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김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5쪽, 31쪽, 37쪽과 세출부분 379쪽부터 38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379쪽에 에코마일리지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증가요인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절약하면 혜택을 마일리지로 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막연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다니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누가 신청을 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청은 구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면 신청을 해주시면 지난달하고 이번에 절약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어느 누구나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전화로 신청을 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입서에 사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해서 가입서에 신청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해주는데 그럼 저희 구에서의 역할은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다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전에다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요금을 낸 것에 따라서, 절약한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쓰시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기에 그걸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나온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지금 한번 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사업이 지금 성과는 잘 내고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성과가 25개 구 서울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좋은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업무보고 3쪽에 보니까 용마폭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구의 명소인 용마폭포공원에 청정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내년에 1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용마폭포면 어느 쪽에 설치하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차장에 합니다.
조희종위원
주차장?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주차장을 활용해서 합니다.
조희종위원
주차장 활용해서 태양광이라면 지붕 식으로 할 텐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트러스구조로 지상부에는 주차를 하고 지상 부분에 태양열 집열판을 지붕 식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태양열을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100㎾, 예상을 100㎾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마폭포공원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을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거기 용마폭포공원에서는 쓸 수 없고요,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 예산은 안 들고 연 한 200만 원씩 우리한테 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를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전력 생산량으로 대비 용마공원에 쓰는 전력량으로 보면 한 70%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직접 전기를 거기다 송출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에너지 공사에서 전체로 에너지는 가져가고 그 비교 양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너지공사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서 70% 정도는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전력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서울에너지공사 시설이다 보니까 전력 점용료 형식으로 해서 200만 원씩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조희종위원
월 200만 원씩?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연 200만 원,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연 200만 원,
조희종위원
연 200만 원?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0만 원 수입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수입이 잡히는 거고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 그게 무엇보다도 저희도 이것 협의 과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은 저희 태양광이라든가 이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친환경에너지 생산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추세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시책도 부흥하는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태양광이 아마 지원사업 중에 하나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81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금 해서 민간자본금 자체재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햇볕이 많이 드는 아파트나 개인이 신청하시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주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구에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조희종위원
10만 원씩 300가구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 65만 원 정도인데 본인이 10만 원 정도 우리 구에서 10만 원 정도 시에서 45만 원 정도,
조희종위원
총 비용이 한 65만 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65만 원에서 70만 원, 그 킬로와트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생각했을 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가정집으로 생각했을 때 한 이제,
조희종위원
총 비용이 한 65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비 10만 원 대주고 시비에서 45만 원, 55만 원 지원이 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자부담이 한 10만 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 좀 하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300가구라 그랬는데 어떻게 신청자를 정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 받으실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청 받을 겁니다.
조희종위원
신청을 받아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올해 추경으로 100가구를 해줬습니다.
조희종위원
100가구를 해주셨다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하수 수질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했더라고요, 수질관리 하는 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어디 약수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질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를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됐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가 몇 군데나 있죠,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총 43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 비상급수 시설 사후관리의 관리가 250만 원에 3개소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올해 1개소를 했으면 나머지 4개소에서, 우리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보조 관측망이. 그러면 보조 관측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은 1개소만 올해 관리를 했으면 내년에는 노후된 것 3개를 관리해야 돼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 수질관리도 하시고 약수터 같은 데 이런 데 약숫물은 어디서 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주 업무가 보니까 녹색성장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 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금년도 저물어갑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에 보면 물론 대상지가 그게 시설물에는 패소가 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자동차만 받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담금을 안 낸 시설물에 대해서 과년도의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니까 밀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 징수를 못 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게 한 50 몇 만 원인가요? 50 몇 만 원밖에 세입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로 미납한 데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고 그 압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지금은 부과를 않기 때문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한 상당히 적은 금액을 잡았던 것은 지금 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물의 환경부담금이 없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서 그분들에게 이해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압류하고 그러면 대상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54만 8,000원이라는 돈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대상, 그 전체를 금액이 얼마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체 체납금액은 2억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억 원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4만 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압류를 풀려고 이분들이 융자를 한다든가 뭐 필요할 때 그때만 오시기 때문에 얼마라도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의 체납된 금액이 있는데 올해 세입을 54만 8,000원만 정하셨어요. 54만 8,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당 과에서는 판단하신 거거든요, 이 서류로만 본다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서류로 본다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우리한테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1%를 하고 환경부에서 90%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2억 원에 대한 돈을 다 받더라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환경부에서 가져가는 실질적인 우리 소득에 대한 부분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9%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물론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고지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 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더 질의가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류로 판단해봤을 때는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90%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9%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9% 정도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몽땅 다 수입을 쓴다고 해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전년도에서는 한 6,000 몇 만 원 쓰셨다가 1,100만 원 감소하고 올해는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과년도 수입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900만 원이라는 환경부담금 징수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초록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그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도 홍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랑 초록에너지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에너지절약 교육도하고 옥상에는 친환경 채소 종류라든가 과일 종류를 심어서 현장체험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환경적으로 살 때는 초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만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운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찾아가는 교실은 뭐냐 하면 기계를 자전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고 초록환경 구 망우본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옥상 텃밭이 더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개 사업이 다 초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이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수고가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 낭비성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서 해당 팀장이나 우리 해당 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3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387쪽부터 39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오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고 이런 부분인데 중랑부동산CEO과정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과 부동산의 정책적인 부분,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작년에 제1기 중랑부동산CEO과정을 운영한 계기가 중랑의 발전된 부동산 정보를 중랑 주민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추진내용 중에는 작년 3월에 개강해서 7월 해서 9월 13일자에 수료식을 완료했고요, 2기는 현재 모집을 완료해서 80여 명이 신청되어 있고 12월 26일 정도에 아마 70명을 확정해서 2기는 1월 30일자 개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모집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나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경쟁률이 좀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쟁률은 높았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70명 모집에 80명 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강남권은 모집이 아주 쉬운데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이랑 같이 발로 뛰고 동사무소 동장님의 추천 권유도 받고 해서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또 맞춤형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많은 구민들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의 직원들이 개인적인 개별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부분에 또 보통 부동산의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고, 그들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색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0명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또 졸업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계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1기, 2기 졸업생이 발생하고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잘 하셔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님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부동산CEO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동산CEO과정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중순에 개강해서 9월 13일 정도에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가 왜 필요한지, 과연 부동산CEO과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물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공유와 자산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내실 있는 전문 강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왜 시작하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업무계획 4쪽 내용과 같이 사실 부동산이 많이 급변하고 있고요, 강남권이나 기타 희망하는 데는 급변하는 게 너무 심한 데 비해 강북권에는 중랑이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발전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 가치의 어떤 발전 방향은 그 자치구에서 얼마나 도시계획 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구에 발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따라서 주민들도 발전한 방향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최고위 과정을 한번 개설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조희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물론 교육은 참 좋아요. 좋은데, 과연 교육에 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느 층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 중랑구라 하면 열악한 구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성 이런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과연 서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이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1기, 2기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력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구에 역할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관련 CEO과정의 분들을 구성했고 2기, 3기, 4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렇게 개발에 따른 서민들이 힘든 사항을 저희 CEO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4기 계속 이어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도 같이 함께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CEO과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 공인중개사라고 하나요? 공인중개사라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주택관리사라든지, 물론 시험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데도 공부를 하시는 데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혹여라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의 자격증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보제공이라든지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사실은 합격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 그랬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중개업에 관심 있는 중개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주민을 위하여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1,600만 원에서 한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증액 편성하셨는데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세요.
조회선위원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좀 정착을 하는 시기인가요? 어떻게 아직도 주민들은 낯설어하는 편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0년도 말로 해서 지금 한 17년 됐고요, ’14년도에는 전면시행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이 꼭 증액이 됐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명예도로명 시설물 설치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시설물 경우에는 올 장미축제 할 때 서울장미길이라고 빅폰트(Big Font)라고 이화교 넘어가는 쪽에 설치된 거 보셨죠?
조회선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와 같이 우리 중랑에 다소 어둡다고 판단되는데 어두운 곳에 이러한 시설물 설치해서 주변을 밝게 하기도 하고 또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1,500만 원을 책정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중랑의 명예도로명이 5개가 있습니다. 서울명예도로길, 맛솜씨길, 옹기테마길 그리고 88볼링길, 서일대길 그 5개 중에 1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 바로 밑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업무보고에 골든타임 구축이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예산인데요, 장미축제 기간이나 평소에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위치 확인이 굉장히 불편함을 저도 느꼈고 아마 주민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장미축제 기간이나 중랑천 기간에 안전지점표지판을 설치하여 재난이나 긴급상황 때 위치파악이 용이하기 위해서 2,320만 원을 저희가 책정했고요. 나머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도로명주소 안내 제작과 중랑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 2건이 있는데 위의 도로명주소 안내 제작은 16개 동별 낱장으로 해서 한 세트로 해서 1,000부 하는 것이 1,500만 원이고요.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은 낱장 조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한 장으로 제작을 합니다, 매년. 그 제작용으로 2,000부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합이 한 8,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위의 시설물에 대해서 명예도로라고 이렇게 지정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골고루 중랑 지역에서 서쪽이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면목5동, 2동 쪽에 그쪽 뚝방길로 해서는 지금 동서남북이 다 되어있는데 서쪽은 많이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어둡고 취약한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에서도 안내책자를 마련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은 걸 제공해주는 거니까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번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 학생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문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정이나 다수 그런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효도엽서, 그러니까 어린이날 효도엽서를 제작해서 4학년 상대로 해서 효도엽서 쓰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린이 칫솔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일부 다수 전철역이나 갔을 때는 자기 주소 써보기라는 그런 것 해서 자석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기는 하지만 그게 효도, 어린이들한테 나랑 연관되지는 않았어도 어르신들한테 엽서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모에게 효도,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엽서를 쓰는 거죠. 그 엽서 제작비하고 그리고 어린이용 칫솔 제작비하고 그렇게.
