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7쪽 및 세출세출예산안 책자 189쪽에서부터 1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0억 278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20억 8124만 8000원보다 533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887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 1억 36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및 주택법위반과태료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2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화곡역지구중심 재정비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비 2억원,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용역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5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도액 폐지로 인해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암나루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정비비 2억원, 우성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1억 2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8쪽부터 89쪽, 세입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1쪽부터 4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1억 4203만 9000원 대비 10.94%인 12억 19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8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35%인 31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관리규약준칙 세부운영규정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협의체운영자문가 수당 392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14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3%인 169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업무관련 78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홍보틀 설치비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10억 55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인 648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연구용역비 4억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연구용역비 1억 8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국장님이 세부내역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차피 과별 예산때 다 우리 과장들이 설명할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과 442쪽에서 44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71쪽부터 38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25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02%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대상은 없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항동 60-8 민영주택외 사업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이 없어 98.92%가 감소된 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세목의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20.39%가 증액된 8억 484만 5000원 편성하였고 신규로 편성된 과태료수입 1억원은 임대주택위반과태료 9000만원과 주택법위반과태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4%가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에서 445쪽, 세부사업설명서 372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총액은 8억 8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35%인 31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 전년 대비 1.79% 감액한 6억 4242만 4000원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99% 증액한 6890만원을, 재건축사업에 전년 대비 60.52% 증액한 1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18.58% 증액한 1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0.83% 감액한 1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소규모공동주택 정밀점검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0.89% 증액된 1억 8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되는 1.1%의 인상요율을 적용하여 171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5% 감소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의 휴게실 환경개선 및 위험시설 안전관리비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과정의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등 전년 대비 2.99% 증액한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리소장이 없는 주민대표가 관리운영하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진단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예산은 추진위원회 구성전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를 위한 경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60.52% 증액된 13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구역이 증가됨에 따라 감정평가선정위원회 및 협의체운영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전년 대비 18.58% 증액된 1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 대비 0.83% 감액한 1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소관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

김병진 입니다.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지원 공동전기료 있잖아요. 그게 지금 7억 4700만원인데 우리가 25%를 분담한단 얘기에요?

예, 시비가 75%, 저희가 25% 부담합니다.

지난 2년 전엔가도 제가 예산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될 때는 저희가 10%였어요.

예. 알고

그래서 이거 영구임대주택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가급적 전액 시비로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아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큼은 영구임대주택이니까 시비로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40만원 두 명 이건 내용이 뭐예요? 160잡힌 거 말이에요 기타보상금 그 위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팀장님 뒤에 공동주택팀장님, 뒤쪽에.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366번지 우리 등촌2동 주민청사 들어오기로 한곳 있잖아요. 거기가 12월 말경에 관리처분이 들어오죠?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마무리해야 되죠?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 잡혔어요?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날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잡혔어요? 아직 통보 안 왔나요?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저희한테 통보는 개별적으로 안하고요. 자체사업하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 구청에다 보고하는 건 아직 안 왔는데요, 26일인가 7일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일, 7일경에. 저희 사실은 청사가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고영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규모는 총 1억 727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가 90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3068만원, 현수막게시대 확대운영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지원으로 시보조금4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386쪽,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387쪽부터 396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46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3억 7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4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69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원 등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389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학교담장, 주택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반영한 담장벽화 및 스파이더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한광고등학교, 신정여상 담장에 셉테드를 적용한 디자인벽화를 통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취약지역에 특수 형광물질 도포 및 안내 사인물 설치로 범죄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스파이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옥외고광고물조명,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검·교정을 위해 빛환경 측정장비인 조도계, 휘도계 교정수수료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조명실태조사 관련으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392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은 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수당인 홍보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394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통지를 위한 우편료 2111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1000원, 그리고 시비구비 6대4 매칭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6860만원 등 총 1억 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6076만 6000원을, 게시대 수선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로 1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2만원을 감액한 1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91페이지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이용 홍보틀 설치가 뭐예요? 5000만원 예산 잡은 게.

