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과 농번기 공동급식 실시로 영농여건을 개선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2017년도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서 무주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삼도봉 산골마을 의료‧문화 버스의 지역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과 2018년 무풍, 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등 무주군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재정 운용 개선 및 적정 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세입 추계와 철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예비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편성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운용 중인 기금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 기금은 통합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업 행정 강화입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복합민원은 소통과 협업 행정을 통해 1회 방문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나 사업 시행 전에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무주군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30년 안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출산 지원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과 파격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무주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및 행정분야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노력입니다. 세외수입 상습체납액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재산압류, 공매처분, 재산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군 건축위원회 소집심의 및 지역 전문가 위촉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무주군 건축위원회 회의는 서면 심의가 대부분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 중 관외 전문가가 위원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대부분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집심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의 소집이 용이하도록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관내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 고충민원 상담제 적극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최하위인 ‘부진’성적을 받아, 원만한 대민 고충처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충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대민업무행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무주군 위탁시설인 평화요양원의 후원금을 전기, 가스요금 등 시설운영 관련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후원자의 마음과 정서를 헤아려 입소자를 위한 건강․영양 등 후생복지에 우선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첫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중단된 지 10여년이 지나 기존 농기계가 노후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수요를 파악하여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농기계 임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농기계 종류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순환유축농법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축사로 인한 갈등은 돼지 사육 자체가 아닌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이 원인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연순환유축농법으로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사례가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앞장서서 자연순환유축농법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자연순환유축농법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바랍니다. 셋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 현실화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적어 농가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 보상금을 적정하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효과적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좀 더 튼튼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체육분야입니다. 첫째, 무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조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대부분 이용객들은 국민체육센터의 높은 사용료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나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등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 관계자 및 이용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동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 아일랜드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조성사업 대상지는 무주읍 내도리 금강 하천구역 안에 있어 시설물 등을 설치했을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용담댐의 대량 방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시설물이 유실 또는 멸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으로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보존에 저해되는 위락시설 조성과 하천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반하는 대규모 시설물 설치 등의 조성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현재 남대천은 수초 및 퇴적물이 쌓여 심각한 상태이고 구천동 계곡에도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생활하수 및 퇴적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범군민적 차원에서 사회단체들과 함께 수중 정화활동을 추진하기 바라며, 무주군 주요 하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 종합관리 계획을 세워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현재 무주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과 지역이 있으며 운행되는 노선도 이용객이 적어 적자노선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교통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군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행복택시제도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현황과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62건, 처리요구 사항 93건, 건의사항 19건으로 모두 174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운영방안과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둘이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