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0억 3,259만 5,000원이 증가한 2,042억 6,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9.29%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수입 93억원과 징수교부금 2억,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22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2억 520만 6,000원이 증가한 1,580억 1,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8.09%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인상과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들을 감안하여 주요 요구사항 해소 및 주민복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무복지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40만 7,000원이 증가된 459억 7,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1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 지원비 2억 50만원과 직원 복지 운영비 11억 8,199만 6,000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배낭여행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2,200만원,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억 1,148만 7,000원, 원활한 당직관리를 위하여 당직비에 9,9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구정 수행비 8,575만원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비 3,355만원, 주민등록 업무 운영비 3,715만 5,000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및 통장자녀 장학금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5,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3억 4,368만 6,000원과 신호민원센터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비에 2,958만 1,000원,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비 9,793만 2,000원, 국가안보 확립 및 자유수호를 위하여 2,205만원, 갈맷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2,22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845만 6,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비 4,562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비 7,372만 3,000원, 자연정화활동 지원비 2,200만원, 푸른강서 만들기를 위하여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확고한 지역안보 태세 확립을 위하여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하게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억 2,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지원비 20억 8,381만 1,000원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1억 3,500만 1,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기반 조성비 1억 2,76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년도 대비 10억 8,205만 7,000원이 증가한 387억 3,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품격 있는 명품행정 구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무자치행정 및 구민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조금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사항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17년도에 1억 1,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이 동일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최하 150만원에서 최고 현재 기획감사실 1,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1억 1,9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협의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지출을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조직도 올해 과가 하나 늘고 우리구가 인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 정원도 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소한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다 지출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쓰시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무과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묶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는 지금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600만원 하고 9,400만원 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9,400만원은 우리구 전체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1억 1,950만원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9,400만원, 다음에 이 돈이 부서에 부족해서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600만원은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면 1억밖에 안됩니다. 1,9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900만원은 부구청장님과 총무복지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950만원, 이것은 부구청장님과 총무복지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세 분도 결과적으로 지금 총무과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구청장님께서 하면 두 개 묶으면 결국 1억 정도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분야는 결과적으로 부구청장과 국장님 세 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7년도에 총무과의 부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입니다.

올해도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는 많았는데 총무과의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2017년도 올해 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가 나가는데 100만원을 예산해주고 600만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받을 때 회계별, 항목별에 예산이 반영된 분야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기 집행되어야 할 돈을 묶어서 한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구청장님께서 쓰시는 어떠한 업무든 기관이든 또 시책이든지 다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쓰는데, 지금 이렇게 회계를 문란하게 묶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각 과별로 편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산시 표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을 떠나서 자치구의 기준경비 예산편성 기준 운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계산을 산출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료가 확보되는 범주 내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소관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이 만약에 이 예산 책자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른 부서는 500만원, 700만원, 600만원, 350만원, 150만원 정도로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만 1억 1,900만원이 되어 있다고 서류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많다, 왜 총무과가 많을까, 물론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증거가 되고 확실한 것이 서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회계적인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예산을 삭감하고 제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었습니다만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직원의 어떠한 인원, 업무 분장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예산은 가급적 잘 편성되었다고 봅니다만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간부공무원이시고, 또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에는 한 1,500만원 되고 어제 산단에는 심지어 200만원인데도 50만원을 일부 삭감해서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분장 등으로 봐서 편성이 있어야 된다지만 이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 1,500만원을 받고 있는 데에 비하여 350만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재무과, 민원봉사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산단 150만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술 먹고, 소고기 사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과의 업무 협의할 때 차 한 잔 드시고,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을 만날 때 커피 한 잔 나누고, 간담회를 가지면 다과 정도 나누는 데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겪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부서에는 업무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그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 사비로 음료수를 사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 물론 업무 분장된 분야도 많고 국·시비 확보, 출장 등의 많은 분야가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런 부서들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두고 350만원이고 150만원인데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만원 같으면 한 달 치면 개략적으로 30만원이고, 하루에 만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만원으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씩 하면 지금 돈 5,000원, 6,000원 합니다. 돈 50만원, 100만원 더 주신다고 해서 그 부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우리 부서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구나 하는 하나의 직원들의 사기적인 문제이지 여기에서 당장 수정해서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 부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무슨 획기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옛말에 사람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을 많이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좀 어려운 부서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동료애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관을 존중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곳, 상도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면감사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과 별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동료적인 측면에서, 상하관계의 측면에서 제가 하소연하는 것이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제가 어느 누구나 어느 부서가 좋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안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배려하고 챙겨줌으로써 그것이 곧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하나의 사기진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분야는 기획감사실에도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재배정해서 조금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면 전체적인 분야에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폭적인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혹시나 이번에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정말 통감합니다.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어려운 고충을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고 한번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41개교에 약 8억, 금년도에는 한 12억이 증액된 43개교에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액이 당초 본예산에는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3억을 편성해서 총 11억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관계는 관내 학생 수가 급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16년도에 1만 1,931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7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1만 4천 이렇게 해서 한 2,3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만 7,500명 증가해서 한 3,200명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장님들과 의견도 나누어봤는데 교육경비가 좀 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이 보면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관내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폭 증액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수나 학교가 조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2017년도에는 41개교이고 내년도에는 43개교인데, 2개교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맞는데 그 증가율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늘리는 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강사수당을 올려서 그렇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 비율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지금 교육경비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학력향상프로그램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학교 특화사업 외에 별도로 시설개선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줄 수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들도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 보면 절차가, 지원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보조금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어려웠고, 또 우리 자연부락 학교에,

