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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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치수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걸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552쪽부터 564쪽 및 6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별 예산 구성을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2018년도 사업예산규모 설명드리면 총 54억 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4,4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 하수도 개량공사,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완화시설 설치,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비,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용두동 104번지 주변 노후불량 하수도 보수·보강 정비비가 교부세가 늦어져서 동절기에 시공이 쉽지 않고 공기 부족이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552쪽부터 56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치수과라하면 풍수해 예방 이게 참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수방자재 사전 확보 작년하고 동일하게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방자재 확보가 올해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평년치를 평균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순영위원

풍수해 수방 자재를 확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57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정비, 시설비에 보면 신설동 91번지 일대 침수방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이 시설비는 솔직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4년 만에 이루어 진건데, 용두동, 신설동 이 쪽에 침수가 계속돼서 비만 오면, 장마 때만 되면 마음 졸이고 하던 게 이제야 사업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히 안전하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예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한테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능할

가능할이순영위원

것 같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그 사유지는 어떻게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두 분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한 분은 원칙적으로 협의는 해주는데 아직 사인은 안한 상태고,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순영위원

하셔서 우리 7대 의원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이 동네 날마다 장마 때만 되면 직원들이 나와서 물을 푸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560페이지 빗물펌프장 자산취득비를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열화상카메라, 제어용 컴퓨터, 제어용 모니터, 이 장비들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없어서 다시 사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어용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열화상카메라는 그 관련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없던

없던이순영위원

것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열화상카메라가 없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측정 항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6년도에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꼭 있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553페이지 돌아와서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시설비에 수해예방 민간대행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민간대행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체크하는 거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장마 때 하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20회면 장마 때, 뭐 6, 7, 8, 9 이렇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거 하는 게 있고 수시로 고장 나고 야간에 방송 안 하게 되면 그런 걸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57쪽 중단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유지보수 연간 단가가 약 1억이 증액되어 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 8억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이번 달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한 95%는 지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계약 방법이 순수하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업체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동대문구 하시던 분들이 계속 주로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업체가 …….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 업체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개 업체가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관이

하수관이김창규위원

지금 원형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원형 있고 각형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순수한 저희 구비로 하시는 거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시비를 가져 올 때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굴착입니까, 비굴착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거의 굴착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김창규위원

……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비굴착……

굴착

비굴착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서 튜브식으로 저희구도 그렇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비굴착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심하다든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전부 다 저희는 굴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구에서도 비굴착으로 뭐 튜브를 넣어가지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규위원

한 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선도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창규위원

없지 않았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괜찮습니다.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입찰사항의 문제지 저희가 시공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그 바로 밑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한 몇 년 이나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용두동 같은 경우는 아까, 신설동 말씀드리게 되면 재개발이 원래 구역이 지정돼 있었는데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투입 안 했던 부분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설은 30년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규위원

원형…….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큰 대로변만 사각으로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 대부분 사각 자체는 물살의 흐름이 적다든가 이럴 때, 이문동이 좀 많죠.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각을 하고 경사지는 원형관을 쓰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고 규격이, 규격에 따라 다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시비 받아서 쓴 게 관경 큰 것, 900mm이상이나 0.7메타 제곱의 사각형, 그것은 전부 다 전액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비는 구에서는 3, 4억이지만 시비가 사실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900mm이상은 시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00mm가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900mm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00mm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이문4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3, 4년, 그 때는 재개발 지정이 안 되고 해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다시 지정 됐습니다.

비를

국비를김창규위원

넣으려고 해도 국비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수구 박스도 사각박스여서, 뚜껑이, 그거 한 30년 이상이 됐다는데, 다 깨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안 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사각박스는 거의 올해 정도, 내년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동

이문동김창규위원

같은 경우 4구역은 작년에 다시 재개발 지정이 돼 가지고 또 못하실 텐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재개발 지정된 데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53쪽에 보면 상단에 재난 수방대책 차량 임차료 70만원 12달이라고 돼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는 지금 스포티지 쓰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긴급 출동해서 뭐 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화라든가. 저희 직원이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다른 데는 다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임차를 하죠?

신복자위원장

거기도 임차가 떴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840만원이면 스포티지가 얼마나 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스포티지가 저희 한 6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러니까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냐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천 오 육백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3년만 되면 다 나오네 돈이, 3년만 쓰면. 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렌트 회사에서 전부 다 내는 조건, 자동차세가 1년에 한 52만원이 나가고 있고 보험료 70만원, 점검, 정비비 전부 다 렌트에서 내는 거고 저희가 사게 되면 저희가 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익분기점 확인해 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낫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다른 차량들도 다 임차해서 써야지, 그럴 것 같으면, 다 사달라고 그래요. 임차를 않더라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제가 2016년도에 치수과에 오다보니까 그 때는 산타페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74만원 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면서 산타페보다는 스포티지로 조금 내리자, 그래서 1년에 한 100만원정도 세이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스포티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장비를 많이 넣다보니까 노후가 많이 됩니다. 그거 쓰는 거 보다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낫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비를

장비를이현주위원

하게 되면 스포티지 보다는 차라리 그 엑티온, 뒤에 뭐야, 그 차가 낫잖아요, 장비 같은 것 실으려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건 인원이 또 많이 못 타죠. 둘 밖에 못 타니까, 저희 직원이 5명 나갈 때가 많습니다.

튼간

여하튼간이현주위원

판단은 잘 하셨겠지만 다른 데는 차를 매입해서 쓰는데 임차해서 쓴다 그래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하여튼 임차하는 거하고 매입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에 상단입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곳인지 대강 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재건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집도

집도이현주위원

많이 비어 있고요, 거기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집도 비어 있는데…….

거의

거의이현주위원

한 40% 정도가 비어 있는데,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이제 해성컨벤션고등학교 앞 이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전부 다, 그 쪽에 가정집 밑으로 하수관이 묻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가 침하 되다보니까 저희가 전면 계량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관로가 몇 mm짜리가 묻혀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관로가 450, 600, 중구난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게 한꺼번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중구난방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구릉지가 되다 보니까 관이 미리 있었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기는 진짜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노후된, 취약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재개발 쪽은 부분보수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이것은 연례 행사로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전농동 일대는 올해 6월부터 저희가 한 번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학교 앞에는 횡단으로 옆으로, 횡단 그레이팅(하수구의 뚜껑에 사용되는 철제판) 옆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중국집 밑에 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비어 있는 집들이 있어도 그 하수관로는 다 보강해 놔야 할 것 아니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일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주민들이 그런 거라도 불편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558페이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빗물받이 지킴이 피복비 및 소모자재 구매 거기에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빗물받이 지킴이들의 피복비나 소모자재는 신규로 왜 되었을까요? 해마다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재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총 2,500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동에서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지난해 저희가 시 참여예산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5,000 가지고 22분 운영했었고, 올해는 이제 시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기준이 어떤 특정 구에 대서는 못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빠져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겨울에는 작업은 별로 안 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했었고요. 올해 예를 보니까 한 두 달 늘려야 되겠다, 낙엽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두 달 늘려서 3억 3,000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받이

빗물받이이순영위원

, 행길 쪽은 그래도 악취가 나오지 않게 요새 신설, 새로 만든 것을 많이 보강을 했는데 골목길은 너나없이, 주택지 앞에는 비닐장판이나 나무토막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보기도 그렇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도 통장을 한 20년 해서 지나가다 그게 덮어져 있으면 끄집어내고 지나 갈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데, 이걸 어떻게 장판이나 비닐로 덮지 않고 골목길도 정비는 언제 다 완료가 될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완벽한 정비라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 목표는 이제 21,000개 중에서 한 30% 정도, 8,000개 정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골목길은 계속 안 해 줄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계속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하기는 해 주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볼 겁니다.

번에

한꺼번에이순영위원

못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순차적으로라도, 사실 그 장판이 쓰레기니까 그거 좀 예쁘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교체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정비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552쪽 하단에 풍수해 예방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현주위원

89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할 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7년에도 541만원가지고 했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이 주로 뭐가 되었냐면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재난안전대책 임차료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840 임차료가 올라가 있고요. 그 부분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포 같은 거 세탁비가 좀 올라가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55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20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는 중랑천 둔치침수 복구대행 400만원, 3일, 3회, 이게 3일 동안 3회에 걸쳐서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그 작업은 중랑천 같은 경우 뻘이 올라오게 되면, 엊그제 눈 왔을 때 보게 되듯이 저희가 이제 바브캣을 저희가 임차합니다. 바브캣을 임차해서 눈도 치우고 뻘이면 뻘도 치우고 주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정릉천, 다른 데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정릉천에는 바브캣은 어렵고 중랑천 위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정릉천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정릉천, 성북천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로

거기로이현주위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물을 펌핑해 가지고 물청소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청소하고 나머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임차료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에 가서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 통신요금 해서 이게 또 신규로 떴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무선이동통신요금이라든지 재난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데 이게 또 신규로 10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5일에 중랑천 수영장 화장실이 한 번 유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뭐냐면 시 재난기금으로 2억 1,500, 시비로 한 1억, 3억 1,000을 확보해 가지고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에서 방송시설이라든가 CCTV 증액을 한 10군데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17개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15개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신설이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것 제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자료로 나중에 하나 갖고 계신 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620만원 증액이 수해예방 민간대행에 가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올해 예를 보니까 저희가 여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150일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비가 72일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은 덜한데 정릉천, 성북천 같은 데는 급격하게 물이 불면 주민들이 대피를 못한다든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 그런 분들 때문에 미리 대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거 민간대행이라고 하는데 대행을 어디다 주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민간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업체에서 거기서 인원을 별도로 부여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추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 부분이 신규로 뜬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보니까 비가 72회 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으로 커버가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증액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555쪽에 봐주시면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가서 트럭 리프트 장착 해 갖고 500만원이 신규로 떴네요, 이 부분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난해 의원님들이 2대 사주셨는데요. 지난해 한 대 달았고, 리프트라는 게 뒤에서 각 종 흄관이라든가 무거운 자제를 올릴 때 사람이 못 올리니까 저희가 이걸 설치해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게 500만원이나 가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 올라가는 거.

신복자위원장

그럼 2대다 리프트 장착이 필요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위에 다른 과도 매한가지 이긴 한데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건이 차량보험료 이렇게 해서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2회로 뜬 부분이 이게 1회,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왜 2회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치수과도 2회로 들어와 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상·하반기 두 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한 번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150이 나가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두 번은 아닌 걸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른 과랑 통일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다른 과들도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건 한 번 정정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557쪽에 하단 시설비에 가서 펌핑시설 기계, 전기, 통신에 가서 2억 2,600이 이것도 신규로 떴습니다. 그죠? 이게 왜 필요한 거며,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 거면 해 주시고 아니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자료로 이게 왜 필요한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설명을 좀, 워낙 2억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지금 562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분담금에 가서 중랑천 유지 용수비용 분담금이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처리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8,400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증액은 아닐 테고 이 비용만큼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나간 건데, 이 먼저 번에 보면 1억 잡힌 데서 삭감이 8,000 얼마 됐는데 전년도 어디에 잡혔었어요, 이 예산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년도에는 분담금이 다른데, 그 위에 부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작년 16년도에도 지금 9,000만원 비용이 분담금이 나갔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거 어디에 잡혀져, 마치 여기에는 8,400이 증액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기금에도 없고 이게 어디에 잡혔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랑천 이게 하천관리 유지관리 해서 거기도 역시 2,000이 잡혔습니다. 1,200이 잡혔었죠, 지난해는.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1,200만 이거를 집행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집행은 9,000만원 집행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디에 집행이 잡혔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1,200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포괄비를 별도로 보전 받았습니다.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달라, 보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럼 8,000만원을 보조를 받으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지금 주신자료를 봐가지고서는 시에서 분담금 내준 거로 안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기는 정식으로…….

신복자위원장

이것도 시에서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1,200만 내야지, 그럼 저희 이번에 증액된 것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고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자체에선 포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부분이 아니었었고 다른 부분으로 준 부분을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 쓴 부분이죠.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너네만 별도로 주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을 달라, 우리 돈이 없다, 예산이 작다, 그럼 이번에 한해서 한 번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보전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럼 2016년도만 이거는 보조로, 포괄예산 내려온 데서 보조받은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때는 8,000만원 내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올리신 사항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중랑천 7개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7개구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에서 분담 비율을 협약을 했었습니다. 2010년 협약을 할 때 시는 일정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많이 하는 자치구가 하자, 그래서 그때 협약을 그렇게 맺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로 도봉같은 데는 1년에 한 4억 2,000, 노원이 한 3억 2,0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봉이 제일 많이 분담하고 7개 구간 중에 분담률이 그래도 성북구하고 저희 구가 제일적은 거로 알고는 있는데 이 비용이, 중랑천 용수물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7개 단체들이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거는 협의하셔 가지고 분담률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요청한 자료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5쪽부터 5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4억 3,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557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65쪽부터 568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8,182만 6,000원이 감액 된 3억 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8쪽 하단부터 569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606만원이 감액된 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69쪽 하단부터 571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분야에 전년 대비 231만 1,000원이 증액된 4,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65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67쪽 중간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이 15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은, 물론 영조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보험들은 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소한, 그러니까 볼라드 턱에 의해서 넘어졌다든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든지 이러면 도로과에 배상책임 보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이현주위원

같은 것은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전거 사고도 요즘은 상당히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워낙 속도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상당히 크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주로 6, 7주 막 그렇게 나와요, 자전거 사고도.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것도 보험이 확립 돼야 될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150만원 갖고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2건이 생겨서 내년에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가 7,595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방호울타리를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감액이 되어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석재 볼라드가 우리 관내에 많았습니다, 한 240개 정도가.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석재 볼라드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없애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정비되고 놨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방호울타리를, 방호울타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널리 권장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는 방호울타리를 없애면 안 된다고 창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뭐라고이현주위원

하시던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 위험요소가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유지를 하든지 존치를 하던지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배봉산 고가차도에서 SK 제3 부분 방호벽하고, 그 부분만큼은 굴곡도 지고 경사가 지어 가지고 녹지경관으로만은 교통안전에 대한 보호망이 부족하므로 그 지역만큼은 교통안전시설로서 안전을 위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존치되는 그 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존치 시키고 나머지는 제거 해달라고, 전체를 다 존치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히려 거기가 일부 평지, 직선 있는 부분은 한 40m 되는 부분에 그걸 또 해서 철거하면 오히려 보기가 흉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데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그게 10억이나 들여서 만든 걷고 싶은 길이 그거 때문에 훼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없애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56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서 회의자료 보고서 제작 112만원이 증액 됐고요.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량리역이 철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발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2015년도 12월에 도시철도 건설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철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철도위원회에서 성과결과하고 또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철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편익증진에 대한 걸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동안 성과물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비로 홍보비나 현수막비 그에 따른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과

성과이현주위원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원은 몇 명이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이현주위원

하실 거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2층 대강당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거기에는 책자, 보고서 제작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분들한테 보고서도 주고, 지금 청량리역에서 여러 가지, KTX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진짜 우리 의원님들 두분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홍보의 일환으로 증액하고 신규로 잡았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진짜로 신경 써서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56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에 2억이 편성이 돼서 현재 1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이 볼라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예전에김창규위원

비해서 지금 2015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16년도 1억, 17년도, 올해가 2억이 편성이 됐고 또 다시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습재 볼라드 위험요소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거를 하라고, 습재 볼라드가 뭡니까?

신복자위원장

돌, 석재.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돌로 만든 볼라드…….

창규

김창규위원

아! 석재요, 습재가 아니라?

신복자위원장

사투리라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습재라고 하는 지 알고, 그렇게 잘 못 들었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신설, 교체, 보수 해 가지고 약 100개씩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얼마를, 설치 개수와 지출된 금액이 11월까지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료로

자료로김창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두 달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우리 동료 이현주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이 볼라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교통사고 예방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에다가 보행신호에 불편을 드려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차량진입 금지봉입니다. 그게 또 맞물려서 안전 이런 데 필요한 금지봉인데요. 주로 보행로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워낙 주차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차들이 보행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틈만 있으면, 이런 차량진입 금지봉이 없고 펜스가,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보행로까지 차량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생기게 되고 옆집까지 다툼이 있게 돼서 사실은 차도에 의한, 보도에 많이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까지 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정작김창규위원

설치할 데는 안 하시고 설치를 안 할 데를 설치를 해 놓으니까, 더더군다나 이면도로 3m에다가 2개를 설치를 해놓고요. 철제 보호대 옆에다가 박아가지고 굳이 하나가 필요가 없거든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2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해도 당연히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불친절을 해가지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전화를 했으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건너편에 가보면 이면도로가 4.5m에요. 거기는 매일 화물차가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노점상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정작 설치는 그런 데를 안 하고 이면도로 3m짜리 거기다가 2개를 해놓으면, 지역주민들 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민원 넣은 것을 가지고 해버리면 모든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 교체, 보수하는데 현재까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566쪽에 업무추진비 중단에 교통유발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보면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250책정이 됐다는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한 170건 정도 부과를 해서 37억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액이 서울시비인데요. 거기에 징수교부금이 구에서 10억 정도 내년 1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 대상자는 다 기업체입니다, 시설물이 다. 큰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기업체교통유발을 하는 기업체인데 교통유발을 경감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약 17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5부제를 해서 약간의 차량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고 진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가 분기에 4번씩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250만원을,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회기역에 마을버스 한 번 가보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갔습니다.

거기

거기김창규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번요?

창규

김창규위원

1번 출구 있는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번 출구요?

우리가 지금 매번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도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우리운송이 바로 앞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창규위원

외에는 차량을 대지를 못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거

선거김창규위원

유세차량도 옆에다 못 댑니다, 마을버스는 댈 수가 있어도. 그건 우리 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 유세차도 못 대면서 마을버스는 되고, 민원접수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고, 참고해 주시고요. 568쪽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운영수당에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여덟 분에 12개월 하는데 이것 또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인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7명이 이런 쪽이던데 이것 또한 회의내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여건개선을 위해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이건 3,000만원을 활동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단체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단체입니다.

어느

어느이순영위원

단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이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이순영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뭐 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 한 210명 정도 됩니다.

번에

저번에이순영위원

삼성빌딩에서 행사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행사한…….

들이

그들이이순영위원

무슨 봉사를 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봉사는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봉사활동지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를 하는 캠페인…….

인을

캠페인을이순영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삼성빌딩에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요.

이순영위원

두 번이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소소하게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캠페인해서 하고 합니다.

인도

캠페인도이순영위원

하고, 모범운전사회는 좀 이해는 갑니다, 녹색어머니나. 실천 뭐라고 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이요.

참고

참고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안전표시관리, 작년에 비해서 교통안전표시 신설 및 정비 이게 1,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건 눈에 띄게 신설 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안전표지 신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원래 이의안 위원님이 일방통행 진입하는데 있어서 바닥부분만 일반통행으로 표시를 하니까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현황을 알지만 타구에서 도로 진입할 때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진입을 하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다 해서 일방통행 된 지점에 지주대를 해서 LED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1,500만원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답십리, 전농동도 좀 하고 추가로 전 지역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 설치하는데 300에서 350만원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몇 군데 설치할 것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500만원 잡아서 5곳, 6곳 하려고 올해 예산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동네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구 전체 해 주시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전 지역을…….

