려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 보면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L짜리를 10장씩 열두 달을 지원해 주는 거죠?

쓰레기봉투를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으뜸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달 50L짜리 50개 주고요. 모범업소는 10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75쪽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고는 집이 다릅니까?

모범업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25만 원 상한선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범업소와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곳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40개소만 지원해주고.

모범업소는 49개소고요. 그중에서 상수도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사용료의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료까지 감면을 받는 집은 쓰레기봉투도 받고 아주 모범업소라는 거네요.

예. 월 쓰레기봉투 10매, 상수도사용료 감면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입니까?

월 10만 원입니다.

대부분 어떤 집들이죠?

모범업소.

모범업소인데 식당입니까?

예. 식당입니다. 주로 음식업소입니다.

대형음식점들입니까?

모범음식점이 대형음식점은 아니고요.

한두 개만 꼽아봐 주시면요.

임꺽정이라든지 까망돼지라든지 늘푸름, 양지말화로구이.

다 대형업소네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지원을 더 받네요. 업소선정을 기준에 의해서 잘 하셨겠지만 두 개 받는 게 궁금했습니다.

양지말화로구이는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많다하더라도 상수도사용료가 몇 백만 원인데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미미하겠지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5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 울타리라든지 태양광 울타리,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 수질관련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주변 환경 역량조사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올해 보면 만내골처럼 가축분뇨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토양도 조사하고 지하수도 조사할 겸 책정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서 처음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걸 왜 지금 2,000만 원 이라는 데가 한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쓸 겁니다. 만내골만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예산이 없었는데 만내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산을 못 세웠던 거예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1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 외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저번 달인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2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짓고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강원도 원주인가 어디 보니까 태양광하는 사업자가 직접 지어주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대신 자기네들 이익이 있겠죠. 위에다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자기들이 쓰는 건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대신 협약조건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협약이 돼 있던데 200개 정도 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힘들면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사업목적이냐 공공목적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은 부분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저도 처음에는 사업자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머리 잘 썼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공중화장실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대로만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364쪽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예산 4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정이나 상가에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해주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요?

군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돼요?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격이 돼요?

새마을지회 회원에서 컨설팅 교육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받은 자가 상가를 순회하면서...

더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죠.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국비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네요. 이게 사실은 그냥 지원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생각 이외의 대답이 나와서 이상하네요. 369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하나 있죠?

지금 홍천읍에서 관리하는 게 두 대 있습니다. 8.5t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한 1.6t짜리 소규모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제거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 요구한 것은 일단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읍 위주보다도 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국비 50%로 1억 2,000을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하단부에 보면 음식업,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8개소에 1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올해도 전년도 수준인가요?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주는 건데 올해 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실적이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올해 끝나지 않고 반응이 좋다보니까 내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데 올해보다 수량은 줄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일단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시설 개선한 업소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물론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아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군부대와 간담회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병들의 얘기가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군 장병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근데 우리 일부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군장병 10% 할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숙박업소가 아니겠지만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10% 할인이 아니라 토, 일요일에 50% 증액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숙박업소를 못 잡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면서 그런 것을 유도하지 못 한다면 굳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제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군이나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주지, 깨끗하게만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5쪽에 특별회계 같은데요. 하수도사업지원 46억, 이 내용을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예. 이건 세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건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내년도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게 됐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왜 축소가 됐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쪽에서 수질오염,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 각종 국회위원님이든 자치단체 등이 경기도에 국한돼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강원도로 더 많이 늘리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줄어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741쪽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15억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환경공단에서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40개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도 관련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거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공요금입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 43억이 있어요.

예.

제가 언제 한 번 읽어봤더니 전기요금이나 이 부분은 변동으로 처리를 해주잖아요. 거기 있는데 위에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는 뭔가 해서.

마을하수도에 통신료나 전기요금 계상을 한 겁니다.

바깥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쪽 맨 위에 보면 제가 환경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든 문화관광과든 보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대수선과 수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대수선은 군에서 하고 수탁자가 소수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한계가 없어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지원 5억 5,000, 환경기초수선비 6억 9,000, 긴급수선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를 수선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구분이 돼 있고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수선비는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선비로 해놨고요. 긴급수선비는 긴급상황 발생시 예비비 성격으로...

대수선비는 기금이 4억 내려와서 우리가 1억 5,000 정도 세워서 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뭐를 수선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약품이라든지 노후된 펌프라든지 기계고장 났을 때 수선한다든지 그런 소소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대수선하고 수선의 차이를 보통 일반적인 대수선하면 의회 건물 중 하나가 망가져서 그걸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품구입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망가져서 고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용어 표현의 차이입니다. 수선비하면 기술진단에 의해서 수선할 사항이 있으면 수선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대수선비는 기금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각종 기계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사업비로 구분을 하면...

밑에 있는 수선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술진단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 말이 참 어려워요.

부기를 달을 때 신경 써야 되는데 다 수선비로 해 놓으니까 혼란이...

