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3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64억 3724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81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사업 지원에 1억 3550만 원 중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정보화 교육 17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518만 원으로 전산 및 보완시스템 유지 보수 16종에 대해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에 30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장비 추가 증설 522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PC 180대 구입 2억 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 3400만 원,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248만 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0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 장비 유지보수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지원업무 위탁 2293만 4천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2890만 1천 원, 자체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억 5200만 원, 구내 정보통신설비 증설 및 이설 정비공사 3000만 원,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 6687만 8천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전관방송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최선장비 교체 3억 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6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CCTV 전용 회선용 5억 3200만 원,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6억 2194만 7천 원 등 공공운영비에 14억 98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노후 및 저화질 CCTV 교체 3억 5500만 원, 노후차량 방범 CCTV 교체 1억 5000만 원 등 시설비에 11억 2900만 원, 스타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1억 원 등 자산취득비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마지막 34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 2억 4152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과 기본경비에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보통신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다 전산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자동으로 교체하고 좋은 기술은 보완해야 하고……

예.

민원의 요구로 CCTV를 설치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한 자료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아주 줄어졌다든지, 교통이 혼잡한 부분 등 시스템을 설치 한 곳에 대해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분석 자료에 의하면 범죄 예방 효과 검거율이 88% 정도 됩니다.

설치됐던 CCTV가 좀 희미하게 나온다든가 더 선명한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범죄율이 높은 곳은 하나 더 증설해야 한다든지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요구하는 곳마다 CCTV를 자꾸 설치하면 예산 낭비만 생깁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큰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효과 대비해서 우범지역이나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킬 방법 등 예산투입 효과를 높일 방안을 시스템화 하여…… 사천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겠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 쓴 만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분석한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2018년도 체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3109만 9천 원이 감액된 77억 119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5억 5000만 원과 숙소 매입에 5억 20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행사 운영 800만 원, 전국 단위 등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2960만 원, 2018평창올림픽 입장권 구입 960만 원, 전국단위대회 유치 지원에 3000만 원, 전국생활체육 대회 출전 경비 1000만 원, 체육성과결산대회 1000만 원, 전국 도 단위대회 개최 2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육성지원 4000만 원,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는 훈련비, 소모품 구입, 입장 시상금 등 7건에 도민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교기 지정에 따른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종목 및 운동부 지원에 2억 1000만 원과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에 5억 2800만 원 등 8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 대회 5000만 원, 대한유도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1억 7000만 원, 전국 실업 검도대회 30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제55회 춘계전국남녀중고 농구연맹전 1억 원, 의료인 농구대회 지원 2000만 원, 시장배 전국 테니스동호인 랭킹대회 800만 원, 신춘마라톤대회 지원 4000만 원, 사천시장배 전국남녀고등부 단체대항 유도대회 3000만 원, 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기대회 800만 원, 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700만 원, 제10회 사천시장배 등산대회 및 와룡산 비룡제 지원 1000만 원, 제9회 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20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 1억 원, 제32회 사천시장배 바다낚시대회 개최 500만 원, 제3회 사천시장배 전국 무에타이·킥복싱대회 500만 원, 윤덕주배 전국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 6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2억 1000만 원, 읍면동 걷기대회와 생활체육 대회 지원 행사비 3800만 원, 지역 단위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에 4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지원 8500만 원, 시민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 경남 농아인 볼링대회 9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2000만 원, 도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9000만 원 등 7건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군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38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5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 8천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아인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400만 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1000만 원, 뇌성마비 장애인축구단 운영에 1000만 원 등 7건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28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 운영비 2억 7500만 원, 슛돌이 전국 축구대회 500만 원으로 스포츠클럽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778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화단 철거 및 인조잔디 설치 1억 원, 곤명축구장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용현 생활체육 시설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00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3억 504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구입 재료비1200만 원, 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시설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음향장비 정비 1억 원,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막구조 지붕 철거 도색 5000만 원 등 12건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야구장 평탄작업 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까지 실내수영장 관리 기간제근로자와 수영교실 강사 지도자 등 인건비에 3억 261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영장 관리 일반수용비와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등에 2억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소독약품과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4200만 원, 수영장 활성탄 교체와 내진 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비 7000만 원, 헬스기구와 청소기 구입 등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각종 행정운영비 1억 47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 같은데 감액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에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정부 시책으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입장 대상은 선정했습니까?

대상 선정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의논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읍면동별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 견주어봐서 확정하겠습니다.

하단에 삼천포고등학교 교기 지정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교기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태권도로 지정을 받아서 시 지정 순회 코치가 배정돼야 합니다. 그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코치가 1명도 없는데, 도 교육청에서 코치 인건비를 주고 있고, 한 해 정도만 하면……

교기 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학교가 사천에 있습니까?