이순영위원

과장님 의견을 내실 때 이순영 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이순영위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1,500만원이 드는군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저 밑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방호울타리 먼저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말이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방호울타리 정비하시는데 정비는 쭈그러진 것을 펴거나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중요하지만, 그건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한 번 청소하는 거는 청소과에 맡기든지 그것도 한 번 신경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것이 많습니다. 시장 동네 그런 데도 한 번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차량진입 금지봉 관리 이번에 구청 앞에도 많이 새로 신설한 걸 봤습니다. 그 대신 대리석으로 볼라드 했던 걸 옆으로 밀어놨던데 그거는 어디다 쓰시면 좋겠습니까? 내버려야 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위험해서 올해 다 정비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구청에는 좀 남았습니다, 몇 개. 그런데 이건 주택지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보호 역할로 해서 남겨놨습니다.

놓은

남겨놓은이순영위원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로 공원 같은데 의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러기에는 위에가 좀 이렇게 한데…….

기는

그렇기는이순영위원

해도 그게 없는 거 보다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여튼

하여튼이순영위원

적당한 곳을 찾아봅시다, 한 번.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공원에…….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너무 비싸고 좋은 거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협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뒷장

뒷장이순영위원

넘겨서 568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운영수당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분들이 교통 민원신고의 주요 쟁점이 뭡니까? 거기 의제가 뭐로 뜹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120다산콜 거기서, 우리 서울시 전역에서 120다산콜로 민원이 들어오면 120다산콜에서 관할 자치구로 민원신고를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것만 받은 게 한 달에 한 30건 내지 40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신고는 승차거부, 택시, 그리고 부당요금징수, 운전자가 담배를 피웠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포함된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순영위원

. 그 정도 하면 되고 이거 매달 꼭 하고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매달 합니다.

이순영위원

12개월 꼭 하고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으로

서면으로이순영위원

하거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이순영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따릉이가 많이 설치됨으로 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정비 설치가 참 복잡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 설치 이거 따릉이도 많은데 또 설치할 데, 신규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게 물론 주변 환경개선이 바뀌면 또 우리가 찾아서 적당한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트가

마트가이순영위원

크게 선다든지 하면 가서 설치한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것이 내년에 3곳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어디어디하려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확보 안 됐습니다.

그냥

그냥이순영위원

돈을 확보만 해놨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정도

이정도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567쪽 안전표지 관리, 지금 전농·답십리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일방통행길이 답십리, 전농동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전농1동, 2동 전체 일방통행길이 3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답십리는 동답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파악하신 게 몇 곳이라고 해서 지금 1,500만원 잡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1,500만원을 어떤 산정 근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지금 전농·답십리를 하신다는 거는 말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크기와 높이와 여건에 따라서 250 들고 300도 들고 350까지 이렇게 듭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평균 잡아 300이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300으로 잡아서…….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5곳 정도 되는 거네요, 1,500만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 지금 위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 아래는요.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 4,650만원은 그 부분도 동일한 내용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답십리 촬영소 고개…….

일한

동일한신현수위원

내용인데 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정비는 방금과 같이…….

신현수위원

일방통행길…….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길에 대한 그거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밑에 교통안전 표지 신설 및 정비는 최근에 답십리 촬영소 고개 큰 전광판 이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장면 집으로 예를 들어서 옮긴 부분? 이런 소소한 거는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네요, 보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 부분이…….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이 1,500만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 1,500만원이요?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1,500만원이 잡혀져야만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게…….

어떤

어떤신현수위원

요청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런…….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전수조사에 대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고요. 제가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동대문구 전역에…….

으로

예산으로신현수위원

보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일정부분 조금씩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5개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 5개해서 주변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년간 계획을 잡으신다면 그런 계획서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즉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퇴임하시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아니죠.

신현수위원

퇴임하시는데 어떻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물론 이 1,500만원 가지고…….

신현수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잡아야지요.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공문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다년간 계획서가? 지금 없으시잖아요. 즉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예산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를 파악해서, 300만원이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10개를 해봐야 3,000만원이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죠. 20개 해봐야 6,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걸 다년간 계획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수입도 들어오는 부서인데 이걸 굳이 뭐 3,000, 6,000, 1억 내외면 충분히 커버할 텐데 전체적인 부분을 다년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추경 때 정확하게 해서 잡으셔서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어느 지역은 안전하고 어느 지역은 불안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번에

한꺼번에신현수위원

하셔야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7쪽 시설비에 가서 저희가 예산 책자를 보는데 거의 다 단가들이 올라서 증액이거든요. 여기만 전년도보다 도로 반사경이나 시선유도봉 이 정비에 가서 여기만 단가가 좀 내려갔네요. 이거 뭐 예산과에서 잘린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야 분야, 세부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이 자체가 다 1년에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보수라든지 이렇게 신규라든지 하는 회사한테 이걸 맡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를, 관급 재료비를 사서 우리가 유지보수에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급 자재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공사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차이나는 거는 인건비, 그러니까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구…….

신복자위원장

그럼 인건비 어느 쪽에서 충당하시게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그분들이 용역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또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2만원, 또 시선유도봉에는 1만원씩 단가, 500개, 개수도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금련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37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근무하셨고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상·하관계지만 맺은 인연 소중히 간직하고요. 나가게 되면 이런 모든 게 다 추억이라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한테는. 늘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신복자위원장

여성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가셔서 어떻게 잘 하시려나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 복지건설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여간 하시고자 하는 제2의 인생 좋은 일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2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3%인 1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증감 등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72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이 원래 좀 작기는 하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등록 관리, 자동차 사면 등록하러 오시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자동차등록 업무(고객감동 프로세스) 추진, 이건 어떻게 고객들이 불편 없이 빨리 등록해 주는 이런 서비스입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저희 직원들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한 의견 교환 그런 거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했으니까 잘…….

산이

예산이이순영위원

많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동차등록 관리를 그렇게, 고객감동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고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서비스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자동차등록과에서 보면 가끔 큰소리가 나던데 그건 왜 그럴 까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구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없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본인 기준에서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소리를 내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저희도 그럴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은 지금 최대한, 가급적이면 민원들 입장에서 서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572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실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무단방치 자동차가 몇 대나 동대문구에 방치돼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9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는 이륜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구석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이륜, 오토바이를 이륜이라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걸 예산에 맞게,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이거 사실 무단방치를 한 걸 차주한테 연락하고 하는 게 연락도 되지도 않지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무단방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워낙 자동차관리과는 예산도 적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기획예산과 나와 계신데 이거 하나만 좀 전체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영비에 가가지고 복사기 수리해갖고 14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마다 복사기 수리비가 12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정말 너무 다양하니까 제일 적게 올라온 데가 아마 아직까지 보면 자동차관리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과가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부분을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신복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차행정과 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예산은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안 책자 723쪽부터 73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23쪽 2018년 세출예산안은 166억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1억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사업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23쪽 일반운영비에서 3억 7,9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49만 6,000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자산취득비 7,076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단속차량 2대 중 1대의 예산 2,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민원은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기동성이 필요하나 여러 단속원이 차량을 돌아가면서 운전하여 잦은 고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삭감된 단속차량 1대의 구입비 2,190만원 예산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26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로 3,287만원으로 1,380만원 증 편성하고, 727쪽 중간 지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34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 신이문역 1번 출구 옆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 2층 99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서울시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총 공사비 200억 9,200만원 중 2018년도 보상비로 100억 등으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부담금 34억을 편성했으며, 시비 6 대 4 매칭사업으로 보상비와 건축비 등 일부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서울시 부담금 59억 3,700만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협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8쪽 중간 지점 주차장 환경개선비 7억 6,900만원으로 2억 1,700만원 증 편성은 약령시 주차장 상·하수도 요금 2,4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유지를 위해서 공사비로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46억 787만 1,000원으로 3억 8,431만 4,000원 증 편성은 적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경비로 1억 3,00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전년에는 급여항목에서 집행하였으나 별도항목으로 편성되어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퇴직금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제출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한 필요적 경비로 주차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723쪽부터 7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다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17년도에는 몇 라인이나 성공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3개소 30면을 추진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6년도보다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6년도에는 7개소 28면을 해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그린파킹 지구내 CCTV, CCTV도 달아줬습니까, 옛날에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단 건 아닌데요. 필요한 경우에 CCTV를 달아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연관해서 필요하면 달아줍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달아줍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몇 대 이상 그런 거는 없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전기이순영위원

사용료까지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공영주차장 건설, 올해 이문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이문동…….

이순영위원

34억?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차장

주차장이순영위원

특별회계로 하는데 이거는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흥명공업사 자리에 지하 2층으로 해서 99면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총 20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726페이지 주차행정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두 대가 오래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단속원이 운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지난 게 2007년하고 2008년 게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완전히 수리불가로 판정돼서 폐차시켜야 될 입장이고 한 대는 잦은 고장으로 밤에도 출동 나가다가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한 대 더 해서 두 대를 신규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뭐 꼭 사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느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창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먹이고 또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이런 데만이 아니고 여기에다 신경을 쓰지만 좀 더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쓰시고, 주차장 확보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일단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무단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골목,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골목에다 자동차를 파킹하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구청 주변을 돌아볼 때도 골목에 주차가 돼 있어서 정말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한 번씩 계도하는 그런 사업도 펼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 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장이 없는 실정에서 차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민원편의 위주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72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하단에 건물식 공영주차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3개소,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포괄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3개소 안전 정기검진은 어디어디할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발생되면 거기…….

단은

판단은이순영위원

누가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

구조

구조이순영위원

안전진단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지 오래된 중산, 휘경마을, 배봉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 못 찾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히

천천히이순영위원

하시든지,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은 어디를 중점을 두시려고 그러는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옥상방수은 장영당, 휘경마을, 동답 공영주차장에 하려고 합니다.

밑에

밑에이순영위원

것은, 다음 것은 뭐라고요?

신복자위원장

동답.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726쪽 하단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서 3,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이런 데에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도 포함되고 세무서나 이런 데에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공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500만원씩 6개소가 잡혀있구먼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야간개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회나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승낙을 해주는 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현주위원

6개 정도를 미리 잡아놓고 승낙해 주는 데에 따라서 하겠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현주위원

. 그다음에 727쪽에 담장허물기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150원씩 3,000매, 지금도 담장허물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동사무소로 배치를 했는데요. 삼각대로 해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이나 이런 걸 같이 홍보하는 거에 홍보물도 만들기도 하고 반상회 회보나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게 돈 얼마 안 들긴 안 드는데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거는 한 15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홍보보다는 호응도가 조금 낮은 편이 담장을 허물면 자기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 홍보해 나가고, 또 올해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세 군데가 더 추가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할 때 추가로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28쪽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서울약령시 주차장 상·하수도 요금 2,400만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지금 400만원씩 12월, 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을 부담해 주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약령시 주차장이 현재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배출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으로 하는데요. 추진단하고 약간씩 비율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분담하는 거로 일단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아직 고지서가 나온다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공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 12월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측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이 균열 가고, 그런 거 아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상·하수도 요금, 그런 것도 당연히 잘 살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거기는 도시전략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주차장 부분은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28쪽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새롭게 신설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재무과에서 하다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사용료를 주고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게 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현주위원

729쪽 상단에 장안동 시유지, 거기도 같은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727쪽 중단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서요. 지금 3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말경에 서울시 투자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나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계획에는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확정이 됐는데 조건부 승인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당초에는 지금 좁은 대지에서, 길쭉한 대지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를 주차장 99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으로 추정하는 거로 봤을 때는 4층으로 내려가야 99면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얘기가 현재 좁은 면적에서 굳이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도로를 좀 활용해 가지고 도로 지하에도 넣으면서 같이 한다면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지하 1층으로 했고, 당초에는 지하 4층 땅 안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지적을 해줘가지고 지하 1층과 앞에 도로를 연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당초 지하 4층에서 면적은 기존에 478평에 대한 사다리꼴 이지 않습니까, 부지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면적에 지하 4층으로 들어갔는데 대수가 99대, 면수는 그럼 똑같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4층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지하 1층 내에서, 1, 2층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써가지고 면은 99면 그 정도 내외가 같이 비슷하게…….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당초 11월에 중앙투자심사 10월 28일 경 한다고 그랬는데 11월에 중앙투자심사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1월 말에 중앙투자심사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올 때 계획대로 잘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 노인복지시설과 우리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쪽, 가정복지쪽에서 신축비라든가 보상비를 지금 확보 하지를, 올해 예산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안규백의원님 보좌관한테 이거를 국비나 다른 시비나 이런 걸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보좌관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는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서울시 예산에서 약간 좀 진행이 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지상 5층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평면도나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말해보면 지상에는 지상 1층에는 공원을 만들고 한 4층인가, 5층까지 해서 복지센터로 건립을 한다고 설계가 당초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도 예결위에서 지금 구두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계획은 202억에서 257억 정도로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부지가 사다리꼴이라, 뒤쪽은 또 주택이에요, 아주 노후된 주택들.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국비도 책임지고 안규백 국회의원님도 넣어준다고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한 300억 이상 공사인데 부지 매입은 혹시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땅에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연결되는 부분을 더 사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의 효용 가치도 있고 좀 더 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땅의 위치가 재건축, 역세권 개발인가 해 가지고 거기도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걸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번 재검토하는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재개발 역세권은 진행만 하고 있지 추진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서류상으로 접수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 박원순 시장님도 동대문, 저희 지역 쪽에 한 500억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는, 구두상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게끔, 이왕이면 좀 크게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 매입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다목적 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 공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만 할게요. 287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34억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일부 건축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보상을 1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용역까지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10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으로 건축비는 약간은 포함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2018년 예산 받고 또 2019년 예산을 또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매칭을 한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연일 예산심사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 공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공단의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쪽입니다. 2018년도 공단 전체 세입 예산은 94억 2,565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141억 3,2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019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123쪽입니다. 답십리도서관 자료실 전산장비인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276만 5,000원, 바코드 리더기 41만 9,000원, 종합자료실 서가 756만원, 문화강좌실 책상 및 의자 180만원, 소형북트럭 구매 110만원 등 총 1,364만 4,000원이 전액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매년 늘어나는 답십리도서관 이용 인원과 대출 권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간 도서자료 구매에 따른 서가, 이른바 책꽂이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자료실 이용자들의 도서 대출·반납 대기시간 단축, 자료실간 신속한 도서 이동의 효율성 증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좌석 부족 해소 등 이용고객의 편의성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예산서 154쪽입니다. 공단본부1의 전산소프트웨어 구입, 체육문화관리 프로그램 신규 구축비와 라이센스 비용 8,65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체육문화관리 프로그램은 2007년 도입·구축된 회원접수 프로그램으로 체육문화 3개 사업장, 도서관 2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매우 노후화 되었으며, 2015년 1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대표 변경과 사업의 중단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접수·결제 등 이용고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업무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체육문화관리 프로그램의 신규 구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며칠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들 애쓰고 위원님들 뵙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소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상임위 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다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게 꽤 많았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자료를 잘 성실히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사례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중·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안내표지판 7만원씩 10개, 이거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구민회관에 안내표지판을 어느 곳에 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건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서 화장실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이성일 경우, 남성 환경미화원일 경우 여성화장실, 여성일 경우 남성화장실에 출입을 할 경우에 밖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외부가 아니라 화장실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장실 앞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보수를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청소중이다, 뭐 이렇게 안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출입을 이성 환경미화원이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뭐 10개, 화장실 앞에, 안내표지판? 이런 게 7만원이라는 게, 뭐 재질 같은 게 뭐예요? 플라스틱 같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예산서 보면 7만원인 경우도 있고 1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장에서 논의한 결과 이른바 이렇게 배너 형식의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커텐 형식으로 내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임현숙위원

아, 공히 7만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정도 하면, 70이면 10개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잡으신 건가요? 전체예산은 70만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에 7만원씩 합니다. 하나에 7만원씩, 화장실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10만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커튼 식으로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 여성만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장소에임현숙위원

따라서 조금 제작하는 건 차이가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1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무인경비 세콤 수수료해서 1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월. 총괄 180만원인데, 이거를 물론 제가 어떤 세부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업장에 무인경비 세콤 수수료가 각각이더라고요. 22만원 잡혀있는 데도 있고 23만원인데도 있고 26만원인데도 있고, 이 차이는 본부장님 뭡니까, 면적 차이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을 해봤는데 면적이나 규모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하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17쪽 상단 부분을 보면 차량유류비가 새로, 예산에 없다가 2018년 신규 예산에 편성된 것 맞나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9쪽 중·하단 부분에 차량유지보수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 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구민회관의 차량이, 이 부분은 지금 공단본부에서 운영하던 차량 한 대가, 구형 아반떼 같은데요. 본부 차량이 구민회관 차량으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나 보수유지비가 편성이 다소…….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편성목이 달라진 건가요? 예산편성 부분이? 19쪽에 차량유지보수비는 이 차량에 대한 거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19쪽 중단 부분에 보면 대강당 음향장비 수선유지비해서 30만원씩 3회,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2017년 예산에도 있었고 매년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 예산이 편성됐죠, 30만원씩 3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부터 편성됐죠, 처음에 편성, 이게 몇 년째 편성되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면서부터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3년부터,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지금 예산이 90만원씩 지금 몇 년째 들어가는 건데 혹시 대강당,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대강당 음향장비를 이렇게 1년에 3번씩 수리를 하느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를 시키든 해서 이 대강당 음향장비를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연구 안 해보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설 및 장비수선유지비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의 내용들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

십몇임현숙위원

년 동안 유지보수 받는 게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유지보수를 받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문제가 없더라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일러라든가 냉방기 등…….

모든

모든임현숙위원

부분을 다 그렇게 보신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스템

시스템임현숙위원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상적인 작동을 하도록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거로 보면 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수도광열비, 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사업부서하고 보니까 어떤 부서는, 물론 또 전기라든가 가스를 쓰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사업체는 예산이 동결이고 어느 부서는 전기요금 또 도시가스요금을 상향해서 예산편성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또 감액 편성한 곳이 있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업체 성격이라든가 쓰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의 부분은 지금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지금 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민회관은 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가면 증액 되어 있는 부서도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증액 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도 어떤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량을

사용량을임현숙위원

집행기준으로 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보통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 지금 많이 다운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부서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건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대강당 음향장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 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정기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지,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보일러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거 미리 검사들 하고 계셨나요?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출된 자료 받아도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대강당 음향장비 쪽에 지출내역서 좀 한 번 줘보셔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이 했던 화장실 남녀, 보통 청소 다른 분들이 오기 전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저희 주민들이 오시기 전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할 때 앞에 그럼 안내 붙일 수 있는 그런 것 없이 여직 운영이 되어 왔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일단은 휴지통을 다 없애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휴지통을 다 없애다 보면 여성의 경우는 위생용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의 경우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성의 환경미화원이 출입을 할 경우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신복자위원장

여기에는 여성 위생용품으로 공단에도 잡힌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다 되어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인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안내표지판하고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장실이나 이럴 때, 부득이 수리나 이래서 남성이 들어가서 고쳐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본적인 안내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는 그냥 하셨나요? 기존에 어떻게 하셨기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여성이 남성화장실에 들어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사장님 보통 어떻게 하셨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신복자위원장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에 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그…….

신복자위원장

뭔가 안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지나 이렇게 간편한 걸로 해서 안내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좀 외부인들이 보기, 외관상 좀 좋게 해서 만들자 이런 취지고요. 이거 없을 때는 이제 보통 안내문을 이렇게…….