저희가 지금까지 아는 대수선비는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비근한 예로 산림과에 산막을 보면 대수선비는 위탁자가 주고 일반 수선비는 수탁자가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수선비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수리를 하는 것을 대수선비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구분을 지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년 기금에서 이정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가지고 시설관리를 한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밑에 긴급수선비 2억은 왜 세우죠?

이건 기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여유 있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된 겁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금이 4억 왔는데 군이 2억을 댔다고 하면 기금 65%, 군비 3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

보통 기금은 70%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 금년도에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한 5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감 부분이 57억인데 감 부분이 이만큼만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57억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164억에서 57억이 줄었으면 얼마입니까, 그 이상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57억이 내려왔다고 해요. 한강수계기금이 매년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줄었고요.

전년에 대비해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마을하수도사업이 초창기에 많이 투자가 돼서 줄었고요. 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해서 초창기에 많이 지원을 받아서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수질개선을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각종 사업을 하니까 비점오염사업하고 하다보니까 과장이 얘기한 듯이 매년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수계기금 자체로만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계기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가 너무 심해요. 오히려 강원도에서 수계기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이 받고 강원도는 굉장히 적게 받은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경기도와 강원도의 균형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다면 강원도는 점점 더 홀대받는 이런 실정이 올 것이다.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지, 너무 균형이 안 맞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BTL사업 임대료를 언제까지 주고 있어야 돼요?

2011년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30억씩 나가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기금이 비율로 따지면 88%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 381억에 시작해서 683억이 갚아 나가야될 돈인데 국비하고 기금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 부담은 12%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뒷장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정비가 44억이나 줄었어요.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마을하수도 정비가 43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회계에서 마을하수도 정비도 좋지만 앞으로는 BTL사업을 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요. 10개 읍면을 보면 하수도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이 하수도정비를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하다보면 오히려 기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요. 마을하수도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금 BTL 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곳이 많거든요. 마을 하수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상 사업지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을하수도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비율로 따져본다면 실제 BTL사업으로 하는 부분보다 안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마을 하수도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금도 더 확장해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해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58쪽에 대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1억 3,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국도비는 같은데 군비만 늘어난 건가요? 군비만 늘어난 건지, 국도비가 같이 늘어난 건지.

군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군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피해의 신고건수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피해보상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심사까지 올라와서 탈락된 게 많이 있나요?

접수를 받아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2월 중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4회 추경에 일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4억 5,000이 다 나가고 4회 추경은 얼마 더 요구했어요?

피해보상이 3,600 계상돼 있고요. 추경에 2,300만 원 추가로 요청 해놨습니다.

그럼 4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네요?

4억 7,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여기 4억 5,000인데 2,000만 원을 더 했으면 4억 7,000정도 보상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해보상금은 3,600만 원이고요. 여기서 4억 5,000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왔어요?

피해보상금이 당초예산에 3,600 세워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2,300만 원 요구해서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면 피해보상 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예방시설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피해예방시설은 우리가 2억인데 예산이 가능합니다.

신청량에 비해서 어때요?

이건 충족시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났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봄에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11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심의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피해산정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걸 봄이나 이른 계절에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지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예.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피해율을 산정할 때 파종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수확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피해액을 요구했잖아요. 6월에 피해를 보면 본 거 아닙니까. 또 피해를 입을까봐 12월에 계상하는 겁니까? 벌써 피해를 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접수를 했다가 나중에 12월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안 해주냐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중간에 한 번에 정산해주는 게 어떤지.

피해결과가 됐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입은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피해보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매서 피해가 안 나오는 건지, 11월에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보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왜 안 나오는지 계속 문의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어려운 점이 파종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수확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500만 원까지 주잖아요.

예.

피해예방시설도 지금 300만 원까지죠?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규모들이 큰 것은 2차로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1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 매년 신청을 해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중복신청을 하면 일단 후순위로 밀립니다. 2~3년 내에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후순위로 넣습니다.

피해보상도 목책기를 설치했느냐, 뭐를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빨리 설치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줬지만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해야생동물 퇴치하는 분들 있으시죠?

기동구제단.

기동구제단을 몇 월까지로 하기로 돼 있죠?

일단은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동절기 허가를 내줘서 기동구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동구제단이 30명인데 40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는 3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군 자체 권한은 없습니다. 40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보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월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도 1월말까지 하고 있고 3월부터 하려고...

야생동물 새끼는 몇 월에 낳죠?

봄에 많이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내주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내주는 것은 어때요?

내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통제될 겁니다.

3월부터는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 내내 내줘도 될 거 같아요.

올해도 운영은 3월부터 하긴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3월에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3월에 시작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확인표지는 17,000개를 하고 홍천군이라고 일련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써서 부착을 하고요.

확인표지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일련번호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잡은 날짜라든지 그런 것...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예. 본인이 써서 사진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17,000개면 다 합니까?

충분합니다.

고라니나 다 하죠?

다 부착을 합니다.

많이 잡아서 피해보상을 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도 밀리거나 하면 증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노후된 경유차, 10년 이상된 경유차에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올해까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1차에 11대 했는데 2차에 더 요구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타시군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륜차 국비 지원해주는 건데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공모를 하는 거예요?

