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의원들도 고생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계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 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위그선, 위그선 제가 또 한 1월달에 구정질문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위그선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그선은 우리구에서는 할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MOU를 체결해 갖고 위그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계류장을 설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그선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그게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MOU 맺으면서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건 없고 단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남천역에 한 시설, 시설하는 거는 다 돼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설치를 하고, 만든다면은 우리가 계류장 설치 됐을 때는 아론 선박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저희들이...

일단 아론사에서, 제가 벡스코도 한 번 가봤습니다, 아론사 할 때. 가서 직접 제가 안에 내부도 들어가봤고 그런데 지금 그럼 몇 인승 제일 먼저 할 거죠? 8인승입니까, 몇 인승입니까?

지금 되는 게 8인승입니다.

8인승이죠? 그럼 1대를 먼저 운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대를 할지, 우리가 1대를 시범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또 추경에 새로 위그선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추가로 혹시 저희가 그쪽에 아론사에 대해서 도와준다든지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는 지금 아론에서 12월달 승급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가 아마 어방축제 때 비행선박을 할 겁니다. 그때 해갖고 시기에 봐갖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예산 지원해줄 그런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실장님 말씀 하시는 거 믿겠고, 혹시 또 다르게 뭐 실장님이 이거 저쪽 아론사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 갖고 추경에 편성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론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시기 한 번 봐갖고 저희들이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그때 시기를 봐갖고 그때는 구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만약에 지원해 줄 방법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갖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때 시기 봐갖고 의회에 충분히 협조를 받아 갖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꼭 구정질문할 테니까 이거 준비 잘 해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지역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적립계획만 있고 지출계획은 없는데 지출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제출 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아직 덜 세워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우리가 전 공공청사계정하고 주민복지계정하고 각 150을 생각해서 300억을 저희들이 5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2017년도에는 60억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주민복지계정이나 공공청사계정으로 한 거는 사실 우리가 현황을 보면은 공공청사가 우리가 한 20년 이상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소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 갖고 노후가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씩 시급한 5개소 예를 들어서 광안3동, 수영동 이런 데서는 1개소당 30억씩 산정한 150억 정도로 목표해 갖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계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문화,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런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에 우리 필요성이 제기돼 갖고 그래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출계획이...

방금 지출계획은 현재 우리가 300억 목표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공청사라든가 각각 150억씩 주민복지계정에 150, 공공청사계정에 150 그래 기금이 확립되고 나면은 거기에 있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연차적으로 50억씩, 30억씩 투자해 갖고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공원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3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지출계획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좀 목적을 가지고 지금부터 세부지출계획, 지출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 일반우표하고 등기우표가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일반우표가 작년에는 300원이었고, 등기우편이 1,930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증감이 3,561만 5,000원이 지금 증감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박상령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30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우편에서 30원 오르고 등기우편도 30원 올라서 지금 1,96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수는 더 안 늘어놨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이 개수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2만 4,705개, 그리고 등기우편이 2만 480개 작년이었습니다. 올해는 말씀해 주세요, 내년 예산 올릴 거? 몇 개죠, 일반우편이 몇 개입니까, 대충?

일반우편은 전년도에 올해 22만 2,000개 정도 되고예, 등기우편은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이 수량은 우리가 부서별로 우편 발송하는 건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집행된 우편요금하고 감안해 가지고 지금 산출기초를 짰습니다.

일단 이걸 간이수요를 한 거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우편은 좀 약간 일반우편도 줄었고, 등기우편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등기우편이 작년에 3만 5,000개였는데 지금 계획한 게, 재작년에는 2만 480개였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1만 5,000개가 더 늘은 거 같은데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게 우편물을 저희들이 발송을 할 때 좀 무분별하게 발송을 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민원건에 대해 가지고 회시를 해줘야될 내용이 있고 또 각종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 가지고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원, 일반우편도 그렇고 등기우편도 다 30원 올랐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섬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계획을 잘 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는데 기록관 보안, 재난대비 중요기록물 D/B구축 이거 왜 빨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늦추고 합니까? 예산이 지금...

지금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차에 걸쳐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사업내용은 30년 이상 된 종이문서입니다. 종이문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만 되면 이거를 좀 빨리 마무리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소요예산을 몇 년 보고 있습니까? 몇 년 되면 다 구축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 또는 2022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4·5년 걸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예산은 계속 이렇게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4,000만원인데...

내년에 6,0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려 가지고...

맞아요.