예,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 1∼2년 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춰보면.

1년하고 그다음에는……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확실합니까?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시에서 배정을 못 받으니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정받도록 누가 노력해야 합니까?

교육청하고 저희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배정받아서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면……

김해와 다른 시군은 시 지정 코치가 한 서너 명, 다섯 명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정받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9페이지에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해서 83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예, 2017년도에 여직원 1명이 출산휴가 중으로 이제 복직합니다. 그 예산하고, 내년도에는 농구부를 우리 시에서 직영할까 합니다. 농구부 인건비가 나가던 게 안 나가서 그 정도 듭니다.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바다낚시는 해마다 했습니까?

예.

바둑대회 설명을 따로 부탁합니다.

338페이지에 중간에 전국 도 단위대회 유치 개최에……

거기에 바둑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바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회로 돌려야 합니다.

17일에는 전국대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해마다 하니까 내년에도 안 할 수가 없죠.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 협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경비가 적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바둑은 설명을 많이 함에도…… 경비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루 하는데 시상금이 2000만 원이면 다른 종목에 비교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는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둑 때문에 말 그대로 곤욕입니다.

서로 잘 협의하셔서……

다른 종목도 생각하고, 시상금을 좀 적게 걸도록 해 달라고 제가 와서 2년 동안 설명을 해도……

다른 종목도 시상금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 3일, 1주일이고……

도 대회 전국대회도 예산, 일정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해마다 도움 주시는 분을 발굴해서 하는 형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라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없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유치하는 판에.

본인들이 꼭 안 하려고 하면 도리가 없잖아요.

시상금을 낮추라고……

시상금 낮추는 건 너무 안 됩니다.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정지선 위원님.

윤덕주배 농구대회는 초등학생이지요?

예.

50개 팀에 700여 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우리는 1개 팀입니다.

팀을 많이 늘릴 수 없습니까?

엘리트 선수가 전국에서 와서 2017년도 처음 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고 학부모가 많이 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던가요?

예.

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자율로 오시잖아요. 따로 모집해서 숙소를 정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숙소를 정하고.

며칠 하는 것입니까?

7일 간입니다.

부모님들이 당일 왔다 가지 숙식합니까?

거의 최소 1박 2일, 2박 3일입니다. 경기하는 그 시점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만 하고 결승에 올라가면 이틀하고……

한번 떨어지면 바로 가 버리니까 리그전처럼 붙도록 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날 바로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을 붙입니다.

학부모가 오셔서 많이 응원하는지 관찰해야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저학년인 초·중학년 일수록 학부모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럴 때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되면 바쁜 시기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오셔서 관람하십시오.

따라오는 학부모께 관광 홍보를 많이 해서……

이 기간에는 관광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농구선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 시청이요?

예.

선수 합하면 최소 8명, 코치 포함해서 9명, 10명 정도입니다.

후보 선수는 있습니까?

5명이 뛰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농구단이 있어야겠네요.

저희가 농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해야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맡깁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개 종목을 하라고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게 합니다. 주소 옮기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다른 곳은 십몇 억 원씩 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돌아가면서? 이것이 엘리트 선수인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 농구단들입니다.

매년 계약하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엘리터선수가 예산을 받아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김천이 3000만 원짜리이면 우리는 4000만 원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수도 그런 사람밖에 확보를 못 하고, 2∼3년 전부터 순환이 되고.

알겠습니다. 체육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물어봅니다. 삼천포 테니스장은 8면이 하드코트로 있다가 4면이 인조잔디로 바뀌었습니다. 동호인들이 인조잔디에서 테니스하려고 긴 시간을 대비하고 해서 4면도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협회하고 뭔가 뜻이 맞지 않아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4면도…… 하드 구장은 관절을 다 버립니다. 운동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하는 목적인데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빨리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운동할 수 있게끔 강구를 부탁합니다.

봄에 인조잔디 4면을 1억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협회 임원진과 이야기해 보니까…… 사실 경남 도내만 가도 마사토, 하드코트, 인조잔디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조잔디와 하드코트 2개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면 거의 하드코트가 있는데 하드코트를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은 다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데, 협회에서는 이 정도 하면 괜찮다는데……

협회에서 꼭 요구해서 못 한다는,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해 달라고 하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여쭈어볼게요. 338페이지, 삼천포 고등학교 교기가 수영이지죠?