홍천군민 전부를 상대로 합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줍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가요?

관내 거주기간 이런 것을 따져서...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어디에 100개씩 하는 거죠?

이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많이 고장나고 해서 교체용으로 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탁업체가 10개 읍면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업체는 홍천읍하고 남면, 서면 일부, 동면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화촌도 가나요?

화촌도 군부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업체가 홍천군 다 시행 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일단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RFID위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고.

말고 수거용기에 하는 거요.

일단은 내면이나 그런 데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관계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 면은 내년에 봐서 타당성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잖아요.

예.

넣으면 청소차가 돌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러면 가서 다 소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수거용기에 넣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소각하죠?

수거용기에 넣는 것은 자원화시설에 가져가는 것도 있고 소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은 거의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소각이잖아요.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다가 내놓으면 고양이가 다 뜯어서 파헤쳐놓고 일주일동안 집에다가 놔둬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런데 여름철에는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놔두게 되면 또 쓰레기용기를 실을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만만치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셔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있어요. 폐비닐은 kg당 얼마죠?

우리가 t당 15만 원, 농약빈병은 t당 80만 원.

농약병도 많이 나오지만 비닐로 된 농약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약병 값을 주나요?

농약병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건 얼마정도 줘요?

그건 kg당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농약병은 자주 실어갑니까?

농약빈병은 마을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안 실어간다고 문제가 돼서.

분리수거만 잘 되면 잘 실어가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이거 두 개소 설치하는 것은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여섯 개소는 국비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 군비나 들어가는데 두 개소에 800만 원씩 주고.

1,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50% 보조라는 거예요?

예. 아래 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743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죠? 5억 8,7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유지관리비죠?

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풀도 깎는다고 했는데 철망을 타고 다 올라가고 바닥에도 풀이 나있고 그래요.

5억 8,700만 원은 유지비가 아니고 이번에 내년까지 하는 침사지 연관돼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지관리는 밑에 2,000만 원.

사람을 두고 합니까?

예. 제초작업 할 수 있게끔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 감독을 누가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오면서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초가 많이 자라고 옆에 풀들이 많고 철망을 타고 올라가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하는 데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을 어느 정도 커서 하는데 아예 제초제를 뿌리든가, 풀 깎으면 철망 밑에는 못 깎아요. 또 인도에 풀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자라야 예초기로 깎거든요, 아예 그러지 말고 제초제를 치라고요. 풀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한 달 지나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초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위에서 볼 때 경관도 좋아야 되잖아요. 흙탕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둬놨다가 내보낼 건가요, 그대로 내려보낼 건가요?

일단은 일시에 100ml 이상 오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오는 양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가뒀다가 흙탕물이 맑아지고 내보내면 또 흙탕물이 생긴대요. 침사지에 가둬봤자 크게 효과 있겠습니까, 20t, 30t 받았다가 나오는 양이 얼만데 괜히 흙탕물만 연장시키는 꼴이거든요.

단시간 내에 조금씩 내리는 것은 가둬놓을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오래 오는 것은 가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간이건 단기간이건 흘려보내요. 소나기 잠깐 왔는데 가둬놨다가 하루 지나서 내보내면 흙탕물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중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물 받으려다가 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위에 동네에서 비가 왔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수원도 있잖아요.

비만 오면 주민들이 아침부터 전화오고 난리 납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중으로 막 나가게 하지 마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좀 하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도 청소하고 흙 천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북한강유역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382쪽에도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 다른 점이 뭐죠?

382쪽에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은 강원인삼조합에 2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1억 2,000,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 2,00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같이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어디하고.

이게 주로 인삼 가공하는데 필요한 포장재나 시설 관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공모사업에서 된 거죠?

예.

그러면 385쪽 북한강 유역 6차 산업은.

아, 이것은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체하고 메디칼허브연구소, 그리고 춘천시와 저희가 북한강 유역에 있다 보니까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의뢰한 농산물에 대한 레시피를 요구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는 누가해요?

판매는 의뢰한 농가나 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예.

그런 것을 농가들이나 단체에게 의뢰해서 판매하기 전에 가져가잖아요. 의뢰비나 이런 것을 냅니까?

저희가 지원해주죠. 연구활동비나 자재 이런 것들... 지금현재 배, 그 다음에 옥수수 관련된 것, 세 개 정도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예.

작목반은 판매만하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 보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이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면적을 적게 잡았습니다. 20ha 정도에 1ha에 28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도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하고 계약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품종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칩을 만들거나 그런 것 같은데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나요?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서석에 계신 분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늦게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왜 홍보를 안 해주고 아는 사람끼리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습니다.

이걸 하실 분들하고 자세히 알아보셔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88쪽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있죠?

예.

재해보험이 하우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하우스는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는 농작물입니다.

하우스는 어디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건설방재과. 근데 예산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예. 설치는 저희가 해주는데 과거에는 한 번 보험이 됐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큰 관계로 제외가 됐습니다. 특히 내면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도 너무 규모가 커서 제외가 됐습니다.

