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지매..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8회 순창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지매입 변경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 12월 11일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총 2건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건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건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관련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등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제224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2017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토지는 19필지, 5,126㎡ 규모로 토지 매입비 약 35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의 불응 등 사업규모 축소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대상 토지는 순창읍 남계리 223-2번지 등 15필지에 3,812㎡로 용지매수 예상 사업비는 약 2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할 경우 18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순창읍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은 음용온천수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순창의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관광산업으로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지 매입계획에 의거, 군에서 사전 부지매입을 통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조기시행 여건조성 등 연차적 사업예산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리계획을 2009년 12월 8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중 민간참여 확대 요구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7년 8월 22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11월 3일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총 22필지, 201,192㎡에 대한 부지매각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2011년 11월 한국농어촌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시행 실시계약서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제원별로 변동된 세입 예산과 농업소득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740억 92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34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543억 10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124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7억 82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4억 4900만원, 세외수입이 31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억 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억 95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반면,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2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7억 87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300만원 재산세가 1억 95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2억 4400만원, 사업수입 1억 2300만원, 일반부담금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 82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42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총 1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3억 7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기초연금지급 18억 5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7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middot도비 보조금은 9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5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1억원이상 신규편성 예산 및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심초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3억원, 쌍치 오룡도로 선형개량 사업 4억원, 신촌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6억원, 월명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12억원, 지방하천 하상준설 사업 4억원, 팔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억 6000만원,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6억 5000만원, AI 거점소독 초소 운영 1억원, 생활체육 운동장 부대시설 보수 2억원 등 총 9건에 4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삼각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한 예산은 검토보고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친환경농업 중심의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2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을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ㆍ재난예방 예산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ㆍ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감액처리 된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추경 예산이니만큼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된 계획안을 보니까. 당초에 순창읍 쪽으로 해서 중앙도로나 터미널이나, 옥천동이나 골고루 계획을 세우셨는데 변경된 곳을 보니까 중앙도로는 한곳도 없어요. 모든 지역에 주차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중앙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에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지매입 협상에서 소유권자하고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2018년도 사업계획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은 핑계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유료 주차장에 대해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팔의사가 있고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대형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도 2018년도 계획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변경계획이고

아니, 꼭 대형 주차장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형 주차장도 있고 승용주차도 하고 환경은 똑같이 하는 거죠.

중앙도로가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앞쪽에는 한 달 전에 경매로 넘어갔던 지역인데 출입구에 들어가는 상가 3칸이 경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수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곳이 매입에 응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량이 2개의 차로 전체를 다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제가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지금 현장 가보시면 유료 주차장 입구 양쪽이 유료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양쪽건물을 폐쇄시키고 건물을 없애면 길이 넓어져요. 현장을 가보시면 그건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옆에 상가를 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옆 상가가 앞에 있는 출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한 칸만 주차장이 딸려있는 것이고, 옆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른 집 소유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소유자의 건물만 해체를 해도 큰 차도 충분히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고 주차장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건물만 없애면 충분히 차량은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로에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왜 그 곳을 하지 않았는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쪽에

아니,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2017년도에 사도록 돼 있는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변경하기 전에도 전체를 변경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을 변경해서 중앙도로의 심각한 곳을 먼저 선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지금 그곳이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경을 세워도 총사업비 범주 내에서 세우는 것이지 하나의 건물을 사기 위해 전체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관리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 건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같이 한 번에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의 문제는 중앙도로에 어디 한 곳이라도 규모가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좀 써야죠. 당초에 계획에는 중앙도로 주차장 후보로 몇 군데가 올라왔어요. 한국병원 뒤쪽도 있고, 전화국 KT쪽 주변도 있고, 고려병원 자리도 있고, 전체 몇 군데가 되는 곳을 문제가 돼서 전부 안판다고 해서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치는 논의는 됐지만 관리계획 자체에 검토가 안 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매매의사가 있었을 때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전혀 협상자체가 안되고…….