6,000만원 지금 예산 실정을 했는데 예산반영만 좀 많이 되면 이 사업하는 기간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거는 예산 들어갈 때는 하는 사업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데 꼭 하는 사업이 있더라구. 그런데 이런 사업은 4·5년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예산을 짜 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빨리 D/B를 구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사정만 허락이 된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4·5년 걸리니까 이걸 2·3년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D/B 구축하세요.

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5,900만원 페이지수 271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사업은 2017년 사업 기준으로 해서 7포세대, 청년층이 사회진출 시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사항과 저소득근로청년층에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희망찬 미래 준비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현재 근로 중인 청년하고 소득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해 가지고 본인 저축액이 가입자가 10만원 하면은 시에서 10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최대금액을 3년으로 봐 가지고 총 적립금 720만원 플러스 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그거랑 비슷합니까? 키움통장1·2!

그거하고는 좀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럼 저소득층 수급자 희망나눔1·2통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럼 이게 청년이라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만 18세 이상부터 3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보통 몇 명 지원하기로 돼 있죠, 계획이?

이게 시에서 2018년도는 5,921만원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현황을 각 동별로 새로 신청을 받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실업률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걸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예.

물론 지금이야 5,900만원 거의 6,000만원으로 들어갈 거지만 또 내년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솔직히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그 분들도 희망나눔통장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많으니까 이런 거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건 복지서비스 소관으로서...

아, 맞다. 그건 복지서비스과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그것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 착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자, 5개소가 있는데 애들이 몇 명 이하면 문을 닫게 됩니까? 수용인원이!

수용인원이 10인 이하인가...

맞습니다.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고 10명 이하면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2년인가 3년 동안은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병폐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수영구는 안 그렇겠지만 예산이 전부다 시비다 보니까 애들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교재비,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IPTV 공부방 운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5개 운영하는데 감독이 잘 됩니까?

예, 감독은 수시로 우리 뿐만 아니고 시하고 구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특별한 어떤 비리나 이런 거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거의 뭐 개수가 적다 보니까 가면은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다 이게 시비거든요. 맞죠, 시비죠? 다 시비인데 애들 먹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냉·난방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사님들의 월급, 그런 부분을 잘 좀 한 번 더 짚고 운영지원비라든지 모든 걸 짚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닌 거 같은데 수영구는 아닌 거 같지만 다른 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참 많더라구요. 애들도, 저쪽 동구나 서구 그런 데 보면 애들이 좀 늦게,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애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집에서 혼자 못있으니까 케어하는 겸 공부도 가르치고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애들 먹는 부분, 그리고 애들이 보는 거, 교육하는 거, 모든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수영구는 문제 안 나오게끔, 신문에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런 애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 그거 때문에 많이 힘들 거 같은데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해야 될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어필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청소용역비가 64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마지막으로 어필을 해 주십시오. 그냥 크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질의라서 제가 머리 속에 약간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좀 정리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그리고 불용성 생활폐기물 거의 저희 생활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행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연간 저희들이 매년 한 5·6%, 많게는 11%도 한 적도 있고, 7% 인상한 적도 있는데 내년에는 4.8% 인상을 해서 한 64억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폐기물 용역비는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비 그 중에서도 직접노무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그리고 장비, 그리고 유류,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모두 용역을 해서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의 책정은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의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률, 그리고 예상되는 쓰레기배출량의 증감률을 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가를 계상을 해서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은 가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인력비입니다. 인력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건설노임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 6.9%가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4.8% 인상되어 있는데 주로 인상되는 요인이 노무비입니다. 노무비고 그 이외에 절약되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사실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가 인상되어 있는데 사실 수치로 보면은 이거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크게 오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왜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느냐 만약 공개경쟁에 붙이면은 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다 형성해 놨어요. 해놓고 누구 하지말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용역을 저희들 회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경제협회인가 그쪽으로 했죠? 그런데 제가 해마다 그 책을 계속 저도 과장님 보시면 계속 보는데 하나하나 다 봐요. 토 하나 안 달고 똑같은데 믿음이 안 가죠, 그 회사도. 왜? 틀리니까. 거리도, 지금 이번에도 거리, 생곡하고 새로 생긴 명지하고 거리가 아시다시피 그 거리가 기름값 아닙니까? 그거 다 틀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틀렸잖아, 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금년에는 명지소각장에 반입을 댄다고 가업지시가 들어갔고 작년에는 명지소각장에 가업지시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리는 사실 유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운반하는 시간이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이 거리산정은 여기서 적환장에서 출발할 때 차에 대는 거리하고 도착했을 때 거리,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움직이는 거리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게 왜냐하면 또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수선비 그런 것도 확인 안하시잖아요. 금액이 항상 똑같애, 해마다. 감가상각비 그런 게, 감가상각비 어차피 마이너스 하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차량유지관리라든지 차량수선비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수선비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실지로 정비소에서 정비한 실 계산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계산서하고 또 행자부에서 실제적으로 과다계상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령계수가 있습니다. 정비비계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금번에는 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이심전심이지만 그래도 저는 염려스러운 게 많으니까 왜 이 업체가 계속 25년 넘게 독점해 왔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것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4억 못주겠다, 그러면 3억, 4억 까겠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아, 배째라식으로 수거 안하겠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거 안하겠다 그것도 문제면 서로가 또 피해를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과장님하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될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죠, 항상. 지금까지 걱정입니다.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사실 청민하고 자산이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부임을 받고 와서 용역서도 꼼꼼히 살펴봤고 또 지난해에 계속 행감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아마 그거는 개선이 있을 수는 없을 거 같고 세월이 거듭할수록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업체와의 가장 중요한 신뢰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업체에서 신뢰를 가지고 쓰레기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도 걱정한 만큼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도 많이 공부하신 거 같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억 3,400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도시재생 역량강화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도 올라왔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도 용역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역량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가 2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2,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2개가 뭐냐 하면 저희들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 국토부에서 올해 문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에 저희들 사업신청을 하려면은 지금 재생추진단이라든지 재생과라든지 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계획은 원래 법에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 뉴딜사업에 공모를 신청 못하고, 공모를 신청해도 저희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예,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뉴딜사업 용역을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그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게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생긴 거 같은데,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6월달에 특별법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은 신설사업인데 늦었다는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은 작년에 해야 됩니다.