조회선위원
네, 그 제작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가 좀 더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이렇게 또 일조를 하고 있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지금 우리 최고경영자과정이 1기가 수료가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혹시 2기 때, 1기 때 했던 강좌가 바뀌는 강좌가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스무 강 정도해서 저희들이 매 강의마다 오는 수강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30%는 부적절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70%는 1기 강사 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중랑에 연관된, 중랑의 인재들을 확인해서 그분들이 강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학업의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학우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한 군데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을 한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1기가 다행히 잘 끝났고 2기 역시 지금 많이 해서 한 10명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는 그 정도가 지금 왔는데 2기에 하여튼 강좌를 좀 더 알차게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 성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 2기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기처럼 열심히 해서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을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2018년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는 총 159억 9,5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망우3동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61억여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42억 6,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15억 8,744만 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8억 9,854만 원으로 총 24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인증기 수입 3억 1,42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13억 7,565만 원으로 총 16억 8,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굴착 사용료 수입 229만 원, 맨홀정비 수입 690만 원 등 총 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매점 임대료 수입 1,409만 원,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6,545만 원 등 총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48억 646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33억 1,145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1,209만 원 등 총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 7,78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5억 1,4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 2억 4,83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5,0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행정, 자동차등록 등 운영비 1억 6,88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로 일반회계는 1억 4,659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안전시설과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 등으로 17억 979만 원과 그린파킹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7억 4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3억 2,221만 원, 예비비로 35억 8,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4억 5,8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37억 5,916만 원, 지하보차도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19억 7,94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53억 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5억 6,487만 원을, 하천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21억 433만 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심사 시 입장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411쪽부터 41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 지역의 교통지도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 뒤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차만 없을 뿐이지 거기에 뭔가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아놓고 차만 없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부분으로 많이 와서 놀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 없는 거리에 전시회를 통해서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뭔가 진행해 나간다든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9월 24일에 10시부터 16시까지 봉수대공원 입구 쪽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자전거 무상수리라든지 교통안전체험장 체험, 자전거 이름표 배부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날 행사에 참여할 아이템이라든지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 자체 과 위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건 중랑구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다른 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해서 행사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일 같은 경우에는 차만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의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지만 이것은 주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일반주민들에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물론 아무 단체나 빌려달라는 그런 부분의 형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속에서 크게, 소음이 또 지나치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 아파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주변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차 없는 거리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든가 뭔가 행사를 한다든가 전통놀이를 거기에서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다른 과들이 행사가 많이 있는데 주일날도 나와서 그 행사를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가까이 주변에 있는 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이나 그 외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한 번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차 없는 거리로서의 부분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보면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롤러를 탄다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간혹 보였지만 그냥 텅 빈 거리로 형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해당 과가, 다른 과도 아니고 교통지도과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평상시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는 보니까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도 특별히 더 추진하는 사항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도 그렇고 자전거 인구가 무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많이 주변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근거리 통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이 많아지고 자전거보관대도 새롭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좀 부실했던 것은 철거도 하고 새로운 데에 또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는 철수해야 되고 여기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경우 있고요, 저희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해서 아무래도 유지관리도 서울시에서 다 하고 깨끗이 하고 요즘 사용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전거는 물론이고 따릉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 관내가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한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도 저희가 신내로를 유지보수는 다 했거든요. 돈을 시에서 받아서 유지보수는 다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집행부에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타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안 내리고 거의, 내렸다가도 파란신호가 되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학교랑 이런 데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조회선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줄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수입은 증가를 했는데 왜 수입이 줄었을까요? 줄게 이렇게 예산을 짠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망우3동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 2017년도 예산에 서울시비보조금이 61억 7,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56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수입이 준 것은 아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지 않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사업의 시비를 저희가 다 받아서,
조회선위원
받았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수입이 준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최원태 국장님, 김학진 과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퇴임하시죠?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금년 연말입니다.
조희종위원
연말입니까? 정말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동안에 사무국에도 계셨었고 참 정도 많이 들었는데 퇴임을 하신다니까 어딘가 모르게 섭섭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가정 행복하게 좋은 날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 업무가 주차관리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 차량 대비 주차장은 몇 퍼센티지나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총 주차장 하면 공영주차장과 민간인 부설주차장, 민영주차장, 거주자주차구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합쳐서 1만 3,458개소에 11만 4,050면이 있는데 차량 등록 대수가 11만 4,125대라서 그거보다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의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돼 있다고 봐지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공간 찾기, 주차장 찾기도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셔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야간 주차장 개방사업이라든지 또한 공동주차장 건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보다도 교통지도과 하면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49쪽, 550쪽과 세출부분 563쪽부터 57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교통지도과의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시죠, 특별회계를?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3,000만 원이 총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전년 대비해서 56억 정도가 감소했다 얘기하셨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을 득해서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림시장 주차장 완공을 해서 또 가셔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각 학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학교를 어느 어느 학교를 이용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말에 혜원여고 주차장을 교직원들이 주차장과 농구장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한 2억 7,000만 원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82면 정도를 11월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12월 1일부터 거주자 배정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곡초등학교의 24면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해서 내년에 24면을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혜원하고 중곡초등학교는 앞으로 시설해서 변화를 시킬 거고 기존 있잖아요, 기존. 기존 없어요? 기타 여기 보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중곡초등학교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중곡초등학교, 면일초등학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건 공영 야간개방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공영주차장으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중곡초등학교, 면일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들을 설득을 해서 뭔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데는 야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정량의 돈을 지급을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또 확보될 학교들이 없을까요, 지금 주차장이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학교는 많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도 일단,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공영,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수도 있고 공영주차장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 박승진 의원님도 ‘신묵초등학교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상이 예비비를 저희가 하는 게 중화2동에 뉴타운 해서 신규로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상은 그쪽에 우리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일단 설립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또 각 학교에 관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각 동장들한테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혹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데는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공영도 필요하고 또 시설 지원을 통해서 일부 받는 그런 야간주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형태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일반 개인주택들은 밤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인근 학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차면 1면 확보하는 데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당한 금액, 파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면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1면 확보하는데 사실은 재생사업 할 때 그런 얘기도 들어요. 주변에 주차장은 우리가 확보를 해 주고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재생사업 할 때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면 상당히 값싸게 똑같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주차확보 해야 될 예상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 쪽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지역과의 연계한 여러 가지 부분, 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연구검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까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태까지 미시적으로, 그렇다고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적극성을 띠지는 않고 저희가 대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야간에는 빈공간의 주차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하게 되면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주차장 한 면에 1억 들어가니까 그 이하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민원 중에 주차장이 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기반시설추진반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부위원장
거기가 망우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외국도 보면 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주위의 밖에 표면상으로 주차되는 게 없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서로 간에 협의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망우역 주변에 KTX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지하에도,
김진영부위원장
네, 그것도 한번 서로 간에 의논을 해 보시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중랑코엑스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18쪽, 20쪽, 22쪽, 24쪽, 25쪽과 세출부분 399쪽부터 40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잘하셨는지 2018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감액을 해서 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증액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본 위원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노점상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관에서나 시에서나 하는 것은 단속위주, 그리고 계도위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목역에 이번에 굉장히 예쁘게 완전 정비를 해서 만들어줬죠? 노점상 그분들을 설득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환영하고 진짜 좋아하고 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을 보니까. 좋은 부분이라 ‘아, 이런 게 정말 좋은 정책이구나’ 저는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대안적인 부분을 많이 찾으셔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곳에도 그렇게 모범사례로 면목역처럼 해서 더 많이, 노점상들이 그들도 좋고 주민들도 환영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것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주로 생계형노점상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존치가 오래 돼 있는 것들이라 일거에 철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인들 의견을 물어서 깨끗하게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판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점으로 해서 통행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있는 노점상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역시 우리 위검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관리실태 일제 점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차량 진?출입 실태를 점검해서 손상된 진?출입로를 정비 독려하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런 업무인데 차량 진입로가 평소에, 아니면 진입구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거 부과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주차장 출입을 하는데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나 사용하게 되는데 그 도로를 진?출입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도로를 사용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또 가로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지장물이 있으면 시공하시는 분이 이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는 도로 공시지가 해당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당 공시지가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조희종위원
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행정이라든지 보상, 가로 정비, 광고물 관리팀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하셨지만 또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 정비로 인해서 저희 중랑구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정말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예뻐지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랑구 전체에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중랑구 쪽에 동쪽이나 남쪽, 북쪽 이런 쪽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경이 개선되는 걸 눈으로 확확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쪽 부분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의 부분이 조금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목2동, 5동 쪽에 불편하고 그쪽에도 굉장히 오래된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도 신경을 꼭 써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잘 활용돼서 모든 중랑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박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진영부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조회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로 망우로, 동일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시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또 새롭게 정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기금운용에 대한 주 수입원이 뭐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입원은 옥외광고물 하면서 신고증지 수입하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게시판 사용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말하면 옥외광고물과 연관돼서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적극성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예치해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위한 주변 광고물 개선, 또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중화사업이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약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수입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형성해 내니까 그 행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에 대한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퍼센티지를 보면 지출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치금이 거의 한 9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억 원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치금 사실상 전년도, 내년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집행 지출계획을 좀 늘려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치하는 돈보다 지출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광고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 하면 10억 원 정도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기금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체가 완벽하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인식하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바깥에 나가서 업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면목동 쪽 소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부위원장
