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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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104억 4,7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2017년도에 신척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국비가 전체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내려온 것이 2018년도에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올라가니까 2018년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월로 올라가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도비 보조금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올해 세출예산은 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보관해놓는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세출예산에, 여기는 보면 약 1,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양규

박양규위원

아, 112억 줄은 건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12억이 감액이 됐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 되는 부분만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그것은 올해 지출 가능한 부분만, 내년도에 지출 가능한 부분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액이 164억인데,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줄어서 그럼 우리군 부담금이 그만큼 많아진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미 신척산단의 증설에 따른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신척산단 말고도 올해 여기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세출예산은 우리 예산이 지금 121억이고 국도비 이런 것은 보면 거기보다 훨씬 적은데, 그러면 우리군 부담률이 많아진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좀 확보가 되고 이월분도 같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세출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286쪽에 보면 만뢰산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5,000만 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2,200만 원은 곤충생태관에 대한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2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 할 때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연구용역비로 그 과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분류해서 해야 돼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2017년도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곤충생태관이 건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뭐를 할 것이라는 큰 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광범위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한번에 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한 저기에 나와야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이것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사실 사업을 하는 데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은 진천군내 환경보전에 대한 전체 연구용역이었고, 이번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곤충생태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진행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통상 그러면 전체 환경보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태관에 하고 다음에 뭐할 때는 다른 것도 용역해서 또 해야 되고, 그게 예산낭비 아니냐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전체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진천의 환경보전에 대한 것을 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 예산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집행을 할 때는 물론 그때그때 무슨 일을 내가 사업을 전에는 계획을 안 했던 것을 또 하려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292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위탁금에서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위탁 이것이 더 그렇게 갑자기 늘 수 있는 건지, 9,400여 만 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주요 원인은 내년도에 최저인건비가 오름에 따라서 임금상승요인이 되고, 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변동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좀 그렇게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역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가능하면 매립량을 좀 줄여보고 대형폐기물로 들어오는 소파라든가 여러 가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별로 좀 별도로 위탁처리하려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광역처리 시설 보수비는 또 감액이 됐어요, 2억 3,000만 원이. 그럼 민간위탁해서는 올라가고 이것이 다 위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을 보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매립 및 침출수시설이 또 따로 3,000만 원, 재활용시설 처리장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소각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는 사업비가 한 1억 9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그 시설비가 있었고, 올해 2018년도에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늘고 시설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안 하니까 줄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다시 신규로 지금 작업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서 보니까 예산증액이 한 6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환경 저기에는 원래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가 거의, 295쪽에 아래,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좀 위탁비용도 늘어나고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폐기물 환경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사실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비보조가 좀 많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뒷장에 29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장치 렌탈 및 운영비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도비 보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환경기초시설 아까 말씀하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9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억 4,7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년도에는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저기를 해서 올해는 6개월 치를 세웠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4개 업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개 업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4개 업체인데 지난번에 예산은 증액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유가상승분에 대해서 연말에 좀 보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수 때문에 조금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뭐 때문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는 6개월 치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전년도에는 5개월 치를 계상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집행내역을 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집행내역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뭐 업체별로?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업체별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에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각 월별로 집행내역 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99쪽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액이 감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가 수정예산 때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다시 할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저기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에는 왜 필요한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백곡저수지 수면에 떠있는 쓰레기 제거를 위해서 선박 구입하는 걸로 해서 참여예산에 그것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참여예산에 체택된 것이 환경과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관련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선박 보수작업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선박 구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입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봉화로터리 그쪽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지금 선박 하나 하는 데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게 낡고 노후화됐다 해서, 다시 선박 구입으로 해서 아마 진천읍에 참여예산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봉화로터리에서 처음에 선박 할 때는 자담으로 해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일단은 그 운영비라든가 할 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것은 거기하고 우리가 운용상에 어떤 연료비라든가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줄 수 가 있는데, 구입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다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감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성격이, 그리고 304쪽 붕어마을 붕어축제에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보면 붕어축제를 하는 것은 붕어축제라기보다는 시식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체에서 붕어를 구입해가지고 6개월이고 얼마 양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것은 토종붕어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어패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6개월까지 양식을 하는 것은 모르겠고, 짧은 시간이라도 사가지고 미리 양식을 하고 그다음에 붕어찜 축제 때는 워낙 많은 양의 붕어가 소비되기 때문에 전체 전량을 양식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양식계하고 붕어마을 측에서 양식장을 운영해서 저수지에 붕어치어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치어를 해는데 또 산림축산과에서 붕어 저기로 해가지고 치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치어를 방류해서 저수지에다 그냥 풀어놓으면 낚시꾼들이 와서 그 사람들 낚시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두리양식이나 뭐로 거기에서 해가지고 초평저수지에서, 그 붕어를 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토종붕어를 거기에다 풀어놓는데 토종붕어를 최대한 수입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쪽 붕어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식계와 얘기는 해보겠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해마다 수입붕어 가지고 쓰면서 그냥 얼마 정도 형식만 갖추어서 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30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인데 이것은 뭐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영양사라든가 전문, 아이들의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급식관리센터 2015년도에 된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2014년도에 9월 26일 교통대학교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증액해야 될 요인인데 어떻게 1억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동급식지원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70개가 넘어가면 3억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60개 사이에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등록돼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는 어린이집이 49개소, 그다음에 전체 우리 진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51개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49개소인데 이번에 2개소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양평가하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제 여러 가지 급식소에 필요한 교육자료라든가 또 식단도 짜주고.

