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산업단지과 소관(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아침에 오니까 천왕봉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12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관계로 오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국과 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사천시가 발전되면서 위원님들도 함께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우주항공국 소관 예산 신청은 우주항공과에서 항공산업 육성 분야에 196억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57억 원, 산업단지과에서 산업단지 관리 등 분야에 74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분야에 84억 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분야 등에 67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27억 원, 총 5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천시 발전 방향에 맞추어 집행될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직 생활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하시고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필요할 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장 박재령입니다. 2018년도 우주항공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27페이지, 입장료 수입에서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 6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에 3억 6800만 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우주항공과 전체 예산은 195억 9826만 3천 원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매년 4억 원을 지급하는데, 경상남도에서 2억 원, 진주시에서 5000만 원, 사천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항공부품 수출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를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와 드론 컨퍼런스 개최를 경상남도, 진주시, 고성군, 사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하는데, 도에서 2억 원, 3개 시·군에서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사천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년 15억 원의 사업비로 새싹기업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항공부품기업 맞춤형 해외수출 계약 컨설팅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 2019년도에 5억 원, 2020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대학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에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공동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수요기반 미래형 항공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총 사업비 163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 도비가 14억 원, 진주시에서 7억 원, 우리 시에서 7억 원으로 7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각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여 공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되어 있는 공항교육혁신센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우주산업 핵심 성장동력 발전을 위하여 항공부품업체가 해외 수주 시에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국가산단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 부지 매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현면 선진리 종축장 부지 내에 도유지가 10필지 있습니다. 이 10필지를 매입해서 국제 및 국내행사와 그 일환으로 컨퍼런스홀, 세미나, 학술회, 워크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산업복합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화가 되어 있는 저희 사천시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해서 심의 결정되면 내년 3월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에 국비와 시비 50%로 12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민간위탁 시설운영비를 포함해서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종포일반산업단지 내에 1300㎡ 부지에 상생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억 원의 총 사업비로 국비 34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의 매칭사업입니다. 이 32억 원은 항공우주산업협의회에서 60억 원 중 도비 20억 원이고, 저희 시에서 금년 4월에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82억 원은 내년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특화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부지매입비 29억 1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사업으로써 공군과 함께 하는 2018년 사천에어쇼 사업비 도비 1억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에 개최되는 2018 에어로마트 사천 개최를 위해서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부품글로벌비즈니스 상담회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천에어쇼 시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과 행정운영경비로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57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대금에 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5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단지 조성 마무리에 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지 조성 이자상환에 7500만 원과 원금상환에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도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네요?

예.

10필지에 대해서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 감정가로 약 70% 잡아놓았습니다. 매입비가 19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소방서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서 소방서 이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확장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도 부지와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부분을 몇 차례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또 도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도에 부지를 사주고, 도 부지를 또 시에서 매입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끼리 함께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 부지 전체가 70억 원으로 잡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면 19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90억 원까지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조건입니다. 경상대학교 옆에 R&D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협의를 좀 해서 시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 쓰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 시기에 사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옳은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8페이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제 기억으로 예전에는 도비와 시비가 일대일로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이제는 시비의 10분의 1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비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선심성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기가 찹니다. 도비 확보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하는 겁니까? 도비가 왜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예전에는 도비가 어떻게 매칭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껏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자체도 맞물려 왔습니다. 옛날에 도에서 투자유치과를 하다 보니 우리 시에도 투자유치과 이름으로 도비를 확보했었고, 지금은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분야와 매칭은 잘 안 되지만 그 안에 우주항공담당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엑스포 예산이 아마 같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께서도 엑스포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자꾸 줄어드네요? 노력을 안 하면 그대로 유지될 텐데 …… 저번 예산 설명 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직을 바꾸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관계는 엑스포추진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의결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조직 개편을 하려면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를 거치기 전 12월 7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국장 밑에 총괄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팀이 있는데, 항공팀에서는 내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팀장을 뽑았지만, 총괄팀은 우리 엑스포담당이 들어갔습니다. 운영팀장에는 항공우주엑스포담당의 차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현상처럼 일어났는데, 사무국장 밑에 우리 직원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직원이,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직원이 그 밑에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괄팀장과 운영팀장은 별도 기간제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엑스포 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이 문제가 많고 이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지휘를 받고, 담당과장 또한 엑스포에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장 체제로 가버리면 지금보다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우주항공과장과 엑스포담당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밑에 바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밑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부조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저희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626페이지,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공원 들어가는 경상대학교 종축장 부지 옆에 도유지가 약 4만 3000㎡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현재 경상대학교 종축장 R&D센터에서 이용하려고, 선점하려는 동향이 파악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교육부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컨퍼런스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 도 부지를 헐값이 미리 받아놓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7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한 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정하고, 도와 협의하면 19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자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예전에 비즈니스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결국 체육시설이 들어섰고, 용도지역 변경도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이라고 하면, 누가 보면 웃을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항공우주테마공원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사천시 자체 내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시설용도 결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라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부득이하게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별도의 장소를 구해서라도 항공우주산업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게 답답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게 …… 제가 볼 때는 좀 우습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비즈니스홀, 여러 가지 커미션센터라든지, 이렇게 하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곳은 읍민들 공간입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천시 행정이 행정입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항공우주테마공원과 비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도유지 자체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매입을 해야만 경상대학교에 뺏기지 않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유지를 경상대학교에서 안 뺏기기 위해서 선점하자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우주산업파크라고 하는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사천시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날마다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지 매입 절차에 지나지 않고, 매입 절차 정도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항공우주산업파크가 된다면 읍민들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셔틀버스를 움직일 것이 아니고, 사천읍 가장자리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무언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시기에 앞뜰 논을 좀 빌리세요. 논을 빌려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세요.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종포산단 지방채 상환은 내년에 끝나지요? 선진산단도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겁니까?