그게

홍보틀이에요?

예.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강서로에 우장산 구민회관 입구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그리고 저기 수명산지구에 거기도 육교가 하나있거든요 수명초등학교 있는데요. 그 육교에다가 우리 구청 홍보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게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산역지하보도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할입니다.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거기 안에다가 소상공인이나 우리 강서구의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틀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틀이 지금 일부 도로변의 현수막 설치하는 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비슷한 거, 똑같진 않습니다.

아니 내가 궁금한 게 도시경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을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광고물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그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찌됐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으면서 또 게재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용료를 받고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지금까지

결국은, 잠깐 들어 보세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구가 도시미관을 빙자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는 육교는 육교 현판이라고

아니 다분히 육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도로에 일부 틀을 설치했죠?

현수막 지정게시대 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육교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육교가 육교현판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고양의 킨텍스라든가 그런 데서 행사를 하면 육교현판을 지자체에서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홍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주로 이천의 도자기축제라든가 청계 무슨 축제 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걸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우리 강서구 거를 걸겠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쓰던 사항을 강서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 알아들었는데 아니 일반인이 걸면 불법이 되고 거기다가 게시틀을 만들어서 구청 홍보물은 괜찮고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구청도 돈 내고 걸고요.

아니 구청이 어디다 돈을 내요, 구청에다가?

아니 게시대에다가 게시할 때는 돈 내고 게시합니다. 무료로 게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게 어찌됐던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를 아주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게시틀을 만들어서 다시 게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앞뒤가 나는 안 맞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양천도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양천도 했죠, 이미. 그렇잖아요?

양천도 했습니다.

이미 해서 하는데 아니 정비 잘하더니 갑자기 틀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게시해라 돈 내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수막을 단속만 해서 다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또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다보니까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그런 면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하는 게 좋습니다. 안하는 게 좋은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저비용의 광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디자인과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의 뜻을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 틀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하고 최대한 숫자를 가능한 한 억제시켜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아니 육교에 설치하던 것을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지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게시해 놓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결국은 뭐

거기 육교에는 육교현판이라는 공식 그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공공적인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시에서 허가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축제도 알려야 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허용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틀까지 만들어서 우리구의 홍보물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정말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특히 이런 공항로라든지 등촌삼거리 이런 나무에 걸렸던 현수막이 다 없어져서 굉장히 좋은데 요즘 야간에 풍선광고물 있죠?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자기 건물에 안에 놓으면 좋은데 밖에 놔가지고 그렇잖아도 길 좁은데 풍선 비껴 다니느라고 참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은 정비할 계획이 없어요?

정비 지금 거기가 풍선광고물이 굉장히 과태료가 비쌉니다. 최하 330만원입니다. 한번 부과하게 되면

그래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정비하도록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1차 계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자진정비 안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멸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나요?

지금현재 그게 뭐 행자

아니 우리 조례 같은 걸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안돼요?

행정자치부에서 광고물시행령에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낮출 수 있는데 많이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일부 야간업소들 밀집지역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안 책자 한번 봐주실래요?

예.

도시디자인 펴보세요. 도시디자인 264쪽.

예.

여기 우리 세부사항의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예.

저는 도시디자인에 보면 우리 세부계획에는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해서 7만원 15명, 디자인소위원회 심의수당 7만원해서 5명 했는데 여기는 디자인위원회 27명, 디자인소위원회 5인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예.

어떤 게 맞는 가하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구 시행 5억 이하 시설물 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등 심의한다 했는데 시설물 5억 이하 시설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 여기 써있잖아요. 구 시행 5억원 이하 시설물 디자인 관련조례 개정 등 도시디자인 전반사항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5억 이상도 있나요?

5억 이상은 시로 넘어가죠.

시로? 우리 구건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계획으로 넘어간다.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큰 건인데 5억 이하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 중에 디자인심의위원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27명이 맞는지 15명이 맞는지. 저는 이 예산의 성과계획안이

총 27명인데 분야별로 전부다 소집을 안 하고요. 심의위원을 전부다 소집을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위원들만 선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올해 지금까지 디자인위원회를 5억 이하짜리 심의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건 우리 강서구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뜻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구의 어떤 시설물을 거리나 어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이런 거 디자인할 때 심의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생길 때?

