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3% 1억4,000만 원이 증액된 4,571억2,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1,000만 원이 감액된 총 4,090억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5,100만 원이 증가된 480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800만 원이 증액된 177억5,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액된 8억6,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억4,000만 원이 증액된 186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6억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1억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8,000만 원, 교육에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 3억400만 원, 환경보호에 11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에 4억8,(판별불가능)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에 2,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1억2,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3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억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억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 물건비가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에 7억2,700만 원, 자본 지출에 9억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 3억5,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4일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7년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의 0.03% 증액된 4,571억2,799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2%감액된 4,090억7,69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02% 증액된 480억5,107만3,000원입니다.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71억2,799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03%인 1억4,026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20%인 8억1,035만6,000원이 감소된 4,090억7,69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2%인 9억5,062만1,000원이 증가한 480억5,1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본 바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 조정된 반면 보조금은 소폭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최소한의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과부족 사유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또한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 및 조정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부분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예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과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 예산서 1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획혁신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062만5,000원이 증액된 135억5,9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1억8,704만1,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의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영월 발행입니다. 군정소식지 발송을 위해 우편료 집행 잔액 5,06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확대입니다.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기정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6억3,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전국 십승지 읍면장 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기정 대비 증감 없이 8억8,9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청사 운영 관리에 주민체위원회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탁자 및 소파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혁신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복지 업무는 물론 여권신장과 위생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섭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7억9,931만2,000원으로 4억2,374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장비 보강 피아노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를 198만8,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비 1,0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714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183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8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3,09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액 대비 1,19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97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에 1,624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1,28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00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형 일자리에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기존 10억6,380만5,000원에서 7,18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2억5,988만6,000원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에 1억3,39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21억5,423만9,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63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38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금액 변동없이 국도비 군비만 조정을 하였고 교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비에 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44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억3,870만9,000원을 계상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1억4,339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영아보육료 지원에 9,75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보조금은 32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국고사업비는 29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국비사업비 3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국비 2,9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1억6,203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대비 2,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7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비 자체 조정으로 증감없이 1억9,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청소년수련관 피아노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 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6,243만8,000원으로 203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가 99만1,0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8억6,243만9,000원으로 20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가 2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257페이지에 올림픽 룩사이니지가 뭔가요?

잠시만요.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거로 돼 있는데요.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성화봉송이 우리 영월을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릉에서 관내 역까지를 부분적으로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별마로천문대까지 연계해 놨습니다.

거기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뜻인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1,035만6,000이 감액된 4,090억7,6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무릉1교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액된 1,9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증액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26억3,351만8,000원이 감액된 1,220억 5,6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은 263쪽부터 2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하단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436만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475만7,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4,304만3,000원 등 7억2,216만2,000원이 증액된 335억3,8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5만4,000원이 증액된 14억9,385만8,000원입니다.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지원 내역 3,700만 원에 대한 이자인 반환금으로 23만7,000원을 2016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 지원액 2억 원에 대한 이자인 반환금으로 61만7,000원 총 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 중 문화예술육성 지원은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300만 원, 동계올림픽 케이팝스타 전시회 및 공연 행사 운영비 9,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합창을 하게 된 동강합창단의 민간경상보조금 (판별불가능) 계상하였습니다. 2018 새해맞이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276쪽입니다. (판별불가능)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민 안녕의 기원에 지원하겠습니다.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가 100인 교류전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봄 단종문화제 기간에 개최하려 했지만 국제 정서의 영향으로 취소되어 반납하고자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상 국도비 보조금 송수신을 위해 동계올림픽 한국동양화 특별교류전 행사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으며 내년 동계올림픽 기간 중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76억4,400만 원을 감액 후 시설비 73억2,400만 원, 감리비 3억 원 및 시설부대비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 조성 물도리캠핑장입니다. 농산물 체험장 잡곡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비 감액 후 자산취득비 5억6,8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체험장 부지 농지부담금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의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서 어르신 생활지도자 인건비 기존 인원의 11명에서 10명으로 변동되어 인건비 1명분인 기금 640만2,000원과 군비 640만2,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실제 이용 인원에 맞춰 기금 및 도비 군비를 합하여 총 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입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에서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대행 용역과 병행 추진하여 성화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성화대 임차 운영비 및 가스 연료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각 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이바이크 네트워크 구축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5,140만7,000원과 도비 1,424만 원, 2016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1,830만6,000원과 이자 6만6,000원, 2016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305만1,000원과 이자 1만3,000원, 2014년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101만9,000원과 도비 1,288만 원, 2016년 문화재 보수 정비 반환금으로 국비 492만6,000원과 도비 1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하단부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 해 갖고 도비가 1,000만 원 서 있던 게 전액 삭감 됐어요?

도비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인가? 도비를 왜 깎았죠?

반영할 때 아마 착오로 편성이 된 부분이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수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군에서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직접 지급하는데 자체적으로도, 기재 착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성 종묘시설 해 갖고 7,300만 원. 이게 도비인가요?

도비입니다.

왜 7,300만 원씩 다 시설 이거 하면서.

당초 사업보다 사업비가 축소된 관계로 사업 반납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 매칭 축소 됐었었나요?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잘 한 거 가다가. 축소 이유가 뭐죠?

당초에 사업 규모에 비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은연어 사육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모로 부지라든가 이런 형평성이 안 맞아서 본인이 사업을 축소한 부분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본인이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억7,702만 원에서 11억6,795만3,000원이 증액된 352억4,4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8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기타 보상금 9,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타 보상금 6,8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89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에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에 6억6,800만 원, 시설비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1월 9일 날 사전 사용 결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 414만2,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조림사업에 감리비 30만1,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 보호 시설비 6,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운학3리에 마을 숲 정비사업을 예정했던 사업비인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삼림욕장 관리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1,0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래산 삼림욕장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기타 보상금 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05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7억3,746만6,000원에서 9억4,018만2,000원이 증액된 186억7,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5억8,000만 원과 기금 301만2,000원,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 3억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보수 1,3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11월 9일 날 사전 사용 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 5,351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