맞죠? 늦었죠?

작년에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3년 6월달에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이 정해졌는데 우리 수영구 지금 늦은 거에요?

예, 맞습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이걸 해야지만 어차피 위에서도 국비나 시비나 돈 받아 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예,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동장님이 동에 순찰하실 때도 제가 망미2동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스트코 주변 많이 혼잡스러운 거 아시죠?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변이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이번에 시비로 2억이 올라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 혼잡한 부분하고 별로 상관 없는 도로더라구요, 2억원 시비 내려온 게. 맞죠?

지금 교통 주동선이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다운램프 쪽으로 해서 해운대 들어가는 그쪽 방향 일원이 주 정체 구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연제와 경계부분에 기존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번영로 하부로 연결통로 박스와 도로개설이 되면은 다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회도로 개념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이 주 동선, 주 도로로 안나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 기능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 과장님 이게 부산시하고 같이 다 가서 조사를 한 번 하셨죠?

예, 조사를 하고 타당성 현장검증을 거쳐서 그래서 예산이 지원 되는...

예, 이게 2억이란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번잡하고 하는 해소할 길은 하나도 없는 도로에요, 이게. 물론 지역 주민의,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약간 골목을 트는 쪽 그런 쪽으로 돼 있던데 연제구하고 경계선 그쪽 맞죠?

일단 도로는 장래 수요예측도 감안하지만 그런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주택의 이면도로 기능이 확보되고 때로는 교통이 주동선이 정체가 극심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트코 그 밑에 지하도 할 수 있거든요. 지하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문의 맞은 편 보면 그쪽에도 임대를 하든지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하면 지금 기존에 54번 버스 1대만 그쪽 지나다니거든요, 마을버스하고, 2번 버스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체가 너무 많이 돼요. 망미동 우리은행부터 엄청 많이 됩니다. 그리고 뒷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을 좀 쓰셔 가지고 이거 뭐 코스트코에 얘기하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라고 하세요.