지난번에 관리계획 받으실 때 그쪽이 다 올라왔었어요.

아니, 당초계획을 한번보세요.

변경 전 중앙도로에 고려병원자리, KT뒷자리, 그쪽이 다 올라왔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변경계획을 보시고, 어디로 변경됐는지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처음에 주차장 관리계획 승인 받으실 때 주차장 계획 자리를 전부 설명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논의는 돼 있었지만, 관리계획 자체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논의가 안 된 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저희들과 토론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때 승인시킨 내용 좀 확인해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복흥 정산리 325-1번지 거기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언제 매입했습니까?

언제 매입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2014년 9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농촌개발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복흥 소재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부지매입은 했었고, 주차장 포장사업비가 없어서 그 사업비는 경제교통과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번에 조성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 매입하는데, 1억 8000만원 소요된다고 돼 있네요.

예,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들여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매입해서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모두 폐기물 처리하고 건물 보상까지 전부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아니, 우리가 2014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은 했는데 매입비를 승인해 준적이 없었거든요.

매입비는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매입비 별도로 측정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토지매입비를 더해서 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입해서 건물 철거까지 다 끝나고 거기는 포장사업만하면 끝난다는 말씀이죠?

포장도 끝났습니다.

포장도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미 기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왜 올라왔는지, 과정이 알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과장님, 당초계획에 순화리 148-1번지와 370-1번지 3필지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70-1외 2필지는 군청 후문 쪽입니다. 천변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천변 주차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외를 했고요. 148-1번지는 순흥택시 자리입니다. 순흥택시사에서 금년을 포함해서 2~3년간은 매매의향이 없고 이후에 재고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세울 때 그런 의향을 안 물어보고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의사를 물어봤어야지.

어느 정도 의사는 접근이 돼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처음에 그 의향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를 하겠다고 했을 텐데 또 중간에 소유주가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을 농락한 거네요.

천변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민원인들도 와서 불편해 하는데, 왜 그 계획을 취소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천변주차장에 오늘은 눈이 와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여건 잘 감안해서 지도 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까지 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변경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안 되잖아요.

천변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고, 앞으로도 천변주차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 돼 있는 차량들은 천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와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본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삭제 입장을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순주 위원에 소수의견 기술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합의된 바로 원안승인 된 걸로 하십시오. 원안승인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에 관해서 2009년 12월에 군의 예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농수산식품부에 수변개발사업 승인을 의뢰하고 또 순창군 용도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까지 2015년 6월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우연히 추경을 하다가 사업실시계약서 사본을 한번 읽어 본적이 있어요.

예.

읽다가 제6조에서 문제조항을 발견을 하고 본위원이 바로 통보를 했죠. 제6조에 제일 뒷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6조 홍보 및 분야 제2항을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군은 분양게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분양되지 않은 회원권 전부에 대하여 분양게시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에 공사로부터 분양가로 전량 인수해야 된다&” 는 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분양받아서 우리한테 20억원에 땅을 사고 자기들이 거기에 모든 사업행위를 한 후에 이윤을 붙여서 분양을 하고, 분양이 미진하면 4년째 되는 해에 군에서 전부 분양가를 인수해야한다는 그 말이죠?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상이 아니라 계약서니까. 그게 타당한 소리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 내용에 문구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문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사실 직인도 아닌 사각 관인을 찍었어요. 순창군의 행정이 이런식으로 허술하면 앞으로 순창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마침 황숙주 군수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됐을 때입니다. 업무파악이 용이롭지 못한 때였죠.

2011년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서포트를 하고 보조를 하는 분들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등한시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015년 8월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파악하고 변경신청을 그쪽에 의뢰했죠?