그렇게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어디를 지금 기존에 시설이 돼있는데 그걸 다 개편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 생기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너무나 길에 걸리적거리는 게, 쉽게 말하면 너무나 어지러운 디자인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걸 정비하는 것도 이것도 도시디자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 뜻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도시디자인심의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깔끔해졌다든가 아니면 뭐가 생겼다하는 거 예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타 구는 점점 거리에 디자인을 단순화하더라고요.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그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있으면서 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럼 계획은? 18년 계획은?

18년, 아주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다른 관련부서하고, 시설물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도요 도시디자인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거리미관상 굉장히 디자인, 우리 왜 간판을 정비하다보면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간판에 묻혀서 건물이 이쁜지 몰라요. 근데 간판을 정리하니까 그 건물이 이렇게 이뻤나, 아름다웠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도 우리 거리가 되게 예쁠 텐데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묻혀버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앞 건물도 안보이고 뭐도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도시디자인 심의나 뭐를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 한해한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해 예산으로 그냥 퉁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죠.

우리 강서구의 도시디자인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하는 청사진도 궁금하고 그렇게 갈 것이다하는 것을 듣고자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없다니까 좀 쓸쓸하네.

맞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참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일하는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타령하면 할 말이 없어. 예산으로 하는 거는 다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앉아서, 그리고 똑똑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디자인, 디자인이 돼줘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네요. 아침에 12도 하니까 되게 추워요. 건강하시죠? 동료위원님 말씀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아름다운 도시미관 현수막 간판사업 이런 것들이 기금에도 있고 예산에도 올라와있는데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현수막게시, 지정게시대를 만들잖아요. 또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기존에 현수막게시대를,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면 사다리형이죠? 무슨 형이라 그래요? 사다리형이라고 그러지

연립형, 다섯 개

연립형이라고 그러나요? 사다리형, 비슷한 얘기네요?

한꺼번에 걸 수 있는 거 연립형이라고 해요, 연립.

연립형이나 사다리형이나 비슷한 얘기네요?

예.

고정이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연립형은

일고여덟 개?

다섯 개 여섯 개고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화곡역 같은 덴 세 개밖에 못하고요.

음! 높낮이는 뒤쪽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 때문에 높이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지정게시대에 회전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본 위원이 쉬운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인을 만들어서 회전식,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본 위원 손이 다섯 개 현수막게시대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넘어가고 또 조금, 예를 들자면 한 30초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착 넘어가고, 30초 있다 착 넘어가면 다섯 개 현수막게시대를 열 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딘가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딘가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딘가는 이렇게 무언가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기 위해서 또 설치해야 되고. 정면배치되는 그런 업무인데. 어차피 게시대가 만들어져있고 또 게시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무언가는 좀더 정비도 중요하지만 행위하고자 하는 분들의, 아까 소상공인이라 그랬나요?

예.

이런 분들도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런 불법을 자행해가면서 제재도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도 조금은 받아들여줘야 맞다, 이런 생각을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말씀드렸고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면서

회전하면 지금 현재 5개 걸리는데 10개가 가능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의 어떤 과정을 보면 양면을 다 활용하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느 벽면에 이렇게 설치되어서 게시대가 되어있는데 좀 보니까 오픈된 곳이라면 이렇게 회전하면 양면이 다 이렇게

예.

상당히 괜찮은, 만들어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기금으로 써야 될 것 같아, 기금. 기금으로 써서 좀 조성을 좀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45개소를 다할 순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전문가에게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올해 시행하실 거죠?

예.

연합회하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내 업자들하고는?