신복자위원장

공중위생법이 바뀌었어도 안내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안내판까지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 왔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외관상 외부인이 볼 때는 글씨나 써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외관상으로도 좋고 보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신복자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대행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이 대행사업비가 좀 줄은 데에 대해서, 인건비는 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은 공단본부에 통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산분 주민세가 243만원이 따로 지출을 하는데 저희 주차장 그 면에 대한 주민세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청 지하 1층, 2층이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최근 들어서 이 주차장 구획선 외에 진출·입로까지도 이중 주차를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차량 소통하기 너무 무리가 많이, 만차가 되면 저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 찼다 하면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차오면 다 출입을 시키고 있나요? 지금 과거에는, 지금 최근 한 보름 전·후로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이 우리 의원님들이 급히 와서 차를 주차하고서 올라와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구의원들마저도 차를 대지 못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차를,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차 앞에다 또 막기도 하고 해서, 그만큼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에 개방을 해서 통제가 안 되는지, 그 통제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이용 하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좀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남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도 불편하면 민원인들이 더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더더욱 우리보다 몇 배 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보러 오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2017년 지금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죠? 총 출입차량, 예산, 아니 세입 얼마로 알고 계세요, 수입액하고 이용차량, 대수? 안 갖고 계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좀 챙겨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그러면 또 세부 사항 여쭐게요. 28쪽에 중단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수선유지비가 2017년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씩 예산 책정 되어 있거든요. 2018년에는 30만원씩 예산 책정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1년 무상 A/S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내년에는 더 증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업체랑 계약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같은 업체가 쭉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1년의 무상 A/S가 끝나고 계속 연결 돼서…….

임현숙위원

아, A/S기간 끝나고 다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월 10만원씩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도 전산유지보수비 1식에 2017년에는 700만원 예산 잡혀 있었거든요. 436만원, 감액 편성됐지만 이 차이가 시스템 상에,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전년도 실제 유지보수비용을 감안해서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충분히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참고로 저희 구청 지하주차장 총 면수가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여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야간에 개방하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와서 안 빠지는 것 아닌가, 우리 지금 이영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기존에 차량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거의 빈 공간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어차피 입·출차 하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 예산은? 인건비 쪽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분의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현업직으로 두 분이 하다보니까 주차장 안의 현황까지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지 공단이 관여를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사장님 그 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두 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까지 저희가 통제를 다 해야 되는데…….

신복자위원장

못하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인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나 외부 인사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현황 파악도 좀 제대로 하고, 외부차량이 만약에 휴일 동안에 대체하고서 안 빠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해서, 그리고 또 최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대수를 해서 앞에 만약에 만차가 되었으면 더 이상 뭐 한다든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관리가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199면, 200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총무과가 이 구청사는 관리하지만 그런 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차 안에 돌고 나가는 일은, 이미 여기서 몇 대 정도 들어갔다, 그 파악들은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복자위원장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안내가 떠 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지금 아까 본부장님한테 화장실 안내 부분을 왜 계속 질의를 했었냐면 공중위생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 구청사에서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왔거든요. 발 빠르게 지금 공단 쪽에서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입을 아직 못 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업체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적자폭이, 전체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10월 말 현재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년

예년임현숙위원

대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도 증가하지만 또 지출 부분도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세입이임현숙위원

늘은 만큼 또 투자가 늘어나니까 세출 부분도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36쪽 중단에 보면 지급수수료 거깁니다. 중단에 보면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수수료,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오수처리, 이게 지금 신규 예산 편성된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하고 오수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비, 이거는 제목만 보니까 꼭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는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 주기로 검사 시기가 도래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오수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비는 제천시에, 청풍이 있는 제천시 오수처리시설 그 법정 점검 내용이 신설이 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신설 부분이고 위에 거는 3년 주기로 하는 거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위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예약시스템이 생긴 지가 언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입니다.

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대비 해 보시고 나니까, 예전에는 꼭 전화를 해서 유선 상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하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예약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본인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 다음에 고객 호응도라든가 접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을 하는 현황이 꽤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대강

대강임현숙위원

프로테이지라도 좀 아시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 드렸기 때문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임현숙위원

안 되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 상임위 때 잠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 여름에 휴양객들이나 아니면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영장 대신 간이풀장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그 부분을 정식 수영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까지는…….

거기

거기신현수위원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을 것 같고요. 간이수영장보다는 어린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수영장만 구비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마을을 돌아다녀보니까 마을에 맛집도 많고요. 그리고 아담한 지역 마을이 조금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여행코스나 이런 것을 좀 만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조금 더 시설다운 시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설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내년에 여름성수기를 대비해서 수영장,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의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나 앞으로 다시 되찾는 뭔가 이러한 횟수가 더, 한 번 찾는 고객들이 다시 한 번 오자, 괜찮다, 이러한 생각들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청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의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요. 수영장을 비롯해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여행의 코스를 마련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요. 직원 분들이 보니까 열심히, 또 고객들하고 잘 융화하고 서비스가 좋은 것 같은데 이사장님, 여기 뭐 본부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뭐 답사도 안 하셨을 거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녀왔습니다.

신현수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출장 갔던 길에 올라오면서 잠시 들렀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괜찮다는 생각을 받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매각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입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휴양을 즐기기에 괜찮은 장소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객실 수가 25개라는 어떤 규모의 한계점 때문에 경영수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겠다,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동대문구민이 보다 편하게, 조금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현재 10월 말 6,000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구민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순수한 구민들만 6,000명 정도라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4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청풍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신현수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장이 좀 꼭 필요합니다. 어디 가나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부분은, 어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부분은 수영장이에요. 그 수영장만 있으면 거기에 3박 4일이 됐든, 5박 6일이 됐든 다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뭔가 공간이 안 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만들면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케이블카가 신설이 되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설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케이블카가 신설이 돼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장이 됐거든요.

시도

제천시도신현수위원

굉장히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우리 사계절 내내, 그러한 부분이 우리 청풍유스호스텔도 이제는 성수기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많은 시설보다는, 뭐 당구장, 편의시설 뭐 콘도처럼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것은 바라지 않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한 번 하셔서, 수영장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건 말씀드리면 35쪽을 봐주시면, 거기도 있고 구민회관 쪽도 있고 지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이래 가지고 구민회관 쪽에는 15곳,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은 8곳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금액들이 앞서서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건이 있지만 좀 일관성 있게, 물론 세콤은 규모에 따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정수기 물 쓰시는 것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구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4만원씩 다 잡혀져 올라왔는데 공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다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일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이런 부분은 일치를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완전히 공단은 따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서마다도 각각 따로 따로 인 부분이 정말 이 자료가 좀 너무 무책임하게 자료를 내주신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일단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부분은 집행부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45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9쪽 중단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료하고 12월 해서 9,1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대에요, 두 대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대입니다.

임현숙위원

두 대라고 표시 안 해 주시니까 저는 한 대로 알았는데, 뒤에 51쪽 보니까 유류비에 두 대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럼 두 대분에 지금 9,100만원이죠?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같은 회사로 계속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 셔틀버스 임차하는 게 차량, 이게 버스는 보통 보면 한 억 단위가 넘겠지만, 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억 5,000,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 5,000이요? 1억 5,000, 2억, 이게 임차하는 게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나 그런 걸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셔서 임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아마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 보다…….

임현숙위원

지입차량으로 보면 되는 거죠, 두 대 부분? 그러면 지금 하고 내년에까지, 내년에 계약할 차량은 미리 끝나신 거죠, 계약하기로? 올해 하시던 분인가요? 올해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 계약은 안한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1월 1일부터 하실 건데, 그럼 언제 입찰 하셔가지고 언제 시작 하실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5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월에 새로 입찰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아! 계약기간이 5월로, 1년 단위지만 계약 기간은 연말이 아니라 5월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일단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57쪽이요. 사무기기 구입 부분에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이렇게 또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7년에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프린터 1대 구입하셨죠? 물론 직원 수가 있으니까 한 대 두 대 갖고는 이 업무가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이 사업부서 전체에 프린터가 몇 대인지는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관

대체육관임현숙위원

이동식 거울 구매 이거는 뭡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체육관에 파워에어로빅 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로빅을 하다보면 거울이 있어야 본인의 어떤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고 해서 그 회원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는

현재는임현숙위원

거울이 없었나요, 에어로빅장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는…….

신복자위원장

있었어.

있는

있는임현숙위원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뭐 훼손되거나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해 달라, 맞나요? 그럼 총 몇 개에요, 4개 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3대 있는데 2대를 더 추가 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현숙위원

5개, 이게 95만원씩이나 하나요, 단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형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라서 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수의, 필요한 곳에서 그냥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단가가 쎄지는 않지만 관내에 있는 분한테 하신건가요? 10만원 짜리를 사더라도 견적은 받으실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수 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업체하고 아마 수의계약을…….

체를

업체를임현숙위원

선정해서 맞추셨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48쪽 중단에 작은 금액이긴 해요. 그 중단에 보시면 회원관리소모품 바로 위단에 상장 및 케이스 해 가지고 1만원씩이나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74개씩이나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적으로 수영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때 시상하는 그 상장 및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어떤 상장케이스인데 1만원씩 먹히는가요? 저희 집행부에서 주시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제가 그거 확인해 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6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단2에서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테니스볼하고 테니스라켓 이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테니스운영 소모품 이 부분을 강사, 아니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전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반대로 개인 레슨은 안 받습니까, 강사가? 개인레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 레슨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개인 레슨 수입도 다 수입으로 잡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그걸 정확하게, 100% 수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은 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 강사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수입은 전혀 없네요, 강사료 외에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업직의 급여와 개인 레슨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일정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 대 5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5 대 5,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강사가 가져가는 수입은, 급여 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수위원

월 100만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월급하고 합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0정도, 월급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지원하는 걸로 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 내리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여기에 있는 그 테니스볼, 연습용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개인 레슨 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라켓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인 회원들의 부분은 본인들이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아파트나 일반부지, 공터에 있는 부분을 일반 테니스강사에게 모든 것을 임대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현업직…….

토는

검토는신현수위원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미리, 우리 뒤에 팀장님들, 현장에서 계시는 임원들께서 분명히 그건 미리 한 번 다 검토는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부터 현업직 직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만약에, 또 공공성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나 이런 교실 같은 것도 별도로 있고, 공익성 차원에서 가격도 싸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단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연습용도 필요하고, 또 일반 이익만 추구하는 데 하고는 다르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직원을 기용해서 했는데 위원님 같이 만약에 코트 전체를 줘 가지고, 어느 게 더 장점이 많은 지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현수위원

새로운 강사님은 인기가 좋으신 편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문체육센터는 나 코치라고 아주 인기가 좋고…….

새로

새로신현수위원

오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오신분이 이문동으로 갔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랬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근무를 왔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이문이나 이쪽에 주민들한테 칭찬이 대단합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잘 강사를 두셨네요. 앞으로 어차피 다 주민들이 오셔서 강습 받고 레슨받고, 좀 더 친절하게 해서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칭찬합시다도 여러 번 떴어요.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골프장은 어떻게, 여기 지금 골프장 유지보수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즘에 말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유지, 운영하고 계시는지, 여기 골프장 유지보수비 180, 골프장비 소모품 교체비용 237만원, 이러한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던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장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요. 골프장도 저희 직원입니다. 현업직 직원이 둘이, 저희가 공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친절도나 여러 가지 팀장들이 솔선해서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교육도 해서 지금은 옛날에 있던 갈등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해소

해소신현수위원

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주 친절하고 교육을 계속 많이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강사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데 원만하게 잘 화해하고 다 하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해하고 자체 골프대회도 얼마 전에 주민들이 준비해서 갔다 오고요. 현재로는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

한 번 뵙고 싶네요, 그 두 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 한 번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여자 분이신데요. 아주 친절히 잘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뵙고 싶다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이게 위에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승강기 월 점검 유지보수비 이거를 월 점검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을 나누신 거죠? 위탁수선유지비라고 보면 되나요? 승강기 월 점검 유지보수비 해갖고 20만원 곱하기 12개월, 원래 승강기는 월로 정기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신현수위원

이 정기점검만 받으면 안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이게 매월 정기점검 받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이번에 전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게 지금 매월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과 예측 불허한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5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2005년, 이 승강기는 공공기관에서는 내구연한 이런 거는 없나요? 일반은 없다 손 치더라도 일반회사나 일반기업, 일반건물에서는 없다 손, 자기 건물주가 바꾸지 않는 이상 없다 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구연한은 없고 소모품 등을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보수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닙니다. 월 240정도 들어가는 건데, 승강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작년도 많은 개·보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승강기 부분은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2005년이면 거의 14년, 15년 이렇게 지나간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교체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적절할 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또 차후에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체를, 이게 정기점검 받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편성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구민의, 고객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 여기 72쪽 문화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전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신현수위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새로운 종목,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나 아니면 승마, 승마도 이렇게 말을 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승마를 타면서 할 수 있는 뭔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즘 운동에 여건에 따라서, 개인별 차이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어로빅, 수영, 헬스 이런 것들이 틀리게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여기 프로그램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2억 9,000, 그렇죠, 강사료 포함 해 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세대와 그리고 변화되는 자기만의 운동요법, 그리고 운동맞춤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추구를 하던, 시설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넣고 빼야겠죠?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분들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됐어요,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한 번 도입할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만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말씀 유념해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신현수위원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도 아주 재밌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66쪽 중·상단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가 1대 352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하고 이거하고 뭐 인승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네요, 임차료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승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임현숙위원

뭐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센터는 25인승의 작은 차고 그 다음에 구민센터는 35인승의 대형차입니다.

임현숙위원

35인승? 여기는 1대 갖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저쪽은 2대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운행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단가 조정이 나중에 보면 유류 대에 있겠지만 이게 보통 25인승으로 몇 회 운행을 합니까, 코스는 어떻게 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8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스는

코스는임현숙위원

정해져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코스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복잡한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한 20개, 3, 40개 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임현숙위원

예, 그러세요. 일단은 25인승하고 35인승의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73쪽에 봐주시면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430, 보상비 프로그램 강사료는 2,635만 9,000원 증 편성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왜, 어떻게 강사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 증액이 됐을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여러 가지 문화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써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세입이 늘어난 것만큼 일정한 %를 나누어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5,566만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5,500이 이문체육문화센터 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프로그램이 2,610만원, 체육프로그램이 2,955만원 해서 5,566만원이 세입에서 더 증편성이 됐고, 그래서 세출에서 강사료로 2,635만 9,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세입으로 늘은 것은 5,500만원 늘었고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로 구민체육센터나 이문체육센터 쪽으로,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3,500정도 프로그램 강사료가 늘어난 것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5,500이 지금 이문체육센터하고 구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방 말씀드린 건 이문체육센터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서 전체, 그러면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강사들이 수입 대비 도급으로 나가는데 지금 공단에 예산 수입이 얼마나 증액이,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년도 대비 한 3,500정도 증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급제가 몇 % 어떻게 적용이 되며, 전 세입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수입 대비 얼마해서 강사료가 도급제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도급제가 몇 대 몇으로 올라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 대 5 부분도 있고 6 대 4 부분도 있고 7 대 3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게 왜 일정치 않고 비율이 그렇게 될 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종목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게 도급제라고 하니까 인상부분은 세입이 늘었다니까 그건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 이 부분엔 저희가 전혀 오르질 않았는데 공단 쪽에서만 프로그램 강사가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단 넘어가니까 다음번에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92쪽에 중단부분에 보면 캐노피 천망 15개, 단가 16만원짜리를 신규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라솔과 마찬가지로 캐노피 천막 부분도 현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늘에서 쉬면서 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수영장 이용고객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2017년에 기존에 몽골텐트가 있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몽골텐트가 그게 1,2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몽골텐트 해체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개장을 앞두고 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보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맡기는 비용이고요. 몽골텐트 해체 설치비용은 그렇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왜냐하면 올해도 4번을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면 장비를 수처리기계가 한 10억 정도 되고 그 몽골텐트가 부착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하려면 직원들이 15개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지만 어렵습니다, 또 망가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올해는 4번을 직원들이 해 놓고 보니까 직원이 하는 거 보다는 업체 전문가가 와서 빠른 시간 내에 해체해서 옮기고 부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비로

용역비로임현숙위원

보면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런 식이죠. 해체비라는 게 그런 돈입니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아예 그것을 없애는 줄 알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애는 게 아니고 올해 4번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올해 이상하게 와가지고 그걸 한 번 들어내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직원들이 다 들어내거든요. 용품부터 의자부터…….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지금 몇 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라솔이 15개 추가구입해서 지금 약 30개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30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개를 다 해체 해가지고 또 다시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는

캐노피는임현숙위원

그렇지 않죠, 파라솔이랑?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캐노피는 천막, 지금도…….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몽골텐트가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이용 잘 하지만 그렇게 해체할 때 마다 힘들고 용역비를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서 몽골텐트를 해야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햇빛이 비추니까 시민들이 몽골텐트가 없으면…….

임현숙위원

파라솔이나 캐노피가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캐노피는 뭐냐면 화장실에, 탈의실에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캐노피고 넓은데 쭉 있는 게 몽골텐트인데 시민들이 햇빛이 비춰가지고 못 앉아있죠.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해체비용만…….

임현숙위원

해체비용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체비는…….

임현숙위원

30개에 대한 해체비용? 4회할 때 마다 그분들이 와서 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4회는 올해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일단 철수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2018년에도 비는 오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수가 많을 때는 4번도 있고 안 올 때는 한, 두 번도 있고 왜냐하면 여름에는 수위가 찬단 말입니다. 수위가 차면 수영장까지 바로 오니까 물건을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의자부터 텐트까지 다 들어내야 되요. 그러니까 몽골텐트를 비가 오면 가만 놔두면 쓸려 내려가서 망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해대책이 넘치면.

텐트

몽골텐트임현숙위원

자체를 설치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텐트를 설치를 해서 설치, 해체비까지 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 없었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편한 게 연구가 되지 않았어야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0개나 되나요, 이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올 때는 1,200명씩 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30개하고 이쪽에 파라솔도 있고 완전히, 그것은 꼭 필요한 장치에요, 사실은.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우리 구민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평가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직원들도 파견 나오고 여러 가지 운영상 사실 힘든 점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본부장님 내년에 겪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손이가고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기 업무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또 나와서 일을 이중의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총 1년에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십니까, 공단1, 2 플러스해서 총? 지금 1인데 1 플러스 2 해갖고 총 합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중랑구 혹시 운영되고 있는 현황 아시죠, 중랑구 야외수영장? 거기는 혹시 계약이 우리처럼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연간 계약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이죠. 직원들이 직영합니다.

용역

용역신현수위원

안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해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이중 업무를 하죠.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30명 이렇게 진행요원도 다 우리 직원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 중에 전문요원이랑 일부 두 달씩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로 해서 두 달 정도 채용을 합니다.

거는

이거는신현수위원

왜 용역을 안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는 사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용역보다는 저희가 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로 봐서 구청하고 그런 얘기가 좀…….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죠.