예,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5년도 6월달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변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에 정상화 추진 방향 중 공공기관 기능조정 때문에 민간단체의 사업 확대 요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방식이 농어촌공사 직영방식에서 민간투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계약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예, 2015년도 6월달부터 9월까지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 순창군과 농어촌공사가 공문서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간 실시계약서를 제7조 용지매수에 관해서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때 제6조까지 조금만 더 잘 읽었으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차단되고 수면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공무원들이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때까지도 다 대충 본거예요. 사실 수변개발사업이 거의 500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했다. 좋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실 이것을 검토해서 제7조 용지매수의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6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한번 정도 반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대체 순창군 고문변호사가 농촌공사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담당…….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그 사람 고용을 누가했습니까?

저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저희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용했죠. 우리가 고용했으면 전체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됐어야 했는데, 제6조에 그것은 아주 악법이에요. 자기들이 이윤을 붙여서 전부 충분하게……. 나쁘게 말하면 이것에 원가가 10,000원 들어갔는데 한 50,000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세상 법이 엉성하지는 않지만 과대포장해서 한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녜요. 그럼 나머지 분양은 100% 우리 군에서 인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2011년 11월에 계약했는데 2015년 9월 8일에 실시계약서 변경요청을 했죠. 그나마 늦게라도 그 문제를 고쳐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계약 했습니까?

변경계약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변경계약을 못한 사유는 민간투자로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민간투자자 확충이 2017년 1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문서 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민간투자자 계약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공개요구를 공문서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감정평가 시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자와의 계약체결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문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분리한 조건을 넣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나마 2015년 9월달에 파악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수긍했습니까?

예, 현재 시점에서는 그분들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제3조에 보면 업무에 범위에 보면 사업계획내용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결정이 되고 농어촌공사에 본사 사장까지 결재라인상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결재라인상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궐이 됐다거나 그런 거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농어촌공사장이 금년도 12월중에 임기가 변동이 되는데 현재 농어촌 공사장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정으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버리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변경계약 내용 중에서는 담당업무 소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이번 연말 안으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변경 체결을요?

예.

그럼 제6조 제2항을 삭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차후에는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일이 누락이 되고, 공무원들이 간과해서 위원들 선에서 노출이 되고 수면에 올라와서 처리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정성균 위원님 정회를 하시고, 잠시 위원님들과 이야기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위원장님!

예, 신정이 위원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견은 남기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점이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행정에 안일한 문제의식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은 삭제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니까. 거기에는 따르겠습니다.

삭제 의견을 내신 겁니까?

예.

삭제의견을 내시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다수결에 원칙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고, 본위원만 삭제의견이니까. 소수의견을 남기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삭제 의견 제시가 아니고 소수의견이죠?

예, 소수의견을 남기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은 원안대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청취불능) 근데 그것에 비율이 8.8%에서 많게는 20.9%까지 너무나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면 목욕탕에 무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외는 2500원으로 받습니다만 순창군에 유등이나 복흥, 쌍치만 관외사람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곳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노출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는 목욕탕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이라든가. 적어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불균형한 것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11개 읍&middot면 중에서 9개면이 실시하고 있는데 구림만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한지 1년이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정, 감소시킨 면이 5개거든요. 이런 곳을 보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예.

수입대 지출이 세출비율이 거의 맞아 가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해서 작은 목욕탕 사업이 막대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는 공공사업도 수익구조를 한번정도는 생각해야합니다. 그것이 본의회의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6대때 부터 항상 하는 소리는 공공에 어떻게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어떻게 되든지, 누가 분석을 하든가. 분석해서 이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방향을 결정하거나 다음예산을 책정할 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요. 특히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지침도 만들고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각별히 유의해서 순창군 예산이 말로만 효율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분석으로 인해서 바로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칙을 마치고, 중식을 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에서 104쪽까지, 읍&middot면 예산이 241쪽에서 275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middot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6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03쪽에서 308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1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14쪽에 대중목욕탕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혹서기라고해서 6월, 7월, 8월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겨울철에도 이용률이 11월이 63.7%에요. 근데 이제 민원이 여름에는 목욕탕 안하냐, 왜 여름에 3개월간 정지를 시켜놓느냐 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목욕탕을 와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정지시킨 것을 풀어서 1년 연중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1년 하면 좋지만 당초에 계획할 때에도 여름에는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6월, 7월, 8월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목욕탕이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middot면 작은 목욕탕이 쉬는 기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목욕탕하고 비교해서 순창 노인어르신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공기관 대행사업 경상지역 대행 사업비라고 1500만원인가요?