시설개선 부분이 아예 없다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개선 부분에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대체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폭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 증액된 것이 아니라 너무 대폭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 예산을 몇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구 예산액의 3%하면 28억 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도 대충 한 25억에서 30억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것을 취합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지원 정도에 그쳤던 것 같은데 지금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시설 부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만큼 증액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해서 이만큼 지원했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학교에 시설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이만큼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되고 삭감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학교에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십몇 개 학교를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이만큼 증액되는 것은 어떤 개별학교나 이런 학교의 시설적인 부분에 지원이 없다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몇억 정도 프로그램에 지원될 부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프로그램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발굴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리구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구나, 그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그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우선 교육청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대충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로교육센터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노력은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이 부분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나 했는데, 전태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기장군이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입니다. 기장군에는 지금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4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여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기장군도 여건을 보면 자연부락도 많고 해서 여건이 우리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최대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 전액 구비입니까?

전체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에 올해 서부지청이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청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조금을 우리구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관할, 북구에도 이 단체가 우리 정도로 금액을 신청하고 동부지원이라든지 해운대구에도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데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자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범죄피해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나 이런 자력이 없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국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그 부분을 묻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불가결하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 설사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이것이 구비인지 국비인지 물어본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국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구비로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국가에서 피해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은 각 동부지청이라든지 센터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에도 서부지청이 개청되기 때문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이 정도 금액은 북구, 사상, 사하 전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12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센터 옆에 신축하고 있는 명지2동 주민센터 준공 및 개소 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나요?

준공일을 내년 한 8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2동 주민센터 신축건물로 다 옮긴 후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언제쯤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준공 예상이 8월 초 정도여서 8월에 공기를 최대한 당기고 8월 말 정도는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소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나요?

9월 초에 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8월 말에 시작해서 9월 초면 많이 빠듯할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여기에 따라서 다른 구의 진로체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올 초부터 그렇게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요?

예,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를 하기 전에 민간위탁 공모관계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외부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공모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는 한 8월 초에 될 수 있으면 완료하도록 할 것이고, 9월에 개소하기 전에 시범운영 가동은 저희들이 한 4월, 5월 정도에 공모업체가 선정되면 한 번 더 사전에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공간이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말고 신호 평생학습관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다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운영비는 시 교육청에서 5,000만원, 우리 구비 5,000만원 일 대 일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매년 운영비는 5,000만원씩,

이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5,000만원씩으로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 구비 1억, 시 지원청에서 1억해서 일 대 일 매칭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000만원씩으로 되지만 내후년부터는 1억씩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민원센터 건물을 전체 다 진로교육센터로 활용하시나요?

아닙니다. 평생학습관도 일부 운영하고 진로체험센터도 운영하면서 1층에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주 잠깐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빨리 해 주시는 편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행정 절차 등을 꼼꼼하게 못 챙겨서 늦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소소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들을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다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절차라든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다른 부서도 연관이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2층에 평생학습장으로 운영될 계획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서 당기고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더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정규직 전환 대비 인건비 1억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공공기관은 다 정규직 전환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한 5, 6차례 담당자 회의도 거쳤고, 부서에 기간제가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합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43명 정도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얼추 나왔습니다. 직종은 각 구군별로 이 직종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전부 다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기획감사실의 조직계에서 직무분석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지를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분석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올 연말 안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방식이라든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임금 관계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임금 관계는 가이드라인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저희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 지원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250만원이 늘어난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시·도지사 국제화 분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이 느는 부분은 우리 인구가 10만 이하는 500만원입니다.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750만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까?

