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에 동해시 시민장학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기타수입이 4억 1,0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35쪽에 기타수입에 잡혀있는 사항은 시민들 장학금 받는 내역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 정도 시민장학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그런 추세를 한 것이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장학금이 더 들어오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장학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내년 기금사업 개요를 보니까 1억 2,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학생은 100에서 150명으로 잡고있고, 별도 선발대상으로 예체능계열 장애인 기초생활자 이렇게 하는데 기 초생활자와 예체능계열 장애인이 총 수급자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보통 1월에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지급하는 세부내역들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를 정하지 않고요?

네.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장학금 제도가 학교마다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여러 지원책이 있다보니, 문제는 우리 시대보다 학생들이 장학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의미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이런 부분들이 퇴색해져 가는가, 학교 장학제도를 보면 가까운 학교 같은 경우는 연 6,000∼7,000만 원을 거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한번에 12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15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운영위원회를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대학생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에 가까워있고 고등학교 학자금 부분도 1년에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의미를 보다 소중하게 하게끔 해야 되지 않 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 장학금 제도가 주로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관행이고 성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쉬워서 보 통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좀 다양한 학생들에게 수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을 했으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동해시민 장학금이 성적, 학점에 의한 지급 일변도에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라든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진학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 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학금 자체는 매년 1억 원 정도 했고, 올해 장학위원회 할 때 내년부터 장학금 수혜폭을 늘리자고 해서 아 마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1억 2,000만 원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총괄적인 금액에서는 2,000만 원이 더 는 1억 2,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성적 이외에 예체능이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특기별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학생, 실질적으로 부사관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요구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한부모나 장애인, 다문화 이런 조손 가정 등에 이런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계층에도 이런 제도들이 골 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기금 23쪽 보겠습니다. 지역 문화기금 내년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 발전 기금도 내년 지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지역 문화진흥 기금은 27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에서 저희가 201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 5,000만 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자금이 없습니다. 적립을 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 안 넣은 이유는 저희가 다른 쪽에 민간 기업에 기탁금 이런 걸 로 충족을 시킬 겁니다. 23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15억 원으로 잡아서 지금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립시켜서 10억 원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지출이 없는 부분이고, 옥외광고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사업 수입부터 시작해서 불법과태료까지 다 기금 수입으로 들어 와야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많이 편성 돼있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통할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도 앞으로 수입개정이 되는 것은 기금 쪽으로 수입을 잡고 사업도 기금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0억 원을 1차 마련될 때 까지는 기금을 적립하기로 돼있는데, 10억 원을 적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10억 원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하시고, 앞으로 집행도 해야 될 텐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자치단체가 전국에 243개가 있는데, 243개 자치잔체가 전부 다 통합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권고사항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묵히지 말고 자금을 채무정리를 하는데 써도 좋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통합 운영을 안 해도 기금 운용에 관해서 평가 분석은 하고 있죠?

평가분석이라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것보다도 행안부에서 아마 기금 운용을 평가ㆍ분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평가 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공람 문서에서, 지금 정확히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평가 기준에 보면 통합기금을 운용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점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용도 중에 폐지한 건수가 가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음 평가 때는 저소득층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일몰제도 적용하고……

적용해서 다음 평가 때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어쨌 든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문제고요. 저는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가지고 필요할 때 융자금을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금 사업 중에는 융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융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융자금이 집행됐는지는 기억이 잘……

저는 식품진흥 기금에서, 왜냐하면 위생시설이라든가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기금에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 단위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 체육교육위생과장님께서 답을 해주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진흥 기금은 저희가 현재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하는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기는 업소의 잔액이 몇 백만 원 씩 사업을 하기는 부족한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거기는 고려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울산시가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필요하면 시민들이 어려울 때 앞으로 평창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융자금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기금은 아동복지 기금이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집행이 거의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말씀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사업부서 가족과에서 하겠습니다.

가족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누구 답변하실 분 없나요? 계장님도 안 오셨네요. 미리 의회에 못 오신다고, 위원장님 불참하신다고 받은 것 없습니까? 그럼 이 답변을 누가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기금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습니다. 아동복지 기금이 지금까지 집행된 적이 있는지요?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아동복지 기금은 매년 50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원 한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 복지기금이 줄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거든요.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전체 협의회 차원에서 문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주로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아동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지원 기준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 원은 당연히 있고요. 저소득층아동 구로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아동복지 기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원 범위를 넓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00만 원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이 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통합 기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통합기금을 통해서 좀 더 확 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이러한 기금들이 원활하게 쓰여짐으로써 아이들의 복리증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개 기금에 208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기금도 있어서 기금을 확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 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5∼6개로 정말 필요한 기금만 운용하고 나머지 정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기금이 필요하 다면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금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정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이 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금은 예외적으로 예산총계 세입과 세출을 벗어나서 총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은 법정 기금입 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함부로 운영하는 일반 기금과 달리 폐지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4개 빼면 나머지는 다 통합기금에 들어와 있고, 작년까지는 이자가 별로 없어서 기금 사업이 어려웠습 니다만 금년에 이자 수익으로 각각의 기금들이 사업 범위가 다들 조금씩 커졌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0만 원 정도였 는데 지금은 2,9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서 사업이 확장되고, 아동도 아마 기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 다. 저희가 운영을 내년부터 그 이자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면 새로운 지역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법정 기금을 빼놓고, 기금이 뭐랄까 방대하게 운영이 된다, 아니면 너무 자율성을 갖다 보면 이게 단체장의 쉽게 말하면 쌈짓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2개 기금을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 한다는 게 모든 것을 통합해볼 때 자금의 이용 가치를 저하시키는 거 아 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일반회계가 케파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해 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기금운영이 타이트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율성도 높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행 하기에 따라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보통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네.