7200만원입니다.

증된 것이 1500만원이고, 7200만원

예.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것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요?

예.

근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강보험료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이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국비는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데 연말되면 그런 것을 가감해서 부족한 곳에는 더 주고 모자란 곳은 좀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에 줘서 지출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추경예산서 113쪽이요. 아동정책 추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5개소, 이것이 성격이 뭡니까?

당초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우리 군에 5곳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에 지원이 많은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런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취사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막상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4시간 쓰려면 월 60만원 정도 필요한데, 1년을 사용하면 400~500만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요청을 안 하고 소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88명인데 원생이 83명 정도로 다른 곳보다 많은 곳이라 그곳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원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어린이집은 88명인데 현원이 83명입니다. 그곳은 아이들도 많고 운영이 부드럽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데, 나머지 4곳은 현원이 2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부담을 느껴서 인건비를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불용율이 80%되요. 사실 사업에 불용율이 80%나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거 순수 군비죠?

예.

그래도 군비가 순수 군비가 불용된다는 것은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 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군비로 까지 책정을 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온걸 봐서는 다행이라고 보지만 이 사업 자체로만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한 답이 못돼요. 지금 정원비율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57.6%로 60%가 육박해서 정원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원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창군 전체적으로 65%는 됩니다.

본위원이 보고 받은 건 57.6%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5곳 있는데 그중에서 소화어린이집만 정원율이 94% 충족이 되고, 나머지 무지개나 바우 어린이집 이런 곳은 10명, 20명, 25명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지원을 해주든가, 지원을 중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가면 안 되죠. 이 사업의 도출된 문제점에 해결책을 찾고 군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혜택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해야죠. 지금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을 한다면서 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우선 자기들의 본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기왕 지원해 주는 거 지원액수를 더 해줘야…….

본인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요?

월 60만원 정도 하는데 20만원정도 부담하니까 3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비율이 30%라면 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높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계속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한번정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이후 한 번도 본 위원한테 보고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안 해줬는데요.

2~3일 안에 보고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추경 120쪽에 보면요. 가운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대 출연팀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죠?

예, 안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데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100% 불용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매년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올해 자치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 위원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사를 했을 때 선거법 저촉에 대해 물어보신 모양이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위원장을 임명했습니까?

아니, 보상을 하는 부분을 지금 보시면 자치위원들이 읍&middot면에 출전을 하잖아요. 출전 보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선거가 닥쳐있는데 추진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안 물어봤었어야 했는데, 물어봐서...

잠시만요,

됐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대신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각 11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통보를 해서 공연팀을 다 결정을 하고 공연팀 의상까지 다 맞춰서, 면 대표로 나가려고 준비를 다했는데, 나가기 1~2주일 전에 무슨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자치센터에서…….

그 정도는 행정에서 미리 통보를 하셨어야 하고, 행사를 하시려면 11월안에 끝내야 한다고 통보를 해야죠.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행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 팀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각 읍&middot면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비 다 걷어서 옷까지 다 맞춰 놓고 출전 준비를 해 놨는데 행정에서 왜 행사를 취소를 했냐고, 본위원들이 마을에 다니면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서 일찍 하든지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23쪽에 민간자본보조 성동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원래 2곳에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곳에만 해준 겁니까?

이것은 성동마을에 방범초소가 허술해가지고 기능보강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면단위로 요청이 올라왔는데 왜 한군데만 선정합니까?