저희가 지금 일하는 거를, 입찰은 어디가 되든 간에 일을 할 적에 우리 관내

입찰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업자들이 안 될 가능성도 농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남의 것 보듯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관내 업자들의 어떤 것을 좀 감안한다면 예전에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례, 전례 같은 그런 상징성도 될 수 있다. 이거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은 죽기살기 법의 논리로 간다하면 여러분들이 설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또 전례도 해왔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3억 9750만원 잡혀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예.

잘 활용을 하는데 우리 관내 있는 업자들이 잘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서 타 지역에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되어서 한번 검토해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어차피 지정게시대를 운영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본 위원장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인가 되던데.

기금심의

예, 기금. 여기 예산은 잡혀있는데 나 한번도 안 가봤어요. 서류로만 하시더라고. 한번, 아니, 예산이 잡혔으면 우리가 받는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회의 좀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하고 그래도 상견례는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요? 하기는, 제대로 다 돈 집행했어요? 서류로 했으니까 안했을 거 아니요? 돈 남았을 거 아니요? 잘 좀 해요,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담당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시죠. 그리고 위원님들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세입세출 업무에 대한 페이지를 제외하면 11페이지인데 세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다 관련돼있어서 강서 관내 전체를 보고 가야 될 일인데 지역만 이렇게 논의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려요. 국장님, 늘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강서구의 아주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되는, 내다보는 중요한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화곡동 수많은 단지와 또 공항동, 방화동일대의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중요하다.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보는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의하시죠?

예.

이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되어있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을 위함이다 이렇게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이렇게 본 위원은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다면 또 혼날 것 같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묻고만 갈게요. 이거는 우리 김동협 위원님도 공히 마찬가지이고요 강미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병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네분이 이 속에 다 있어요. 피치 못해, 이 업무 속에 다 있어요. 피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민이 묻는 것에 대한 이해력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강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원으로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그러면 또 엊그저께 우리 김동협 위원님하고 저는 전화로 정말 난타를 당했는데요. 이런 거 모르면 의원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거 묻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사업 예산 제안설명서 상세설명서 404페이지를 보면 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마련 이게 되어 있잖아요. 늘상 말씀하신 거지만 공항동과 외발산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번에도 예산을 약 천여만원 가져오셨는데 이 업무도 정말 효율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 서야 될 텐데 이런 과정에 우리 주민들 기대가 대단하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주민들 좋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업무 타당성 있게 김포공항 공항공사와 이렇게 같이 주변을 업무추진하는데, 비전이 보이죠?

아무튼 그 지역이 앞으로 좀더 더 발전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잘 준비해서 그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의 개발, 뉴타운의 개발, 또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군부대 이전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지역의 변화가 피치 못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랜 구시가지에 대한 애환, 특히 김포공항과 관련된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환이 이런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좀 기대되는, 지역의 변화가 발전이 기대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을 야무지고 탄탄하게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홍재정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 유능함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뭔가 득으로 오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을 단단히 해주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화곡1동 관련된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도 같은 내용이죠?

예, 유사합니다.

여기도 정말 야무지게 준비하셔야 돼요. 화곡동지역도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지역에 이 계획이 야무지게 추진이 된다면 화곡동 3, 40만 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렇죠?

예.

정말 시범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는 되고 있고 참 정말 어려워요. 구 시가지를 어느 몫을 향해서 지정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해득실이 토지주와 토지주 사이에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반목이 오가잖아요. 굉장히 오가고 2004년도에 우리 강서구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2004년에 지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년, 14년이 눈앞에 와있는데 지금도 많은 주민간의 반목된 그런 어떤 어려운 입장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의 어떤 지혜를 잘 동원하셔서 준비했던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선도적인 그런 역할이 돼주셔야 되고요. 기 방화촉진지구에서 해제지역, 해제지역도 지난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견 받는 설명회 하셨잖아요.

예.

해갈나지 않는 거죠. 오로지 나의 득만을 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면 뉴타운을 지정하고 해제한 지역에 대한 이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볼멘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땜질방식의 업무추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한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재건축 재개발의 법령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이해하고 가는 거, 또 언제인가는 이 법령이 조금 변화됐죠? 도시개발촉진법이라고 그러나요 도촉법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재정비촉진법요.