거기가 개발하기에 굉장히 악조건이 도로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면목동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도 신경 많이 쓰실 수 있으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2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405쪽부터 40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 405쪽 중간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그 앞쪽 길 코스트코로 인해서 주말이면 차량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통량 조사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있는 것인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된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는 저희한테 예산은 편성되어서 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엠코, 듀오트리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이 직접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가서 기계를 설치해놓고 이틀 동안 과연 몇 대가 유동물량이 있는지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구청에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별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감액이 되어서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직도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안내문 책자를 제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수년째 진행해 왔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 10％ 감면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한 지원이다 해서 그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만 킬로미터 뛰었다면 올 한 해에 7,000㎞ 정도만 뛰었다 하면 구간별로 마일리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현금처럼 쓸 수는 있는데요,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모바일상품권을 산다든가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돈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는 5만 대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지원해 주고 25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2,000대에 한해서만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주십시오. 있나요, 지금? 아직 제작은 안 했나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264만 9,000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 했습니다. 여기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라고 앞에 붙이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들도 승용차요일제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많이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역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내년도에 가서 해야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게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 나오면 위원님들 방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 전달해서 저희들도 전부 보고 그것을 대민활동 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박해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볼 기회도 잘 없고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나 또한 민원과나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대민들 대할 때 봉사정신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칭찬을 드리는데 역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4쪽에 ‘띵동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가 힘들면, 눌러주세요!’ 우리 행정과의 민원실을 방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도와주어 친절행정 구현 및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아주 참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벨을 눌러주면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벨이 어디에 설치되어있죠, 그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저희가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업개요가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친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그동안에 친절하게 하셨지만 더욱더 친절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 중랑구의 자랑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될 것이고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물론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가 지금 자동차등록 민원 관련해서만 하루에 한 1,6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다만 저희가 ‘띵동’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이게 자동차등록이 사람마다, 날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한두 번 하는 절차고 그런데 또 절차가 창구를 여러 군데를 들러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거든요. 은행도 들러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임산부나 노약자나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팀장이 직접 일대일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쭉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다니면서 보면 입구다 보니까 민원실이라든지 교통행정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민원인들에게 시달림도 받고 짜증도 나실 텐데 그래도 또 이런 ‘자동차 관련 힘들면 눌러주세요.’ 이런 사업까지 찾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격무민원에 시달리시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서 상당히 평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지금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이번에 15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 이것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1년에 150만 원이라 해 봐야 월 계산하면 1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 업무에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창구민원만 열세 사람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등록민원을 운영하기 위한 1개 팀이 다 합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개 팀이?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 팀들의 노고에 처음 계상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또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대화를 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67만 9,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감편성한 이유가 뭐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종합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전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집어넣었다가 내년도에는 1회로 감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줄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종합대책, 그다음에 지금은 도시개발추진반으로 옮겨갔지만 신내 임시승강장, 경전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소된 부분까지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꼼꼼함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세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민원을 통한 많은 고질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그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12시까지 딱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0쪽, 27쪽과 세출부분 415쪽부터 42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중랑구 도로가 상당히 안전하게 변하는 것 같고 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음이 나지 않는 아스팔트로 교체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적은 돈이지만 증가를 시켰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증가시킨 이유가 형성되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세입이 일시도로 점용료하고 수입증지인데 내년도에는 굴착허가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굴착허가를 특별히 늘릴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발생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 가스, 통신 회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좀 더 있을 것이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면에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세출에 우리 상봉초등학교 앞의 도로 확장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2억 원 이상 하는데 거기가 집이 한 채가 나와 있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야기했는데 이번에 큰일 하셨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은 협소한 현행 도로 폭을 확장해서 학생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연장 30m 구간에 협소한 도로폭 3m를 6m로 확장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민원사업이었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로가 사실은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양방향으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거기는 상봉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학로에 차도 다녀야 되고 도로는 좁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아주 그것과 비슷하게 면목중학교라든가 그 외에 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특히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통학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놓느냐 안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인도도 조금 확보가 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도를 확하고 인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은 끝에 황색선을 그어서 인도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인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선을 그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과가 여기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도로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인도로 우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선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도 개념은 아니고 다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인도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인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만 법규상 그 부분을 받을 수 있고 황색선으로 그은 것은 이미지적인 부분이라 이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인도다 차도다 상당히 많이 시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논란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가 또 겨울 되면 제설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올 마무리 잘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고생들 많으신데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417쪽에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해서 소형살포기 구매하시는 건이 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조회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소형 살포기가 24대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 지난 것이 한 3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고장 등으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 할 때 고장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3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3대는 계속 고쳐서 쓰고 수리를 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은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을 고칠 수는 있지만 자주 고장 나면 저희들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라도 예비로 3대를 보관하고 신규로 3대를 구매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회선위원
길이 골목길도 그렇고 많이 미끄럽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진짜 사고에 만전을 기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고쳐서 쓰길 원하는데 또 과장님 말씀마따나 오래되고 고쳐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니까 재료비 부분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 쪽에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도 이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재료는 많이 사들이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싶어서, 면목동 쪽에 서울우유하고 신성아파트 쪽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보완해서 등을 밝게 해줬다고 보고는 받았는데도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아서 밤늦게 한 10시, 11시 이럴 때 학생들도 중랑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주부들이나 일반인들도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길을 걸어오다 보면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많이 으슥하니까 좀 더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중랑초등학교에서 중랑전화국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그 길도 끊임없이 제가 계속 민원을 처리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재료비가 늘어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419쪽 재료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회선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83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 단가 증가분하고 가로등 수가 16등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당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로 수입원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수입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 관로 굴착허가를 들어올 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징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가 있고 또 간접 복구비라 해서 2개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복구를 자기네들이 할 때는 부담금을 안 받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간접 복구비만 받죠.
보현
왕보현위원
간접 복구비만 받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게 복구를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관에서 직접 하게 되면 티가 안 나요. 말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복구를 시켜서 형성 도로의 높낮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쫙 복구가 되는데 간접적으로 해서 그런가 그런 민원 없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복구비는 나중에 직접 복구하고 나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상태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비용이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도로 조금 소소한 것 큰 공사 말고는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와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기금도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떤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구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수입원이 증대되니까 지난번에도 기금 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나가서 복구할 때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정확하게 셈은 안 따져봤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손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복구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구할 때 재료가 그게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스콘.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질이 수십만 가지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어떨 때 보면 그냥 너무 부드럽지 않고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올해도 상당히 특히 도로과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도로가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부분을 대신할까 생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로가 부실이 된 것을 공사하려면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겨울에는 어렵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내년 봄쯤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거의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주시고 예산이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19쪽, 20쪽과 세출부분 427쪽부터 43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조회선위원
치수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단일사업으로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그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단위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 대비해서 다소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물놀이시설이 구청장님의 배려로 여러 군데 초등학교뿐 아니고 신내동 공원에도 설치를 하고 해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핫이슈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중랑구의 어린이들, 학부형들,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에 치수과 많이 애쓰신 것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크게 예산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 있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430쪽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서 1억 6,00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시설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증액된 시설비 부분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증액된 대부분의 이유가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는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정밀점검비는 반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법상, 시특법상 해야 되는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구비에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천둔치 침수 청소 및 시설물 보수에서 작년 대비해서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금년도에 저희 둔치가 다섯 번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은 세 번 정도 침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둔치 청소 내지는 시설물 정비하는 데 다소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431쪽에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편성요구 할 때 저희와 유사한 신길유수지, 대림유수지, 송파의 유수지 해서 사례를 봤더니 1억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렇지만 추경에서 5,000만 원 주셨기 때문에 5,000만 원 범위에서 저희가 용역을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낙찰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유찰 내지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1억 원을 가지고 다시 발주해야 될 상황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5,000만 원 이것을 더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기 발주를 했는데 사실 어제 11일 날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5,000만 원 주신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랄지 용역진행과정 중에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추가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가능하다면 추경에서 예산 주신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5,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들도 이왕이면 그런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해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때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낙찰자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제 구정질문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또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치수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할 겁니다. 저는 이 금액을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면 그 부분까지 확산을 하셔서 제대로 된, 잘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답 주시는 것?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추가예산이 편성 요구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역시 이권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치수과 업무보고 3쪽을 보니까 중랑천 진입 보도육교 설치 사업이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아마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묵동 장미공원과 중랑천 둔치를 연결하는 진?출입시설 육교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하나를 더 신설한다는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육교도 지난번에 워낙 우리 장미축제를 찾는 인구가 많아서 아마 그때 안전점검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그때는 통제도 하고 그랬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점검하는 동안에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점검도 했을 때 위험성이 높다고 그래서 제한해서 통행을 시켰어요, 그때 한동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는 지금 그 기억이 없는데요.