예.

관내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단이 조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주항공과 소관으로는 종포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부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니까 산단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산단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만 깨먹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공산단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2억 원과 진주에서 50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네요.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진주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냅니다. 우리한테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항공부품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수주 시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에, 부품업체라고 하면 KAI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항공부품업체가 전부 KAI만 바라보고 있다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어포스나 보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KAI는 배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KAI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전년도에 11억 원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처음보다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우주엑스포는 변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기구표 기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무국장을 계속 두고 과장님이 행사과정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까?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조직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입장이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바꿔서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비역 대령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 분에 대해서 지시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구표 자체에서 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구표에다가 행정지원실이라고 해서 항공우주과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사무국장이 몇 년째 일하고 있습니까?

3년째입니다.

전에도 폴리텍대학 교수님이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문제점이 대두돼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하고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공군과 협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매달 지출이 되는 겁니까? 행사기간에만 지출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 기간제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기간제인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입니다.

국장 혼자입니까?

예, 혼자입니다. 밑에 직원이 몇 명 있는데, 항공팀장은 기간이 정해져서 일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11억 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천에서 행사는 꼭 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단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산업단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산업단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3346만 원이 감액된 74억 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39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9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은 도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에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억 4950만 원으로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 정비에 950만 원,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주)TCC밴드코리아 활용방안 용역에 2200만 원, 사천 제1 일반산업단지 노후도로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580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470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2018년도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84억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00만 원, 보조금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외 2개소 LED등 교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으로 향촌 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8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 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5억 원,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6억 15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 등 환경 정비에 22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044만 원, 농공단지 안전점검 수수료에 5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000만 원, 가로등 배전시설 유지보수에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선에 6000만 원, 국내여비 756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외 자재 구입에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800만 원, 사남농공단지 외 2개소 LED등 교체사업에 4억 4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예비비로 1억 7800만 원, 재무활동으로써 향촌 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투자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써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40억 원이 잡혀 있네요?

40억 원은 보상비가 아닙니다.

자료에 보상비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4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는 엉터리 자료네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수립용역 및 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로 보고를 했든지,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부분은 현재 추정할 따름이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

그렇다면 보상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보상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지금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제가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지금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과 예산 제안설명 중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산업단지과 의안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이연찬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보다 27억 1807만 1천 원이 감액된 66억 7468만 3천 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 운영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에 2억 35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데크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단체 지원에 3100만 원, 한글교실 운영에 1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16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읍시장 CCTV 설치 외 5군데입니다. 640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에 1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사천읍시장 국유재산 및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임차료에 9800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2000만 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8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에 3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외 2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사천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에 650만 원, 지역특산품 육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분야에 1억 2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에 22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 계량기 관리에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억 4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5620만 원,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85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4억 3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5295만 2천 원,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9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5516만 6천 원,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2069만 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30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에 5000만 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억 79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8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6억 82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37만 원, 여비에 488만 원, 이차보전금에 8500만 원, 예비비에 25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국가정책과 맞아가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저번에 난개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해서 실제로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못하게끔 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막았거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감을 하고, 용역사의 최종 결과물이 안 왔습니다. 올해 말 안으로는 나올 예정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해서 막아놓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중앙 정부에서 패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양날의 칼인지라, 국비 패널티까지 먹어가면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300m 기준을 유지하느냐, 또 어느 정도 해소시키느냐, 또 해소시키다 보면 지역적인 균형 때문에 난감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비 패널티 부분이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위쪽 지자체의 경우 완화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보다 난개발을 막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태양광과 관련하여, 미니태양광, 경로당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런 내용들로 예산이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용역 과업을 줄 때 우리 시에 300m 규정으로 인해서 그 규정 안에 드는데, 유휴지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과업 내용이 그렇지요?

과업내용이 기존에 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도 해소를 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사천시 전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 내용이 ……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300m 규정에 묶여서 그 안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지, 그런 용역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00m에 묶여 있으면서도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게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때 지역의 태양광 신청이 들어온 곳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아시지요?

금년도 7월에 제가 온 후로 태양광 전기시설 때문에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임야 아닙니까?