예,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공모사업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에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상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전통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외국인선교사에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각종 상담, 체육대회라든지 대학멘토링,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씨밀레라는 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요?

예, 한 4500명 정도,

관내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125연대, 진해해군기지사령부)에 3,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예비군이 천가는 진해해군기지사령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가를 제외한 6개 동은 125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2개 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향토 방위작전물자든지 예비군 부대사무실운영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부대의 장병들이 와서 그만큼 지원해주고 복구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진해해군기지사령부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비군 관할이 가덕도동은 진해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분야는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에 들어가서는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저희들이 이 분야가 필요사업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의 뜻에 공감할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정리해버리면 안 되지요. 저희들을 이해시키게끔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요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차량을 구입하는 주행거리 기준이 12만km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만 7,000km를 타서 차량이 노후화되고, 또 브레이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기준이 되니까,

2011년 2월입니다.

고장은 올해도 브레이크 부분에 수리를 했지만 다른 차량보다도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독서통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어떤 것 말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시비, 구비 매칭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각 지자체에 전부 다 매칭 지원을 하라고 지시가 와서 편성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자유총연맹 민간위탁금으로 타 구에도 전부 다 이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예산된 것은 각 구에 전부 다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구가 자유총연맹에 2,200만원 정도 하는데 타 구에 많은 곳은 4,000만원씩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다른 구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 되는데 전부 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구가 자유총연맹에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한 8번째로 지원해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 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확대, 열린 구정홍보로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 소통하는 도서관 서비스로 독서문화역량 제고를 통하여 2018년에도 구민들의 생활과 밀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5,736만원이 감액된 41억 6,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에 2억 5,400만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단체 육성을 위하여 합창단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비 1억 220만 4,000원과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지원비 7,385만 2,000원, 강서문화원 사업 지원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13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광시설 개선사업에 3,120만원과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2,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천성진성 정비복원비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8,800만원, 향토문화재 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6,660만원, 지역문화유산교육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3억 9,100만 2,000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 2,920만원, 136페이지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지원비 3,000만원,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비 500만원, 137페이지 카누실업팀 운영비 3억 2,986만 7,000원, 138페이지 수상레포츠 특화사업 6,500만원, 139페이지 구민체육회 지원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486만원, 140페이지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2억 486만 4,000원, 1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비 9,810만원, 인조잔디운동장 위탁운영지원비 800만원, 142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에 2,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강서구보 발간과 구정홍보 활성화에 1억 9,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1,697만 3,000원, 145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시비를 포함하여 1억 2,500만원, 14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7,650만원, 기적의도서관 건립에 5억 8,100만 2,000원, 148페이지 강서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에 6,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1,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과 행복,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시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하고 설치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타 시나 자치구에 이런 조형물은 거의 안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터널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하게 된 동기는 지금 대저생태공원을 넘어가는 주 진입로부터 해서 30리 벚꽃길이 명지까지 시작됩니다. 저번 추경예산으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시화판을 설치해서 22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시화거리 안내 조형물은 주 진입로에서 시화거리로 이어지는 진입로 입구에 재질은 스텐이나 갈바 재질로 해서 30리 벚꽃길과 시화거리에 맞는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할 장소가 제방부지 아닙니까?

예, 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제방관리부서인 국토관리청의 허가 내지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방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도 조형물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자연 그대로 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그 위에 넝쿨장미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보기 좋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조형물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꽃이나 넝쿨로 했으면 싶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협의가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벚꽃 30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변의 공원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과 조화롭게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2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2,55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경기 관람을 위한 대회 관람경비, 그러니까 입장권을 끊어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시에서 구입해서 주고 저희들은 차량이라든지 일비, 그냥 식사하는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입장권까지 끊어서 전국적으로 관람하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충분히 입장권은 외국인에게 홍보를 해도 될듯한데 이런 부분까지 국비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책적인 입장에서 추진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각 구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공통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보 배부료해서 1,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 우리 구보를 직접적으로 배달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북부지역의 자연마을에 구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지역구 자연마을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통장 회의석상에서 통장들이 자기 마을의 몫을 가지고 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인 집으로 전달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 개씩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민이 전체적으로 구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배달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통장 회의석상에서 통장들이 한 묶음씩 가져갑니다.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는지도 몰라요, 우리집에도 사실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에는 배달하기가 거리도 가깝고 또, 아파트니까 1층에 가면 꽂는 데가 있는데 한 몫에 다 꽂아 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부락은 사실 인력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심의 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손 치더라도 일부분은 앞으로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일단 지적은 하고 넘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부 개선책을 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가덕도 관광콘텐츠 개발해서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으로 해서 거제, 통영, 남해, 부산으로 이어지는 권역에 포함되어서 가덕도가 핵심 테마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 권역에 대한 관광코스라든지 관광상품에 대해 아직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참에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서 제대로 코스도 개발하고 관광코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덕도를 종합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산시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구에서는 가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은 쓰지만 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빨리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가덕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보 발간 해서 인건비가 이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해 생긴 것 같은데,