조희종위원
아, 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들이 제한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꺼번에 몰리니까 분산해서 통행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쪽인가요, 아니면 밑의 쪽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축제 수림대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육교까지 거리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미축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둔치 쪽에 메인 행사가 있을 때 그쪽을 건너가려고 하면 보통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사실 안전상에도 많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묵현초등학교 위치입니다,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가 수림대공원에서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해서 사실은 작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수행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주셔서 내년 장미축제 전까지 이거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 공사를 하부 기초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소요일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 주신 거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잔여 예산은 내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장미축제 전까지 육교를 설치 완료해서 원활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미축제가 5월 달에 개최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31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풍수해대책 및 재해 표준매뉴얼 책자 50부를 제작하시고 전년도에 보니까 1만 2,000원 단가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2만 5,000원 편성하셨고 또 풍수해대비 홍보현수막 제작에서는 5만 원씩 32개 했는데 전년도에는 4만 원씩 했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단가가 오른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분담금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편성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풍수해대책 재해 표준매뉴얼 책자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1만 2,000원에 50부를 편성해서 60만 원을 편성 요구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만 5,000원에 50부 해서 125만 원을 편성해서 65만 원을 증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 표준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게 매뉴얼이 분량이 구체화 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할 때는 이 매뉴얼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이지 수가 많이 증가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책자 제작비를 금년도 대비해서 한 1만 3,000원 정도 증 편성하게 된 사유고요. 다음에 풍수해대비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비용도 4만 원에서 5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만 원이 증 편성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현수막 제작하는 데 실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만 원을 증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분담금은 작년에도 93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항목이 달리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넘어왔는데 작년에는 항목이 달리 편성된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목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우리 통상적으로 현수막 보면 단가가 거의 한 7만 원꼴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수과는 유난히도 어떻게 싸게 하는지, 전년도에는 4만 원씩 하고 금년도에는 또 5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특별하게 싸게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32개라는 게 1개 동에 2개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16개씩 해서 32개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 차량에 부착하는 현수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마 타 과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규모가 작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하수도 아니면 빗물 이런 사업들인데 금년도 이제 다 저물어갑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상당히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이러던 구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야기되지만 그렇지만 또 급하게 100㎜ 이상 오면 감당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간이펌프장 용역 완료 감액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작년 대비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준 게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저희가 펌프장이 총 일반펌프장이 4개가 있고요, 간이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009년도 펌프장 설치 이후에 그 이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간이펌프장 3개는 설치 이후에 가동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간이펌프장 시설용량 검토용역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간이1, 3, 4펌프장이 있는데 간이 1, 3펌프장은 30년 빈도의 비가 와도 가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은 상태이고요, 4펌프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저지대라서 3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그리고 간혹 가동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종합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용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줄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이1하고 3은 30년 빈도의 비가 왔을 경우에도 가동하지 않아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간이1, 3펌프장 지역은 과거에는 면목천을 따라서 저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다 성토화해서 이제 아파트가 다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간이펌프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비로 인한 침수나 이런 부분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숙제가 오수, 하수가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수 분리 지역이 한 5%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90%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95%는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합류식으로 다 나가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참, 우리가 앞으로 물에 관련된 부분을 방향을 잡는다든가 물 부족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도 관리나 성능향상이나 이런 사업들이 관련법이라든지 시 조례상에도 자치구청장한테 관리는 위임돼 있지만 사실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수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합류식으로 95%, 오수 분리가 5%라고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통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워낙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수 분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로, 그러니까 오수 분리가 되면 악취도 대폭 저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 숙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5%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관이 만약에 분리가 됐을 때에는 구태여 하수처리장으로 95%를 다 내려 보내지 않더라도 처리를 오수로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금 유일하게 오수, 하수가 분리돼 있는 지역이 신내2동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신내2동은 내려가다가 같이 또 하수하고 뭉치는 거예요.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요. 제가 재산임대 수입을 보니까 대부분 다 물놀이장 관련된 수입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합쳐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놀이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한 2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놀이를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희열의 부분을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적자를 봐가면서 1억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면서 단순 경제적 논리로 모든 부분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놀이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완공시켜준다면 이걸 만약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물놀이장이라면 당연히 거기다 수익을 내서 하게 되면 입장료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는 타임제로 해서 쾌적하게 하지만 타임제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많이 집어넣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시켜도 상당히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1억 2,000여만 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사실 그쪽 물놀이장은 우리가 수돗물을 매일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염소 소독이라든지 이런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을 은동이온장치라 해서 소독 내지는 별도의 소독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적으로 입장을 안 시키고 제한을 하지 않고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물놀이하면서 물도 먹기도 하고 또 피부병 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제도 운영하고 정원도 딱 정해놓고 그 인원 이상은 입장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도 하는 것은 그 이상 구민들에게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최고의 작품이었다면 아마 물놀이장, 수영장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 덕분에 우리 직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우리 중랑구민들의 삶의 질이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구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그분들이 기분 좋아하고 만족도는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점은 칭찬 드리고 싶고 2017년 한 해도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치수과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가 마지막이 되는데 국장님, 이제 이달 말이죠?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부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몇 십 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말에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시고 제2의 또 뭔가를 설계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 말씀.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갑자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니까 그렇네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와서 33년 5개월, 12월 말이면 5개월인데 9급으로 들어와서 서기관 4급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저도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작년에 제가 면목3?8동장 있을 때 복지허브화 하면서 대통령이 왔어요. 그때 전국 …… 읍면동 최우수 받았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장미축제 190만 명 와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태까지 일해오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오시면서 쌓아 올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멋진 제2의 인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2,255억 2,300만 원 대비 16.96% 증가된 2,63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부분은 9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하였으며, 정화조 위반, 무단투기 과태료 등 4억 300만 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2,54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수급자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연금급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은 1,471억 5,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시비보조금은 1,07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7년 당초예산 6억 1,600만 원보다 40% 증가한 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993억 6,000만 원 대비 15.98% 증가된 3,47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67억 1,100만 원으로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14억 2,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41억 6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7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836억 2,3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564억 4,000만 원, 자활지원 29억 6,9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24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1,111억 8,600만 원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 450억 7,900만 원, 저소득 노인지원 1,041억 1,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091억 1,300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 244억 4,600만 원, 보육서비스향상 815억 9,800만 원, 아동보호육성 29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97억 2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 3억 3,0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81억 3,400만 원, 평생학습문화형성 1억 8,0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 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68억 6,6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17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 97억 6,0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93억 3,0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1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재원관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과 심사 시 입장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0쪽, 23쪽, 27쪽, 31쪽, 36쪽과 세출부분 295쪽부터 30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 국비, 시비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어있나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과장님, 우리가 학교시설 관련해서 사업 지원받은 게 몇 억이죠? 토털 합해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누계는 저희가 아직 안 잡아있고요,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43억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에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0억 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86억 원, 2016년도에는 166억 원, 2017년도는 243억 원 또 추가로 특별교부금 23억 원 포함하면 총 4년간 54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평균 따지면 한 해에 137억 원을 우리가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초?중?고 학교에 환경개선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랑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2014년 제가 여기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30억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하고 학력 신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듬해에 2015년도인가요, 10억 올려 달라는 게? 2015년도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40억 원 편성해서 좀 삭감이 되고 작년에도 38억 원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올해 또 12억 원을 추가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국?시비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평균 137억 원이 개선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가 안 해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개선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어려운 파트나 또 어려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요청하면 재정이 어렵다 그러고 지금 우리는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환경개선에 10억 원을 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물론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을 증축한다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에 냉난방 공사를 한다거나 해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체육관 개ㆍ증축해서 10억 원, 20억 원 이상이 한 학교에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런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도 해마다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는다는 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게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면 좋죠. 그런데 재정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골고루 복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은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현재 우리가 13억 원을 하고 있죠, 환경개선을?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초?중?고 학교에 다 평균 우리가 한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한 학교마다 다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3억 원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기회를 주고 그쪽 학교에서 학교 우리 국?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 외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신청하면 우리가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해줄 수 있잖아요, 이 13억 원 가지고. 그런데 왜 또 10억 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력 신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또 특별학급 운영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태권도를 한다든지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게 학업이거든요. 다른 수업이 없어요. 그거 갖고 대학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은 또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편성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안전시설 관련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한테 38억 원을 가지고 올해 하는 과정에서,
이현배위원
그거 구분되잖아요. 나누어지잖아요, 38억 원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 저희한테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게 71억 원에 달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태권도부라든가 이런 체육특기 이렇게 하는 학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어떤 학교 말씀하십니까?
이현배위원
그렇게 씨름부가 있는 학교라든지, 나는 송곡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학교에 어떤 부가 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면목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고요,
이현배위원
면목초등학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중화중학교에 태권도부도 있고요,
이현배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송곡고등학교 하키,
이현배위원
하키도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하키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씨름도 있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씨름은 원래 있었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씨름도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럼 한 4개가 있네요, 관내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현배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화고에도 지금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럼 5개 정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주던 데만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 학교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계속 진로도 정확하게 잘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좀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할 때 그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셔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중화중학교 태권도부는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현배위원
태권도 됐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거기는 올해 사업 못 했어요. 2,600만 원 신청했는데 2,100만 원을 깎으면 어떻게, 죽으라는 이야기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링컨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로 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가는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도 1,4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 깎으면 어렵죠, 그렇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장님도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링컨학교 등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건 학교별로 특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00% 반영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거는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심토를 해서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환경개선사업은 대안학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올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복지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나 환경개선사업이든지 학력 신장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거를 반영하고 요청하는 사업이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해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37억 원을 우리가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4년 동안 548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개선사업에 지원이 되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11월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23억 원은 내년에 우리가 학교개선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년에 10억 원 증액되는 것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중랑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복리 증진에 사업을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학교 예산 지원은 저희랑 지원하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억 올해 같은 경우에,
이현배위원
과장님,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거 다 체크해서 그러면 여기서 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다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실버,
이현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큰 것도 물론 있어요. 체육관을 짓는 거 얘기하신 대로, 강당 짓는 거 그런 거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바닥공사, 도색하는 거 우리 2,000만 원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시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많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 중에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80.7%입니다, 예산에. 그러면 그거는 말씀드리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가 24.6%, 3억 원에서 10억 원 냉난방 개선, 급식실 해서 이게 25.8%,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도 30.3%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이현배위원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따져보면 되죠. 여기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가 보면 화단 설치 이런 것도 3,700만 원이 국?시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캐노피 설치 5,000만 원, 노후강당 환경개선 이것도 3,000만 원 있고 교실환경개선하는 데 2,700만 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전기시설 개선도 2,500만 원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교무지원공간 현대화해서 500만 원도 있습니다. 화장실개선 변기 교체 1,920만 원,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기 교체도 화장실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10억 원 아니고 20억 원, 30억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학교당 2,00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는 것을 이 예산으로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현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사업 위주로 되고 그건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현배위원
그걸 뽑아서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가 새로운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지원과라는 과를 신설한 동기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물론 교육이 아직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자라서 이 지역을 이끌어나갈 주인공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고 또 지원을 해야 될 또 한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했고 그만큼 교육청하고의 업무협력도 필요하지만 자치구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말하면 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을지라도 교육청에서, 또 국가적인 부분이나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챙기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을 안 한다고 하는데 소외계층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 공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모든 부분을 맡아서 진행해 나갔지만 요즘은 동네에서 같이 키우자는 캐치프레이즈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교육은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마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4대 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6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6억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교육청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 외에 자질구레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돈이 없는 걸.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시민단체에서 운동하시던 몇몇 의원들이 들어와서, 저도 그 부분의 한 부분에 포함돼요. 초운회라는 단체를 할 때 그때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오종관 의원이나 저나 몇몇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정책,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치수과하면서 단순논리 산술적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과하게 될 수, 137억, 개인으로 하면 큰돈이죠. 학교가 몇 개죠, 전체 학교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6개교입니다, 지원되는 학교가.