촉진법이라고 그러죠. 좀 개정됐잖아요?

특별법이 생긴 겁니다.

특별법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어떤 법령만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별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해하고 나면 예전에 쓰여 졌던 재개발 재건축법과는 전혀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민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는 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득을 바라보는 측면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를 했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뭔가는 새로이 개발되는 과정에 토지주로서 크게 득이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되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사업도 여러 우리 구시가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참 계획 잘 세우셔서 의회 와서도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뢰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의 에 방금 말씀드렸던 고도제한 관련된 이 업무는 국장님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2018년도에 이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된 업무는.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고시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모든 체제가 갖춰지고요. 이카오에 대한 어떤 세부 개발기준을 차치하고라도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것은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한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학적 검토가 나오게 되면 그걸 고시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국토부에서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안 돼 있는 것이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인이 항공학적 검토를 받을 때 꼭 고시된 기관에 가서 하게끔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맞춰지게 되면 내년에는 누구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도 선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번 저희 공공에서 부닥쳐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에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면 그걸 고시하고 그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카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항공학적 검토는 일단 이카오 거는 차치하고요. 항공학적 검토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곡지구에 지금 57.86 말고 45미터 말고 예를 들어서 한 90미터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우리가 하는데 지금당장 추진하려고 하게 되는 지금 이카오를 기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항공학적 검토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게 되려면 1차적으로 용역기관에 가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90미터짜리 건물이 과연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먼저 용역기관에 가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용역기관을 국토부에서 선정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됐다는 겁니다.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선정해서 고시가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항공학적 검토라고 하는 건가요?

항공학적 검토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

항공학적 검토를 받으려고 하면

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용역기관에 검토사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카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카오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항공학적 검토 14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너무 그건 러프(rough)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이카오에서 지금 이카오의 회원국이 1백 한 7, 80개국 되는데 그 회원국들한테 의뢰를 서로 의견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종결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나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 조금 더 시간이

국제법을, 공항은 국제법에 준한다 이런 개념 속에 지금까지 각 나라가 다 운영돼 오고 있는데 180여개 되는 이카오의 전문적인

회원국입니다.

전문적인 그런 법령을 결정하는 분들이 과연 이해를 해줄까 그런 참 암담한 생각도 사실 드네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가 된다면 시행해도 될 듯하네요?

그래서 이카오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구만의 어떤 추진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카오 관련규정들은 전세계 회원국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활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45미터를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45미터 플러스 해발고도기 때문에 57.86인데 우리가 45미터 해발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이거를 45미터를 60미터나 80미터 올리는 이거를 국제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권고규정에 항공학적 비행기가 진입하는, 진입하고 뜨는 이거 저희는 수평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우리가 용역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해보니까 190미터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곡에 있던 특정지역의 건축계획을 가지고 190미터 이하로 어떤 건축계획을 가지고 항공학적 검토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걸 국토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인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건축주는 그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약간 구분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내에 특별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특별계획 구역이 현재 지정돼 있는데 그런 항공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해발 57.86을 띄워야 되는데

넘을 수 없지만

항공학적 검토가

일단 지정을 해놓고 특별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항공학적 검토가 나름대로 검토대상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정이 되면 이카오의 의견 없이도 한번 시행해볼 수 있네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착륙 관련되어서 고도제한이라는 법령이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이륙과 착륙 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회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19미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15개 공항에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완화 관련되어서는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릴 듯한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풀리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높이정도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전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국토부를 향해서 요구하고 한다면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마곡지구 내 특별지역은 이런 항공학적 검토 국토부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지정돼 있고 계속 유지되겠네요, 그죠?

예, T/F팀이 구성돼서 이게 항공학적

하루빨리

기간이 고시가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적용여부를 한번

하루빨리 이런 어떤 중요한 재산상과의 관련된 이런 고도제한완화 부분이 하루빨리 뭔가 좀 추진되어서 염창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다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예.

참 안타까운데 빠른 시일에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우리구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예.