리는

우리는신현수위원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쪽 사람들은 설치와 철거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운영 면은 전문가가 훨씬 낳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중랑구나,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전 우리 지자체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야외수영장을 직영 처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위탁을 맡겨서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된다면 분리한 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위원님들 하고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직원들의 더욱 가중되는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찾아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일 하는데 최선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렇게 한 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을 위해서…….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공단2에도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교체비용이 들어가고 투입인원이며, 여러 가지 부분, 약품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매일 같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얘기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말이 없게 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새롭게 찾아보는 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야외 수영장 문화체육과 쪽에 잡혀 있는 예산 부분이 삭감이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시설보수라든지 타일 설치인데 시설보수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고요. 근본적으로 겨울 같은 때 동절기에 칠해놨던 부분들이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실제로 여름에 아이들 수영하고 있는데 페인트 조각들이 떨어져서 다니는 게 너무 흉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 나가 보시고는 근본적으로 타일을 하면 어떨까 라는 안을 드렸고 그건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문화체육과 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여기는 바닥만 들어 온 견적이 더라고요, 타일이,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저희는 양 사방을 다 타일로 하는 부분을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청을 했는데 바닥 공사만 할 경우에도 1억 5,900인가 그 정도 나와서 이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이랑 저희가 그 부분은 상의를 하고 저희가 타일을 안 할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던 보수비용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앞서 놓친 부분이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야외데크 해가지고 그게 몇 곳을 하신다는 거였죠? 청풍유스호스텔에 야외데크를 설치 해 가지고 텐트하고 그런다고 하신데 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데크를 설치해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장

야영을 보통 몇 팀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5곳 말씀하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5개로…….

신복자위원장

텐트가 5개 정도 할 수 있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데크를 다섯 곳에 하신다는 말씀인지 연결된 데크 위에 5개 텐트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텐트 5개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각 각 5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쪽에 야외 아이들 놀 수 있는 수영 풀장 해놨던 위치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근처 옆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임시라도 아이들이 텐트 놀 수 있는 공간이 야외 데크를 해갖고 오히려 그게 또 축소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별도의 공간으로 보면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거기가 공간이 넓은 것 같지는 않던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9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03쪽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탱크 법정 청소비가 3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 정보화도서관은 건축한지가 10년이 돼서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 지금 요즘은 물탱크를 없애는 추세던데, 물을 탱크에 담아 놓으면 물이 썩게 되고 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물탱크 없이 요즘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수압의 관계에 따라 아마 물탱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압이 그렇게 만드는 거는 낮에는 안 올라오고 밤에 안 쓸 때 올라와서 받아 쓰는 경우인데 옛날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송수관이 좋아진 데에는 대부분 없애는 게 추세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직수 사정이 좋아서 굳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아리수 수돗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한 번 저희가…….

물을

수돗물을이영남위원

담아 놓은 것은 일단 지양을 하고 직수로 연결해서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담겨있는 것 보다 직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네 번째 실내 공기질 법정 측정비를 39만원 들여서 1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보죠? 그건 산속에 있어서 공기가 맑고 하는 곳인데, 동대문구에서 최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실내 공기질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밑에 중간쯤에 장서 소독을 190만원, 거의 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타 도서관도 이렇게 하나요, 몇 년 주기로 소독을 하는 건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기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10년 동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소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도서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십리도서관에 비해서 도서 양이 좀 적은 편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 도서관은 현재 110,000권이 좀 넘고요. 답십리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4,000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104페이지 통신비, 문자메시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요금도 27만원, 문자메시지도 18만 7,000원, 답십리는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금 돼서 거의 4, 50% 정도 절약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돼서 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건가요, 책은 두 배로 많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출 양은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답십리의 경우는 반납 일자가 다가오기 전에 여러 차례 안내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뭐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청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02쪽 일반수용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위생용품 5만원 곱하기 20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의 경우는 위생용품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성화장실의 경우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화장실마다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품

위생용품신현수위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통?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통을

통을신현수위원

구비한다는 거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벽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그거를…….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20개라고 하면 우리 여성화장실이 20개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현재 정보화 도서관의 경우 여성화장실은 10개,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5개, 여유분 5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분

여유분신현수위원

5개. 그리고 밑에 안내표지판 10만원 곱하기 5개, 이것은 우리 정보화 도서관이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그 화장실에 이성,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출입할 경우, 여성 환경미화원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지금 청소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이것도 의무화가 시행령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크기가 얼마만하고 어떠한 재질로 하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10만원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공단이 안내표지판이 앞서서도 지적됐지만 어떤 건 7만원을 올리시고 여기는 또 10만원씩을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예산책자가, 도서관 따로 체육관 따로, 정말 너무 성의없이 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서로 일치감 있게 똑같이 단가를 맞춰 넣으셔야지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35쪽에 7만원 잡아갖고 들어왔던 청풍유스호스텔 안내판하고 정보화 도서관 안내판하고 이거 달리 하실 겁니까? 이거 가격 맞춰주셔야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물품이며,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다른 데도 다 보니까, 그러면 여유분을 두는 거 같아요, 각각?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각각?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괄구매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경영본부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원팀

지원팀신현수위원

. 거기서 누군가는 관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공유도 되고 문제도 안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이네요.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하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본부에다가 딱 해가지고…….

신현수위원

일괄구매하고 일괄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일괄

일괄신현수위원

지원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지원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상임위 때도,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기입 방법이나 계산 방법 이러한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오타와 오류가 많아요, 그렇죠? 지적 당했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신현수위원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저와 맥락을 같이 이야기했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 곳에서 일괄관리, 일괄배포, 구매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단가도 좀 낮추시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현수위원

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3쪽 상단에 보면 백신 40만원 곱하기 6개, 한글 워드 18만원 곱하기 20개, 오피스 2016년 26만원 곱하기 20개, 이게 PC가 늘어나서 이러한 예산이 잡힌 부분입니까, 아니면 연도수가 지나서 이러한 예산이 잡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기간 연도가 지나서 그렇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버전이 바뀌면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현수위원

답변하세요. 버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백신은 백신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따로따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드리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백신 6개의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파악해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써 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도서관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관장이 답변하는 걸로 좀…….

신복자위원장

관장님한테 들으시겠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서버 백신은 저희가 구립도서관 전체를 관리하는 주전산기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6개인데 웹서버라는 것하고, 자료관리시스템 코라스 서버하고 홈페이지 서버하고, 방화벽이라고 해서 자료 보안에 관한 서버하고, 메일 보낼 수 있는 메일서버하고, 상호대차를 관리하는 상호대차 서버 그렇게 6개입니다. 그런데 백신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증을 갱신을 해야 돼서 그거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마다.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밑에 한글…….

신복자위원장

밑에 한글 2014.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아, 한글은 지금 전체 도서관에 106대의 컴퓨터가, PC가 있습니다. 그중에 76대는 이용자용이고 30대는 업무용인데요. 그중에 일부는 2014년 최근 한글이 깔려있지만 대부분은 2010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7, 80대의 컴퓨터를 다 2014년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워낙 막대한 관계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2014로 바꿔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일부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용자 PC는 놔둔다 치더라도 나머지 PC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신현수위원

없으세요?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네.

신현수위원

아, 그래요?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그 밑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신현수위원

보면 될 거 같아요?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50만원*2대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식당이 2018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식당

식당신현수위원

임차를 계약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의 모든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게 근거에 의해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법령에 의해서…….

해서

의해서신현수위원

그러게 돼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현수위원

이제 정해져 있나요, 50만원이? 그러면 평수와 상관없이 1회가 50만원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 규모에 따라서…….

모에

규모에신현수위원

따라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평가수수료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규모, 금액 이렇게 따라서 차등…….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수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 평수에 따라서 감정평가 전문 업체한테 주면 그분들이 복수로 받습니다, 2개 부분. 그중에서 평균내서 그거가지고 입찰을 냅니다. 그럼 입찰…….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이걸 감정평가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업체지요. 감정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부동산 어디 평가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평가원인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신현수위원

감정평가원, 아니면 보석감정평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감정평가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국감정평가원 등 전문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요. 복수로 의뢰를 해서 2개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파트마다 다른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같이 부동산평가원도 있고, 여기 같이 매출액 이런 평가도 있고, 평가원이 제가 볼 때는 파트가 여러 군데인 거 같습니다, 분야별로.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이 평가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출액이 평수가 얼마고 고객이 얼마고 여러 가지 해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가 될 거다 이걸 평가해 준 거지요, 그분들이.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저번에 평가자료 있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있지요.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한번 좀 접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번 저번 평가, 이것은 이번에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그 아래 회의비가 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회의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만 5,000*10명*3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하고 주민은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에 어떤 개선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주요 지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주민참여 간담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연 3회라고 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작년에 회의한 회의록 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참여회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편성되어 있고요.

신현수위원

아, 신규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정보관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100만원 돼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각에…….

각에

각각에신현수위원

…….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각에 주민참여회의를…….

신현수위원

주민참여회의를 신설로 해서 하시겠다는 취지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좀 실효성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참여로 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속기록도 잘 남겨주시고, 아니 회의록도 잘 남겨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홍보용 현수막은 어떠한 홍보, 그러니까 정보화 도서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홍보인지, 어떤 홍보에 맞춰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하려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 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연 3번밖에 안 합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현수막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은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작년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2017년도 예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같습니다.

네.

신현수위원

3회, 3회 정도면 지금까지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표적이고 큰 행사들은 현수막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다는 거지요? 도서관 앞에 다는 것만, 도서관 앞에 다나요,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앞에 달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신현수위원

앞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

아, 그 앞에다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정보화 도서관에 걸맞지, 다른 보통 도서관에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보화도서관에 신문구독을 18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쪽인가요?

이순영위원

104쪽 제일 상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의 특성상 웬만한 신문이나 주간지나 월간지는 다 구독을 해서 자료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구민들이 고객으로, 회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답십리 도서관하고 비교해보니까 답십리 도서관도 18종 보고 또 정보화 도서관도 18종, 정보화 도서관은 좀 특색이 있어서 좀 다른가 했더니 똑같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님이

관장님이이순영위원

설명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신복자위원장

관장님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예,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정보화 도서관과 답십리 도서관은 규모도 별 차이 없지만 이용고객들로서는 국내에서 나오는 웬만한 신문은 다 도서관에서 구독하기를 원해서 거의 비슷하게 중복되지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이순영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이용객은 거의…….

보화

정보화이순영위원

도서관.

경주

서경주도서관운영팀장

1,000여명입니다, 980명.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여튼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이 3개지요? 105쪽 상단에 보면 협회비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도서관 협의회비는 2018년에 신규 예산편성 부분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규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차이점이 도서관 협회비는 뭐고, 공공도서관협의회비는 뭐고, 서울도서관협의회비? 뭐 소재지에 따른 건지, 그 3개를 좀 나눠서 알아듣기 좋게 답변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협회비는 전국에 모든 도서관을 의미하고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임현숙위원

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도서관은 서울에도 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이…….

임현숙위원

전국도서관비 또 내고 합니까? 공공도서관하고 차이점이 공공도서관 아닌 사립도서관은 안 낸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두 번째 부분은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내는 회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껏

이제껏임현숙위원

2017년까지 안 내다가 2018년에 새롭게, 이게 2018년부터 서울 소재지 도서관은 협의회비를 내는 건지, 이제껏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울도서관 부분은 신규로 발족이 돼서 가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부터 다 서울에 내게 돼 있다? 이게 뭐 조례에서 바뀐 거, 어떤 조항에서 바뀌게 된 거지요? 새로 된 거지요, 신규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도서관협의회는 법인으로 올 10월에 새로 발족이 된 모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밑에 답십리하고 휘경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네.

임현숙위원

118쪽에 보면 답십리 도서관 부분인데 거기도 협회비가 똑같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도서관 협의회비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두 도서관의 차이가, 이렇게 협회비가 성격이 다른 거로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서를 잘 못 만든 것 같은데요. 밑에 공공도서관 협의회비 부분에 2회로 돼 있는데 하나가 서울도서관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18쪽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공공도서관협의회 부분이 32만 5,000원*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서울도서관협의회비로…….

임현숙위원

아, 공공도서관이 서울도서관협의회비로 오타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도서관협의회비고 하나는 서울도서관협의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30쪽에 휘경 어린이 거기도 협회비 보면 서울도서관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130쪽에 그거는 제대로 된 거네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된 거고, 거기는 소방안전협회비는 없어요. 이 이유는 뭐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은 규모가 작아서 소방안전 부분에 어떤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서관협회비라든가 이것도 역시 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건 40만원이고 어떤 건 12만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임현숙위원

거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아까 답십리 어린이집에 한국전기기술인협의회 이거는 다른 두 도서관에는 없는 게 지금 예산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의 경우 한국전기기술인협회비 부분이 있는 것은 답십리도서관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임하고 협회에 가입을 해서 협회비를 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화

정보화임현숙위원

도서관이랑 휘경어린이집 도서관은 그거 편성 안 되어 있는 거는 관계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안전에는 따로 일괄가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술인협회비를 낸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협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두 군데는 없는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뭐 운영하는 데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안전…….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답십리처럼 있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여쭈면 되겠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고, 답십리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서 직접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정보화도서관의 용역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성격의 맥락, 그 예산 목이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지요? 따로 용역비 편성돼 있는 부분을 못 본 거 같아서 제가 체크를 못 했으면, 있나요? 이건 나중에 체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7쪽 상단에 수선유지비 부분입니다. 건물내,외부 시설물 보수 800만원이 신규가 아니고 예산 잡혀있고, 2017년에는 480만원 예산 잡혀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이 보수내역이 2017년에는 뭐로 쓰였습니까, 480만원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8년에는 뭐를 보수하겠다고 800만원 예산편성 하신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출입문 셔터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비용과 그다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점검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 480만원이 집행 다 됐으면 다 된 대로 결산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 그거 2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하단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50만원이 1회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하식당 매점 말씀하셨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연 1회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운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 2018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기간은 1년…….

창규

김창규위원

1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씩인데 3년까지는 재계약을 하고 3년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6월에 돼서 감정평가를 받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이 여태껏 단독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3년 동안, 9년 동안. 확인 좀 한번 해주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3년 전에도 그렇고 그 앞전에도 그렇고 단독으로 계속 입찰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해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 1명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2명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창규위원

, 한 3년, 3년 해가지고 한 6년 동안 그 입찰자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독입찰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입찰을 할 이유가 뭔지, 그 계약임차료 임대계약은 계속 매년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매년 금액이 떨어지죠?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근 15년, 16년, 17년의 경우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이거를 감안해서…….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이 구내식당 부분은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률 만큼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회 입찰자하고 임대료 금액을 한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전기안전 대행 유지보수 25만원 곱하기 12회,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몇 kw를 안전대행을 하시는지, 몇 kw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 이게 안전관리 대행 비용이지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도서관입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정보화 도서관은 용역을 하고 있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신현수위원

몇 kw 용역입니까? 이게 용역을 줄 때 대행수수료가 kw에 따라서 월 금액이 틀려지고, 그리고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 계약서도 작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계약서에 보면 몇 kw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선임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정보화 도서관 규모가 제가 봐서는, 제 상식으로 제가 건물 짓고 있는 것도 월 9만원, 1년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배 정도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그러면 선임된 용역업체에 이 사람들이 관리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현수위원

. 그럼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선임하는 부분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절감하실 생각있으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게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 선임계약에 있어갖고 한번 알아보면, 제가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0에서 100만원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건 철저히 꼼꼼히 좀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13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23쪽에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라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사업별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감이

삭감이임현숙위원

왜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만약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위원님 마음까지는 읽을 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도서관의 장서 수량은 54,000여 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보화 도서관은 110,00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신규 도서를 10,000권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가, 이른바 책을 진열하는 책꽂이가 부족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층 어린이실, 2층, 3층 자료실에 필요한 책꽂이를 구매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로 전산장비 부분도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나 바코드 리더기 부분도 답십리도서관에 1일 이용자가 한 2,000명, 그리고 연간 34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대출 권수가 한 700권, 그리고 연간 130,000권에 이르고 있는데 이 회원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1대가 있는데 1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도서관의 경우 또 다른 도서관과 책을 향후 대차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문화강좌실 책상, 의자, 지금 답십리도서관의 경우 강좌가 22개, 그리고 48개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문화강좌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책상과 의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소형 북 트럭, 작은 책 운반차의 부분인데요. 한 20권 내지 30권 정도의 작은 책을 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 그게 또 왜 필요하냐면 1층 어린이실의 경우, 도서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량 도서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고 또 3층에 있는 수서실의 경우는 도서를 구매한 이후에 그 도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량의 어떤 책의 이동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작은 차, 작은 책 운반차가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데스크탑 리더기하고 바코드 리더기가 현재 4대씩 보유하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1대가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4대로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층 자료실에 1대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1일 이용자가 2,0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왔을 때, 지난 9월 일정으로 1,749명,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추가 사항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삭감된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관상 받을 때 상금은 없습니까? 상금 없었습니까, 상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금 100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거

그거신현수위원

뭐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원 받아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자 해서, 그 패딩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안에 입는 것, 오리털로 된 것, 그것을 전수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전부…….

신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도서관 직원. 돈 100만원 가지고 전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신현수위원

100만원 갖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원 가지고, 한 벌에 4만원…….

의미

의미신현수위원

있게 쓰면 좋은 거죠, 장관상 이렇게 받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패딩, 옷이죠. 안에 조끼 같이 입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

1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 너무 짭니다, 돈 1,000만원 줘야 하는데.

네요

그러네요신현수위원

. 장관상 받으면 한 1,000만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1,000만원 정도 줘야 제가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위원님들 의중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이해를 많이 구하셔요. 그러면 이번에 책을 사는데, 책을 꽂을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가장

가장신현수위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걸, ‘책 구입을 하는데 5,000권이라서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됩니다.그런데 책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책 꽂을 데가 없습니다.그 비용입니다.’ 라고 하면 아시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으니까 아마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1,000권 구입 하죠, 이번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 10,000권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10,000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총 60,000권 정도 되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이 돈은 사실 주민들하고 또 어린이도서실이에요. 아까 책꽂이 같은 데,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질 때고, 주민 2,000명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심중을 모르기도 했지만 저희가 설명이 자세히 속속들이 못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 돈이 전부 주민들, 아니면 어린이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꼭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는 아주 주민들한테 편익 제공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정보화도서관도 원래 우리 구의 중심 도서관이지만 답십리도서관도 인구 편차에 대비해서 적은 답십리동이 아닙니다. 답십리뿐만 아니라 인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서를 조금씩 늘려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왔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구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답십리도서관이 작년에도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관상을 탔고 또 관장, 송민선 관장 외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된 예가 없습니다. 3년 만에 되어야 처음 상 탈 자격이 있는데 두 번을 탔고 또 이번에 빅데이터에서 장관상을 또 탔습니다. 그리고 또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길 위의 인문학’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도서관 상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저희신현수위원

위원님들 다 참고하고 있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낯 뜨겁지 않으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신현수위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도서관만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화도서관장님하고 같이 도서관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답십리도서관만 잘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낯 뜨겁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같이신현수위원

칭찬해 주고 하셔야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화자찬해 가지고…….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궁색할 때, 본부장님 답변이 궁색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좀 지원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실 때만 열심히 하실 일이 아니고요. 아셨죠,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 설명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두 달밖에 본부장님 안 되셨다 라고 하니까 전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어떤 정보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거꾸로 보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123쪽을 본부장님, 저희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인데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자료실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도 이용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 부분이, 이 부분의 포인트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을 요구한 부분에…….

신복자위원장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본부장님? 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료실 전산장비해 가지고 문화강좌실 책상·의자 구매 이런 데서만 숫자가 다르지,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라든지, 바코드 리더기,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거를 구입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요. 현재 기존에 있는데 인원이 자꾸 늘고 상호대차…….

신복자위원장

그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그때보다 인원이 얼마나 늘어서 전년도에도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 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호대차 업무도 내년부터 신규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신복자위원장

상호대차가 원래 정보화도서관에 있다거나 여기저기에서, 상호대차는 여지껏 해오고 계시던 업무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화도서관은 기 했지만 답십리도서관은 내년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기라는 게…….