보현
왕보현위원
46개교 지원돼서 137억 나누면 한 학교당 3억도 안 돼요. 학생 수로 나눈다고 하면 불과, 학생 수 개인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사업에 관련된 부분 모든 사업 외에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저도 관내에 학교가 많은 편인데 5개의 학교가 있는데 5개의 교장선생님이 저만 만나면 의원님,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한데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 실제로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그래서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 해당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시설개선비? 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게 저희가 건당 2,000만 원 내외로 한정을 지었음에도 3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0억 정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3억 가지고도 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 지원할 때 사업을 쭉 만들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 얘기 들어보면 이걸 진행해 나갈 때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데 큰 금액을 하다 보면 그 연관된 적은 금액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현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신현초등학교 전체 식당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바꿔 놨어요. 그런데 바꾼 비용만 내려 보내주지 학교가 바뀌었는데 다 수선을 했는데 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적 칠을 해야 되는데 칠 비용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 비용을 지원해 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그런데 학교 측하고 우리 측하고 약간 미묘한 갈등은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들이 쭉 가서 학교 행사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오신 분들만 챙기기 바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못 챙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섭섭하고 챙기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개선되려면 이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집마다 없는, 물론 성인이 있는 부분에도 그렇지만 비데가 없는 집이 없어요. 학교는 비데가 없는 데가, 아이들이 비데가 없어서 화장실 안 가고 집에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1, 2학년들이 맨 처음에 학교 가서. 환경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환경하고 상당히 많은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요. 이것은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 면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올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올린 거죠, 사실은 학교 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요구하고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은 많은 학교에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선에서 구분을 하니까 2,000만 원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학교 측에서는 너무 고마워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대학을 몇 명 보냈죠, 학교에서 우리 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7학년도에 159명입니다, 10대 명문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명문대에 159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가 학교에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는 중화초등학교가, 저도 중화초등학교 출신이지만 중화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의 신현초등학교나 그 외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요. 학급수가 줄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정원이 23명, 22명 이런데 중화초등학교는 30명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최고 근본적인 부분은 그 학교가 최근에 지은 학교예요.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최근에 지은 학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좋고 물론 거기에 대한 명문학교다 여러 가지 동문이다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딱 쾌적합니다. 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해요, 손 볼 데가 많다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꼭 지원해 줄 사항에 대한 부분 예산절감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마이너스가 몇 억 되고 몇 십억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그 속에서 많은 환경적 부분이나 많은 쾌감이나 문화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사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역사문화특구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역사특구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잊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올라가서,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됐을 때 뭔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줄였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교육특구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서를 낼 때 3개 분야의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원녹지과라든가 또 문화체육과,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예산이 준 것은 작년에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안내판 설치 때문에 그게 한 1,600〜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특구 안내판이 설치 완료가 돼서 그게 빠지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안내판 어디에다 설치하셨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망우로 그쪽 넘어오는 저쪽에, 구리에서 넘어오는 경계선.
보현
왕보현위원
처음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경계선하고 중랑교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랑구로 진입되는 게 망우로하고 중랑천 진입되고요, 그리고 망우로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에 동부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특별히 중랑구가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게 없어요. 매일 하는 것이 간판 조그마한 것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서인서 위원장님 지역구가 그 경계예요. 광진구하고 경계인데 느끼는 거지만 늘 이쪽에 보면 화려한데 이쪽을 보면 뭔가 좀 소외된 것 같고 늘 많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많이 변하기는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보면. 우리가 구리시 여기 넘어가는 것, 구리시에서 넘어왔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중랑천 들어오면서도 또 달라요. 뭔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방향을 해야 지금 역사특구 간판 조그만 것 하나 해 놓는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한다고 중랑구민이 느끼고 있는 것의 체감도를 느낀다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중랑구가, 사실은 역사도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못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망우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새겨듣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희망의 징검다리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에 의해서 빈부의 차가 많이 난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지방자치단체에 생겨서 과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미처 건드리지 못했던 여러 분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쳐다보시고 관찰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역사문화교육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우리 교육지원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부모 모니터링단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데 그 모니터단에서 정책제안이나 교육에 대한 것 제안을 받으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이나 제안 같은 것 받으신 것 혹시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구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안전 등 교육환경을 또 모니터링해서 교육사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런 활동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교통,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9건 정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일부는 처리가 되고 또 일부는 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건 정도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렇게 그리 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수장급인 학부모회장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운영위원 학부모회장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래서 무슨 정책반영을 하고 뭐를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뚜렷하게 저한테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면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든가 어린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즉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것은 일반민원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학부모 모니터링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조차 이 모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기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지,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게 괜히 밉보였다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조금이라도 깎이고 이럴까봐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것,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들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단체인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제 2년 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원래 서울시에서 오래 전에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거고요, 지금 유명무실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학교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량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재정비를 한 단체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들의 쓴 소리를 좀 들으세요. 달달한 소리나 오고가고 머릿수 채우고 행사에 참여해서 머릿수 채우고 얼굴 보이기 창피스러우니까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박수부대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장사해서 뭐 팔아서 장학기금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들한테 학교에 안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잘 쓰임새를 갖춰서 하면 좋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단체활동 관련되는 내용은 거기 모니터단 연합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박수부대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그건 모니터단 연합회 쪽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2억을 증액해야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말고, 다 들었으니까 그런 내용 말고 정말 절실한 이유가 무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 내용이고 12억 원의 예산증액 중에 10억 원이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면서 소규모로 안전 관련된 거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학교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대규모로 아까 말씀하시는 국ㆍ시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학교에서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환경개선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 쪽으로도 2억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의 운동부 관련된 특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절실한 사업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저희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많은 걸 투자하면 할수록 그들에게서 희망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이건 뭐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데야말로 절실한 금액들이 많을 텐데도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형평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지원을 골고루 하고 있다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체육특기생들한테 운동복을 지급했다는데 제가 아는 면목초등학교 남자배구단은 중랑구에서 학력에 대한 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그들한테 절실하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지금 아직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다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구부도 그들도 그게 학습이에요. 학습이니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못 하다가 올해 중화중학교 태권도부에 일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없잖아요. 태권도부만 들어가 있고 다른 체육특기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태권도부는 올해 지원을 했던 거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학력신장 할 때 거기에 같이 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계획에 대한 걸?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와서 교육지원과 가서 요구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갔다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요청을 하신 건 저희 관내에 배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해 달라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한번 저희한테 오셨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실에서도 만나 뵀었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고요, 배구부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도에 타 학교랑 같이 운동부 관련된 것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때 특기생으로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본인들의 자질이 그쪽으로 있으면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게 다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랑구에서 특히 또 예술 쪽에 관심이 있거나 예체능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골고루 교육지원과에서 신경 쓰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올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는데, 유감스럽게도 대안학교에 대한 걸 여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을까, 다른 학교는 한 푼이라도 더 못 줘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과장님, 지금 너무 절실하고 절절하고 하다는데 그러면 이 대안학교에 대한 것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서 1,000만 원씩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그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제가 자른 건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른 건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아니,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잘랐겠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물론 어렵긴 하지만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규모가 한 학교에 적게는 20명에서 전체 제일 규모가 큰 학교가 한 60명 정도로 일반학교랑 비교를 할 때 이건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일반학교에서 보면 조금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그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교육의 전문가이고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심의를 했다면 인원수가 문제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소외되고 저희가 많이 돌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교육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심의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원수가 적다고 그렇게 심의금액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 학교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요, 아니 교육지원과에서 말고 그들이 학교에서 각자.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요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국ㆍ시비로 따올 수 있는 만큼 따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 학부모들을 설득하십시오. 서울시에 예산 많이 있잖아요. 주머니 많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그들에게 교육시켜주고 계도하고 그들에게 유도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따오라고. 그래서 그들도 사업을 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주민차치 시대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없는 예산을 박박 긁어서 다른 사업도 절실해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사업에다가 저희 구비로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은, 40억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들이 필요하니까 우리라도 다 메꿔주자, 절절한 심정이니까, 그 생각보다는 제가 다른 주머니에서 빼올 수 있으면 빼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의 모자람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도 앞으로는 더 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회선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얼마 전에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따오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얼마큼 자원을 유치를 하느냐가 점수에 높이 평가가 된대요.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교육경비예산을 우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공문을 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심의 중에 있다는 내용만이라도 해서 달라, 자기가 정말 이걸 꼭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필요한 저기가 있는데 꼭 해서 따오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공문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물론 안 그런 분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당연하지요. 교장선생님도 교육자의 최고의 수장이시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봐, 교육청에서 바라는 건 다른 데서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꼭 지방자치단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여예산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 무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몇 백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그렇게 주민참여로 구 자체적으로 또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누가 먼저는 아니지만 누가 좋은 정책으로 누가 먼저 그 주머니에 대한 것을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유도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아마 지역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요구를 5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화해서 심사숙고 끝에 올렸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안준모 국장님 그리고 고정숙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상임위에서 많은 게 거론됐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입시설명회 개최에서 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입시전문강사 해서 예년도에는 강사비를 34만 2,000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강사료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EBS랑 저희가 해서 EBS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데 그쪽의 자체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조정이 되어서 이게 감액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입시강사료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현직 교사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입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대학입시제도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강사마다 금액은 다 다르리라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강사 분을 모시는데 거기에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서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다 이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EBS 자체 강사기준입니다.