어쨌든 건설방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예.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우박이 내렸다든가 수해로 인해서 하는 것도 보험이 다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 우박 피해를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이런 재해를 재해비로 해주기는 사실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재해보험을 받을 정도면 전체가 쓸린다든지 지수가 300이상 돼야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들으나 마나네요.

큰 피해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잘한 피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나요?

저희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관련된 보험도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나면...

우박피해 같은 것이 재해보험이 있을 텐데.

그건 뒤쪽에 보시면 389쪽에 올해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8,000만 원 더 증가해서 1억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우박피해나 가뭄피해가 있을 경우에 식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군비로 하는 것이고 보험이 홍천군에서 보험회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없나요?

뒤쪽에 보시면 보험이... 농약과 같이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험회사하고 홍천군만 따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이게 좀 그런 보험들이 있어야 농가들도 피해를 덜 입고 할 텐데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시책사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크게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406쪽에 보면 농업용수로 개량이 있어요. 2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내면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논 농사...

그건 잘 아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20억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 배수로 사업으로 대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기존에 돼있던 도수로 정비하는 거니까...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실장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수로쪽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죠. 그리고 이번에 신도현 위원한테 문자 온 거 보셨죠? 강원도의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10만 원씩 준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논하고 밭 경영안정자금. 이번에 ha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엊그제 문자에 떴어요. 이거 모르시죠?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에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359쪽에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ha당이면 3,000평이죠?

예.

논만 있네요?

예. 논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자에는 밭도 썼어요.

이건 벼...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논에서 밭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직불금 식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논농사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수입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

이거 왜 해줘요?

올해까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저희가...

아니, 그런 다른 사람들 쓰는 것도 해줘야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람은 안 해줘요? 도에서 주려면 다 주든지.

관내에서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보험을 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다하다 별걸 다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사업주가 해야지, 사업주가 하는 것까지 군에서 한다는 얘기가 도와주겠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기준 자체를 우리 군이 흔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고, 388쪽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억 2,500인데요. 저희 홍천군에 아시다시피 명품화 돼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농가들이 많이 심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양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옥수수 잘 되게끔 유기질비료, 비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은 아니네요.

옥수수 잘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6차 산업까지라도 계획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원이죠?

예. 지원이죠. 찰옥수수를 좋은 옥수수로 생산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유기질 비료라고 쓰시면 되지 왜 명품화 사업이라고 쓰십니까.

홍천에서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407쪽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수로 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한 게 있나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한 도수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도수로 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한 게 얼마나 되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한 번도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전체 몇 퍼센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될 테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9쪽 하단부에 보면 곤충 사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곤충을 사육하죠?

굼벵이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뜨는 사업이라서.

한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까?

예.

어디서 하죠?

화촌하고 서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설을 한 사람이 운영한다?

아닙니다. 이게 대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같은 것, 어린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러는 거여서 큰 금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399쪽 보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어쨌든 회의비 이런 것 같은데.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할 의향 없으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원홍천인삼 해가지고 그 중에 홍천군 인삼이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되는 것의 100%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왜 이런 것 못하죠?

저희 군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는 결국은 금산인가 이쪽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인삼에 대해서는 고려인삼이라고 명명하자는 의미에서 홍보 내지는 발전시킬 시책을 마련하자고 협의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원홍천인삼에는 홍천이 주가 돼서 6개 시군인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회를 못 하냐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서는 사실 홍천 같은 경우는 1차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산이나 영주, 증평 쪽에는 대규모 가공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은 인삼조합이나 이런데 위주로 하고 거의 생산자 위주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지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당연히 다루는 주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인삼을 하는 시군이 모여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을 하든 1차 생산을 하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의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홍천이 주가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협의체를 우리가 주관해서 만들게 되면 인삼을 생산해내는 시군을 모아서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왜 강원홍천으로 하냐, 홍천으로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목반 위주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단체를...

자치단체죠.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군내에 인삼농가한테는 개별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공동으로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뭔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못하다 보니까 축제를 비롯한 강원홍천인삼 홍보를 하면서 홍천이 주가 돼서 우리끼리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 6개 중에서 30%를 차지하면 제일 큰 자치단체니까 우리 군이 주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다 잠재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똑같이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라는 부분만 답습을 하다보면 6개 시군한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부탁 좀 한 번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지원 3,000만 원 도비달린 게 있잖아요.

몇 쪽 말씀하시죠?

393쪽이요.

예.

쌀 판매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햇곡원 쪽에 우리 홍천쌀 위주의 팸플릿이나 홍보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비용이에요?

예. 자부담 50%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내년에 쌀값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쌀 직불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쌀 판매를 하잖아요. 홍천쌀을 사먹은 사람들한테 보전해주는 것, 이게 그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건조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고 홍천쌀을 외지사람들이 사먹으면 보전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거는 홍천농협은 안 해주고 화촌농산만 해줘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햇곡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도와 같이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햇곡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햇곡원에서 홍천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홍천농협도 쌀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협사업 들어온 거 있죠?

예.