신복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이 상호대차를 할 때 혼자한 건 아니잖아요? 답십리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개의 동대문구 관내에 도서관하고 상호대차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도서관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답십리는 그걸 실행을 안 했고 정보화는 기존에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리더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도서 대출할 때 쭉 서면…….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그거 정리가 되셨나요? 전년도보다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코드 리더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호대차 부분하고 이용자 용을 함께 3층 자료실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이용자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호대차 서비스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물론, 업무 자체를 분리해서 지금 한다라고 추후에 답변을 하신 거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답변은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도 늘고 대차도 하고, 왜냐 하면 이게 책을 만약에 반납하고 갈 때 쭉 서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가 적으면 많이 서야 돼요. 착착착 찍으면 바로 대출도 되고 반납할 때도 바로 대출이 됩니다. 기계 장치에 옛날에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되다 보니까 막 20명 기다릴 거 대수가…….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만큼 이용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1본부 예산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137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긴 했는데 인사위원회, 그리고 각종 면접위원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좀 빠진 자료가 있어서, 받아보긴 받아봤습니다. 위원회가 좀 빠진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어느 부분의 자료요청인지 이해하셨나요, 본부장님?

신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 위원회.

하는

운영하는신현수위원

전체의 위원회 자료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됐듯이 인사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게 잡혀있는데 또 참석수당, 간담회 또 면접에도 참석수당, 그리고 또 없는 간담회비들이 전체적으로 공단본부1에 다 떠있네요? 그거를 총괄로 간단하게 본부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아, 그러시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이사회 운영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에는 참석수당이 7만원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잡혀있는데 신규로 뜬 부분은 인원수 대비 16명 더 많아졌어요. 간담회 이래가지고 그 비용까지 다 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건만, 본부장님 145쪽에요. 중단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렇거든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저희가 1,88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4,677만 1,000원이 잡혀진 상태에서 1회, 55%, 이건 뭐 나중에 합쳐질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잡혀졌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3.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 6명이 나오는데요. 현재 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계시고,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4명에 해당하는 그 부담금을 법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증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 장애인의 어떤 채용을 위해서 뭔가,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장애인들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자, 그러면 기존에 1,880만원 책정될 때는 장애인 직원 2명에 해당되는 비용을 책정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퇴직을 했죠, 그분들이. 있다가 두 분이 퇴직하니까 또 장애인이 줄어든 거죠.

신복자위원장

작년도 것부터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1,880만원, 이럴 때 이거 몇 명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장

총 몇 명이었는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명이어야 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2명이 퇴직을 했죠, 중간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뭐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1,880만원이 2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렇게 전년도에 책정됐던 인원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이니까 1,800이죠. 왜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할수록 부담금이 적어지죠. 100%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4명일 때는…….

신복자위원장

지금 인원이 안 한 것 만큼의 분담금을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복자위원장

지금의 이 4,600은 몇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게 4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현재 우리가 몇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2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총 적정인원은 6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명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2,572만 5,000원이 여기에 잡혀있으면 45%가 앞쪽에, 2공단 쪽에 또 잡혀있나요, 나머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소리죠, 한 4,500 정도 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4,677만 원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을 법적으로 저희가 고용해야 되는 6명을 하면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 분들 고용하기에는? 이거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복자위원장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는 국가의 정부 시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행정, 주로 행정 파트기 때문에…….

신복자위원장

행정 파트면 구 집행부에는 많으십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도 여러 등급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경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를 않습니다. 지원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많이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시책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응시할 때 이런 분들이 응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제대로 홍보가 안 되신 거 아니고요? 제대로 홍보는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저희 인터넷에서 하고 모든 데에서 하죠. 우리 인터넷 아니면 정보 공기업 취업란, 홍보를 하고 이래도 그런 분들이 지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홍보하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으네요. 늘 한정된, 이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쪽만, 늘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고를 내시다 보면 이거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공단도 있습니다.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연락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지출이 안 되도 되는 부분이고, 환경이 좀 아닌 쪽에 근무들을, 그런 쪽도 해보려고 장애인들이 열심히 찾아다니실 때 이분들이 이쪽에 가능한 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구청에 행정도우미를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탈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원자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 번 연계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600만원을 그냥 국가에 헌납하는 부분보다는 도움이 된다면 고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구청 주무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은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즉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저희가 그 부분 신경 더 써서 길이 있으면 최대한 고용하는 쪽으로…….

그냥

그냥신현수위원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답십리1동에 위치한 공동제조사업장, 이번에 5억 예산 잡혀있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잡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설계 다 끝나고 리모델링 예정으로…….

신현수위원

경제진흥과에 잡혀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왜 여기에 160쪽에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비로 1억이 잡혀있나요, 10만원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0만원인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10만원이 뭡니까? 내,외부 수선유지비 이거 10만원이 뭡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A동은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B동이 있으니까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오타예요? 10만원인데 오타입니까? 10만원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0만원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건물 내부, 외부 수선하려면 인건비만 15만원, 20만원 잡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 하면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아무리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더라도 10만원을 잡는 게 뭡니까? 이번에 그냥 인건비, 재료비 안 쓰고 잡부만 그냥 와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시간당 뭐 20만원…….

요즘

요즘신현수위원

그래요.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예비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만원을 감 편성한 거고요.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품목을 잘 못 썼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목을 잘 못 썼구먼.

모성

소모성신현수위원

물품구입비, 이러면 맞죠. 이러면 맞는데, 건물 내, 외부 수선비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이 잘 못 됐네요.

거는

이거는신현수위원

정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에 잡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은 전부 경제진흥과에 잡혀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경비아저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그분이, 그분이라고 지칭하면 기존에 있던 고용된 분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바뀌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었고,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러세요? 내년 3월 달에? 보수가 1공단, 2공단해서 총 2,2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적은 돈은 아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을 뽑을 때 좀 제대로 뽑아서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전기라든가 이런 거 쉽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안에 창업지원센터나 공동제조사업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고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하여튼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냥 뭐 용역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제대로 된 공동제조사업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올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다 이사 갔죠? 이사 가서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죠?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신현수위원

보고 받으신 거 없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먼저 본부장님 상임위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도 이렇게 소모성 공기구 비품 해 가지고 10만원씩 5회 이렇게 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전에도 소모성 공기구라고 이런 식으로 1년에 50만원씩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요청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물 내,외비 수선유지비 이거 소모성물품 이런 것 다 명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20만원 올렸다가 10만원이 깎여서 아예 전체 수리가 들어가서 안 하시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제대로 잘 잡아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제조사업장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63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봄에 오픈하려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에

여기에이순영위원

보면 직원 4명인데 상임위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예산안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과 공단이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들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직원 4명이 어떻답니까? 어디 뭐 급수가 높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센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4명과 또 뒤에 또 무기계약직 3명이 있거든요. 7명의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5급, 7급, 8급, 9급 이 급들은, 다 공무원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의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저희가 한 번, 지금 시간은 없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 적은 금액들이에요. 지금 용두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용품 해 가지고 13만원*12개월 잡혔으면,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도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용품이 13만원이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용품 해 가지고 58만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잡혔나를, 어느 정도 근사치도 아니고 너무 추측을 해서 잡으신 건지, 그러고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쪽의 예산이, 집행부에 잡혀진 예산 보셨나요? 집행부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사주는 부분에 내용 한 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못 봤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저희 책자 쪽에 일반회계 쪽에 잡혀 있거든요. 그 쪽을 기본적으로 한 번 보시고 참고사항,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그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디에 기준을 잡으시는 건지, 이 인원으로 봐 가지고 여기도 많은 인원들이 다닐 텐데, 이런 부분을, 그렇죠? 지금 답변이 좀 그럴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굳이 드리면 타 사업장, 도서관, 센터의 어떤 기준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서 너 배나 두 배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배수로 가지다 보니까 눈에 좀 들어오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실 건가요?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에 보시면 소방 법정 종합 정밀점검비 6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신축 관계로 소방 점검을 확실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법정 종합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성 기준은 정보화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 좀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정보화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금액은…….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은 정보화도서관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신축건물인데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해서 다 신경을 쓰고 계실텐데, 173페이지 현수막 수선유지비, 시설 및 장비 수선 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보수, 폐수거함 안전 및 관리보수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게시대가 노후화된 관계로, 특히 자동 게시대는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보수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와 파손, 고장에 대비한 그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후가 됐으면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해도 쓸 만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수해서 쓸 만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교체에 대한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고, 특히 일반적인 현수막게시대가 아니라 최근에 어떤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 어떤 LED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도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그 추진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360만원 가지고?

신복자위원장

300만원?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지금 LED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향후 어떤 공단의 수익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구정질문이순영위원

나간 만큼 상세하고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현수막에서도 많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관리과 쪽에 현수막게시대 뭐 체인들, 부품교체 수리 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90만원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두 곳은 철거가 됐다라고 건설관리과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새롭게 현수막게시대도 정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스카시해 가지고 슬로건 교체해서 120만원씩 8곳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설관리과 쪽 예산 한 번 보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못 봤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요, 사업 예산은, 그렇죠? 집행부에 잡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쪽에는 어린이 야외수영장이라든지, 경제진흥과에는 공동제조사업장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본부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적어도 이쪽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나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지요. 용두문화복지관 건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들?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베테랑이십니다. 전체 다 아우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되는 예산 건에 대해서는 그거를 따로 뽑아갖고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단에서도 이런 필요한 부분의 의견이 들어갔을 텐데 집행부에서 잡혀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집행부에서 잡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그 쪽에 통보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예산이 잡혀졌나는 관심 갖고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회의 끝나고라도 본부장님 한 번 참고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전체 것 다 보고 받으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바로, 제가 그 목까지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79페이지 본부장님, 장평테니스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등록된 회원이 1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회원이이순영위원

170명?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레슨을 하는 모양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개인 레슨을 받는 분은 한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0여명, 저녁 때 밤에도 하네요, 야간에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전기요금이 나가는 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장평테니스장에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감소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보면 됩니까? 그래서 시설장비 수선유지비가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그 장평테니스장의 문제점이 생긴 것 있습니까, 어려움이나 더 개선해야 될 것?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평테니스장 이전 계획이 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테니스장은 그대로 있고요. 겸재교 부근에……

신복자위원장

하나 더 늘리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개의 코트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네.

겸재교 다리 밑에, 아래쪽?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회원이 170명,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쪽에

그쪽에김수규위원

1년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6,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6,200만원. 그러면 겸재교 밑에 설치를 또 한다는데 그건 코트가 몇 개정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개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랑천

중랑천김수규위원

변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중랑천 변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거기에도김수규위원

만약에 설치하면 거기도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비용을 받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거를

이거를김수규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게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동호인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정비를 해 주는 쪽으로 가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유용할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그 중랑천에 테니스코트장을 개설하면 테니스공이 바람이나 이러한 날씨 환경에 잘 적응할지 어떻게 코트장을 운영할 지 좀 궁금한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한 부분들은 요청이 있어서 현재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미리 미리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끝나고 내년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김수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안에 있으면 관리가 편하겠지만 떨어져 있을 때의 운영의 묘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을 좀,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미리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종합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177쪽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아까 테니스 이것 저것하면 강사가 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년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77쪽에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이걸 따지면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 충당금은 빼야죠.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빼더라도 297만 9,800원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 186만원하고 12시간하면…….

산해

계산해신현수위원

보세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월급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퇴직할 때…….

니요

아니요신현수위원

,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2,979만 8,000원이, 그게 계산법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당금은 퇴직할 때 주는 것 아니야?

본급

기본급신현수위원

186만 920원 더하기 186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6만원입니다.

신현수위원

186만 920원 더하기 연차수당 38만원 더하기, 초과근무수당 581만 4,000원 더하기 이 사람은 이게 급여 아닙니까? 그러면 2,979만 8,000원이 나오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2,979만 8,000원 나오죠.

래요

그래요신현수위원

, 그러다가 아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달 넘으면 이게 200 그…….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백 얼마 나온다면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러면 한 340만 원정도 되죠.

신현수위원

340만원 인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게 2,900만원을 12로 나누면 250만원, 24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원하면 약 300, 한 달에 340만원?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평교에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 또 강사를 시킬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그런 것들도 공단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거기는 또 강사를 둬서 운영하기에는 뭔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다 더하면.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도 총수입이 6,2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여기 가면 이 부분은 수입 차원에서 현저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다 종합을 해서 운영 계획을 좀 잘 잡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8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사무관리비에 190페이지 하단 인수 업무협의 회의 거기 신규사업을, 작년에 신규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이순영위원

아, 올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령시 지하주차장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령시

약령시이순영위원

주차장. 그 한 가지 일까요, 아니,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올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는 용두문화복지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 회의를 여러 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너무 많아서, 고객서비스 주민참여 회의비, 또 고객서비스평가단, 서비스평가단이 많고, 또 업무보다도 다른, 운영보다도 다른 잡무가 많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에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걸 첨부시키다 보니까…….

이걸

이걸이순영위원

잘 받아야 또 평가를 잘 받으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또 받게 되어 있어서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은 좀 곤욕스럽더라도 이걸 한 번만 지나가면 내년에는 박사가 안 되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그렇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청렴도평가, 청렴도 평가가 아직 안 나왔지요, 관리공단에? 평가가 나왔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이순영위원

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렴도

청렴도이순영위원

, 다 아직 평가가 안 됐을 건데, 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신복자위원장

거기가 경영평가만 하는 것 아닌가요, 청렴도 평가도 하나요?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있네.

신복자위원장

몇 쪽이죠?

이순영위원

191페이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 평가 이게 있는데, 또 청렴도 평가 비용이 따로 나와 있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청렴도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다

날마다이순영위원

하는 건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 또 국외업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1만원씩*2박*2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하며, 이거 가지고 그 직원들이 다 커버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원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또 그 밑에 것 국외업무여비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외업무여비는 저희 우수 근무 직원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해외 연수 이런 명목으로 보시면……

이순영위원

몇 명씩이나 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15명 정도.

많이

많이이순영위원

가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도 한 번씩 하는 모양입니다. 워크숍 가는데 50만원*2회네. 그리고 45%니까 한 200만원 되네. 워크숍은 1년에 한 번 씩 갑니까, 두 번 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제별로 여러 번 실시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무교육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통보도 있었습니다만 전 직원이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지침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증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워크숍 가봤지만 워크숍은 뭐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니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한 번씩 단합대회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200쪽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공단창립기념행사 17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270만원, 그런데 평창올림픽 홍보 행사가 90만원 잡혔는데요. 공단하고 평창올림픽 홍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저희 공단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경영평가에 주요 지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해서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입장권을 구매해서 동대문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수규위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취약계층에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를 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간 것도 중요하잖아요, 표만 받았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림픽 홍보부분은 우리 구청, 또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청렴도 평가부분은 저희구도 외부평가, 내부평가 다 나오고 별로 그렇게 성적이 뛰어난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체 기관들을 다 평가하는데 굳이 공단이 이렇게 외부에 줘서 청렴평가를 하겠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렴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청렴을 모토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부 쪽에는 별로 3등급 이런 쪽으로 성적들이 그러는데, 공단까지 이렇게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189쪽 하단 쪽으로 내려가서 밑에 7, 8번째 보면 현황판 제작이 해마다 있습니다. 현황판 제작이 15만원씩*3종*9개 이러고, 고객만족 인증패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 하며,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밤새 다 자료 볼 수 없거든요. 이사장님, 이 내용을 좀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황판이요?

신복자위원장

현황판 제작을 어디다 하시는 거며, 고객만족 인증패 제작 5개 하는 것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올해는 뭘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 진행됐던 건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 인증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을 위한 직장 이런 인증하는 사례, 아니면 위험성을 인정해 주는 인증, 인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문화…….

신복자위원장

그 인증을 누가해 주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회나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대표기관 어딘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회별로 다 다른데, 만약에 가족친화인증이다 그러면 가족…….

신복자위원장

올해 받은 거 인증이 어떤 건이 있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위험성 평가가 있었고요.

신복자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인증패는, 현황판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황판은 저희가 보면 사무실에 현황판이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최종 미션이 뭐냐, 목표가 뭐냐, 각 사무실이나…….

신복자위원장

그게 매해 마다 다르게 현황을 보시는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3년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션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올해 어떤 걸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참여 같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분야 이런 어떤 주민들한테…….

신복자위원장

자, 이 현황판 이 부분은, 이사장님 사진 있죠? 사진으로 좀 저희한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인증패 어디에서 내려 주는 인증패인 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협력기관에 교류 협력 기념품 해가지고 200만원 해가지고 잡혀있네요. 총 금액이 200만원이겠죠, 45%, 55%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신규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본부장님, 신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규 맞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을 방문할 경우에 제공하는 기념품인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일사일촌 운동’이라고 해서 용인에 있는 ‘아홉색깔 농부협동조합’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협의회하고 MOU를 맺었던 부분,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한 1만 5,000원정도의 한방소화제 등…….

신복자위원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2건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07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제 수선유지에 대한, 212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도 좋고 본부장님도 아시는 데까지, 통계적으로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 들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의 경우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든 부분이 100여 면, 그런데 없어지는 부분이 300여 면해서 100여 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발로

개발로이순영위원

인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에 비해서 수선비는 조금 높게 잡으셨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청결하게 운영해야 되겠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안내판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판이 달아 메어 놓은 곳도 있고, 또 오물이 묻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바로 되지 않은 게 많고, 거주자주차구역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공단에서 나와서 조기청소도 열심히 하더만, 요새도 하십니까? 그것도 시간나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앞에 20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수기는 어디다 놓습니까? 어디다 놓으며, 임차료는 한 달에 빌리는 값이 이렇게 9만원씩이나 하는 큰 정수기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 1층 사무실에 놓는…….

회관

구민회관이순영위원

1층에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 전체 관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정수기가 그렇게, 박스에 주차관리하는 분이 24시간 계신다 그래도 정수기 임차료가 9만원씩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 박스가 아니고요. 저희 구민회관에, 공단사무실에 주차사업팀이 근무하는 사무실 1층에…….

것은

이것은이순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공단 것이 아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이 있고 주차사업팀 안에 있는 거주자우선,공영주차, 그리고 견인보관소가 함께 포괄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수선비 늘어난 거는 필요하니까 늘어났을 건데, 거주자우선주차 수익이 있는 만큼 봉사한다치고 청결에도 좀 신경 쓰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메모했다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넘어가긴 했는데요. 참고로 이게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시면 재차 묻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어떤 경우냐면 196쪽 하단 보시면, 지나가긴 했지만 풍수해 대응장비를 구매한다 해놓고 우비를 100만원 잡아 놓으신 것이 있어요. 19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비가 무슨 100만원씩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다 보이다 보니까 저희 질의가 되게 길어지는데 시간 때문에 다 질의를 못하고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1개 더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미안합니다. 21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마지막 580만원짜리 고압세척기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이순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포터블 입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답공영주차장에 청소를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 동답공영주차장인데 거주자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청소할 때 물 호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포터블입니까?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 지저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순찰하실 때 체크했다가 한 번씩 많이 이용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214쪽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214쪽 중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가서 동부교육지원청에 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공단, 2공단해서 50%씩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50%만 저희가 주겠다라는 건가요? 50%만 준다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수입의 50%를 교육청에 준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장

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몇 면이나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지하, 지상 합쳐서 64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64면, 그래서 이것은 50%. 그리고 다른 학교는 70%를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222페이지, 작년과 달리 주차장 쿠폰 제작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쿠폰을 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려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약령시 지하 부설 주차창 위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령시장 상인들이 요청을 해서 약령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주차할인권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작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약령시장협회에 제공을 해서 약령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권을 이용하면서 약령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만약 한약방을 방문하면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하면 100원을 빼준다든지, 200원을 빼준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쿠폰을, 공짜는 아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짜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마나

얼마나이순영위원

싸게, 몇%나 싸게 해줍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직 제작 안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나 싸게 해줍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 할인권입니다.