조희종위원
자체기준 있으면 그게 아마 관련법이라든지 있으면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한번 그쪽에다 받아서,
조희종위원
공문 있으면 공문 주시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희망스터디 중랑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무료학습제도 사업으로 표기하셨던데 왜 희망스터디 중랑으로 표기하셨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 사업 그 명칭이 조금 약간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밑의 업무추진에도 무료학습지원 업무추진 하지 말고 희망스터디 지원 업무추진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료학습지원 교재비에서도 6만 5,000원 편성하는데 전년도에는 5만 원씩 편성했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들하고 저소득 학생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가서 무료로 수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다만 1인당 교재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게 교재비가 2014년도에 5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원이 어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계속 인상요구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학습지원 교재비를 하는데 전년도에 80명에서 85명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대상자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97쪽 면접스피치 컨설팅에도 강사료가 있어요. 특강 있고 모의면접 있는데 여기에 입시강사 또 차이점이 있어요. 모의면접, 특강, 특강 이건 3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면접스피치는 요즘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거의 대학을 많이 가는데요, 학교마다 전문 면접컨설팅업체에서 와서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희종위원
거기에는 김영란법의 저촉이 없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는 없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 강사기준에 의해서 저희 내부 강사초빙 지원 단가 기준에 맞춰서 이건 산정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개최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다니까 그걸 보여 주시면 되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또 특강,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지원단가표를,
조희종위원
네,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299쪽에 성인문해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한글을 해독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실시를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묵동의 동일로 변에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수강인원은 80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수강인원 80명인데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신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그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반이 초급반 있고요, 한글반, 초등1?2반, 중등1?2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왜냐하면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줄어들 텐데 점점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 분들은 아마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편성을 매년 몇 년째 똑같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80명이 아니고 61명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던데 몇 명 받으셨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80명으로 확인되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00쪽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그 위에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5,200원에 700명을 제작하시겠다고 편성하셨는데 어떤 청소년증인지 왜 필요한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을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는데요, 이게 학생증으로 저희가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많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적었었는데 여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만 9세에서 18세 미만이면 물론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이 700명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조희종위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며 어떤 사람이 청소년증을 발급받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조희종위원
대상자 저소득층이라든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대상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니 저소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령이 되면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학생들은 학생증으로도 다 신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신청을 안 했었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주로 그런 학생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청소년증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복지법에 그게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무입니다.
조희종위원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권유를 해서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발급을 받아야죠, 주민등록증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700명만 아니면 신청자가 7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필요한가, 언제부터 이게 시행한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시행 시기는 조금 오래되었는데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것 과연 청소년증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물론 청소년법에서, 상위법에서 청소년증을 만들라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학생이면 학생증으로 다 대체를 하는데 청소년증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는 어느 때 청소년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오토바이 면허시험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이 나오기 전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그런 신분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이 없지만 오토바이 같은 것 면허를 딴다거나 할 때도 이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오토바이 면허증이라면 16세 이상은 면허증이 나오는데요. 그것 청소년증 가지고 면허증 내고 필요치는 않아요.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청소년증을 제시했을 경우에 무슨 혜택이 된다든지 그러면 필요를 느끼지만 청소년증이라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청소년증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본 적 있으세요? 만드니까, 직접적으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샘플은 본 적 있는데요.
조희종위원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부단히 다루고 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매년 아마 논란이 되는 소지 같아요. 금액이 물론 학력신장이다, 아니면 환경개선이다 해서 금액이야 한이 없겠지만 설명하시겠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학력신장 41억 8,800만 원, 환경개선 29억 9,8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38억 원에서 12억 원 증액해서 50억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자료를 주시려면 학력신장 이 금액에 맞게 50억 원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 또 금년도 편성이 얼마, 증액이 얼마 했을 텐데 두루뭉술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학력신장 2억 원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화장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관을 지을 것인지 학교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되었을 때 사실은 마음에 들면 콩고물 하나 더 주고 미우면 안 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학교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안 먹으니까 지원비를 안 준다, 그것은 직접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물론 초등교 몇 학교인데 여기에 금액은 물론 학교에서 신청금액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71억 8,600만 원 학교에서 신청 달라는 요구 금액이죠,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관계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입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가 예산이 38억 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는 되도록 그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1개 학교에 얼마 정도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서 받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억 8,600만 원이라는 저한테 설명 자료를 주신 것은 학교에서 이만큼 신청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요청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산편성해서 50억 원을 편성했으면 50억 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하셔서 학교에 얼마 얼마 해서 50억 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과연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인지 그래야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71억 8,600만 원을 달라 그러는데 50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의 어느 사업까지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 명칭까지는 거론을 못 하겠지만 갑자기 교문, 철로 된 큰 교문 아시잖아요? 교문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희종위원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발생한 것은 학교 예산도 있을뿐더러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다 해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그 학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달려오셨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에서 절실한데도 지금, 이것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계속 요청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얘기를 주고받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50억 원에 대한 편성 환경개선사업 이것 학교별로 해서 무슨 사업인지 표기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기획이라든지 학교지원, 평생교육, 청소년육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중랑구의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이라든가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경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세기의 대결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그러니까 알파고가 어디에 있냐고 학부형들이 그래서 교육에 열의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부형들의 열의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는 것도 유명하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명문대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교육정책의 최우선으로 가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윗선에서 교육 정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여야가 대립이 되어서 상충된 의견이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03년부터, ’04년부터 좋았으니까 이제는 안정단계니까 우리도 교육경비를 적게 주고 그늘지고 오히려 더 소외된 계층으로 예산을 돌리자는 의견과 한쪽으로서는 또 지속적인 예산을 더 줘야 된다,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수조정 때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또 안 들 수가 없어요. 교육청 예산이 137억 이렇게 나눠서 1년에 137억 원 이고 508억 원 정도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주시고 교육경비가 원만하게 잘 위원들 합의 속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있어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네요. 아직도 그런 것 자료 제출해줘 본 적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불쑥 38억 원 딱 했다가 또 12억 원 쫙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 분석해서 한 번도 상의 드려본 적도 없고 지금은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예체능, 우리가 SKY대학교만 가서 우리 구를 선양하는 것 아닙니다. 예체능 쪽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를 선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체능 쪽도 잘 예산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동부 이번에 한 곳을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운동복을 사준 겁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 중랑구 최초로 했습니까? 최초 지원인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어디 중화중학교인가요, 어디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화중학교 태권도부에 대해서 훈련비하고 전국체전에 나갈 때 일부 비용을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훈련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 자료 구체적으로 훈련비죠, 그냥?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훈련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태권도부 방과 후 학교로 해서 한 384만 원, 훈련지원으로 해서 3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게 바로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 우리 상임위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냥 주고자 하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랬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 만나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돈 좀 갖다 줍시다. 그러니까 주세요.’ 내가 구청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얼른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도 하고,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3선 의원에 의장해서 지금 여기 예결 자리까지 제가 앉아 있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우리 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단원 명단 주시고요, 단원 명단 전화번호 빼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 있잖아요. 그 성과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활동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성과가 뭡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게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업예산은 없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비,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담회를 했든 밥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뒤에 성과 내지는 실적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주셔야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6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체육특기부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스며들었다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확산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그들도 우리 학생들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확산되어서 금액도 더 크게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저희 장학기금의 명칭은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목적?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지원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예가 있나요, 장학기금에 대해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특기장학금이 있습니다. 특기장학금이,
조회선위원
특기장학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예능이라든가 체육 기타 분야 전국대회 3위 이내 수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전국대회 3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3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단체적 실적은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장학금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회선위원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전국대회 3위에 대해서는 3위권 안에 들어가면 특기생들한테 장학금은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단체로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장학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단체전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해서 특기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인원수하고 금액 좀 알려줘 보세요. ’16, ’17년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조회선위원
인원하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9명입니다. 19명이고 1,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0명이었고 9,60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9,600만 원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96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지금 요구한 것,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6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줘보셔요. 지금 9,6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6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학기금에 대해서 이게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지, 작년에도 이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어서 ‘회계를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기금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전출금은 삭감이 됐었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저희가 전출금은 올해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것 삭감을 하시는데 저희가 올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장학기금 보유액이 현재 121억 원입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민간후원금이라든가 전출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장학사업 예산을 보시면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율은 계속 거의 정기예금 이율이 1.85％로 거의 121억 원을 계산해 보면 2억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또 후원금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또 민간참여도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전출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민간차원을 독려하는 것하고 기금이 안정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떤 상호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민간참여라는 게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장학사업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조회선위원
아니, 그거랑 전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1억 원 전출하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민들께 한 가구 1년에 1만 원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보여드릴 필요도 있고요