144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보 발간에 인건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 1,386만 3,000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구정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SNS를 통한 홍보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강서뉴스 등 젊은 계층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정홍보에 초점을 두고 지난 8월부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강서뉴스 제작이 완료되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SNS 활용적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활체육시설 보강 6개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08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풋살 경기장, 족구장 등 다양한 경기장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보수가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한 구장에 대한 예산을 6개소 정도로 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으면 바로 정비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활동 체육시설에 조명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명탑에 대한 것은 LED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로겐인가요?

LED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플라즈마등이 고단가가 아니면서 LED보다는 못하지만 내구성이 좋고 기간이 길어서 메탈에서 플라즈마등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체육활동하시는 동호인들이 야간에 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실 운영 건입니까? 아니면,

주말단시간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도서관계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관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이 도서관 휴관일이라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중에서 토, 일요일이 이용자가 제일 많고 행사도 많은데, 직원은 토, 일요일 반씩 출근하다 보니까 주말단시간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것입니까?

예, 2명이 자료실 운영에 같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조잔디운동장 위탁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사용료는 운영 조례에 따라 예를 들어 명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전일 사용하게 되면 30만원, 주말에는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요금체계로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과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구의 이미지 상 체육시설에 대한 천금을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예산책자 135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부분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연간 2일, 2회에 지금 현재 백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 박상준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제가 보충적으로 이것은 연 1, 2회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신상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업무적으로 연구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산은 편성되었건만 이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회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시지만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눈에 덜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의사처럼 내부에 전문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부분은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저희들 동네에 있는 작은 규모의 시설의 안전점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체육회와 통장님들께 시설별로 책임위원을 선정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명판을 시설비로 다 붙여서 고장이 나면 구청에 전화가 와서 바로 수습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저희들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은 잘못하면 신상의 큰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 하시든지 간에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필요하시다 하면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보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시다가 만약에 그런 것이 예산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결론은 상시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한 3,000만원 됩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체육회장기 동호회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이지요?

예, 체육회에서 자금을 이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예산은 거기에서 예산 확정된 만큼 집행을 하고,

예, 정산보고하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회장기라고 하면 누구를 뜻합니까?

회장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액은 작습니다만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상패 구입비와 심판보상비, 그다음에 진행요원 중식 같은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차라리 이것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묶어서 일부 큰 타이틀 측면에서만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세세하게 목록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체육회에 일부의 기금도 있을 것인데 조금 편하게 말하면 행사요원 밥값, 그다음에 축구나 다른 것을 하면 심판수당 같은 것, 물론 종합적으로 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만 예산서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상패구입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분야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대국적 측면에서 우리구가 힘든 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기저귀까지도 다 장만해 주는 이런 어떠한 보조사업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단체가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돈 10만원밖에 없으니 이 분야를 구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보조가 되는 것인데, 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애를 낳으면 기저귀까지 보조니까 막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서 표기상에 너무 세세하게 표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밥값, 심판수당, 상패구입까지 다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런 아주 소금액적인 분야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분야는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당연하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는 예산 요구할 때, 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숨긴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가 있는 소지는 조금 삭제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우리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가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체육회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누실업팀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2007년도 11월 30일에 등록해서 지금 10년이 넘었고 지금 22만km를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이렇게 긴 것은 선수가 출전하면 경기장이 전부 다 강원도라든지 충청도처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저희들 차량운행 기준을 볼 때 10년이 경과하거나 12만km가 초과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저번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웠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선수들 6명과 코치 1명 이렇게 7명이 움직이는데 국가대표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참에 꼭 차량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예.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까지는 2만 4,000부 정도 발행해서 배부처에 따라서 가정이라든지,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치해서 배부해왔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와 신호지역이나 또 지사 권역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대수가 4만 7,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보가 필요하다 해서 8월부터 40,000부로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구정소식이라는 것이 매달마다 특색 있게 바뀌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께 충분히 알려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 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청사와 브라이트센터, 주차요금 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은 총 57억 688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4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62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6,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거 관내출장여비가 13일에서 14일로 하루가 늘었고 직원이 400명에서 41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656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6,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수문펌프장 등 21개 시설의 재해복구 공제회비 4,386만 4,000원, 청사시설 및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9,445만 9,000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및 전기요금 1,722만 5,000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4,165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490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4,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시설비 2,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2만 1,000원이 감소된 2,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17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부서 기본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과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로 크게 예산상의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금방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여비가 관내출장여비해서 작년보다 1억이 넘게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전 직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13일에서 내년에 1일 추가되어서 14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출장여비가 직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400명에서 410명 계산해서, 그것 두 개 합해서 한 1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10명 늘어나고 하루 늘어난다고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까?