늘 관심 가져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가 되면 현재 우리가 1종, 2종, 3종, 상가지역 그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변경이 되나요?

그거는 그대로 적용되고요. 단지 우리가 2종이나 3종 같이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용적률 똑같으면 밑에 조그맣게 짓고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 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그쪽에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용적률이 조금 제한을 많이 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제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국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기반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면 용도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 이런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작업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404쪽에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지역에 보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구단위 특정지역에 대해서 건축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부분 용도지역은 개별필지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구단위는 개별 필지별로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어떤 지침이 주어집니다.

김포가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정해진데 거기만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포공항주변 80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지구단위 수립한 도로도 확보하고 이런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용도지역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이런 것도 같이 연계 검토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거 다 계획이 끝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아니 보통 지구단위계획은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에 집행된 거고 올해는 도시계획 순차 절차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항주변지역 난개발방지라고 했는데 공항동에 보면 이주단지라고 있죠?

예.

거기가 난개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난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거기에는 방화대로 개통되고 김포공항 위쪽에

40미터 도로

40미터 도로 주변에 보면 나지로 이렇게 돼있는데 형질변경이 많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나 이런 거 막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유소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분리하거나 한쪽에 오염시설하고 연계 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을 줘가지고 건축계획에 맞게 적용되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요

이주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두 채를 합해가지고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걸 계속 짓는 바람에 가뜩이나 주차난도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자꾸 빌라 같은 걸 지으니까 주차도 더 힘들어 지고 그리고 자꾸 슬럼화 되는 것 같아요, 동네가.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10억쯤 넘는데 연구용역비가 8억이거든요.

예.

하나만 질문할게요. 연구용역비를 책정할 때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쭉 있잖습니까? 그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 품샘에 의해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품샘 보통하고 구역에 따라서 구역이 넓으면 그만큼 금액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포공항주변이 이게 지금 80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4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러 업체가 경쟁이 붙다보니까 낙찰률 때문에 떨어졌고요. 화곡1동은 120만㎡입니다. 거기는 5억을 우리가 편성돼 있고요.

면적대비해서 용역비를 정하나요?

예, 기초조사 이런 것도 양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하다보면 그게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겠네요.

예, 그 정도

견적 받아놓은 건 있어요, 예산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면적대비로 해가지고

품샘에 의해서

추정치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예요?

예.

아, 항상 궁금한 부분이야. 어디는 2억이고 어디는 3억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는 작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은 서울시 통합인사승진대상자를 위한 필수집합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9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위원장님, 건축과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요 자료도, 세부설명서도 잘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면 1억 5200이거든요.

예.

이번에 특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2018년도 세입에서는 사실적으로 등촌동지역에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들은 이 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너무 적게

일반적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통계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거는 별도로

내가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이 올라와야, 세입이 좀 잡혀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애.

그래서 그건 특별, 특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상황을 보고자 해서 일단은 여기 세입에는 넣진 않았습니다. 그 예산 그 금액은 한 20여억 정도 됩니다.

왜 안 잡았어요?

아직 그거는

추정치라도 잡아야지. 잡고 나서 예산 있잖아요, 다 못 받았다든지 뭐야, 추징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납세를 안했다든지 과징금, 과태료를 안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할 때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 안 챙기신 거 아니여?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다른 데는 예상치를 다 계산을 하잖아요. 다른 세입예산을 보면 하다못해 도시디자인과도 예상치를 다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거든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요. 한번