조회선위원
그 보여주는 것하고 장학,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민간참여도 독려를 하고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원금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121억 원을 꼭 유지해야 되는 무슨 근거 있나요? 법이라든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꼭 그 돈을 유지해야 하지 않으면 그게 무너져버리면 120억 원이라든지 191억 원 이렇게 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요, 중랑구의 장학기금에 대해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저희 지역의 인재양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회계학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꼭 이 금액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근거나 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지 그 근거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근거 있으면 줘 보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당연히 법에 기금이라는 게 기금 원금을 깨뜨리면 안 된다거나 법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중랑구의 정말 어렵게 이렇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여진 중랑장학기금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아무튼 이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25쪽, 27쪽, 29쪽, 30쪽, 34쪽, 35쪽과 세출부분 245쪽부터 26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약간 과에서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며칠 전에 묵동에 있는 어디죠, 저쪽에? 장애인직업 관련된 곳을 방문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시죠, 거기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거기 갔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가 ‘500만 원 가지고 김장하기는 어렵다.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간곡하게 또 몇몇 위원들이, 여기 있는 위원 다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줘서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김장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또 수급자인 경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직업재활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섯 군데가 있다고요? 어디 어디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로는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원광보호작업장, 참좋은센터, 좋은세상, 아름다움 이렇게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및 원광보호작업장 이것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장애인센터가 있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업재활센터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구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거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하기 위한, 사실은 직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서 직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구립으로 지난번에 방문한 500만 원 가지고는 김장을 하기 어렵다는 그곳도 있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밑의 지하식당에서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 일 배우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보현
왕보현위원
급식을 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급식.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데는 급식 안 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 부분에 비하면 환경이 좋은 곳이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환경은 거기는 다른 곳하고 차이는 지하식당에서 식사제공 하는 것 말고는 조건은 비슷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의 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한 장애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한 직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개가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보면 구비 편성되어 있던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운영비를 저희가 내년에 8,000만 원 운영비 지원 구비로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이것 외에 또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는 세 군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중랑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신세계, 새벽지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 구비로 내년에는 8,000만 원 운영비 지원을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각각?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각각 운영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각각이 아니고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합쳐서 들어가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는 또 뭐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특수학교 지으면 거기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 이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에게,
보현
왕보현위원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라는 내용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립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생활지원센터하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센터하고는 별도의 교육을 하기 위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말 그대로 평생교육센터,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구비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2억 1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하려면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마련을 위한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내용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확실하게 교육센터가 생겨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전액 다 시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면 거의 시에서 운영비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에 월 140만 원 정도의 세 한다면 공간 평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0평 정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0평 정도 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타 구 대비해보니까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통 신규시설인 경우에는 평균 보니까 5억 원, 타 구에 보면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 사례를 주시고요,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원하고 있는 장애인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유형별로 여러 가지잖아요. 원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서울시 응모를 하는데 장애인들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잡은 게 뭐냐면 임대료를 6개월만 잡았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개월 운영을 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게 내년 하반기에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임대료가 나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임대료 포함해서 90％, 그러니까 5억 원 운영비 중에서 90％ 4억 5,000만 원은 시비로 부담이 되고 그중의 10％인 5,000만 원은 구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억 원 중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는 장소만 마련하고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되는,
보현
왕보현위원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장소를 마련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우선 일은 다 그렇게 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정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물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만 얻는 거네요, 보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비용 자체가, 그것도 6개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개월 만에 건물을 얻어만 놓고 비워 놓는 것 아니에요, 거기. 시설한다든가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얻어놓고 6개월 동안 방치해두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방치는 아니고 땅,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 그 안에서 뭐 할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할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전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보현
왕보현위원
리모델링비가 어디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장소 저희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로 2억을 시비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선정이 안 돼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선정이 되면. 그런데 저희가 해당 과하고 우리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긴다 그래서 그들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겠다, 많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도 6개월 정도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선정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건물 얻는 것 외에는 우리 구가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예산만 본다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어요. 그런다면 내년에는 한다면 임대료를 할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그 장소를 비워놓을 게 아니라 임박해서 하면 되잖아요. 임박해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절약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임대료 그다음에 기타 자본이전 보증금 이외에는 없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거기다 써놓은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것을 미리 6개월씩 예산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할 것인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게 꼭 6개월을 쓰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모양만 보여주면 돈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인데 6개월 전부터 공모 안 하고 후반기에 한다면서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해야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면 4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하반기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4개월이나 6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타 구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 다 공감해요. 그리고 사실 발달장애인 처음에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저도 많이 도와줬어요. 중화초등학교에 맨 처음에 생기기 전에,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타 구 생길 때마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학교별로. 지금은 그들이 세월이 지나 성장해서 일반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에 우리가 여기 지하 1층에 커피숍을 해서 그 청년들이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환영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중랑구에 발달장애인센터가 생기려고 했다가 무산된 거 아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신내동 10단지.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왜 무산됐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주민 반대가,
보현
왕보현위원
왜 반대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구가 서울시 권역을 다 맡는 전체의 장애인센터를 우리 구가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 중랑구 사람들만 하게 된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리 중랑구만 교육센터를 만든다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10개 구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5개 구는 올해부터 운영이 됐고 내년에는 10개 구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그 해당 구만 관련된 부분을 교육시키고 어떤 형성해 내고 그렇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중랑구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아까 500만 원 적다고 생각해요, 김장값?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까지는 500만 원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9년부터는 조금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만져주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많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양운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금년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은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119억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생계급여 또한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물론 생계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한 29억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지금 29억 원 정도 올랐는데 올린 증감 사유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 지급기준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해서 대상자가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여액이 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고 대상자가 증가해서 했지만 혹여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247쪽에 보면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서 감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액편성 요인이 왜 감액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하는 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은 수요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양곡할인에서 좀 감소가 돼서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50% 내고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하셨다 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업무를 꼼꼼히, 원래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라……. 저희 또 면목2동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5동.
조희종위원
아, 5동에 근무하셨죠? 5동에 근무하시다가 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또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모든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직원님들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45쪽과 세출부분 557쪽부터 55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자활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7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활기금을 우리가 맨 처음에 출연금 1억 원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5억 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자활에서 노동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얻은 기금이거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익금.
보현
왕보현위원
이익금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셋방살이하고 있어요. 뭔가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셋방살이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든가 아니면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아서 사실은 거기 인원이 130〜140명, 많을 때는 180명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삶도 있지만 자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바꾸는, 또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미미할 수 있지만 나간다는 그 생각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자활을 해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나도 뭔가 진짜 자립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곳에 가면 희망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 사업단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해서 자활근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게 꼭 자활이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건물을 마련해서 자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인큐베이터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특정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주게 되고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탈수급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도 거의 1억 원씩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꼭 시도해볼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30쪽, 35쪽, 36쪽과 세출부분 263쪽부터 27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임성학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다 가는데 한 해 동안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님들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193억 7,400만 원인가요, 증액 편성 하셨어요. 증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액 사실은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현재 4월부로 25만 원으로 이렇게,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가 한 22만 원에서 27만 원 이렇게 증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전체인력 임금이 다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5쪽을 살펴보니까 실버카페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실버카페 운영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는 현재 신내동 봉화산 테마공원에 하나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이고요, 또 하나는 면목동 지역하고 또 하나 묵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림대 지역에 한 3개소 설치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추진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 해서 어르신을 취업하게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4,50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나 보험료, 기타 등등 해서 3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통문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신내동 봉화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테마공원 내에,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면목동에는 지금 현재 시설 하고 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60% 정도.