아니, 금과하고 유등은 올해 했고요. 동계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도 2대 신청하셨잖아요. 차량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도 있고,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2쪽에서 31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예산서 128쪽입니다.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첫째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원을 가져올 때 군비를 가져왔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농로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적게 나왔고 또 접속도로 공사비가 의외로 적게 나와서 크게 확장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학교 정문에서부터 새마을교량까지 한 150m되는데 커브가 있어서 상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길이 좁아서 차가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사업 설명 때 이 부분 확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에 반영됐습니까?

설계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곳은 과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도에 정차대를 한 개정도 설치해서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해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설주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3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9쪽에서 320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136쪽에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증액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에 학생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있어서 거기에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하고 순수 군비만 증액했네요.

예, 군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1억 1000만원 안에 그것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예, 그 지역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매칭 비율이 거의 40%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떨어져버렸는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순수 군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갑작스럽게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이번 달 14일경에 경찰서에서 규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설치를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돈은 우리 군에서 내고 규제 심의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게 뭐예요?

교통 횡단보도라든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감 놔라, 배 놔라&’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 놔라, 배 놔라&’ 해요?

교통행정이…….

본위원의 예상하기에는 보나마나 요식행위로 통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1억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증액했으면 사전에 이 본예산 세우기전에 사전에 교감이나 증후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쪽이 교통이 복잡해졌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201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 그간에 대정리 앞이라든가 복흥 화양 앞, 동계 장동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불과 한 두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교통유발이나 그 문제가 생겼던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것이 그전부터 야기됐는데 우선순위에서 뒷 순위였는데 요새 갑자기 여론이 심어지고 사고가 났다. 하던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생각하면 선거때가 되니까, 선심성으로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몇 군데나 들어왔죠. 신청한 곳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청된 지역은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다고요?

예.

몇 군데나 되며, 어디입니까?

복흥 화양지역, 반월리 앞, 그 다음에 순창 대정리 앞, 그 다음에 동계 장동지역, 이렇게 3군데 설치하기로 돼있습니다.

한군데 쌍치가 빠졌네요?

그것은 점멸등 말씀하신 거죠?

쌍치를 뺀 것 보니까, 선거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쌍치는 방금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급변하게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 아닙니까. 들어온 곳은 다 반영하셔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허관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20쪽에서 322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5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에 풍물출연 보상금이 지금 거의 다 삭감됐는데 1년 중 계획된 출연해서 공연하는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군민의 날 행사 때 각 읍&middot면에 농악단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팀 이상은 공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4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순창읍에 농악단하고 취타대 두 팀만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참여시켜서 소요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팀들이 출연을 안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축제 때…….

군민의 날 행사 때입니다. 축제 때는 다 나왔습니다. 읍&middot면 농악경연대회랑 다 했고, 군민의 날 행사 때 좀 크게 잡았는데 두 팀만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들이 했던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middot면 농악단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조순주 위원입니다. 141쪽이고 설명서는 59쪽 입니다. 순창향교 지도정비공사 55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향교에서도 한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도로쪽에 들어가는 후문이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높이와 담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에 도랑이 있는데 그것을 메꿔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담을 새로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향교가 가려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계획서 올리기 전에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현장도 보지 않고 올렸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세 살 먹은 아이도 현장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그런 이유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41쪽에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에 1억 600만원 감액시켰는데 지금 국&middot도비가 줄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항에서 지금 전체 합쳐져서 나가는 것을 보면 예산 구조는 이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보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아래쪽은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국&middot도비는 가내시가 왔을 거 아닙니까.

내시가 온 부분 있습니다.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매칭 비율로 군비를 편성했을 텐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전통사찰 보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군비만 편성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항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예산서는 일부만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통사찰쪽에서 내시 될 때 매칭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항목은 안 됐습니다만 또 원에 의해서 군비가 약간 더 보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급적 군비는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는 여기에서 감액을 시키면 다시 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군비 편성을 할 때도 국&middot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이런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불용예산액이 남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사업을 잘해서 이후에는 그런것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른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불용예산을 많이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전통사찰쪽에 동료위원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142쪽에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사용료 환불 5700만원 있죠. 지금 환불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건 금년에 한 번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사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모집을 했거든요.