양규

박양규위원

식단 짜주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양, 식사지도 그런 교육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소규모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 취약하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 숫자를 늘려서라도 해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51개입니다. 진천군에 보육시설이, 그중에 현재 49개소가 저희가 아동급식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2개가 미등록이 이월에 있는 동화속어린이집,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도 바로 등록이 돼서 지원이 될 것이고요.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사각지대를 더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2003년식이고 또 1대는 2016년식입니다. 2003년식은 거의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거의 기능이 저기됐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국비를 좀 받아서 1대 더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운영을 몇 회 하시는 거예요, 한달에 그렇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 비치해놓고 군청에 있는 차량운전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시내에 보면 물론 청소위탁을 줬지만 그분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몇 회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치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대비를 해서 지금 연수가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를 들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미화요원들 하시는 것을 보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또 사람도 줄다 보니까, 그분들의 몫이 많다 보니까 불평의 소리가 좀 많고, 자기들이 우리군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 저기하고도 많은 마찰이 좀 있는 같고, 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분들도 생계유지가 힘이 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입하는 만큼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90쪽 봐주실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8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요청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자부담 비율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하시려다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도비를 더 요청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더 계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시설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이제 농작물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줄여서 더 한다고 하면,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좀 전 사항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일단 28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을 저희 군비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진행을 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올해 한 28가구에 1,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걸로 해보고 정 저기하면 군비로라도 더 계상을 해볼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시설도 중요하고 또 피해 본 사람들한테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올해 설치를 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40톤 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현재 있고요, 또 일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도 되고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수처리장 있는 쪽에다 설치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를 시키는 건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자원화 퇴비로 해서.

염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기계로 한다면 물에 헹구는 식으로 해서 오수처리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원화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음성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도 혁신도시 때문에 증설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렇다면 건설폐기물도 매립장에 갖다 묻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별도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립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광역폐기물처리장이 분리수거를 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자원화할 것은 자원화하면 매립장이 저렇게, 매립이 많이 안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매립이 돼서 몇 년 못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고 또 소각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묻어야 될 것은 재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다 메였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리수거를 잘못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 앞에 보면 가능하면 재활용선별장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능하면 재활용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폐기물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큰 목재 이런 것은 최대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음성광역폐기물 처리장 구렁을 잘 아는데 한 100년을 갖다 묻어야 될 자리를 몇 십년에 그냥 다 매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무지무지하게 깊은 구렁인데 처음에 증설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보니까 건축물 폐기물이고 갖다 삭 들이부어가지고 밑에는 다 그걸로 묻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틀이 잡혀가지고 사실상 소각처리만 잘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해가지고 한줌의 재로 묻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의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외국 같은 데 가보고 그래도 소각장 주변에 한줌의 재로 묻어나와요. 그래서 광역폐기물처리장마냥 그렇게 빨리 포화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자원화할 것은 자원화해서 처리, 매각 묻는 데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1억 5천7백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구나 폐비닐을 모아놓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부락 외각지에 비닐수거지로 해서 비닐 같은 것을 다 수거해놨다가 넘어갈 때 보상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보상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붕어마을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천5백이 섰는데 거기가 붕어마을 축제하는 데 경비, 사무실 하나 지었던 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붕어마을이 향토음식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염정환위원