이순영위원

5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약령시 주차장이 급지가 높다 보니까 꽤 주차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폰을…….

시간

시간이순영위원

30분에 얼마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분당 1,000원인 것…….

이순영위원

1,000원이 비싼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급지인가…….

이제

이제이순영위원

약령시를 이용하시는 분, 물론 확인을 받아와야 해 주겠죠? 거기만 들어가면 싸게 해줍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쿠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쿠폰을 사장님들이 다 갖고 있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분량을 약령시협회에 제공하면 협회에서 각 상인 사장님들께 일정량씩을 나눠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과적이면 더 이상 바랄게 있겠습니까. 쿠폰 사용이 활성화 돼서 주차장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29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서 229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이 35억 8,100만원인데 1억 7,876만 3,000원이 증가된 37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는 200만원 증액된 금액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1억 7,676만 3,000원 중에는 의원 관련 경비가 8,265만 9,000원이고, 저희들 나머지 경비가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 관련 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부 설명 안 드린 위원님 계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253만 1,240원씩 월 8만 5,590원씩 증액돼서 5억 4,6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의원님 국내여비는 금년 하반기에 벤치마킹, 보니까 의원님들 반응이 좋아 가지고 3일에서 4일을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이틀 정도씩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152만원 편성했고요. 의원들 국외여비는 당초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편성 해가지고 6,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05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3,294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동일하게 15만원씩 증가된 1억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의원님들 항상 교육가실 때 문제가 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 한 결과, 금년도에는 의원역량개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40만원 곱하기 2회를 해가지고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측 상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이건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은 요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밑에 기타 주요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는 의원님들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대가 개원되면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 같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에, 가칭 의회 홍보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청소년과가 내년 1월 경에 9층으로 이전되면, 아직 정확한 명칭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가칭 ‘홍보관’이라고 했습니다. ‘홍보관’에 시설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1,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1,600만원 총 7,2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이것도 8대 의회가 개관되면 홈페이지 개편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저희 신문광고료 부분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300만원이 필요 할 것 같아서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경비는 9,800만원 정도 증가된 17억 5,76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9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중에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달을 확실하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걸로…….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층 노인청소년과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그 공간이 비어서 홍보관으로 한다는데 그건 좋은 의견을 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현재 2층에 28명의 직원들이, 26명 정도 되나요? 26명의 직원들이 협소한 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이 2층에 가 있으니까, 제가 정비한 다음에 의정활동 하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그나마 조금 큰 공간에서 모시다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평의원들은 활동하면서 2층까지 내려가서 또 여러 분이 쓰는 공간에 가서 같이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보관을 할 때 3층으로 다시 이동한다든지 이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의원들을 보조하는 직원이 돼야지, 직원들 2층에 따로, 3, 4층에 의원들 따로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1층 홍보관 만들 때 그런 배치하는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실이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감도가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섯 분에 대한 판공비가 돼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 평의원님들에 대해서, 이거 인상하지 않더라도 평의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의원경비 총액 한도제가 도입돼가지고요.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원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3개 경비에 대해서 총액한도 5,292만 6,000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주기는 또 특위는 의원 관련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도 특정한 목 외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도 물론 활동하는데 경비가 부족하신데요.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잡더라도 평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비를 준비하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텐데 조금 제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할 수 방안이 있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네.

신복자위원장

이영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14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2개 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이순영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7년 12월 4일 제5차부터 12월 5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외 1개 기금에서 5,29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9쪽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39쪽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4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설보수 3,500만원 전액 삭감, 총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50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79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임현숙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좋으신 의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총괄과장으로서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설치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억 7,686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8,982만 9,000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대비 12억 7,686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8,982만 9,000원입니다. 세부지출내용은 예수금 이자상환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존치할 어떠한 생명이 다 끝난 거 아닌가, 저희가 2013년에서 15년도에 일반회계 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을 하실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설치 목적이, 물론 저희가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복자위원장

이제 권고를 하나요, 일반회계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해놓은 거거든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신복자위원장

지금 25개 구 중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2개 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12개 구.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우리가 매년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행안부에서 받거든요. 평가를 받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면 가점 1점을 받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타 구도 계속 확대해가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장

하여간 말씀은 좀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나름대로 운용해서 쓰고자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해놨던 부분인데, 일반회계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는 그만 기금을 이 부분은 운영해도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경제진흥과 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 소관이 이 부분만 있어서 국장님 들어오신 김에 중소기업 육성이 이 한 건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57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 2%의 낮은 금리와 4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에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7쪽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3억 6,746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23억 9,032만 5,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2억 3,580만 8,000원입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총 87억 5,778만 8,000원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즉 융자금 편성은 금년과 같이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수입계획, 60쪽 지출계획, 61쪽과 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을 부연한 내용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9쪽 중·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수 이자분이, 지금 이 이자분에 대한 총 융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융자금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추계고. 실제 기금 상환 주기는, 융자금은 68개 업체에 40억 3,000만원이 현재 융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창업자금 따로, 경영 안정자금 따로, 시설자금 따로 돼 있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 예산 집행된 거를 보면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우리가 융자를 줬는데 그 각각의 건수도 알 수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중에 우리 구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금년에는 예산을 3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 15건에 13억 정도, 13억 8,000만원이 나갔고요. 2016년도는 10건에 10억 9,000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33건에 38억이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율은

회수율은임현숙위원

어떻게 되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회수율은 융자 조건에 맞춰서 총 4년, 그러니까 총 4년인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임현숙위원

상환조건은 전제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뭐 지연되거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네.

다음임현숙위원

60쪽 중·하단 부분 융자금인데 지금 민간융자금이 35억 지출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1억씩 35개 업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금, 시설지원 자금 다 따로따로 세 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융자금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 35개 업체는 공히 1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억은 지금 창업자금을 하는 거에 준해서 1억씩 편성기준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 실제 조례상에는 시설자금 3억, 그다음에 창업자금 1억,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임현숙위원

2억.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7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하고 창업자금은, 창업자금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서 융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실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적어도 3개월 이상 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는 융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5개 업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1억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에

내용에임현숙위원

따라서 지금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편의상, 평균적으로 잡아서.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각 3개의 융자를 내주는 조건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은 보통 1개 업체당 2억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업체에서 35억을 잡았는데요. 2억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그동안의 대출에 대한 보통 추계를 보면 1억원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치를

평균치를임현숙위원

잡으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임현숙위원

낮고 높은 건 있지만, 보통 35억 잡으면 예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커버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게 경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융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시중금리가 그동안에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낮으면 좀 시중금리에서 어떤 담보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주고 실사까지 다 하거든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임현숙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쓰는 경우가 그동안에 우리 융자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리는

우리는임현숙위원

고정금리 2%로 계속되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은행

시중은행임현숙위원

금리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지만 이 정도는 커버하는 거다, 과년 기준으로 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9억 9,418만 4,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5,4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총액은 19억 9,41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96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이주민 재해보상금 1,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5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7,033만 6,000원, 예치금으로 13억 3,48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심의한 결과 증감 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8쪽 사례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제설용역으로 지금 7,000만원이 예산 잡혀있거든요, 기금에서? 그런데 도로과에 민간 제설용역으로 8,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민간 제설용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졌던 부분인데요. 이게 시비 1억하고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기금에서 7,000만원해서 2억 5,000으로 총 민간 제설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렇게 잡게 되어 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거를 도로과에서, 우리가 도로과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주는 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을 맞춘 거다, 1억 5,000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 편성되면 안 되는 부분인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도로과에 편성돼도 되는데요…….

임현숙위원

아,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 말고 본예산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1억 5,000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같이 편성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재난기금에서 굳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민간 제설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됐었는데 저희도 원래 이거를 기금에서 편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포괄로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목표가 구민의 행복과 안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치수과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를 또 안전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 있고, 뭐 내진이나 응급복구 긴급처치 이런 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거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소형제설기 4대 이게 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것도 제설장비가 조금 현대화되면서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000만원, 그전년도에는 5,000만원씩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장비를 좀 현대화하고 직원들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소형 제설 보도용 같은 경우는 현재 6대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는 답십리1동, 청량리동, 전농1동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3대는 용역하는 데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4대는 하천변, 공원 제설작업을 위해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잡혀도 되는 부분이지요, 나누지 않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혀도 되는데 이제 일반회계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지대 지하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1억씩 각각 2억으로, 금년도에 2억에다가 플러스 1억을 더 해서 3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도 시 기금에서 더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부서뿐 아니라 저희가 기금이랑 예산을 같이, 일반예산이랑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상황이 어려웠을 때에는 기금조성 하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이면 이거 나눠서, 기금 자체에 의미가 좀 희석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그 위에 동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 우리가 2017년에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9,300여 만원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서, 이 부분은 또 뭐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공공청사가 지금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2동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신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그냥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신설복지센터하고 홍릉문화센터, 장안1동문화센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5개소는 다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4개소 동주민센터는 했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현숙위원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5,000만원에 대한, 이것도 용역비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00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해서 평가가 되냐 하면…….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어느 곳에 하실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문2동…….

임현숙위원

4개소라 그랬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문2동주민센터하고 신설복지지원센터, 홍릉문화복지센터, 장안1동문화센터 4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대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부

국토부임현숙위원

지침이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대가에 직접 인건비이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안전점검 하는 거에 2내지 2.5배, 뭐 3배를 더하도록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거의 다잖아요, 거의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18개 중에서…….

임현숙위원

11개는 내진 설계돼 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내진 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금년도에 4개소 한 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내진 보강을 안 해도 견딜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데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그 공공청사 말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청사

공공청사임현숙위원

말고 일반기준으로 봤을 때 동대문구에서 몇 %나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나와 있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988년도에 내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 10평방미터 이상,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 건축 관련법이 계속 바뀌면서 금년도 12월 달에는 200평방미터 이상, 2층 이상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전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저희가 서울시 평균을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4.5%, 공동주택이 45.9%, 그다음에 비주거용이 24.4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물론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하지만 혹시 관내에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카이스트에 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그거를 발주를 했는데 저희 구청 옥상을 증축하는 바람에 증축이 되면서 바로 계측기 설치하는 겁니다.

기를

계측기를임현숙위원

거기다 신설하는 걸로, 새로 놓은 걸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28페이지 민간 제설용역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용역회사 명칭이 뭐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도로과에서 민간 제설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보니까 2017, 18로 해서 민간 제설용역은 ‘해솔건설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남위원

건설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해솔건설중기’.

지난

지난이영남위원

일요일 새벽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눈이 많이 쌓이고 했는데 그때 우리 담당관님이 용역업체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들을 체크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 단계별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우고 총괄반이라든가 지원반 같은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반에 투입이 안 돼서, 2분의 1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제이영남위원

이틀 지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통장님이라든지 높은 지대 관리하고 있는 민간 주민들 이렇게 아침에 간담회를 해보고 통화를 해본 결과, 민간용역회사가 출동하거나 그렇게 했던 게 체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구라든지 주민들, 통장님들이 골목들은 잘 치워줬는데 민간이 맡았던 게 조금 마무리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과장님하고 담당관님 잘 체크해서 민간용역사가 제때 제설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지금 2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자동차세랑 유류비,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한 대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96만원,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9쪽에 보면 재난·재해 현장 점검 차량으로 해서 1대를 올렸고요. 저희 안전담당관이 안전치수과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동대문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차가 긴급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이런 차량이…….

그 부분에 대한…….

차량

차량김정수위원

2,700만원짜리 한 대 산 것에 대한 관리비 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안전담당관실에는 차량이 없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전반적인 어떤 재난관리 현장점검하고 훈련 때 통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까지

지금까지김정수위원

차가 없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어떻게 출동하고 현장점검 하셨어요? 개인차량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재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택시를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배차를 해서 신청해서 나갑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

신복자위원장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총무과에 공용차량은 한 번도 안 쓰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공용차량 썼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개인 차만 쓰셨다고 그래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어떤 예정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할 때는 공용차량을 많이 씁니다.

신복자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과에 차량이 한 대도 없어서 사는 것은 본예산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게 결국은 행정 차량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에만

겨울에만김정수위원

쓰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행정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봐야죠. 기금에 이렇게 살짝 넣어놓고 재난·재해관리 차량이라고 해놓으니까 꼭 특수차량같이 보인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특수차량이 아닌…….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승용차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고요

알겠고요김정수위원

, 재난수방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수방차량이요? 전년도에 세워진…….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없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년도에 준설용 차량을 치수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매를 한 거죠.

네.

재난·재해관리 차량…….

수구

하수구김정수위원

파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매를

구매를김정수위원

했기 때문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기에 임차료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빌려

빌려김정수위원

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빌려 썼는데 올해는 안 빌려 쓰길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게 치수과에서 재난관련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기금을 저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치수과에서 작년에는 요청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치수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잘랐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잘 정립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그랬으면 했는데.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이라는 게 있네요, 3,000만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3,0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3,000만원 맞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에는

작년에는김정수위원

4,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 비상근무자가 누구…….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민간 비상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동마다 민간제설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제설인력,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등등이 되는데 2016년도에는 눈이 안 와서 한 300만원정도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 3월까지가 한 1,180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라든가 보도차라든가 이 송풍기 같은 것들이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그리고 민간제설용역 구간을 전년도보다 민간제설용역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요.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동에서 비상근무하는 몇 분 지정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얼핏 기억에.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새벽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1단계부터 비상상황이 걸리면 비상연락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섹터를 담당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보통

보통김정수위원

통·반장들, 관변단체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금을 4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다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4,000만원이요.

김정수위원

4,000만원 정도 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인원도 줄이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들이

그분들이김정수위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정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비상근무한 실적을 보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출한 내역에 따라서…….

김정수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기준이 보통 인부임 기준, 2017년도 보통 인부임 기준이 10만 6,846원입니다. 그거를 8시간으로 나누면 1만 3,350원이고요. 이게 보통 주간에 할 때는 그렇고 야간에 할 때는 그것에 50%를 더 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김정수위원

대상자가 동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비상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들이

이분들이김정수위원

어떻게 활용이 돼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눈이 오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 민간 제설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로 청구를 해서 인부임이 나가고…….

에서

동에서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셔라, 못 오겠다면 다음 사람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명이 되겠다 그러면 5명 연락하고 3명이면 3명 연락해서 시간당 한 만 몇 천원씩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보상비를 지급한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작년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3월까지로 해놓은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올해는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3월까지 금년도…….

김정수위원

아, 16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12월까지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기간이 연으로 끊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연으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7년도 1월 1일부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2월말까지가 4,000만원.

김정수위원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1,180만 2,000원 정도.

김정수위원

4분의1, 한 1,500만원이면 집행이 완료 되겠네요. 한 20일 정도도 안 남았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앞을 치우거나 하는 부분은 중요하고요.

김정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대상자를 늘리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민간 이런 것들을 줄이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재난지원금도 1,000만원이네요. 이거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침수가구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치수과에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침수가구가 없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지원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매년 집행실적은 없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가 자연재해분야에서는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되어있고 투자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없는

없는김정수위원

게 좋은 거죠. 민간제설용역 부분은 알겠고요. 주택침수방지 물 칸막이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에는

작년에는김정수위원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 보네요? 올해 이쪽으로 편성을 했네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김정수위원

계속해 왔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주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있던 게 이리로 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1억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지대

저지대김정수위원

침수, 지하주택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아니라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라고 해놨구나.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도 매년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1,200만원씩?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업체 위탁 주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이것도 빗물펌프장 준설…….

신복자위원장

1,200이 아니고 1억 2,000이에요.

김정수위원

1억 2,000, 제가 숫자에 약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준설 전체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31개소 따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단독사업이 아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단독사업이 아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총 누가,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 어떤 계약방식으로 어느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건 치수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빗물펌프장은 31개소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말이 빗물펌프장 준설공사지, 토털 준설공사 총사업비에 1억 2,000을 여기다가 태우는 거죠, 잘라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로 해서 31개소에 5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31개소 총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억 2,000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빗물펌프장이 31개소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단독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빗물펌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암거가 있고 맨홀이 있고…….

김정수위원

1억 2,000짜리 계약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김정수위원

총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총 10억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0억 정도 사업에 10억을 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으로 1억 2,000짜리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이 기금을 운영하는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해서 공사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개념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게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16년도에 결산을 할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과장을 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을 잘라서 예산을 분배해 놓은 거예요. 그게 기금에 들어갈 사업에 목이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들어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해당 과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은 ‘총 10억인데 1억 2,000이 기금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원화시키는 거죠, 지금 예산심사를,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1억 4,500 이거는, 이것도 단독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금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최저 적립금, 기금의 적립금 중에서 대통령이 정한 일정부분의 비율을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정수위원

성격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청사

동청사김정수위원

내진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내진을 견딜 수 있는 실정인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현재 4개소 했고 구청 본청은 증축이, 1개가 어디라고 그랬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구민회관.

김정수위원

구민회관은 지금 하고 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총 5개를 거의 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4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년에

내년에김정수위원

4개소하면 9개소, 그러면 끝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공공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하는 부분을…….

김정수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9개소로 끝난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공공청사.

김정수위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설물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할 예정이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는데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이런 거는 예산을 빨리빨리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소형제설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형제설기가 총 몇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제설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매년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6대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량리동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동장님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질의의 요지에만 맞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각 동별로 1대씩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이

생각이김정수위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살 때 왜 샀으며, 올해도……. 작년에 샀죠? 작년에 몇 대샀죠, 17년도에. 16년도에도 샀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금년도에는 안 샀고요. 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4대를 샀고 기금에서 2대를 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6대. 그렇죠, 16년도 본예산에 4대를 샀고 16년도 기금에서 또 2대를 추가 샀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 기금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샀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변경해서 샀습니다.

김정수위원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대를 총 구매해서 현재 우리가 6대의 자산이 잡혀있다. 그런데 3개가 3개동에 나가 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청량리하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농1동, 답십리1동.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나가있고 3대는 어디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3대는 도로과에서 민간제설 용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제설

민간제설김정수위원

용역업체한테 빌려줬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도로과에 있습니다.

제설

민간제설김정수위원

용역 업체가 쓰고 있냐고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도로과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로과

도로과김정수위원

직원이 운전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도로과 직원이, 2016년도에는 도로과에서 직접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 그때 당시에 이거를 왜 샀냐면 동에서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를 빗자루로 쓸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쭉 밀고 나가려고 산거잖아요, 16년도 당시에. 그래서 본예산으로 샀는데 좀 더 사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금에서 부랴부랴 계획 변경해서 추가로 2대를 샀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최소한 1대씩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그걸로 밀어야지, 언제 빗자루질 하고 넉가래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하든지, 이번에 지금 4대 산다고 해서 10대, 4대 다 사서 또 동에다가 4대씩 준다고 해도 7대 밖에 동에 없잖아요. 그러면 7대는 또 언제 사요, 내년, 내후년 연차별로 살 것도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금에서 계획변경해서 샀을 정도면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기금에도 또 다시 제대로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사는 식의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잘못 편성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간제설 용역에 지금 1억이 시비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잡혀져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재배정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아직 내려와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금년도에는 내려와서 2억 5,000으로 해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분은 내년도에 내려오면…….