이것이 한 달에 14일로 1년 동안 계산했고 하루에 출장여비를 2만원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큰 사업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본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재무과 소관은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별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사 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현재 주차장난을 겪고 있다, 해소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개선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타 구에 지금 현재 무료화가 없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어야 된다, 우리 의회도 제가 볼 때는 공식 공문을 발송해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유료화에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차량5부제를 실시하되 5부제 실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복리적인 측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 핵심은 결론적으로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던 주차장 해소 문제를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부분을 저희들이 유료화해야 되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 유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역세권 주차장이 조성되면 모아서 유료화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에 대한 5부제 내지 3부제,

직원 5부제는 저희들이 협조 차원이지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그 부분까지 세 가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4,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3,420만원인데 1,14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조기를 가동했습니다. 공조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급탕하는 데 들어가는 난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상·하수도요금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예산액이 76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이 38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마 규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경상사업 설명서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청사에 200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한 17년, 2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여기 저기 기계라든지 시설들이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작년에도 1억 5천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화되니까 그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16년도에도 아마 1억 5천 정도 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62억 3,600만원, 세외수입 264억 4,800만원 총 1,22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9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등록면허세 2억 2,000만원, 주민세 2억 6,800만원, 재산세 87억 9,000만원, 지난년도수입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 264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2억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2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239억 6,100만원 대비 2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증감 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8,59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재원조사·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용 차량 구입 2,800만원 등 3,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6,279만 8,000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1,273만 5,000원, 체납세 징수에 4,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1,489만 6,000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497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격려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주택가격조사지원을 위하여 1억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 없이 잘 편성된 것 같아 보이고요, 한 가지 정도 내용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세무조사용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는 사항인지요?

행정수요가 늘다 보니까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세무조사차량은 없었습니까?

세무조사차량이 없고 기존에는 직원차량을 이용했고 요즘 세무조사도 1년에 나가는 횟수가 근 70회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지원 개청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주 1, 2회씩 갑니다. 전에 부산본지법에 할 때는 지하철하고 차량편이 좋았는데, 실제 명지는 가려면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한 번 이용하는 데 기름값도 1만원씩 넘게 들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 편성이 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6,279만 8,000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요?

이것은 정보시스템하는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개선비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5,383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496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은 6,279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8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년 동안 1,391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22.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텍스에 표준지방세정시스템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유지관리에 금액이 많이 상승되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이 현년도에 비해 내년도가 8,700만원이 증가한 5억 8,7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나리오는 어느 계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들한테 쓰는 용어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께서 세무조사차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할 때 주로 이용하고 그 외에 체납세징수나 같이 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다른 사업용 차량이 아니고 직원들이 주로 조사하는 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굳이 차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면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타지 않는데 가능하면 경차를 이용해서 전기차로 구입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49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87억 1,900만원이고 2억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세징수교부금이 몇%이고, 시세징수목표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이고 2018년도에 얼마인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488억이 되겠고요.

그러면 2018년도는 시세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481억원이 되겠습니다.

더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취득세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왜 줄어드느냐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올해까지 많았는데 내년부터 조금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도 준공되는 아파트가 엄청난데,

올해가 많았고 내년도 준공 입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단지에 약 3,000세대가 준공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시세징수목표액이,

거의 같기는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3%대입니다.

목표액의 3%?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70명씩 가야 되고 서부지원도 매주 2, 3회 가고 재산세도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가야 됩니다.

필요성은 제가 인정하는데, 경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실제로 전기차 구입비용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므로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소형 전기차를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세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막중한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체납세징수도 빨리 하러 가야 되고 세무조사도 계속 법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왕이면 경비 절약차원에서 경차를 샀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은 고위직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이 주로 담당하는데 솔직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징수포상금을 64%밖에 받지 않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줄어야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한 20% 정도 줄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