저번에 보면 시민장학금 기금하고 서민들 주는 장학금을 합쳐서 지금 장학금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기금을 통폐합 하라고 하죠?

표현은 그런데 우리 회계 내용을 보면 기금이 폐지되면 금액 전체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보통 특별한 기금, 의무기금과 시민장학금 빼고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 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복지기금이야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기금을 기존에 계속 했던 그런 사업보다는 각 단체에 공모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계속 했던 이어지는 그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사업, 지역아동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5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는 일반회계에세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가 있는, 일반사업과 기금의 운용은 거의 흡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는 획기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라든가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기금의 목적 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연중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작은 규모의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돌리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두 개는 합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가족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기금이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 기금활용도, 기금사업공모제, 시민모니 터링, 기금일몰제 이런 걸 다 평가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맞춰서 기금도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효율성 측면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에서 탈피 를 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이 저희가 일몰제가 적용돼서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에 폐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남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관리기금 건도 있고 해서, 그 안에 아마 자리하고 있는 과장님 그다음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계 장님들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을 정할 걸로, 기금도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고 어떤 걸 보 고 있고 사업도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기금다운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마인드도 새롭게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중복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생산적인 것 보단 생산적인 쪽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쓸 수있게끔 내년엔 그렇게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출자ㆍ출연금이 3억 6,668만 원이네요, 이 중에서 기업유치과에서 북방물류센터에 3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데 북방물류센터에 타 기업체 예를 들어 쌍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출연을 한 금액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출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하고 북방물류연구단지센터 설립을 하면서 항만 물류와 관련된 기업체들한테 출연 금을 어느 정도 받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게, 기업유치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았는데, 기업체로부터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기업체들이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류에 대한 항만물류협회 쪽으로 많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하역사라든가 그와 관련된 협회 쪽에 저희가 출연금을 요청했는데,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고 요. 물류나 이런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맞는데, 출연 쪽은 다소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방물류센터가 잘 돼서 동해항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제기능을 한다면 그 혜택들이 그분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출연을 한 업체가 없다는 게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인식의 전환을 덜 시 켰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시뿐만 아니라 동해에서 물류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일심단결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 지, 우리시만 아무리 앞에 나와서 간다고 해도 뒤에서 안 따라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방물류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북방물류센터 직원들도 좀 더 분발해서 이제는 정말 3년 내지 5년이 되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서 시민들에 게 그 성과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타 기업체들도 더 많은 설득과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북방물류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북방물류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와 동해항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에서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물류를 하면 동해항을 언급 하는 겁니다. 강원도도 처음으로 이번에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척은 한 꼭지, 옥계 한 꼭지, 속초 한 꼭지, 속초는 크루즈 관계고, 나머지는 다 동해와 관 련된 사항입니다. 그걸 봐서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동해항에 물류전진기지라든가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동안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해항이 국가 관리항이라고 해서 관심도가 별로 없었고, 속초항 쪽으로 많 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많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크지도 않은 도세에서 원 포트로 해야 하는데 투 포트로 하니까 뭔가 나눠지는 느낌이 있 었는데, 이제는 강원도에서 동해항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북방 물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7억 원의 시비가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하면 7억 원입니다.

작년 3억 5,000만원, 이번에 3억 5,000만 원 하면 7억 원입니다. 시비가 이만큼 많이 지원되는 기관이 될텐데, 초창기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동해항을 이용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도 출연금을 얻겠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한 푼도 출연금을 못 받아 냈다는 건 이건 어쩌면 시의 무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한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과 거기에 나온 성과 관계를 다시 한번 관계 협회나, 관계 기업에 홍보를 해서 본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출연금과 관련해서 방문해서 기업을 설득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부서로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게 몇 개 부서를 걸쳐서 저희에게로 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현재는 북방이 큰 물량을 확보하는 쪽, 그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포트세일을 했어요. 포트세일을 화주, 선사, 포워드해서 100여명을 소집해서 동해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센티브도 설명했는데 , 거기에는 콘 말고 광물쪽에 해당하는 하역사들도 오셨더라고요. 인식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잘 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동해항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동해항이 확장되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죠.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동해항에 지금 그러한 기능이 없다보니까 아마 기업들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보니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시 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마 참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북방연구지원센터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가야됩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보다는 이런 쪽에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가는 것 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진 거라 출자ㆍ출연금 승인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류정책에 대한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물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지 방세라든가 하역사들에 대한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부 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에서 물류가 들어오면 하역사들이 하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은 해운항만 노조들이 다 하고 있 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역사의 하청업체들은 거의 외주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역사들도 마찬가지로, 큰 하역사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소입니다. 영업소는 저희들에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세금조차 아무것도 걷을 수 없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동차세도 여기에서 안 내는, 렌트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년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는 큰 물류회사가 동해시 외주업체들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류회사들이 이런 항만에 와서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항만청에 있는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동해시는 무엇을 얻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세금도 내고 우리 지역에 법인체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물류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콘 위주로 하다 보니 광물로 해당되는 하역사나 이런 쪽은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운물류라는 팀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사를 해서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납세나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하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센터인데요. 제가 저번 10분 자유발언도 건의문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드렸었는데, 지금 동해시와 강원도가 정부에 대처 하는 게, 이게 국정100대 과제에 경북 포항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동해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 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에서도 해운물류 5개년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과장, 계장, 담당자가 항만청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는 도에서도 항만청을 직접 가서 도의 시책을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되니까 이게 해서 얼마되면 발표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나 시, 해수청과 같이 정부에 가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북방물류전진기지가 동해항으로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배제됐단 말 입니다. 앞으로도 동해항이 북방물류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출자ㆍ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