신복자위원장

소형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 쪽에 1,000만원씩 잡혀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좀 길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기금이면 기금 쪽에 다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쪽으로 몰아주시든지, 마치 이걸 쪼개서 이 금액이 좀 낮춰 졌나 내지는 적게 구입을 하시나 라고 저희가 착각을 하고 치수과 쪽을 들어가다 보니까 치수과 쪽에 또 이렇게 갈라져서 잡혀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있고요. 그래도 안전담당관께서는 물론 전체예산을 살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소신껏 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게 아마 동료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치수과에 잡혀있는 것, 소형제설기 금액 치수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금액대로 이게 또 조정되기 전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예산 조성액은 26억 3,002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예상 수입은 8억 9,614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 계획은 10억 9,08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466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3,536만 1,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17억 2,617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8억 3,002만 3,000원, 이자 수입 4,543만 9,000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5,070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억 2,617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9,081만 1,000원, 예치금 6억 3,536만 1,000원입니다. 37페이지 201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있는 기금이자수입은 1,175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5,070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8억 3,002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3,3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조정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 육성지원에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비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지원비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서 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설보수비가 3,500만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중 삭감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비 500만원과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지원비 500만원은 태권도 꿈나무 육성지원과 2017년 통합체육회로 새로운 출발의 첫 발을 내디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3,500만원 전액 삭감된 중랑천 야외수영장 보수비 또한 주민의 대표적 휴식지로 자리잡은 수영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이게 세계 춤 축제 때 첫 선보인 태권도 시범단 맞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구립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의 조례라든지 그건 저희가 아직 마련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구의 전례를 보면 타구 역시도 별도의 조례가 없이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구의

타구의신현수위원

태권도 시범단, 타구 사례를 보니까 지원 근거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현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평균 금액이 한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분들이 계획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으니 지원해 달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생활체육회 그쪽의 태권도연합회에서 시범단을 한 번 운영하겠다. 타 구청에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고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 아니냐? 타 구청에도 지금 11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구청을 대표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타 구청사례라든지 그것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올해 처음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이러한 부분을 타구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차라리 근거 아니면 우리구에서 구립 시범단이라든가 뭔가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구립화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립이 되는 거거든요. 구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1,50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몇 배 이상, 예산의 지원항목에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구립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4, 5,000만원 이상은 연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만

그렇지만신현수위원

그만큼 구립화 되면 운영이나 이용할 수 있는 행사에 시범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지원 금액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앞으로도 행정하실 때 좀 무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조사할 때 저희도 구립화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첫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가면서 활동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태권도 연합회 쪽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신현수위원

태권도연합회 차원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안에 태권도연합회가 있습니다, 23개 종목 안에. 그러면 태권도 연합회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시범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세계 춤 축제 때 참여했던 시범단이 생활체육의 태권도연합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쨔여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재 소속이 태권도연합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신현수위원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느 체육관에 한 소속에 인원이 다 선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데서 선발이 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아직신현수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안체육관 쪽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독수리시범단이라는 게 한두 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공단 소속으로도 한 동안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지원이 계속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활동이 좀 뜸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태권도연합회 소속으로 다시 흡수가 돼서 거기에서 동대문구 태권도연합회 소속으로 시범단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시범단에게 연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도자 강사료하고요, 일단 하게 된다면 지도자 강사료가 필요하고 시범단 도복정도, 그다음에 격파, 송판,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회참가비 등 기타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 구청에 한 2,400, 평균 금액입니다. 11개 구청 것을 평균을 내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첫 해고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은 조금 저기한다 싶어서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설명을 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잡혀있지 않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개 구청이 현재 미설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현수위원

상임위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행사 지출금이 너무 많다, 차라리 주관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비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지금 운영비로 잡히기는 잡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관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보조비나 아니면 운영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애인

장애인신현수위원

관련된 것을 체육회에서, 아무리 체육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까지 관리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말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업무 구분이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이나 예술, 문화 이쪽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쪽하고 약간 저희가 부딪치는,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체육팀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좀 충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이 건도 최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결성한다고 시에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한 번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 때도 저희가 장애인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끌어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대회, 체육행사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는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체육회 쪽도 사업이 저희한테 잡혀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금이나 상임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것 예산서를 보고 오다가 기금 보면 또 여기에 똑같은 중복된 내용들이, 여기에 과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쪼개놨다는 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60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시작이 되면 이 예산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도록.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상의를 해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만약에 결성이 된다면 어차피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38페이지 야외행사 진행요원 6명이 누구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팀 직원들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직원들 행사피복비가 매년 2회씩 지급이 되나 보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팀 직원들이 주말할 것 없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이 궁금해서요. 평창올림픽 홍보로 구청로비 조형물, 지금 간단하게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아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걸 설치를 못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행자부하고 강원도 쪽에서 워낙 빨리 좀 홍보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2017년도 예산 남아있는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좀 있어서 급하게 구청 입구 쪽에 설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또 300만원을 잡았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 때 미설치가 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일단 편성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1월 달에 조형물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워낙에 행자부에서 빨리 좀 설치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독려가 왔었습니다.

예산

예산김정수위원

전용해서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용이 아니고 올해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물론 과목은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은

이용은김정수위원

아니니까 다행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이거는 삭제해야 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삭제해도 관계 없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잘 삭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앞의 그 조형물, 구청 안내데스크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거 300만원이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되게

되게김정수위원

비싸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약간 싼 걸로 한 겁니다. 그게 약간 단단한……

체가

업체가김정수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디자인은 저희가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비싸네요. 구민 걷기의 날 행사가 8,000만원 맞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6,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2회를 했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증액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주관하는 겁니까, 주최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입니다.

문구

동대문구김정수위원

체육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 최초에 할 때 6,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8,000만원 해서 12년도에 1억까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13년도부터 구청의 예산 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6,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도에 5,000만원까지 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5, 16, 17년도에 저희가 6,000만원으로 행사를 봄, 가을로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부족하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간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목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구민 걷기의 날이 17년도 기준으로 3,000만원짜리, 한 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0만원짜리 행사였다고 하셨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들어간 돈이 얼마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크게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은 저희가 기념품하고 간식, 그다음에 그 날 하는 행사,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게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자전거라든지 각종 경품은 저희가 전부 협찬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경품을 협찬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액으로 따져서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게 한 2, 3,000만원 이상……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신현수 위원님하고 동일한 얘기인 것 같은데 중복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가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행사를 해야겠죠.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구민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런 행사는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 3,000만원 후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예산 집행한 것을 거의, 거의 구 돈이고 구의 이렇게 큰 행사니까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사업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체육회가 주관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경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게 되면 경품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경품 안 주면 되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경품을 안 주게 되면…….

람이

사람이김정수위원

안 온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 안 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안하면 되죠. 왜 경품을 줘 가면서까지, 누굴 위한 행사를 하냐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어떠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른 구에서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이벤트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도

이벤트도김정수위원

이벤트 나름인데요, 하여튼 1년에 2번씩 하는 이런 큰 행사를 정말로 알차게 해야지, 물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경품을 내걸고 일반기업체에서 홍보마케팅 하는 식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금 21세기인데,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행사지원, 큰 틀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지출액이 한 3억 정도 늘었지요. 한 2억 4,000만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늘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전출금이 있어요, 아니 예치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금도

예치금도김정수위원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 민간이전,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부분이 5,200만원이 늘었고요, 생활체육인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이 1억 1,000만원이 늘었고, 그러나 생활체육교실에는 동결, 꿈나무 선수육성도 동결, 그리고 생활체육 및 부대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 감액, 이렇게 해서 거의 예산편성이 된 건데요. 전반적인 기조로 보면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늘렸고,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동대문구 구청장기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전액 늘렸어요. 39페이지 구청장기 행사지원에 동호인 800명 이상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또 연합회장기 행사지원 또한 4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250만원에서 4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안 늘은 게 없어요. 구청장기 행사, 연합회장기행사,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다 늘었고,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까지 늘었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회비는 동결,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은 또 늘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김정수위원

팜플릿 비만 늘었고 홍보 플래카드비만 늘었고 생활체육 운동용품 구입도 똑같아요, 다만 교실이 4개 늘은 거죠. 각 교실에 지원되는 것은 50만원씩 동일하고,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체육

생활체육김정수위원

물품구입 및 수리 기기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지원이나 환경 개선 그리고 정말 동호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단체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인 환경 요인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별다른 어떤 지침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대회가 저희가 2010년도 기준으로 이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단체 연합회 지원금이 한 번도 증액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 동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3개 단체가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대회를 나가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각 단체에서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증액을 좀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의 한 10년 동안을 동결이 되서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직접 다 다니면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지금 정도는 조금 연합회 지원금을 올려줄 필요성은, 이제는 때가 되었지 않느냐,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년 동안 동결됐던 것을 올해 조금씩,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올렸지만 전체 증액된 금액을 23개 단체로 하게 되면 1개 종목당 한 300만원 정도 오른,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설비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감 때도 과연 기금으로 시설비를 쓰는 것이 맞느냐, 본예산에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큰 틀은 그동안 연합회 쪽에 동결돼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증액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

지난김정수위원

8년 동안 동결을 하였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동결을 하였는데 내년에 딱 올린다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이 부분은 100%, 50%까지, 50%가 인상됐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0%가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비가 저희가 연간 한 3,000만원, 올해까지 2,4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국이 저희가 사무실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연간 그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는 23개 단체에서 각 회장님들이 내는 회비, 그게 월 한 4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5개 구청도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3,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어차피 사무국이 전체 23개 연합회를 이끌어 가는 사무국이 되겠는데 어느 정도 그 지원의 폭은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월 한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정수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5,0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체육회 사무국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데 아까 어디 있다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6층인가요, 그 쪽에 사무실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를 쓴다는 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무실이 중간에 저긴데 상당히 큰 면적을 지금 쓰고 있죠.

김정수위원

두 개 단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2개의 건물……

원이

직원이김정수위원

몇 명인데요, 상근직?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사만 11명이고요, 나머지 사무국장, 수석 부회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

회장은김정수위원

구청장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3명이 상근근무자인가요, 11명?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2명입니다.

체육

체육김정수위원

지도사들, 그분이 11명이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수석부회장이 한 명이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타 경비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본봉이라 그러죠, 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전체 다 지급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나머지 본봉 외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나머지 회장님들 회비에서 해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사무실은 다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다 내고 있죠, 사무국에서.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우리가 3,600만원 주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김정수위원

또 회비 모은 거 해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지급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내역을 한 번 보고 싶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자료로 해서 지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은 계속 적자다, 아니면 분담금이 크다, 단체 회장들에 대한 분담금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너무 열악하죠. 나머지 회비를 걷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써야 하는데 거기에 지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김정수위원

회기결과보고는 매달 받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받고 있는 걸로.

김정수위원

상, 하반기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200만원씩 매달 지급해 주고 우리가 결산점검은 1년에 두 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급도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한 번에 주고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받는 걸로.

네.

마다

월마다김정수위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상·하반기로 주지? 어떤 근거로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1년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매달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전체 지출하고 나중에 그 결과는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상·하반기로 주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에는 월로 해 놨잖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지만 다른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40페이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어린이놀이터 청소, 소독 해서 400만원을 매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휘경1동 통장연합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순찰 돌면서 어떤 부랑인들이라든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순찰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40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 안에, 그러니까 중앙선회기고가 하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상당히 길게 면적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바닥분수도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압로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체육기구가 한 4개소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하나 있고,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이 거기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안에 이거를 총 1,900만원, 1,900만원을 가지고 연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까 넓게 잘 되어 있다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의 체육시설을 연간 1,900만원으로 매년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1,9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의 수리라든지 그 비용이 1,900만원이고요, 나머지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80만원은 통장협의회에다 저희가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통장협의회에다 40만원씩 준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통장들이 청소를 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소도 하고요, 거기가 밤이 되면 약간 우범, 슬럼화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랑인들이라든지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쪽에 집결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청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해요, 어린이공원 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재작년인가요, 비싸게 주고 소독 장비도 사고. 저도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청소 및 소독이라고 되어 있길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 약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놀이터 청소소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청소하고 소독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공원녹지과에 맡기면 되는데, 400만원씩 들여서 업체에다가 돈 주지 말고, 이게 단일사업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업체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업체가 1년에 두 번 와서 소독하고 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린이

어린이김정수위원

그 시설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것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여러 가지 개 뭐 등등등 해서 소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장비가 공원녹지과에 있다니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은 모래 소독하는 그 장비고요.

김정수위원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생긴 건데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압, 고무타이어 저기를 해 가지고 밑에 쫙 깔아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가능한지……

굳이

굳이김정수위원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소독, 얼마나 대단한 장비가 설치돼 있길래 별도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이고, 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하는 데 40만원씩 받는데 특별한 청소하고 소독하고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안 가 봐서 그런 거니까요. 제가 한 번 가볼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1쪽에 꿈나무 선수 육성,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2017년 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 관내에 49개 학교가 있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27개 학교 맞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3개교.

임현숙위원

23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운동부 수는 35개 운동부.

임현숙위원

2017년 자료하고 좀 줄었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이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예산을 동결하면, 학교가 줄고 운동부 수가 줄었으면 예산이 좀 줄어도 되나요?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하고 운동부 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동결한 이유는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어떤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희가 꿈나무 육성 지원은 이 친구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서울시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딱 확정되게 해서 얼마를 무조건 학교 당 할당을 줘서 주는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했던 이유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추가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꿈나무들이 많아서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운동부 있는 학교가 줄고, 왜 운동부 수도 줄었을까요? 물론 자체 사정이 있었겠지만 혹시 육성이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꿈나무 지원으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학교 쪽에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쪽에 모든 육성이라든지 지원은 교육청 쪽에 집중이 되야 되고 또 저희도 교육진흥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한다면 실제 체육진흥기금 가지고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1억 1,000만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기금의 형성이나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요인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2년쯤 전에 운동을 하는 학부모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교육진흥과에 얘기를 했더니 체육시설 부분은 문화체육과 기금부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계속 우리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체육에 대한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교육진흥과에서 전체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서 민원처리 하거나 예산 잡을 때도 좋을텐데 나누어 놓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더구나 학교 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육진흥과에서 학교 쪽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시설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있는, 물론 학교 학생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도 저희 구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장애인은 꿈나무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같이 목으로 잡으신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꿈나무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항목으로 빼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꿈나무가 아니고 전국체전에 참석한 저희 성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목이

목이임현숙위원

잘못 잡힌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수정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김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서 생활체육교실이 따로 있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생활체육교실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 25개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생활체육회는 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연합회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 구민들로 구성된 23개 단체.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생체하고 동대문구 체육회하고 합쳐서 동대문구 체육회가 된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체가

생체가김정수위원

없어진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용어상으로 합쳤으니까 통합?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어를

용어를김정수위원

일단 정리하면 동대문구 체육회로 다 칭하면 되고요. 동대문구체육회가 있고 이 체육회 안에는 23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연합회가 있죠.

합회

연합회김정수위원

, 축구, 농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생활체육교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교실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25개 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30개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 생활체육교실은 5개, 동대문구 생활체육교실은 25개, 총 30개의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이 생활체육교실 중에 50만원씩 12개 교실은 2회를 5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 규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저희가 12개 교실만 지원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항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5개 동대문구 생활체육교실에다 1,200만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지원한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1,200만원을 가지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개의 교실에 어느 교실은 많이 가고 어느 교실은 적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회원 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유명무실한데는, 25개 생활체육교실 중에 유명무실한 곳도 있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좀 인원이 적은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도

인원도김정수위원

적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제로

실제로김정수위원

이렇게 활동도 안 되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와

실무자와김정수위원

과장님의 판단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불시에 현장을 나가서 실지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그걸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회의를 걸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생활체육교실 작년에는 800만원이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8개 교실 계상을 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5개, 먼저 17년도 기준으로 17년도 것만 한 번 자료를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동대문구 생활체육교실 25개에 대한 현황하고 17년도에 800만원을 어떻게 기금을 분배해서 지급했는지, 그러면 서울시 생활체육교실 5개는 이 운동용품 구입 1,200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5개는 별도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구비 지원은 없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체육용품 구입 및 기기수리 이것도 25개 실제 대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작년에 있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800만원.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체조교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죠? 오타인 것 같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입니다.

김정수위원

체육교실이죠, 체조교실이 아니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운동용품 구입 1,000만원은 이것도 800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종목을 늘렸다는 표현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이 위에 연합회장기 지원으로 나가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할 때 사항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17년도의 지원내역을 볼 수 있겠네요, 800만원에 대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행이

집행이김정수위원

완료됐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랑천

중랑천김정수위원

체조교실 연단,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몇 개가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총 5개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1,500만원 들여서 설치 보수했고, 올해 17년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무조건 1,5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보수할 사항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포괄비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것은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내년에는 왜 또 잡으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고장이 나는 게 올해 고장날게 그러고 고장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김정수위원

5개 체조교실 연단에 대한 1년 유지보수비로 1,500 정도 잡아 놨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되네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우리 평창올림픽 참관행사, 아마 상임위 때 언급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600만원을 잡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표는 어느 정도로 구매하고 대상자는 누구에게 지원을 하고, 또 열차비,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잡아서 자료 제출된 게 있나요, 상임위에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거기까지 저희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6,600을 저희가, 총 사업비는 7,200입니다. 홍보비까지 합쳐서 7,200인데 우리가 관람지원 하는데 6,600을 잡았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장 협의회하고 강원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인구수의 0.2%…….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700명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어디 단체에다 어떻게 배부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빨리

빨리김정수위원

세워야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곧바로…….

림픽

패럴림픽김정수위원

지원은 없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안에.

김정수위원

6,600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6,600에 같이 포함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장료는 6,000원씩 해서 700명해서 한 4,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버스 임차비가 1,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김정수위원

KTX 타고 가야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버스로 가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나중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건 저희가 진행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회 등 행사를 지원하는데 장애인 체육회를 결성하기 로 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몇 년동안 계속 결성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결성할 예정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에서 결성을 안 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 쪽에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 내부 쪽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성을 해서 서울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그분들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오히려 예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청했던 분들이 평창까지 간다든지 강릉까지 가서 꼭 참관할 수 있도록 경비에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00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안배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곧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안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욱입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은 11억 1,636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8년도 수입계획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 1,886만 4,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 수입금 기탁으로 8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도 만기가 되어 회수되는 기금의 예치금이 11억 1,636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8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장학금 지급계획은 1억 1,560만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학생대상 성적우수 장학생 30명, 일반 장학생 26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편성했으며, 서울지역 기회균등 전형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대상 일반장학생 1명에게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10억 1,972만 4,000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중복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 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6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2018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 5,000만원과 2019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5억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0쪽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자활사업 사업비, 임대료 지원 등 약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자활사업하는 사람이 창업하게 되면 그 집을 얻어서, 가게를 얻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작년에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집세가 올라서, 가게 세가 올라서 5,000만원을 편성해야 자활사업단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2,0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해서

창업해서김창규위원

나가시는 분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는 없고요. 3년 동안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청소를 배웠던 사람이 나가서 청소사업단을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은.