그런 정책부분은 저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산시 도로교통망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나 각 구에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부서의 애로가 시에 전달이 돼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비 2억 빨리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시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비도 해 가지고 빨리 그쪽에 정체 없이 해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광고 좀 해주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서가 하고 답변은 앉아서 하시네요. 의회사무과에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하신다고 마이크 점검 많이 하던데요, 유독 내 마이크만 고장이 났네. 우리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도서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또 곰곰이 질의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돌아가서 한 이야기가 오늘 총괄질의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지 않으면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기가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과정에 지하철 환풍기, 지하철역 환풍구 점검 과정에서도 타 기관이 관리하는데도 부산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비했던 거, 그리고 논슬립 방지테이프를 정책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소독기 도입한 거 아시죠? 그것도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타구에 실시하고 있어서 진행을 했던데 도서관이 지금 현재 한 100억 이상으로 신관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신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중에 계속 책을 신간을 구입하고 기존의 책을 운영하고 오래된 책을 폐기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서직으로도 전문성이 있고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연구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로써는 구비가 1억 3,000여만원 그리고 시비가 한 7,000만원 해서 2억이 넘는 신간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도서관 본관이 오래된 건축물이고 또 협소하다 하는 측면에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멋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김경미 도서관장님이 되시든 안 그러면 차후에 오는 도서관장님이 되시든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이번이 본예산이 마지막인데요,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해서 도서관이 기존의 그 정도 규모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점검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용역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김경미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도서관이 좀 더 전문적이고 공공도서관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서비스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컨설팅이나 이렇게 바른 어떤 그런 계획 하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전문의 학술연구소는 따로 이렇게 민간에서 차려진 거는 없고 보통 그런 어떤 용역이나 하는 거는 대학위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안을 해주셨듯이 한 번 이렇게 용역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그래도 사서가 몇 명이 있고 또 나름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우선 이렇게 돈을 딱 들여가 용역을 하면 저희들도 간편하고 편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저희들과 관련된 대학가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갖고 체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안에서 한 번 이렇게 계획이나 그런 걸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세워보고 그게 이제 마음에 안드시면, 안들거나 하면 그 다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 조금 더 이래 예산이나 그런 걸 들여 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당장 내년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해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 수영구도서관이 100여권의 에너지제로화 관공서로 거듭 나게 될 건데요, 그때 그 건축물과 걸맞게 우리 수영구도서관이 부산시 전체의 도서관의 프로세서 과정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비축되어 있는 장서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선도적인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거듭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오늘 얘기 안 하면 할 때가 없을 거 같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서서 하니까 말이 조금 더 잘 되는 거 같네요. 우선 2018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에 예산결산에 관련돼서 2017년도에 예산결산에 결산위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작년부터 확실히 달라진 게 결산위원이 100% 교육을 이수해야, 결산교육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결산교육을 이수해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예산의 성과주의 도입입니다. 우리 IMF 이후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현금의 프로화만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세계금융기구가 요청하는 복식부기를 쓰고 예산의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진행하라 이래서 중앙정부나 IMF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방정부도 2016년도부터죠? 예산서가 오면 예산의 성과, 계획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 결산할 때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전에 추경에서도 새로 편집한다고 예산비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전의 질의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김덕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주의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도의 예산의 성과계획서안하고 2018년도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 많은 내용적인 부분이 전에도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던 정책이 우리 지방정부에 도입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 실시하던 그런 어떤 좋은 사례, 매뉴얼을 우리 지방정부에 도입해서 예산의 효율성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출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한 300페이지 가량 모자라게 작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향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이런 단위사업들 정책 성과지표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나름대로 굉장히 짜임있게 된 거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썼는지 한 번...

예산성과주의란 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써서 얼마만큼의 사업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300여페이지가 되는 계획서 속의 내용들을 보면 충분한 성과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계획서안은 우리 5대 핵심전략, 박현욱 구청장님이 본회의 연설문에 녹색안전, 문화예술, 복지교육, 해양관광, 일자리창출 다섯 가지 정책에 맞는 밑에 하부의 단위사업들 구체적 실행목표, 예산책정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난 예산의 성과보고서보다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현실적인 업무로 연속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본래 예산의 어떤 별도의 다른 거 없이 실업무하고 연속되게 자료가 거의 일관성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안정되게 전에도 요청했던 바에 이번 예산서가 많이 안정된 거 같고 차후에도 또 안정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 과에 계에 이렇게 우리 수영구 안에 포상금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전체 과에 다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잘 못들었습니다.

포상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란 것은 직원들이 일에 대한 성과를 올렸거나 이랬을 때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데요, 이게 공평하게 갔다 그렇기 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갔다 이래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아니,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각 과에 전체 다 내려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전체 다 내려갔다? 부서별로 다 있지 싶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국장님 그럼 그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포상금만 따로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금액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예, 조금 불공평하진 않는지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예, 또 포상금을 줌으로써 효과는 많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포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수 예를 들어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걸었다 그러면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당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공무원이라면 책임감 갖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고 포상금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관리자로서는 거기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우리 국장님 전 직원들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포상금을 줌으로써 일을 더 잘 한다기보다 항상 열심히 하는 데에 포커스르 맞춰서 줘야지 포상금을 먼저 올리고 일을 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런데, 답변드릴까요?