임야도 있고 ……

대부분 임야입니다. 그 임야들이 다 허가가 났을 때 사천시 임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개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만 난개발을 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에너지를 취하겠다는 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석에너지가 떨어지고, 탈원전으로 가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것은 ……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선진적으로 앞서 간 외국 사례에서는 철도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도로나 호수, 그런 쪽으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따라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 정부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부분과 화석연료 원전이 6대 4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가 5%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게 정부 방침이고,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조례가 가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 시책이 떨어져 있고, 농경지 중에서 유휴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5필지 정도 협동조합을 추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정부 지원을 하거든요. 당장 농가들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가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게 핵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수익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도록 막아져 있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는 범위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과장님, 준설토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준설토 악취가 심합니까?

악취가 좀 나는데, 일반 시내에 있는 하수관에 준설토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서 물기를 빼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모래 성분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기를 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활용은 할 수가 없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계속 모른다고 하셔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연구용역비만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현재는 3월로 예정하고 있고, 1월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또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사천시장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이 되어져 와야만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용역은 행안부의 투자심사 과정의 하나로 봅니다.

지금 사업으로 볼 때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제로거든요. 타당성조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용역비를 올리는 게 맞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없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이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30∼40년 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다 보니 오랜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들어서 민간이 시행하기로 하다가 이제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끝이 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심사에서 승인이 되고 투자심사가 끝나면 행안부에서는 사천시장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뿐만 아니라 기채의 승인에 대해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결과가 다소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한 번 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천시에서는 행안부의 승인 후에 할 것을 바로 준비해 놓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유치해야 될 업체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에 시급성이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오랜 숙원사업인데도 안 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률 제로인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성조사 이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800억 원, 지방채 800억 원, 이 또한 우리 시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들고, 시민들이 누구라도 다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의 항공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전체 항공산업 중에서 경량항공기라든지, 다소 관련이 있는 비행선박 쪽을 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6월에 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국토부의 지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업체의 협약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포가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사천시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된 사업비가 용역비라는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데 40억 원을 ……

그것은 산업단지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성평가라든지, 실시설계, 모든 게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좋다는 국토부의 기본적인 지정이 있고 난 다음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타당성 조사 이후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타당성 결정이 안 났지요?

그렇습니다.

결정이 안 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1600억 원의 기채를 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기채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사천시가 이미 종포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자를 동반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차례 해수부와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이 시행하기로 했다가 사천시장이 공영개발로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습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국토부의 1차적인 지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이 시행하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사천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타당성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600억 원의 기채를 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행안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사천 기채 승인 한도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한도 금액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한도 초과 부분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의 투자심사가 승인이 된다면 사천시장이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시행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기채의 승인까지도 포함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기채 승인은 별도로 내야지요?

별도로 나지만 그것에 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승인할 때는 사천시가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천시에서 현재 국가산단 25만 평, 그리고 선진산단도 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송포 도시첨단산단, 거기에 서삼면 농공단지, 과연 사천시에 그만한 산업공장 수요가 있습니까?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만한 수요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곤양에 농공단지가 160억 원이지요? 선진산업단지에도 500∼600억 원 정도 되고, 이것도 1600억 원, 또 기타라고 해서 약 3000억 원의 기채를 짊어지고 가자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의 주요 종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항공국가산단 쪽, 선진산단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는 주로 항공 관련 산업이 유치될 것이고, 송포는 항공과 관련되지만 그 중에서도 선박 중에서도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거나 유치하게 될 것이고, 서부산단에서는 항공산업 외의 비수요가 필요한 사업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업체 농·수산·임업까지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은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되 실제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각 산업단지마다 들어올 업체가 구체화된다면 또 민·관과 협조해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는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10년 내의 시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풀어야만 사천시가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조율하면서 반드시 사업이 시행돼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사천시의 산업단지 수요에 항공완제기산업 외에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부지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면적은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부품산업의 형태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2∼3개 정도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업체 외에도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을 사천에 유치시켜야 될 상황이라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천시 항공업체로써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KAI 협력업체와 KAI와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KAI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에 납품되는 부품단가만 맞추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항공부품산업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공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야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조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했듯이 항공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항공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 축이 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기반에 부지 조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항공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천의 먼 미래를 보았을 때, KAI 완제기 산업과 MRO사업 외에는 사천시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년,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항공 IT산업이 정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부품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재조명해야 되고, 무작정 부지를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IMF 때 공장들의 80%가 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중국에 경쟁력을 뺏겼다는 겁니다. 앞으로 항공산업도 10년, 20년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 항공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작정 부지를 닦아 놓고, 공장을 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추경안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에는 지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미리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끝이 나고 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짚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도 항공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왔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송포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국토부에서 산단 지정을 하도록 1차적인 승인이 된 상태이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사천시장이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포가 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시작할 수 있도록 진도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포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데는 어느 위원이라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공감합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곳이 발전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국장님, 용당일반산업단지는 MRO 아닙니까? 11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당지구는 위치적으로는 KAI 1, 2공장 사이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했고, MRO 사업처로 KAI가 지정되면 진도를 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만약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산업단지로써 공장용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는 570억 원 이상 투자해서 내년에 지방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산단 조성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난 부분에 제대로 산단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실질소유자가 하지 않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민간은 지양하고 행정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하더라도 확실한 수요업체가 하는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보다는 공영개발식으로 들어간 게 사천시에서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