그것 좀 농협별로 문서로 알려주세요.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49억 4,658만 9,000원으로 국비가 80억 3,911만 7,000원으로 32.2%, 지특회계가 6억 1,577만 9,000원으로 2.5%, 도비가 24억 6,938만 8,000원으로 9.9%, 군비가 138억 2,230만 5,000원인 55.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279억 9,549만 4,000원보다 30억 4,8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분야가 11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14쪽 중간 부분 숲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숲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선도산림경영단지 북방 성동리 지역 경영을 위해서 15억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산림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4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 산림경영기반구축으로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원을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홍천잣 명품 사업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표준규격 출하 등을 위해서 4,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과 산립복합경영단지를 위해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임업인 등이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으로 내면지역 소득향상을 위해서 2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홍천 청정 임산물 홍보를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을 위해서 두촌면 괘석 1리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산림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산불 예방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등을 위해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가운데부분 임도시설을 위해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보수정비사업으로 인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방사업을 위해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가운데 부분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해서 6,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운데 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31쪽 가운데 하단 부분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직을 위해서 8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 부분 산림재해일자리로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인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평가 점검 진단을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사방댐에 대해서 안전시설 등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하단부 산림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5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조성관리에 4억 2,000만 원, 휴양단지 조성으로 홍천읍 남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지역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휴양 관련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생태숲인 공작산 생태숲 조성 관리를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2명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4,400만 원과 그 다음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를 위해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유아숲이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교육운영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서비스도우미로 숲 생태 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두 명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꽃모식재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서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가운데 부분 공원관리를 위해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 보수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 마을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리에 녹색ᄊᆞᆷ지숲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궁화 중심도시 홍보를 위해서 5,800만 원, 그 다음에 431쪽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운영 중인 무궁화 테마파크와 무궁화 테마숲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를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로 산림과 전체 3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소관예산은 친환경 산림소득증진과 산림문화, 녹지 휴양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산양삼을 식재하기 전부터 토양검사와 산양삼을 식재하고 난 다음에 품질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0건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당은 산양삼 식재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양삼을 식재했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생산된 품질검사, 그 다음에 식재하기 전에 토양검사를 받을 때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확실한 곳이겠네요.

예. 공공기관입니다.

품질검사라는 것이 HACCP 비슷한 거네요. 심을 때부터 캘 때까지 분석을 해서 산양삼이 확실히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제도.

맞습니다. 과거에는 임업인이나 산주가 맘대로 심고했는데 지금은 처음 심을 당시부터 토양검사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고 생산된 제품도 품질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홍천군 산양삼의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된 산양삼을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달라고 하면 다 주더라고요. 이거 하는 데는 산양삼 협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생산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군에서는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생산, 판매, 유통을 하는 경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심어서 이걸 파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가 품질검사를 해서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홍보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몇 년도에 심었다고 해서 팔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더군다나 만 평, 이만 평 되는 것을 법인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산 전체를 넘기더라고요. 넘겨서 그분들이 뭘 해서 이상하게 사기 비슷하게 팔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정착이 돼 가는 단계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유통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만약 이 사람들이 임업진흥원에 시료채취라든가 품질검사를 안 받아서 했을 때 제재되는 게 있나요?

예. 벌금이라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벌금은 어느 정도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천만 원 이하 정도...

이거 단속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요?

군에서도 협조를 하고요.

이걸 하게 되면 팻말을 붙여놓습니까?

아닙니다. 품질검사증을 발급을 받아야만 요청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생산신고를 하거나 갖추면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보면 백두대간 주민사업이 6개소가 있어요. 6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백두대간 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이 속해 있는 내면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고 그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임산물 보관창고, 건조기, 관수시설 등 임산물 재배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내면 전체 17개 리까지 다 해당이 되죠?

예.

올해 사업을 받았죠?

다 받아놨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거죠?

예.

항상 1년 전에 받는 거죠?

1년 전에 받는데 부족할 때는 내년 2월 전까지 추가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내면 전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광원리 지역에는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내리까지 하니까 방내리가 왜 받느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도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따지러 오니까 힘듭니다. 425쪽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어요. 취약지는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거죠?

저희가 관내에 모든 지역이 취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데 아무데나 배치하기가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 산림과 연접돼있는 지역을 취약지라고.

보통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원하고 다른 가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따로 분리를 했어요? 도비가 별도로 나와서 그런가요?

도비 지원을 받는 거고 순수한 군비에 대한 것은 424쪽 맨 위 상단 49명 해서 전체 1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데 도비가 있어서 별도로 한 거고 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요?

예. 다 똑같습니다.

429쪽에 사방댐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내년도에 사방댐 설치할 데는 금년도 내면지역에 수해피역을 입은 창촌리 지역 두 군데하고 남면 신대리, 서석면 검산리가 되겠습니다.

창촌리에 두 군데가... 신청한 것은 몇 군데 했죠?

신청한 것은 세 골짜기인데 한 골짜기는 국유림 지역입니다. 국유림에서 금년도에 수해 복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유림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창촌리 어디어디죠?

교회 뒤하고 파출소. 그 위 골짜기는 국유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하고 있어요?

