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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김기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 심사가 끝나고 퇴청하시기 전까지 계수조정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3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쪽부터 49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95쪽부터 5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14일날 10시에 위원장 직무정지 발표하는 날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중지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4일날 10시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려주기로 연락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심의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법원 판단을 기다리시죠.
상욱

이상욱위원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14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전까지는 예정대로 저희 심의 일정을 소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

지금까지 한 거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은 그때, 오늘 하든 안하든 그때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무책임하게 법에 소를 제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현정

오현정위원

왜 무책임합니까? 우리는 법의 기준대로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다선 위원이 누굽니까? 김수범 위원님으로 임시위원장을 정해 놓고 사임서 받으셨습니까? 사퇴서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이라고 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분이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기란

김기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회의중지

17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종일 밀고 당기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요. 오늘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내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가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연락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계수조정을 13명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게끔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입장 그래서 지금은 그 안까지도 서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도 받지 않고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오늘 못했던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되 내일은 먼저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의견을 같이 모으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기다리시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견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정리해 버리고 했으면 되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오늘 마무리를 지어요. 의회사무국 질문 안 하고 그냥 끝내면 되죠. 내일하면 또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내일 하면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나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에 오시라고 할 수 있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 국장님 없이,
기란

김기란위원장

국장님이 없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없어요.
병주

임병주위원

이런 날 대기 않고 어디로 갔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국장님 하여튼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안 돼요. 내일 해야 돼요. 내일하고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직원들 안 부르고 우리가 1, 2차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수조정 다 보통 5차까지 가는데 1, 2차하고 3차부터 모레 3차부터 직원들 불러다가 우리가 직원들의 얘기 듣고 우리 얘기하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해 나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시간은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의 시간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우리 중재안을 저쪽에서 받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내일 오전에 2개 남은 의회사무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에 대한 절차를 위원님들끼리 먼저 진행하면서 나중에 공무원을 부르는 절차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잠만요. 지금 제 거 속기 넣지 마세요.

17시25분기록중지

17시 26분 기록계속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5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을 하려고 했으나 또 한 번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하기에는 아무리.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내일은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내일도 안 그럴, 충돌이 내일은 없냐고요? 그거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기란

김기란위원장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걸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진행하자도 있고, 안 된다 이대로 막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나뉘어졌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집행부 없이 위원님들 간에 먼저 1차를 시작하고 그 이후의 것은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