예?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붕어마을이 향토음식거리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보조로 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붕어찜의 포장용 종이가방이라든가 기념손수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염정환위원

사무실 관리비로 나와서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비는 별도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정환위원

몇 해 전에 내가, 거기가 관광지로 되고 붕어마을 광장에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이종찬 이월면장 산림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잘 지어줬는데, 화장실 가보셨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모든 축제를 할 때 그 화장실에서 수도도 다 끌어다 쓰고 화장실도 여러 칸 잘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로서 명소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1년 10달 거기 가끔 형제봉 산에 가느라고 가봐도 사무실 한번 문 열어놓은 것을 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관리비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건설폐기물은 따로 갖다 매립하는 데가 또 있는 거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파쇄를 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덕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김상봉위원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한 가지만.

김상봉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덕

안재덕의장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도 많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4쪽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전년도 올해는 몇 대 해 주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2017년도에는 18대를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18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수요가 처음에는 10대 있었는데 좀 수요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국도비를 더 받아서 8대를 더 추가로 했는데, 현재 보급은 10대만 됐고 아직 8대는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당 개인별로 2,200만 원이 보조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또 200만 원이 줄어서 1대당 2,000만 원씩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지금 환경문제 또 기름값이 자꾸 오르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신청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규약을 둬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진천은 아직 그렇게 신청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 상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만 저희도 됐었는데 한 스물네 분인가 그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10대만 되고,

재덕

안재덕의장

우리군도 그런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지난 6월에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10대가 확정이 됐고, 그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만약 우리 군민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를 폐차나 그런 것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덕

안재덕의장

상관이 없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폐차하고 그러는 것은 차가 1인 몇 대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사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없는데, 저희가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서 유해가스 때문에 경유차에 대해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2005년식 이하인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1인당 최고 106만 8천 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2005년도 그 사람들이 폐차를 시킨다고 그럴 때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겠다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러면 2005년도나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신청받으려고 더 일찍 폐차를 시키면 대기오염의 주범 같은 것도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받으면 충전소를 또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충전소는 보조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다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군이 아니고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 데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지금은 다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기세를 받을 목적으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재덕

안재덕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업체별 집행내역을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김상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 내역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지금 쇼핑몰대행업체 운영비를 1천8백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건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진천군에는 인터넷쇼핑몰 진천몰을 2003년도 10월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00만 원은 그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진천몰 운영에 대한 인력 인건비라든가 청구할인이벤트 진행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쇼핑몰에 참가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농가로는 지금 저기가 안 돼 있고 53개 품목이 입점이 돼있습니다. 쌀이 11개 품목이 입점이 돼 있고, 잡곡이 7개 품목, 가공식품이 19개 품목이 돼 있고 과일이 4가지, 기타 가공식품 다오네라든가 참숯이라든가 해서 12가지 품목이 돼서 총 53개 품목이 현재 쇼핑몰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쇼핑몰에 지금 등재가 돼 있는데, 그럼 등재하는 사람들은 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것을 하라는 대행업체한테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서 쇼핑몰에 다 이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생거진천브랜드 마크를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나 그런 품목에 한해서 여기에다 입점을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택배가 가능한 그런 품목에 한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500g이다, 그럼 몇 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없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했는데 쇼핑몰 홍보가 지금 쌀만 돼있고 이게 진전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쇼핑몰을 대개 보면 연말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할인가라는 게 좀 하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할인가가 없고 예를 들어 12,700원이면 그냥 이렇게 금 그어놓고 그 밑에 또 12,700원 이렇게 된 기재가 좀 많고,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홍보가 대개 보면 마을단위로도 사업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월 같은 경우는 매실, 또 초평 같은 경우는 개복숭아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시는데, 전혀 이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개설만 해놓고 대행업체가 그냥 운영비만 좀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거기에 참가하는 53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게 더 나아진 건지, 그 점검은 안 해보신 거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반짝세일이라든가 그것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월 달까지 한 4억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천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 수가, 이것을 이 이용하는 회원수가 13,290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90～1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쇼핑몰 운영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품목에 대한 제품설명 같은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제품구입 시 예를 들어서 후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댓글이 좀 달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많지 않고 또 쇼핑몰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친환경 쪽에서는 운영비를 주지만 기술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전산팀에서도 이것과 관계돼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도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또 정보화마을대로 예산이 서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게 좀 잘되는데 혹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좀 저기하지를 않아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인터넷쇼핑몰은 또 나름대로 핸드폰, 페이스북 그런 것하고 틀려가지고,