예.

433쪽에 보면 사방댐 점검하고 안전진단이 있어요. 사방댐이 군에서 한 게 전부 23개가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 사방댐이 131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점검한다는 것은 사방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3개소에 대한 게 3800만 원이고 23개소를 점검해서 또 여기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정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131개소에 대해서 다 준설을 끝냈나요?

준설은 거의 완료가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두 군데 찾아보셨어요?

예. 창촌리 준설을 했습니다.

방치됐던 거 다 준설을 했나요?

예.

묻혀진 게 기록이 안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 국유림일 겁니다. 국유림도 68개소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국유림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준설이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을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유림에도 준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국유림에서 한 게 몇 개소요?

68개소.

이것도 군에서 예산을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업무 영역이 국유림 행정과 민유림 행정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점검할 수 없지만 관내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없도록 파악하고 행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유림에서는 이걸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유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하고 준설이라든지 보안제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방댐 준설은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기 때문에 준설이 안 돼서 사방댐이 꽉 찬 지역은 없고 주로 하절기 집중호우시 많이 퇴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사방댐을 막아도 한 번에 쓸려가서 묻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빨리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하절기 장마가 지고 나야 퇴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퇴적이 된 다음에는 준설을 합니다.

그건 아는데 많이 내려가서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 원칙을 지키지 마시고 그 다음 재해위험을 위해서 라도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가 있어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개인진화장비는...

급식비하고 출동비, 이게 불도 안 났는데 1,810명 출동비가 380만 원 딱 나와 있냐는 거죠.

예.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에서 배분을 하고 홍천군하고 다른 18개 시군의 산림 면적이라든지 이런 산림현황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정해진 겁니다.

도에서 n분의 1 해서 받은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433쪽에 보면 무궁화 수목원에 계절별 꽃모 전시가 있어요.

예.

이걸 계절별로 식재하시려고 하나요?

수목원을 조성해놓고 각 계절별로 이벤트라든지 테마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방문객들에게 환경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눈사람을 20개고 30개고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겠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에 보면 조형물 설치도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무궁화 수목원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나무와 꽃, 식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무궁화와 관련된 작은 소품의 조형물이라도 설치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숲길조성 1.5km는 현재 있는 부지에 하는 건가요?

현재 무궁화 수목원 부지를 보면 하단부에 시설부지로 조성이 돼 있고 뒤편이 산으로 형성돼있습니다. 산에 순회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해서 맨 윗부분을 보면 정상에서 홍천강까지 내려다보입니다. 정자도 설치하고 해서 방문객들이 수목원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서 휴양도 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목원이 규모가 어떻게 돼요?

10만평입니다. 10만평 중에 시설 조성 된 면적은 2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대중소가 있겠지만 중간 규모에는 속한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발전방향을 가지고 방문객들이 느끼고 보고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수목원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0만평이 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겠네요. 절벽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25쪽 보시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총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110명을 배치합니다. 110명 중에 순군비로 배치하는 것이 49명이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61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산불예방 헬기임차 해가지고 한 대 있잖아요. 이건 매년 똑같은 금액인가요?

지금 5년째 같은 금액인데 임차를 하는 업체에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도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몇 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춘천시, 인제군과 같이 합니다. 전체 5억 4,000정도 되는데 100일 이상 하는데 사실상 업체에서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도는 거죠?

1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산불 목적의 헬기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부분으로 꼭 쓰이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4쪽 보면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삼림욕장 조성사업 해서 한 4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내면 은행나무 산림욕장은 내면 생활체육공원 뒤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일부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조성했는데 면 소재지와 지근거리에 있고 체육공원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라는 거죠?

예.

사업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예. 내면지역이 은행나무로 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은행나무숲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방문한 방문객, 또 현지에 있는 내면 주민들이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해 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가 군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을 시켜놓고 얼마든지 활용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 은행나무숲 같은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불안함 감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사업계획은 추후에 말씀해주시겠지만... 그리고 436쪽 보면 공작산 생태숲과 관련돼서 시설운영 유지보수에 목조시설물 관찰 데크 보수에 1억 2,000인데 이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보수를 하는 사항인지.

예. 그렇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에 보면 연못에 목재 데크가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부식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밑에 물하고 접해있는 지역이잖아요. 밑에는 시멘트를 하든지.

그 기둥 기초는 처음에 할 때부터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식이 된 부분을 보완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용에 보면 체험지도사 한 명, 생태관리 한 명, 녹지관련 한 명, 전체적인 인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 분은 저희가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해서 숲길체험지도사는 등산로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숲생태관리는 공작산 생태숲에 관리를 해서 안내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 관리원은 우리 도시지역 또는 생활권 내에 있는 녹지경관을 관리 지도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홍천도 그렇고 광범위한 산이 산재된 부분인데 그런데다가 산림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인원이 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판단할 때도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각각 한 명씩만 배치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군비로다가 배치를 하기에는 너무 또 일자리 창출관계도 물론 있지만 전지역을 하려면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하는데 국도비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꼭 맞는 부분이라면 군비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공작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45만 명인지 몇 만 명씩 온다고는 하지만 그 관리인들이 가서 설명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토리텔링도 한다고 하고 여러 사업을 올려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명 나가면 그 다음에 매칭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도 좋지만 충분한 인원을 보강해서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작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은 인원이 온다고 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은 홍천군에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작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숲해설가가 금년에 한 분이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두 분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공원 관리에 있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전원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죠?