그리고 또 포상금이 정책제안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 올해는 좀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만원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이래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포상금이라는 것이, 물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포상금을 약간 좀 걸어놓으면요, 훨씬 더 직원들이 거기 참여도도 높아지고 일에 대한 성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포상금은 약간의 그런 당근으로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곽봉자 위원님께서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어서 불공평하진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필요한 부서에만 있죠. 필요없는데 꼭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떤 공무원은 포상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과에는 그 기회조차 없다면 좀 불공평하지는 않는가 싶어서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연계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취창업센터가 한 건물에 있어서 이 취창업센터를 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어떤지 건의드리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취창업지원센터를 KBS방송국 뒤편에 따로 저희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명칭에서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사업도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취창업 관련되는 데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취업 관련 부분에는 취업 관련 상담사도 있고 창업 상담사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부분도 상담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그런 상담사도 배치가 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두 가지 센터가 같이 있고 특히 1층에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거라서 그런 분들이 온 김에 취업창업센터를 이용할 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력단절여성 특화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이용률도 높을 거 같아서 그런 수영구 근처에는 대학에서도 취창업센터가 있고 고용노동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수영구 취창업센터는 좀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하는 게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부서를 잘 활용해서 취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지원센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관광버스주차장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관광버스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바닷가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공보과에서 이러면 또 바닷가 운영 관리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쪽 예산이 많이 가면 그래도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이 있어서 관광객이라도 와야지 예산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수영구는 관광버스주차장이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민락동 매립지 안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시에 사업비 39억원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안에 우리 수영구에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광버스가 4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4대가 이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모시고 우리 수영구에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내려드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관광객들 거기에서 또 모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좀 말하면은 스테이션 개념으로 관광버스 스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만들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광버스 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면 또 빈 자리에 그냥 승용차도 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4대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 다른 차들을 또 더 이렇게 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예 그냥 관광버스 10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는 승용차들이 와서 댈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관광버스주차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수영구민을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다른 분야에 집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버스주차장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아도 10대는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거기 시설도 좀 잘 살펴보셔서 조금 더 버스가 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곽봉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관광버스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굉장히 관광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민락동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뿐만 아니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곽봉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대로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사업에 이번에 1억 4,000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1억 5,000 들어와 있네요, 1억 5,000! 준공식하고 다해 가지고.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양안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천동 측에 양안정비사업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 당초에 레저용 패들보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폰톤이 있었습니다. 폰톤을 지금 옮겨 가지고 다른 데 놔뒀다가 지금 준공되고 나면은 폰톤을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데 재설치하는 과정에 좀 파손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좀 늘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보면은 폰톤 설치하는 거 1,400여개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도로하고, 폰톤에 가기 위한 연결교량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부속시설들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재정운영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자료를 제가 하나 잡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2017년 4월에서 5월 시공검사 받았는데 이 혹시 시정 행정처분 받은 적 있죠? 부산시에서 이 친수공원화 남천동 관리소홀로.

제가 지금 남천동 측에 친수공원에 대한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건 제 기억에는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감액을 9,600만원 정도 시에서 감액조치를 당했다고 제 자료에 있거든요. 이 부분 똑같은 거 같은데...

그거는 친수공원화 사업이 아니고예, 수변공원에 공사과정에...

아닌데요, 남천동 쪽에 나와 있는데요. 남천동 쪽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연안정비사업 남천동 측 관리소홀 행정처분 시정, 재정처분 감액 9,600.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아마 이 부분이...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9,6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시에서 관리소홀로 받았는데 또 제가 1억 5,000 올라오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건지 1억 5,000 올라오니까 또 갑자기 아까 폰톤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같이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남천동 측 양안사업이...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감액처분 받은 부분은 시공감사 과정에 시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시에다가 이 설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다가 검토요구를 합니다. 검토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설계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과정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감사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내용하고 현장하고 시공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감액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17년 6월 23일날 처분을 받았거든요. 9,600만원 감액당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감액을 당했는데 또 1억 5,000이란 돈이 올라오니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 사업비 남는 예산은 그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계획이 안되어 있던 추가물량이 폰톤을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것을 옮겨놨다가 가져오는데 그게 파손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폰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추가하는데 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해양스포츠센터도 새로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다 구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시공감사 6월 23일날 9,600만원 감액조치 당했는데도 1억 5,000 올라오니까 제 생각은 이게 안맞다, 1억 5,000 올라온 이유가. 물론 국장님은 폰톤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그 금액이라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도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공감사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 계획할 때, 또 공사과정에 이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나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돈을 더 가져와도 시원찮을 판에 9,600만원 감액된다는 이거 보고 놀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해양스포츠센터하고 폰톤하고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남천동 친수화 양안사업을 다 같이 마무리지을 거 아닙니까? 스포츠센터하고 그렇게 잘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이 다른 데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1억 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은 문화공보과 생활문화센터 경관조명사업 등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3,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