그 부분은

관심, 깊게 관심 갖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궁금했어요. 4백 2십, 예산 제안설명서 426쪽 보면요 건축시설장비유지 되어 있잖아요. 개요라든지 내용, 계획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비는 어떤 물체가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심근수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어떤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장비라고 하긴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항목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음에 한번 그것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획에 보면 계절별 많잖아요. 해빙기, 우기, 태풍, 뭐 겨울철. 여기에 재난위험시설물, 노후주택 조적조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뭐 무슨 장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비가 어디, 뭐냐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항목을 조정을 한번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저런저런저런. 3800만원을 쓰는데 어디다가 뭘 쓸 거냐고,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안전점검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전년도예산은 5700여만원, 근데 좀 삭감되어서 3800여만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강서구 관내에, 목적에 보면 크게 이 목적을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왔다.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보면 무언가는 목적에서 해결이 되어줬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장비도 그만침 덜 쓰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축시설장비유지 이 목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연 부합되지 않는, 참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이게 뭔가, 과연? 또 있다면 뭐가 있겠는가? 또 전년 비례해서, 2017년 비례해서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우리 과장은 너무 잘 아실 거야. 훤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물어보는데 이제 와서 좀 부합되지 않으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검토를,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있다 이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사소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같이 공감되는 그런 업무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준비하고 할 때 왜 삭감, 이게 왜 삭감되었지, 아마 과장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편성해올 때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명확한 이런 자리에서도 답변이 안 되는 걸 보면 과장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준비하시는 동안.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아무리 늦게 왔더라도 지금 본예산이 81억이에요, 올해.

예.

그죠?

예.

명시이월이 90억이야.

예.

완전히 서울시가 강서구 군기 잡으려고 하는 예산이야, 뭐야 이게? 본예산보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예산이 더 많은 거여.

제가

본예산 전체예산보다 더 많아, 사업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이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2018년이 되면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초에 공사하기 좋을 때 좀 받아와요. 연말에 돈 남아가지고 겨울에 공사하지도 못하게 해갖고 내려주는 이거 있잖아요, 선심성예산밖에 더 되냐고. 내년에, 내년 초에 얼마나 좀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교부금 얼마나 받아오는지 한번 보겠어. 알았죠?

매년 대두되는 얘긴데 항상 우리가 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도 매년 똑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애.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까치산 아시죠?

예.

까치산게이트볼장 운영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까치산게이트볼장 잔디, 인조잔디가 2006년도에 우장산운동장에 깔았던 것을 2010년도에, 4년만에 민원이 좋지 않아서, 인조잔디가 좋지 않아서 민원에 의해서 새로 깔았어요, 4년만에. 그 인조잔디를 갖다가 까치산게이트볼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 좋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2010년도에 거기다 깔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게 2010년도에 우장산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까치산게이트볼장하고 몇 군데에다가 같이 이렇게 재활용차원에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한 육칠년이 지난 상태인데 교체시기는 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우선순위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수정안이 들어올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그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수도요금 전기

전기는 저희들 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항목이? 구립배드민턴장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90만원 두개소 12회 그건가요? 어디 있어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2페이지에 보시면

육십일?

462페이지요.

62페이지요?

예.

예.

거기에 보면

62페이지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인데?

457페이지입니다.

6십?

457페이지.

예, 공공

여기에 보면

월 1400만원씩 12회 나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공원관리 항목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 가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4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그거 책이 틀린가? 제가 보기는 45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김병진 위원 옆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확인) 자, 됐어요. 과장님 확인했어요.

예.

지금 우리 월 한 1400만 원정도의 전기세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차피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우리구민이긴 하지만 사실은 클럽단위로 해가지고 한정돼 있어요. 누구나 가서 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모집을 해가지고 회원들만 쓰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년 배드민턴대회도 열고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정인들 그러니까 회원들만 사용하는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정지역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료는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걸 다 우리 구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다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걸 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먼저 저희들은 공원 내 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구민이 누구나 편안한 시간에 다 이용한다면 당연히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운영자체를 특정인들만 회원제로 해서 자기들이 회비내면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게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구에 있는 구비를 특정인들만 그런 운동을 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전기나 공공요금을 부담을 시키면 그거는 진짜 사유화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죠. 지금 그렇다면 공원관리과에서 우장산 축구장 관리하고 있죠?

예.

사용료 받죠? 사용료 받잖아요?