도시지역법을 적용받는 곳은 2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소공원하고 마을 쉼터가 약 40개소 이상 있습니다.

이 읍면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61개 정도 되네요.

예.

61개소에 대한 면 지역은 빼더라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가로등은 자체 점멸등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동하는데 비용 부분은.

비용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다 지출하게 됩니다.

지금 전원도시과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게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업무가 일원화돼야하는데 분리돼 있다 보니까 서로 혼돈이 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데이터 구축용역을 2,500만 원 정도 올려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통해서 한 쪽에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원도시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부분인가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보면 무궁화 양묘장 부지 임대료 해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어디에 있는 양묘장인가요? 저쪽 홍천장례식장 가는...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무궁화테마파크 아래 보면 사유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를 하는 것보다 군유지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가요?

저희가 군유지가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서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고 양묘는 수리시설이라든지 토지료가 좌우되기 때문에 테마파크에 연계를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목원에도 토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묘장도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양묘장이 인근에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재돼있는 양묘장을 한쪽에 몰아서 무궁화 양묘장 사이로 길을 조성해서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임대료를 주고 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 수목원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한쪽으로 키워서 수목원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사업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수타지구 강 건너서 지금.

예. 농촌테마공원.

그 반대쪽에도 무궁화 양묘장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게 수타사 소유인데 2년 동안 임대를 내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굴채해서 수목원 쪽으로 집단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수목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생활용수나 음용수를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어서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52쪽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하고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나온 만큼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정액 지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기자재 지원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냉동저장고 두 동과 관정 2개소가 있었는데 각 사업이 50% 밖에 못한 상태라서 이쪽에 대한 물량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영세 양식장들하고 다 포함된 거죠?

영세양식장은 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반영돼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구입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양식장을 경영하는 업체에게 들어갑니다.

홍천관내 양식장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예.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강 불법어업 단속차량은 유지관리비인데 누가...

저희 과내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다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15만 원씩 한 명이 9월까지 해요.

출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것까지 마찬가지고요?

명예감시관은 31명을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임명해서 내수면 불법행위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각 면마다 줍니까?

거의 면별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감시원이 있어요. 그것도 불법어로 감시하던데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서 임명한 것과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환경위생과니까 환경 쪽에서 수산자원 보호는 할 수 있다고...

중복되는 인원은 없고 별도의 인원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임명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1명이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서쪽이 더 많나요?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하고 어선 트레일러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선트레일러는 어선을 이동할 수 있는 보조 장치고요.

항해장비는요?

항해장비는 엔진 교체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엔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비 비율을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55쪽에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인공수정사가 몇 명이나 되죠?

2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거죠?

20년 이상 된 분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분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론 신규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맞춰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지, 경쟁을 하지 못 할 것 같은데 신규가 있습니까?

신규로 면허를 받는...

면허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이건 인공수정하는 금액을 대주는 것이고.

예.

저는 인공수정하러 직업으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추진을 해달라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수정료를 올려주는 것밖에 없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5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선진지견학을 가게 해달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그것 좀 반영되게 해달라. 그래서 보면 산림과에서 산양삼에 관계된 분들은 백두산으로 선진지 견학도 갔어요. 이분들은 축산 쪽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이 뭐죠?

자동잠금장치라든가 자동급여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으로 작동을 시키거나 이러는 장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총칭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459쪽에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야생동물에 대한 오소리라든가 너구리 쪽의 광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끼를 구입해서 야산 경계지점에 뿌려놔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끼가 뭐예요?

먹이입니다. 예방약이 들어가 있는 먹이.

알약인가요?

육포형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왔고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소리도 광견병을 옮기나요?

같은 종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과의 동물들.

그 다음에 보면 460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이 있는데 이건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랜더링 비용은 저희들이 결핵병이라든가 브루셀라에 확정됐을 경우에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461쪽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250만 원씩 100두가 있거든요.

그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을 했을 때?

예.

그럼 지금 한우 큰 거 한 마리에 얼마씩 줘요?

현 시세에 평균가격을 맞춰서 줍니다.

오리 한 마리 살처분 하는데 얼마줘요?

그것도 시세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AI의 경우는 농가가 방역규칙을 얼마나 준수했냐에 따라서 차등 보상입니다. 100% 보상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대가 현실가인가요?

가격대는 평균 거래가격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게 없겠네요?

100% 다 지원 받으면 보전을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 닭이나 똑같이 거래가격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손해 볼 일은 없네요. 그럼 더 안 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감액지급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손해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469쪽에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활성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상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맞는 소규모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1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부위를 넣어서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도비 매칭비율로...

홍보는 누가 해요?

홍보는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조금... 법인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협하고 늘푸름한우 두 군데.