2018년도부터 태권도가 되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고, 수영은 엘리트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교기는 아니고 선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40페이지에 전국패러글라이딩 예산이 과장님 설명은 먹고 쓰는 경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0만 원이 지원이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27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1000만 원이 지원되어 1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도 지원은 우리에게 온 건 없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다가 도비 지원이 깎이고, 올해는 행사비 700만 원을 거절하려다가 어쨌든 행사를 치른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아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체육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한 체육동호인에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동호인에게도 보태어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작은 경비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해 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분석해 보았습니까? 올해까지 15회 했는데, 내년이 15회입니까? 올해도 15회입니까?

내년입니다.

14년간 행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700만 원 갖고 행사하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유발 효과 분석해 봅니까?

해 봅니다.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행사를 집행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했던 분을 만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올려서…… 7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 치른다고 합니다. 700만 원 갖고 전국대회 하기는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1700만 원 갖고 행사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없어지고 7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올해 보이콧 하려고 했답니다.

도에서 1000만 원을……

어쨌든 저에게 이야기하기로는 1700만 원 갖고 했는데 갑자기 확 줄였다고 합니다. 집행부를 불러서 의논해 보십시오. 조금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윤덕주배를 다른 곳에서 유치를 안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유치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들도 우리 지역에 하고 싶어 했고……

윤덕주라면 고성에……

통영입니다. 그분들도 가까운 곳인 농구 도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강원도에서 계속했습니다.

윤덕주배 외는……

윤덕주배가 전국대회입니다. 문화관광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 올해부터 하다 보면 윤덕주가 누구야, 농구의 유명인도 아니고……

저희도 잘 모르는데, 농구계에서는 윤덕주가 농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윤덕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농구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선전이 되어야 합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윤덕주배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할 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창민 윤덕주 씨는 대구 출신입니다. 박찬숙씨도 전설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윤덕주 자손들은 통영마리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윤덕주배를 할 때 유족들이 너무 먼 도시에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1500만 원 협찬합니다. 멀리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인근 농구 도시에서 자기 모친을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고 저희에게 의뢰해 왔습니다.

347페이지에 체육시설 음향 설비 정비가 각 운동장에 되어 있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천체육관이 형편없습니다. 보조구장하고.

349페이지에 실내수영장 헬스 기구는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2000만 원인데, 너댓 개 하고 나면……

모니터가 달린 좋은 걸 합니까?

이한수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모니터가 달린 것입니까?

이한수 예.

시민이 요구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체육지원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에게 요구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욕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201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총예산은 25억 217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267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원친절은 1억 5840만 8천 원으로 그중에 민원관리가 1억 2137만 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237만 6천 원, 여비가 관외출장여비 1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여권사무 대행기관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1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비 1298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146만 6천 원,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홍보에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행정 총예산이 22억 7688만 7천 원으로 지적관리 인건비가 지적창구민원 보조요원 1명 1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2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주요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적도면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지적공구 전산화 DB 구축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예산은 11억 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9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으로 측량수수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1억 7703만 1천 원으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관리 2명의 인건비가 40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105만 원으로 사무비가 1억 2435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감정평가수수료가 9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의 과오납금 등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는 1억 2907만 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2600만 원,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에 5억 7571만 5천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8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용역에 7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프로그램 고도화 S/W 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항목으로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7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H/W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2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648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여비 772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고시죠?

예.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전통시장 상세주소가 있는데 원룸에도 주소가 부여되었습니까?

거의 부여가 되고, 전에는 신청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신규로 생긴 곳은 다 해 줍니다. 옛날에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사천시장 1길 16만 되어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도 1길 16-1, 16-2, 16-3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할 것입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야 행정도 편리하고 상인들도 편리하고, 부작용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사천읍하고 곤양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시장통 1길 16만 쓰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작년에는 인구증가시책이 없었는데, 물품구입이네요?

예.

인구정책에 대해 예산을 많이 쓰라고 분명히 했는데 연구 개발을 못 하신 모양이죠.

우리는 신청만 받아서 우대인증만 발급해 줍니다.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37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300만 원과 317페이지에 항공사진 전시회 운영 500만 원 하고, 작년에 항공사진 전시회 운영비도 없던 것을 잡아놓았는데……

인구업무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외 셋째 아이 복지보험료 및 출산기념품 지원은 건강증진진과, 우대인증 발급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게 구분되어 있단 말씀이죠?

차라리 거기에 위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인구증가 추진 시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민이 예산서를 본다면 항목보다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른 과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인구증가시책이라는 항목을 정해서 나오니까, 저 역시도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았을 때는 항공사진예산 500만 원 갖고 무슨 인구증가시책을 하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가져와도 깎지 않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팍팍 지원해 줄게요. 연구 좀 해서 가져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임기가 끝나서 퇴직하시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담당들도 잘 연구하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절대 이런 예산 안 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