축구장이나

2시간 쓰는데 6만 얼마 받잖아요. 무슨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에 축구장이나 이런 건 받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 거지 만들면 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그래야만 여러 구민들한테 공평하게 아, 사용한 사람이 일부 부담한다.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낄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불 한없이 켜놓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두컴컴한데 불 켜놓고 나갈 때 끄고 이런 아끼는 습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례들이 정비가 안 된다면 의회하고 빨리 정비를 해서 나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례정비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장도 2시간에 얼마씩 받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그냥 추첨해서 사용하게 해야지 돈을 왜 받아요.

알겠습니다. 축구장같이 조례에 명시가 되는지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 소유의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 가면 못 치게 하고 또 구청이나 이런데서 조금만 얘기하면 간섭한다고 싫어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용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명산이나 이런 데는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을 하는데 그런 거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처럼 이용료를 받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점차 개선해 나가거든요.

그게 지금 수명산이 제일 먼저 사업을 하나요?

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놓겠냐는 얘기야, 끈을. 오래전 습관에 의해서 배드민턴장은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보완시설 했다고 해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겠다고 월 얼마씩 사용한 사람은 회비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관리될까요?

글쎄 일단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조례로서 정비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조금 받는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지금 형태로 아무 것도 부담을 안 시키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잘 협의하셔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드시고 좀 해보세요. 멀리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한정 전기 얼마가 나오든 간에 수도가 얼마 나오든 간에 쓰게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등촌2동쪽에 봉제산 올라가는 길이 네다섯 개 정도 돼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먼지털이개를 좀 설치해 달라 먼지털이개. 그런데 이게 4동이나 저쪽 8동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지만 사실은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이건 민원 들어오고 있죠?

일단은 저도 그 지역은 아는데요. 한번 그 현장에 적지가 될지 그건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지 그것도 판단할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세우고 판단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왜 안 세워요. 계속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그래서 네다섯 군데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왜 저쪽 동넨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이런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쪽 네다섯 군데 오르막이 있어요. 저쪽 구청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두보아파트 올라가는 길, 여기 검역소 올라가는 길, 대일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민원발생하지 않고 사람 제일 많이 왕래하는 길에다 하나 설치해 보세요.

아무튼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그런 대상지 적지라든지 아니면 유동량 이런 걸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온 걸 왜 때 되면 해줄 것처럼 말은 하면서 실지로 예산할 때 보면 예산 안 잡혀서 올라와요. 예? 이번에 쪽지예산이라도 좀 올릴까요?

사실상 봉제산은 시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시비 내려온 거 중에서 일부 조금 떼서 설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역서상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하세요.

일단은 대상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꼭 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김성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운영에 관한 것은 저도 김병진 선배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쓰다보면 사람들이 물건을 아끼거나 에너지를 아끼거나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버리고 진짜 물도 막 함부로 틀어서 사용하고 전기불 절약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타당하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먼지털이개는 또 그와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저는 산에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하지 말고 자연그대로 갔다가 집에 가서 털고 청소하고 씻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지털이개는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내 먼지가 털려갖고 남한테 또 가서 전달되고 또 그게 만약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대로 또 방치되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폐물로 되기 때문에 그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지금 보니까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한두 번째 장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조성 이게 2억 정도가 시비와 구비 해가지고 내려와 있었죠. 이게 작년에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하나 예정지를 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거치는 과정중이라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정지 선정은 누가 한 건가요? 그게 바로 궁산 밑에 거기 오른쪽 돌아가는 커브에다 했는데 그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정한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예,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보다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과정을 심도 있게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이 동네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서울식물원부터 해서 겸재미술관, 그다음에 궁산 소악루까지 연결되는 문화벨트로서 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궁산 밑에 이게 반려견 놀이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오물이나 또 그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기생충이나 벌레도 많이 끼고 절대로 이 자리에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하더라도 다른 곳에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곳에다가 굳이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 안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평소 강서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마곡개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은 마곡유수지 복개 시청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7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마곡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068만원 대비 198만원이 증간한 82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 505쪽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507쪽 마곡지구개발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9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마곡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844만원, 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이에요?

예.

그런데 왜 기본경비에는 12명으로 잡아놨죠?

정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원이 지금

정원이 12명으로 돼있어요?

예.

좀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