년도

내년도김창규위원

없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한 번 지켜봐서 혹시 창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5,000만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5,04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인 이자수입액 1,900만 3,000원에서 지출액 3,240만원 제외하면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 1,90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3,240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주관행사 1,14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5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600만원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억 6,940만 3,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0억 6,940만 3,000원입니다. 82쪽에 집행내역은 2018년도에 기금사업으로 3,24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위탁금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억 3,700만 3,000원을 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복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80쪽 중단에 민간이전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에 따른 공모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조성 목표를 10억원으로 한 다음에 1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각종 사업을 한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 드려왔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1억 5,000을 해 주셔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 공모사업에 1,600만원을 배정해서 양성평등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이런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80페이지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비용을 조금 넣었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여성 리더 아카데미 운영하고 합쳐서 갈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 2017년까지는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금에다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 위원들하고 같이 가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매년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대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행사지원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으로 8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억 1,444만 2,000원 감액된 1억 5,4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감액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70만 9,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 된 예치금 회수 1억 4,510만 4,000원, 통합관리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70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3,6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1,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것처럼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90쪽 중단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9,500만원으로 2017년도 경로당별 환경개선사업을 어디어디 하셨는지 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구립과 단지 외 사립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전체대상은 40개소였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3분의 1정도의 항상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쌈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장 큰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근린 경로당에 식당 관련으로 해서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일러 관계 그리고 간단한 개선사업들이 좀 되겠습니다.

출은

지출은김창규위원

9,500 다 하셨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만원 다 쓰지는 않았고요,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대략

대략김창규위원

몇 %정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했을 때 정확하게는 6,511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내에도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8년도도 대충 9,500을 잡아서 일부 딱 정해진 거는 없죠, 특별하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환경개선비는 지금 저희가 예상되어 지는 사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쌈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붕수리가 우선 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예상되어 지는 것도 있지만 항상 경로당은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90쪽 쌈지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쌈지 경로당이 지금 수리를 마쳐서 다시 재입주를 하셨죠? 그런데 지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지붕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돈은이현주위원

준비 되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별도의 돈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릴 때, 제안을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사업인데 시설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쌈지 경로당의 지붕수리 때문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 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우리가 편성해 드리면 되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실 때 예산도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있을 때 노인들이 주장하는 거 하고 젊은이들이 보는 환경개선이 다릅니다. 그때 꼭 의원들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거쳐서 동장님한테 아이디어도 좀 얻어서 해야지, 수리 잘 했다고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동의 의견도 듣기도 하는데 혹시 누락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90쪽 중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이 매년 행사가 있었던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건은 서울시 연합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지회에 관련되는 선수들이 출전을 할 경우에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실버축구대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리고 시니어올림픽이라 그래서 3번에 경기 참가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17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5억 4,773만 6,000원을 편성하고 100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운영수당 28만원과 학자금 대여 7,20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 4억 7,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도부터 설치돼서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17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하여 1억 8,247만 5,000원을 편성하고 110쪽과 111쪽 지출계획은 다음 년도 이월금 5,317만 5,000원을 포함 총 1억 8,2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642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보상금은 시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구비 지원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로 책정했다 그러셨는데 65개소, 장안동이 재활용 정거장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65개소는 용두동에 더 많이 설치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65개소라는 개념은 저희가 용신동과 장안2동에서 하던 이동형 정거장 외에 상시 정거장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지금 용신동에는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문1동에 3개가 있고 휘경1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상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순영위원

20만원씩 지급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인청소년과와 연계돼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 작년보다 2만원이 올라서 올해 17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10쪽 중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재활용 정거장 수거용품에 기금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에서 선별 작업이 끝나면 재활용품을 저희가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자원센터도 다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철거,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만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발생치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이거 마대에 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축소 마대나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류되는 재활용품들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로 가게 돼서 거기서 선별작업 후에 그 시설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처리비를 저희가 안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1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억 4,712만 5,000원을 편성하고 120쪽과 121쪽 지출계획은 다음 연도 이월금 2,316만 5,000원을 포함 총 2억 4,7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상승 및 주민 종량제봉투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등 견학, 청소행정과에서 견학을 연 2회 계획을 세워도 한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번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적당한 계획을 세워야지, 두 번 갈 거를 한 번 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이게 좀 불만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수당 7만원 5명 4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네 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한 거 같은데.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의가 만나서 구두회의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하고 결산 관련돼서 서면 심의도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면 심의까지 해서 정확하게 몇 번했나 체크는 못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정기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수당을 이렇게 책정했으면 협의회 회원들이 수당을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모여서, 과장님 얼굴도 보고 요즘 환경자원센터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야기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지, 회의만 네 번 하겠다고 계획만 짜놓으면 이거 뭔 효과가 있습니까? 서면 심의하면 수당 줍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안 줬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자꾸 그분들을 환경보전협의회에 멤버라는 걸 확인시키면 더 좋게 말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저희가 협의회 운영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게끔 운영을 소홀히 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 같고요.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괜찮고 보전협의회 회원들의 예우를 잘 해주자 이겁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과장님 이 건 간단하게 하나요. 120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11번에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 감시단장 수당이 신규로 떴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시단장 수당 말씀하십니까?

신복자위원장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감시단장 수당을 10만원씩,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하고 감시단장 수당을 작년에…….

신복자위원장

작년에 20만원 잡힌 부분을 10만원씩을 가르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20만원이 있었는데요. 20만원 올렸었는데 감시단장 10만원, 환경보전협의회 1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5억 2,271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6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15억 2,271만 8,000원 중 총 6개 편성 목으로 6억 6,4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8억 5,77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복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31쪽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5억이 편성이 되어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지원금.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억 편성한 것이 간판개선사업을 금년에는 국비 2억 1,000 하고 구비 2억 2,000해서 장안동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한 4억 3,000 지출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에서 시비가 결정되지 않아서 우선 구비로 전체 5억을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한 20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1개 업소에는 한 250만원씩 지원금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시비가 결정이 되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건 변경계획을 할…….

창규

김창규위원

축소시켜서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개선

간판개선김창규위원

사후관리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설 사후관리 방안은 간판개선 사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계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내년 간판개선사업이 끝나면 신규창업자들은 자비로 해야 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사업지구가 끝나게 되면 일단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하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노후된 시민게시판 철거에 600만원, 이번에 구정질문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건가 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철거 비용을 일반예산에서 사실은 편성을 못하고 여기다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시민게시판 철거하고 나서 다시 예쁘게 세웁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일반예산에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아까 현수막 때 생각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이 한 층 더 신축도 하고, 그런데 구청 마당에 있는 게시판 아시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구청 마당에 있는 게시판은 시민게시판이 아니고…….

이순영위원

시민게시판이 아닌데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게시판이 유리로 있으니까 한참 들여다보고, 참 눈이 잘 안 갑니다, 덩치도 너무 크고. 그래서 좀 샤프한 걸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현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간판개선 지원금 5억인데요. 내년에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사업지구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정을…….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해년마다 연례행사로 해나가는 사업이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미리 정해놓지 않고 돈이 결정되면 정해서 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지금…….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1월 초나 사업방침을 받을 때 사업지구가 결정되고 사업개소가 결정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지금은 시비라든가 구비가 결정되면 한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보면 중간에, 지금 전농동 쪽에 하다가 거기는 어떤 이유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장안동 쪽으로 가서 했는지 모르는데요. 거기만 꼭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130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리, 10톤씩이나 나오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300만원, 1톤에 30만원 씩인가요, 처리비용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30만원으로 단가를 예상해서…….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부착방지시트구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 예산은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간판개선 사업을 한 지구 위주로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번호로 적어놨는데 따지면 사실은 ㎡로 따지는데 593㎡해서 우리가 10월 27일에 마무리를 했는데 ㎡당 조달 구매가 7만 2,000원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 4,295만원 정도 지출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금 부착방지시트 구매로…….

이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유능한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잘못 책정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131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동안 몇 년 치 해왔던 간판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었지요? 이거 급하니까 5년 치…….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5년 치 매년 했던 금액 올려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어디에 사업계획을,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사업 잡기는 어려워요. 이거 그렇게 하시고 사업계획을 최소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농동을 한다든가 어디어디 길을 한다든가 이 계획에 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없이 5억을 잡아서 잡혀지면 하고 안 잡혀지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들려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던 거고 저도 물어봤던 거 같은데, 기억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김수규위원

주세요.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이 연도별로 2009년도에 왕산로를 시작해서 왕산로에 193개 업소…….

신복자위원장

아니, 지나간 거 말고요, 이 5억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런 건 다 압니다. 아니까 연도별로 5년치만 자료로 딱 보내 주시고 나머지,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은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저희들한테 가져오시면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이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거의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할 곳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아까 계획대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한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영업하고 있는 데는 다 영업등록 돼 있고 사업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보면 굳이 붙이지 말아야 할 곳도 막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고. 그래서 정말 우리 혈세 같은 돈이 나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간판 협회 그런 거가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청렴하게 깨끗하게 간 거 같은데 나중에는 눈에 쌈지를 키고 돈이 되다보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정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악성으로, 전농동 SK아파트 상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아파트상가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잖아요. 간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게 악성이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그거 하려고 해도 상가 점포자들이 왜 이걸 떼느냐 하면서 굉장히 못 떼게 했던 말이지요, 떼고 싶어 했는데. 예산 끝나고 상가협회장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한 번 전화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다 정리됐으니까 간판 정리 좀 해달라’고, 아주 대놓고 잘 됐다 싶었어요. 그거 한 번 해서, 아파트 상가 그거 완전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간판개선, 협회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의가

합의가이현주위원

다 됐어요.

한테

협회한테신현수위원

물어보세요. 협회가 그거를 건드리려고 해도 상가 입주자들이 전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거든요, 그동안. 그게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다른 거는 개선사업이 이뤄놨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의를 다 이뤄놨으니까 거기를 개선사업 해야 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개선사업을 그쪽을 하시라는…….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그동안 하려고 해도 못했던 곳이니까 이참에 싹 정리를 해버리라는 얘기지요.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이 이쪽 건설관리과로 넘어오기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할 때 그 일정구간이 같이 다 잡혀있었던 쪽이에요. 그런데 그쪽 분들이 워낙 반대를 하셔서 그쪽 구간이 빠진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어져간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 번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이 생으로 이지역이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진행으로 계획이 잡혔던 쪽인데 빠진 부분입니다.

신현수위원

상가협회장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가 개선사업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SK 종합상가 거기를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못했다는 거죠, 그걸 몇 년에 거처서. 그런데 지금 정리가 일제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싹 정리해서 그냥 하면 미관상 굉장히…….

신복자위원장

시각적인 효과가 아마 좋을 거예요.

과가

효과가신현수위원

있을 거라고 제가 정보를 드린 거니까 그거 한 번…….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짧게 잠깐만…….

적을

성적을신현수위원

쭉 거두시라는 얘기예요.

신복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짧게 한 마디만 해볼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나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나…….

신복자위원장

거기가 거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또 다른 사업장도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데는 다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말씀대로,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개년 계획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이든 쭉 끝날 때까지 하시려고 계획 잡으셨어요, 디자인과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한 번 내일 나가셔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실제로 지금 크게 나누면 갑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동 하고 어디어디를 막 했지 않느냐, 그럼 갑 쪽에서는 왜 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가 되면 회기동 파전골목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이 구간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한 군데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건물 안에 이거만 청소를 해버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신현수위원

구간을 빠뜨린 게 아니라 여기 뭉뚱그려서 한 곳만 정리하면 끝난다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신현수위원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신현수위원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전화하시라니까요.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적은 금액이긴 한데 노후된 시민게시판 철거, 그 업자가 자기도 지금 철거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 철거비용을 그 업자가 다 해놓은 건데 왜 우리구가 안 씁니까?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설치한 업자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지금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의 예산으로 시민게시판 철거 들어가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따로 하실 얘기 있으면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 내지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12억 8,213만 9,000원이며 2018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2억 8,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614만 4,000원이면 지출계획도 총 14억 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원인자 부담금,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4억 614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0쪽 2018년도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가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140쪽 상단에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전년 대비 4억 감소하였는데 관내 도로굴착 후 복구한 그 주변이 파손된 경우 하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로포장을 하고 그 주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주변에 보면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받을 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복구비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직접하고 그다음에 1년, 2년 지나서 그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간접복구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자체에서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만 좀 드릴게요.

신복자위원장

제안 하나요? 이영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이영남위원

새벽에 갑자기 폭설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날 직원들도 민간제설 동원해서 제설작업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눈이 오다 보니까 민간 회사, 해솔이라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에서

그쪽에서이영남위원

투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또 각 동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해솔의 담당자 최소한 2배수, 그리고 우리구도 한 2배수, 각 동도 동장을 포함해서 같이 소통이 돼서 하면 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 한 데만, 지금 청량리동만 해도 최고 언덕배기가 일부 얼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곳만 현장을 못 가봤는데, 그래서 민간과 우리 동에서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서 같이 연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신복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먼저 147쪽 운용총칙, 148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139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 893만 6,000원, 과징금 수입 4,0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5,2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예산은 총 8억 1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2억 편성하여 전년 대비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민원처리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용 79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행사 운영비 1,000만원 등 1,76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하단에 하절기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용을 1,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차량 임차비용 790만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1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사업보조는 600만원 증 편성하였고, 중단에 위생감시원 등 활동지원 사업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경비 1,03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4억 8,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서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8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150쪽 민간융자금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1억, 전년도 7,000 감액되었는데요. 감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 편성되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서울시 기금하고, 구 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한데 예년의 기준으로 인해서 금년 2017년 같은 경우에 융자를 신청한 사항이 없이 대여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 기준액을 감안해서 사용액이 시 기금을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기금을 7,000만원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제가신현수위원

어렵다는 표시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식중독예방 물품 구입 ATP 측정기, 멸균팩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ATP 측정기라고. 이게 소비자 감시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음식을 직접 책정하면 멸균에 대한 측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를 구입해서 음식 점검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까지는 ATP측정기가 없나요, 멸균팩하고? 그동안 없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 편성이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그 금액 그대로…….

신현수위원

몇 대 있습니까? 팀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지금, 열심히 더 일을 하려고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측정기FMF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할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지금 몇 대에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다섯 대로…….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감시단이 몇 조로 이루어져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시단이 2인 1조로 현장을 나가게 되어있고요.

신현수위원

2인 1조에 한 조가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시 활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이나 점검지역이나 점검업소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다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팀별로 하나씩은 다 들고 나가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고장이 난 게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고장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고장사항은 없지만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게 한 대 금액이 아니고요, 몇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여기에 몇 대라고, 그럼 몇 대입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게 한 200여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한 5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현수위원

5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게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감시조가 적어도 하나씩은 구입을 해서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가

감시조가신현수위원

몇 조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현재 6대 있고, 5대 있으면 11조가 움직이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6대가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5대가 더 구입이 되면 11대인데 그럼 11조가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일시적으로 투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많이 돌아다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했어도 11개조씩 움직이는 건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 했어요. 됐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그건신현수위원

제가 판단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이거 어디서 공연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맡겨서 공연을 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을 전년도에는 일반 앞에 음식물개선지원 사업, 금년이죠. 금년에 1회 했었는데 이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손 씻기나 음식물 식중독 예방이나 이러한 사항을 뮤지컬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현수위원

유치원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이게 아주 반응이…….

동안

그동안신현수위원

해오셨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정도 할까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대상도 일률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상도 넓혀 가시고요. 업소를 상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식중독에 대해서 아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뮤지컬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에…….

이거

이거신현수위원

어디서 하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구민회관에서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2회인데 언제 언제 하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거는 2회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용인원이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2회를 하더라도 신청하는 어린이집의 인원을 다 수용하기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를 당일 날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신현수위원

동영상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동영상은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찍어놓은 거, 뒤에서 머리로 끄떡끄떡 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그것신현수위원

좀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한 번 보게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마지막이니까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신복자위원장

몇 분 드리면 될까요?

김정수위원

5분 하기로 했으니까요.

신복자위원장

5분 지켜주세요.

지컬

뮤지컬김정수위원

올해 한 번 했다고 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돈으로 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음식 문화개선 지원 사업에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으로

기금으로김정수위원

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했습니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아니, 금년도에 음식 문화개선 지원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음식

음식김정수위원

문화개선 지원 사업? 기금이라면서요? 기금에 세부사업 명이 뭡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음식 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에 6,050만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서 했습니다.

음식

음식김정수위원

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에 6,050만원에서 떼어서 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기금 예산편성을 한 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놨고 사업계획 변동이 많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질의할 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을 1,000만원을 들여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거는 세목을 잘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식센터, 급식센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아이들 손 씻기, 이런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행사들은 지양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그 사업은 별도로「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호식품 점검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은 저희가 다른, 수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타 자치구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건데요. 이 사항이 사실상은 실제경비가 한 35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에는 500만원 2회를 넣었지만 여기에 참여인원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정수위원

기금으로 할 돈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어떤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기금으로 할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판단하셔야죠. 사업 목적이나 효율성이나 사업의 형태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약간 좀 중첩되지만 말씀드리면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ATP 측정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멸균팩, 지금 측정기는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모성 키트 같은 것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ATP 측정기는 단가로 따지면 230여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왜 자산취득비로 안 잡고 사무관리비로 잡습니까? 1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완전히 잘 못 편성했어요, 다 전반적으로 뒤죽박죽이에요. 유해식품 증거수집, 재료비로 들어가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물품구입비는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년도에 다 보고 있어요, 되어 있죠. 전년도에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미생물 간이키트, 제품수거용 멸균팩 1,000만원치 구입한 거 자료로 주시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이 예산편성한 것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왜 자산취득비로 안 잡고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 받아 적고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2분 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연장 안 되죠?

신복자위원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도 이것도 민간위탁이면 2,000만원을 어디 업체 주겠다는 건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은 우리 육종지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왜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는지, 작년에도 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정수위원

2,000만원 고스란히 그대로 편성돼서 민간위탁금으로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집행결과를, 그러니까 17년도죠. 17년도 집행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을 세부사업으로 하나로 뺐습니다.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수위원

다 찢어서 넣어 놨어요. 그런데 작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동일한 말이죠? 용어만 조금 바뀐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정기 실무교육을 두 번 하고 이 활동용품을 쓰고 교육 참석 여비를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요. 이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분들과 소비자위생감시원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육 참석하는데 여비를 주고 있고, 단속 활동비를 5만원씩 주고 있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정수위원

비교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17년도 하고 비교해서 17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로 다 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근거도 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작년에 외식 박람회 참가단체 지원 800만원 잡아놓은 것과 같은, 아니 400만원 잡아 놓은 것과 다른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약간김정수위원

다른 거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외식박람회 단체 지원한 거 집행 실적, 자료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집행

집행김정수위원

안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박람회 대상이 없어가지고요.

집행

집행김정수위원

안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번에 향토음식점 견학을 1,000만원을 잡아넣은 계획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자는

대상자는김정수위원

누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집행도 안했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1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실은 지금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많이 편의를 봐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체 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 들으려면 제가 봐도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급식센터를 하시고자라는 열정이 대단하신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식생활 안전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이 부분을 세세히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일신현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동영상, 의사팀은 계수조정 때 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하다 보면 목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방위 대상을 넓혀서 더 하셔야,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부분을 좀 성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식품접객업소 야간과 주간 지도단속을 했어요. 특히 이 지역은 제기동과 이문동 주변을 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활동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제기동과 이문동 연말까지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접객업소가 몇 %나 감소됐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제기동 지역하고 이문동 지역이 지금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찻집 밀집지역인데요. 저희가 금년 초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해서 제기동의 경우에 112개소 당초에 있었던 것이 58개소가 정비가 돼서 현재 54개소가 남았습니다. 51.79%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경우에 약 28% 정도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