아니, 사용료 수탁자가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예.

포기 사유가 뭐냐고요.

경영악화로 판단이 됩니다.

경역악화라도 어떤 법에 의해서 환불을 해줍니까?

저희 조례하고 협약내용 원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불을 할 수 있는 요약 조건은 천재지변, 또는 시설에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군수가 공용으로 필요에 의해서 환수하기, 그 이외에는 환불해주면 안되는데요?

지금 여기 제12조를 보면 사용자 원해서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저희들에게 2개월 전에 취소원을 내면 그때는 환불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니,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이 돈을 내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하다가 자기가 잘못했던 어쨌든 2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해준다는 것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자기가 경역악화로 인해 하는 것은 당연히 환급 안 해줘야죠. 왜 위탁자가 수탁자 잘못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럼 비수기에요. 영양가 있을 때 장사해서 벌고, 이것을 계산하는 산출방법도 사실 성수기 기간인 한여름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완전 여름 대목에는 다 벌고 정말 비수기가 돌아오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환급해서 준다는 게 만약 그것이 과장님 개인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이 기간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환불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조례에도 2개월 전에 했다고 무조건 해주면 이런 불합리화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요. 관련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규정을 고치기 전에 본위원이 잘하는 말 있어요. 법에 체계가 민법 제1조에 보면 뭡니까? 법리에 의해서 하고 두 번째는 관능에 의해서 하고 세 번째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모든 법에 근원이 조례에요. 이게 조례에 맞습니까? 대목에는 돈 다 벌고, 비수기가 돌아오니까 못하겠다. 손들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계산해 주는게?

위원님, 제가 법학자는 아닌데, 일단 규정이 있으면 다소 불합리 하더라도 하는 거고, 규정이 없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상식에 의존하는데 일단 규정이 이렇게 제12조에…….

본위원은 그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냐는 거에요. 그 사람이 2~3개월 전에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심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수기에 다 해먹고 비성수기가 돌아오니까. 경영악화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2조를 보면 경영악화가 되든 본인의 이익이 되던 간에 본인이 그만하고 싶다고 제출했을 때 계약상태지만 그때 이 조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불을 했을 때 2~3개월 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청만 하면 줍니까. 순창군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유리할 때는 취하고 불리할 때는 뱉어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법리적인 것을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렇게만 들으면 과장님 혼자 권한으로 내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의회에 모든 동료위원들이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리적인 것도 따져서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야 설명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나중에라도 잘못됐다면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들어오고 2개월 전에 한다는 것은 다음단계를 모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단계 왔는데, 공백 기간에는 바로 뒷사람이 이어서 했습니까?

예, 이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쉬고요?

그 부분에 대해 받을 돈을 다 받아 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자가 바뀌어도 중간에 겹치는 부분에서 4달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에서 공백 기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것을 아무리 법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하고 재검토를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규정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민법이나,

지금 규칙 있습니까?

아니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규정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합의한 것과 조례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 규정조례가 있느냐고요.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 유입해서 된…….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있느냐고요. 없죠?

예.

없는데 새로 재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걸 뭐 고친다고 하십니까?

이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상위법.

이외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봐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조금 혹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어졌으니까 큰 손해는 없는데 만약 그것을 악용하면 그 기간에 공백 기간이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 군에서 손해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업종에 성수기를 따져서 성수기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단 년씩 하는 계약은 아니고요. 한번 낙찰이나 결정이 되면…….

다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돈만…….

그럼 5년 계약했는데 1년 하고 나머지 내달라고하면 내줍니까?

계약은 5년으로 해놓고, 돈은 1년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정에 계약조건을 보면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전 시간에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었던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도, 보면 계약자체가 두루뭉술한데 담당자들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군 익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아니 이유가 없이 이 조례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의회쪽에 사업을 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