조희종위원
60% 정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언제 그거 완공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12월 한 22일 정도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에 거기 신설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하면서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원 다 해결해 가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우리 정말 어르신복지과에 예산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사업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버카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들 속에서 생활에 대한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비는 어디서 났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6월쯤 서울특별시,
보현
왕보현위원
공모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교부금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취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실버카페가 시작된 거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런 거 공모에 따오기 쉽지 않아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공방하면서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따와서 하시는데 이것도 4,500만 원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쓰게 되는데 수입에 비하면 4,500만 원 수입이 안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 논리로 예를 들어서 산술적 부분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입하더라도 거기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의 도움보다도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게 살게 되고 젊게 살게 되면 간접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이브 시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인데요. 2,200만 원 정도를 감편성했어요. 감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추경에 환경개선비가 조금 추진으로 그때 우리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했다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로당마다 시설, 물론 국공립경로당 빼놓고도 사설, 사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만드는 의무사항을 진 것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라는 간접적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 부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국가에서 짓지 않고 민간이 지어서 그것을 운영할 때 최소한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도배할 수 없고 환경개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아파트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서 경로당을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른 거를 거기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다른 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는데도. 과장님,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단지의 10단지 경로당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기서 냉장고를 원하기에 민간이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지만 또 여기는 줘야겠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냉장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냉장고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해서 아파트도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못사는 아파트를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름에 냉방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어르신들 4시, 5시에 집에 가시라고 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의해서 6시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 사설 일반아파트에서 무조건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열악한 곳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경로당을 고친 얘기를 한다면 성원아파트 9단지, 6단지 일부 이런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 신청해서 고친 케이스가 몇 군데 있어요. 건영아파트 건영1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TV가 없어서 TV를 원하지만 독지가를 원해도 요즘 독지가도 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셔서 지원해줄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주면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어르신복지과가 생겨서 상당히 어르신들로 하여금 많은 위안을 받는 거 같고요. 또 60세 이상이 중랑구에 7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동선들을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 혜택 보지 않고 우왕좌왕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 동선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해주시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조회선위원
265쪽에 실버카페가 올라와 있네요, 4,5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받아서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중화경로복지관 할아버지 노인정에 몇 년째 지난번에도 우리 구에서 보일러를 다시 온수 순환청소도 해드리고 보일러 자체를 조금 용량을 높여서 다시 설치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어르신들이 방이 반만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일러 자체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혹시 다음에라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그게 아마 처음에 설치할 때 용량이 작다 보니까 보일러 선을 그렇게 깐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거를 내년도나 이번 추경 때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기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30쪽, 31쪽, 36쪽과 세출부분 277쪽부터 292쪽, 명시이월금 57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사실은 너무 큰 행사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수고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봐도 광범위하네요, 일 많이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난번 어린이집 행사 지원할 때 국공립, 민간, 가정 해서 꿈나무체육대회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대거 참석하고 학부모가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동안 의정 생활을 쭉 하면서. 학부모들까지 같이 했는데 이게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해도 내년도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3개 단체를 3,000만 원 놓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데 500만 원 하면 1개 단체 당 보통 한 얼마 정도 더 삭감을 시켜요?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이상? 지금 금액을 딱 자를 수도 없을 정도로 한 300만 원 정도 감했다고 하면 100만 원씩 그런 부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0만 원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을 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장난감대여센터가 우리가 2개가 있죠? 그런데 세입에 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사실 장난감 대여는 많이 늘어나야 될 대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소돼서 우리가 지금 많이 홍보가 더 오히려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처리된 부분이 두렵고 어떤 부분하고 해서 감소가 된 부분이 요인이 뭔가 있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난감 대여 회원이 줄었는데요, 회원이 1인당 1만 원씩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1년간 사용하는데 그 회원이 준 원인이 현재 면목2호점 같은 경우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이용자가 좀 감소했고요. 또 회원이 중화동 지역은 더 이상 회원 가입률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자동적인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린이집, 또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 아동 지원을 해서 결식을 우려해서 미취학 아이들에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을 해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또 많이 이야기, 저소득층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요즘 어떻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현재 급식대상자를 저희가 급식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급식 아동에 대한 판정을 저희가 다시금 합리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위원회에서 지원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그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지역아동센터니 여러 가지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마치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듯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3,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삭감했는데 그것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속기록은 먼 훗날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살려주십시오.’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사형을 선고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86쪽에 연말 보육인의 밤하고 보육교직원 연수회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런 행사에 내빈으로 초대되어서 인사를 갔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해서, 물론 그들을 격려하고 송년회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어땠습니까? 2016년도, ’17년도 이런 예산을 갖고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죠? 과장님, 말씀 해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인의 밤 행사 700만 원인데 3개 단체 연합회에서 2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연합단체에서는 모자란 감도 있고 적정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 오는 ’17년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6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적정하게 아쉬운 감 있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연수회는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연수회도 1,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3개 단체에서 300만 원, 국공립 300만 원, 민간 400만 원, 가정어린이집 3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교사들 하고 원장님들이 같이 연수를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교사들이 조금 빠진 부분의 연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편성을 해주시면 교사도 함께 보육교직원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보육에 힘쓰는 교직원이나 원장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모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매칭비가 있는데요,
조회선위원
이건 매칭 아니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는 매칭이 안 됐는데요, 시에서 따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어서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조회선위원
그럼 얼마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시에서는 얼마?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3개 연합회에 시비 지원이 3,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3,400만 원에다 그게 보육인의 밤 행사 내용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연수입니다.
조회선위원
보육교직원 연수를 3,400만 원에다 저희 1,000만 원 하면 4,400만 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상반기.
조회선위원
몇 명이에요, 인원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지금 보육교직원 2,400명이 대상인데 어린이집의 형평성에 따라서 전원 가지 못하고 연도별 순차적으로 3분의 1씩 이정도로 보육교직원 연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800명이 가는데 4,400만 원이 든다, 이 이야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금 과하지 않은 건가요?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적정했고 좀 더 원장들까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들도 다 같이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원에 이 금액이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정산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보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내역 좀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연말 보육인의 밤 행사도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중랑구 어린이날 축제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초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5세부터 초등학교 12세까지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12세 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동들에 대한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신규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3,000만 원에 대한 것. 주 내용은 뭐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아동친화팀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고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팀으로 구성이 돼서 또 교육지원과에는 청소년팀이 있어서 아동에 대한 수요를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사례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타 구에서는 6개 구청에서 아동 축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1회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서 예정교회에 지원을 해서 아동 축제를 어린이날 했을 때 거기에 일부 지역만 아동들이 참여하고 중랑구 전 지역의 아동들이 참여율이 떨어진 것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엄마들, 아동들이 ‘왜 중랑구는 아동 축제가 없느냐?’ 이렇게 많은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중랑구 구청 주도로 여러 가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및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지역에 확대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아직 신규로 할 예정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러니까 위탁을,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주도록,
조회선위원
줄 예정이고, 이건 그러면 며칟날, 5월 5일 날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5월 5일 날,
조회선위원
5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조회선위원
이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송석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안 사업을 보니까, 업무보고 5쪽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3ㆍ8동 구 제일경로당에 있는 부분을 신축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했을 때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을 해서 우리 구비 5%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전환한 공동주택관리 동은 저희가 새한아파트에 10년 무상임대로 어린이집을 기증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공동시설개선비 2억 6,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가정어린이집 매입은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게 될 시에 현 실 감정평가 가격으로 저희가 3개소를 중화동의 아이누리, 신내1동의 아미, 신내2동의 알콩달콩 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3ㆍ8동 제일경로당이면 지금 복지센터 있는 데 그쪽 아닌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 앞에,
조희종위원
마을버스 종점 위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종점 위에, 쓰지 않는,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쪽 출산장려 사업에 있어서 한 6,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매년 출산율은 저희가 보통 3,000명으로 잡는데요, 첫째아가 그중에 한 60% 정도 돼서 한 1,700명 이상이 출산에 대한 우리 구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상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구에서 출산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지원금도 주는 실정이라 저희도 1,700명에 대해서 약소한 금액이지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첫째아 축하금 지원사업에서 8억 4,0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전체 출산,
조희종위원
전체 금액에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전체 금액에서 6,000만 원만 첫째아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한 1,700명 예산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약 3만 5,000원, 1인당.
조희종위원
1인당 얼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3만 5,000원 정도,
조희종위원
3만 5,000원,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라면 참 지역에서도 그래요. 둘째아는 주는데 왜 첫째아는 안 주느냐, 첫째아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하지만 우리 구도 앞서가서 앞서서 정책을 더 좋은 정책을 펼쳐서 첫째아가 3만 5,000원,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에서 3,000만 원 해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하셨겠지만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살려주십시오.” 보다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꿈나무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3개 단체가 연합으로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업체를 세 연합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설 설치비 시설 철거비 이런 비용을 다 감한 금액에서 3,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비용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 3개 단체가 그런 어려움, 행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또 원장님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인지 그것도 감안해 보셨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행사를 축소하든지 연합회에서 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꿈나무 체육대회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연합회의 부담을 높이면 아무래도 원에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원해 줄 것 좀 더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소리가 있을까봐 저희가 편성을 마저 해서 예년의 규모대로 이렇게 성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 때 가봤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상에서는 사실은 충족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을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부담을 지게 되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아이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면 행사를 진행하고서도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좀 미흡할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저희가 삭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건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1,300만 원, 그리고 구매비가 2,760만 원 2개소 편성을 하셨는데 매년 장난감 신제품을 구입하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2개소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중화1호점이 있고 면목2호점 2개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전에 장난감 대여점에서 청결상태가 미비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신제품을 구입했을 때 붙어있는 딱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상표,
조희종위원
상표 딱지 그걸 깨끗이 안 해서 그냥 그것만 떼니까 손때 묻어서 좀 지저분한 감이 든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청결상태를 많이 유의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도 물론 많지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열심히 잘하셨지만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보니까 여성정책, 출산장려, 다문화, 보육지원, 어린이집 아주 다양합니다. 가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의미가? 과장님, 가족이라는 뜻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서로 도와주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로 성립되는 가장 기초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족에 남자들도, 우리들도 들어가는 것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남성 정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등등 해서 역차별 받는다, 남성들이 일어나야 된다, 술자리에서 그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출산장려정책에서 제가 새로운 것 하나 봤는데 첫째 아이한테 얼마, 35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3만 5,000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3만 5,000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3만 5,000원을 무조건 첫째 올해부터 주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신규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18년도부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선물 필수용품, 필수 선물용품으로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조금 더 검토를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나마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태어나는 사람들의 인구절벽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매우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박사 논문 발표했던 것 보면 2305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사회 보면서 가끔 썼습니다만 그때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최고 소멸 1호감이다. 출산, 보육, 교육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용재산을 총동원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더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일전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TF를 각 부서에 구성해서 향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첫술에 배부를 건 없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첫째 낳은 아이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 많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7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5쪽과 세출부분 305쪽부터 32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배정된 시간이 3분인 관계로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업별로 다 심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 해에 액땜하시면서 다치셔서 계시는데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대표로 액땜하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중랑구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승을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 직원들이 중랑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중랑구를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집하장, 면목5동에 있는 집하장에 저희 직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17년도까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성과가 있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감량이 돼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다 만족을 하는데 몇몇 분들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많이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그곳에 그렇게 직송으로 해서 많이, 3분의 1정도가 물류가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이 훨씬 쾌적하고 좋아졌다고 주변 분들도 얘기하고 저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특히 음식물집하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게 또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의 노력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 보수공사나 그런 걸 다 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예산을 보니까 제가 뭐 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뒤에 315쪽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센터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이 좀 증가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활용 선별센터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해서 총 늘어난 것은 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선별센터를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여기에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좋은 정책으로 잘 또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역시 박승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청소 분야예요. 잘해도 항상 말씀 듣는 게, 지적당하는 게 청소, 청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 쪽에서도 날쌘돌이 운영하면서 청소 분야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과에서도 날쌘돌이를 저희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깨끗한 중랑구, 살기 좋은 중랑구, 쾌적한 중랑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청소행정과 격무부서입니다. 유별나게 많은 직원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217명의 액땜이라고 저는, 우리 의원들은 빼야 되겠네요. 액땜,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빨리해서 쾌적한 우리 중랑구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과 5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61쪽부터 6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