축협에 주는 사업이다?

예.

일반식육점들은 안 되고요?

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식육점은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법인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일반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식당들은... 사랑말 한우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협에 한해서만.

예. 축협하고 늘푸름한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그중에 어업권에 대한 영업 부분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업권을 확인하셨나요?

어업은 어선등록이라든가...

아니, 지금 어쨌든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내수면 어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어업권을 넘겼을 때 어업권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받고 남긴다는 것을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금액 부분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간 거래에 의한 부분이고 현행 내수면 어업법에서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하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행감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략 1억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얘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거니까.

거래 가격은 1억 원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비근한 예로 똑같은 영업권한을 사고 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인택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감차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가 요구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홍천군에서 개인택시에 지원해주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간의 이뤄진 일이기는 하지만 권한을 사고 팔 때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산권이 돼요.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자나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내수면 어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해안 쪽에 보면 바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되는 부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해안 권에서도 어업권을 회수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회수할 때는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개인택시를 감차할 때도 1억 원 이상 가격을 산정하고 회수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06년도인가부터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들에게는 양도양수 금지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회수할 때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1억 원씩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이걸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주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그냥 홍천군에서 주어진 권한만 가지고 그 어업행위를 해도 아마도 너네만 잡아 먹냐, 우리도 잡아먹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업권이라고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농어업인이라는 말 한 마디에 여기에 그렇게 재산을 1억 원씩 불린 재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이치가 맞는 이치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질문했던 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업부분은 배제하시고 우리의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한쪽 면만 보는 거잖아요. 손바닥이면 손바닥, 손등이면 손등만 보는데 이런 식으로 더 해주면 배를 살 때도 70% 보조해주고 하면 이 어업권의 금액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관장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영업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허가권이 아니라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의 비용이 우리가 점점 지원해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 다르게 움직이는 게 너무 크게 보여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고 차 살 때 70% 보조해줘야죠.

면허권의 취득과 거래가액의 형성관계는 후순위적인...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면허권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의 권리라면 영업권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 얘기 많이 나왔죠? 고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1억 원씩 주고 사는 이유는 뭐냐, 과장님 같으면 고기가 없는데 사겠습니까? 홍천군 수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사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1억 원 이상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업에 우리가 더 많이 사라고 뭘 더한다는 얘기는 분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여기 얘기는 아, 우리가 농어업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는 한 마음만 가지고 이게 세워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잘못된 거죠.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업인의 면세유 지원, 그리고 트레일러 지원 그 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어족자원 방류사업은 들어가고 있고 특별하게 과하다 할 정도의...

그분들이 배를 새로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는 구입이 전년도까지는 대당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1억 원씩 주고 산 사람한테 70%를 또 보조해준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어선 같은 경우는 노후된 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지만 어업인들은 서비스업이 아닌 1차산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복지차원이라든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데 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냐고요.

내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당연하죠.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공전이 되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고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할 정도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업을 팔고 사는데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그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만들어진 편성안이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 지원이 됐고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대상도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시끄럽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제가 택시 얘기를 왜 했냐면 똑같습니다. 단지 서비스업이다, 아니면 내수면 어업하는 어업인이다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택시도 면허를 받은 다음에 차도 본인이 사고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샀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도 그 가격이 나오니까 조금만 벌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을 텐데 왜 여기는 배를 살 때 더 주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전체가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준 것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보탬을 준다는 것은 한 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홍천한우명품화 육성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 5,000이 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죠?

그 부분은 1억 5,000이 표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따져보면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 때 된 건데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월 당초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 세운 건가요, 아니면 더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된 건가요?

금년도요?

예. 결국 예산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을 5억 9,000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1억 5,000을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총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상태고요.

전년도예산은 5억 9,000인데요?

전년도 당초 예산 편성됐던 게 일반보상금이 5억 9,000이었고 증액된 부분이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억 5,000이 늘은 게 어느 부분이냐고 했더니 번식우 사료가 먼저는 2억인데 3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소의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번식우 사료가... 소 개체수도 1,000두 정도 늘었습니다.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제가 이상하게 질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묻는 게 개체수가 증가했냐는 거예요. 증가했으니까 사료비가 더 들어갔겠죠.

1,000두 이상 증가했습니다.

5,000만 원은 어디서 증가한 거예요?

알코올 발효사료가 전년도 1억 7,000에서 1억 2,000으로.

그럼 줄었잖아요.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되면서 일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름 알코올 발효사료는 언제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밑에 번식우 사료는 왜 30만포를 쓰고 우측에 455쪽에 육성기 TMT사료는 누구한테 먹이는데 50만포를 쓰고 그러죠? 번식우는 암소를 얘기하나요?

번식우는 암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육성기 TMR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번식우는 그만큼 안 먹이나요?

번식우는 13개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번식우에는 곡물사료로 먹이는 거예요? 어떤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번식우 사료 종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어쨌든 TMR사료는 제가 보기에는 육질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니까 쓰는 건데 번식우 사료에는 육질하고 상관없이 무슨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영양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에 의한 부분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