영자

이영자위원

틀리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좋아요, 뭐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에도 지금 인터넷쇼핑몰이지마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연결돼 있는 부분을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단지, 우리도 지금 현재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자꾸만 상위로 올라서게 돼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은 돼 있는데 쇼핑몰 대행업체와 이분이 좀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좀 더 해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좀 많이 있어야지 그냥 운영비 주고 교육만 하고 나머지, 그렇잖아요. 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 많이 올려서 판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나름인데도 대개 보면 그 루트라든가 이것이 좀 어려워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열람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을 해놨을 때 이만큼, 또 대행업체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행업체나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3개 품목이 가면요, 이게 혹시 또 반품처리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반품처리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그럼 그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반품처리도 입점돼 있는 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품처리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쇼핑몰에 입점만 올라가 있고 소비자하고 거래는 입점해서 올라가 있는 그 업체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대행업체 운영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개설이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2003년부터요.

영자

이영자위원

2003년부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2016년도까지 참가한 53개 품목이라든가 여기 지금 쇼핑몰 대행업체가 운영한 실적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91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해가지고 국비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타작물 하면 어느어느 작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334페이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논 타작물 재배는 벼를 제외한 품목, 작물은 다 되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것은 거의 콩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타작물 재배 품목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벼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두류나 맥류로 해서, 그러면 ha당 지원금액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ha당 3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ha당 340만 원이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면 전체 지금 340만 원에 273ha를,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ha당 340만 원씩 273 ha가,

동현

장동현위원

340만 원에 273ha를 준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도 우리 진천군의 예산, 신규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언제까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 1월 중으로 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3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9,800만 원이 섰거든요. 농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지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2017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다오네가 금년도에는 수행을 했고 내년도에 그 예산은 초평에 콩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을 좀 유지보수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경지정리가 돼서 2차 경지정리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어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가서 보면 배수로마다 노후화가 돼서 제 엎어져가지고 배수가 제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일로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농업을 했을 때는 하루나 이렇게 잠겨있어도 큰 피해가 안 되는데 하우스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가면 바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를 잘해서 지금에 하고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배수로 관계를 아니면 용수로 관계가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과 일환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볏짚 환원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작년에 농업정책을 좀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에 관한 물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한기 때도 논에 물을 가둬서 땅 속에 물을 유입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빼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금년 봄에 엄청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가뭄이 심해서 보면 각 마을에 우물이나 이런 것이 다 말라서 관정을 파고 이런 추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말랐던 우물들이 다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걸로 보면 지하수가 땅 속에 물을 주입시켜서 항상 샘에는 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겨울에 물을 빼 쓸 때는 지하수에 물이 차있으면 항상 뽑아서 써서 우리가 수막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을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한번 겨울에 농한기 때 논물을 가둬둠으로 인해서 땅 속에 물을 주입시켜 주고 차기 연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겨울에도 물을 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펴서 농가에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내용이 있으면 저희 과에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바로 그런 거거든요. 농한기 때에 물을 가둬주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공업용수를 최대한 줄여서 빨리 공업용수가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업용수에 농업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하수 관리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제때,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농업과 공업이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면 공업용수는 상시 쓰는 물은 그래도 공업용수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로 병행을 해가면서 하면 그래도 지하수에 관여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쪽 백곡 참숯마실 문화축제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이었었는데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속사업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매년 사업을 하면 축제가 열리면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지정을 해 주는 연년 사업이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연년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축제를 잘 마쳤지마는 내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안 됐죠? 축제가 상당히 잘 저기됐는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이 농촌마을축제인데 사실 농림식품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면단위 같은 그런 저기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 간 그런 소규모의 축제를,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면 단위에서 하더라도 지금 화랑권역축제 거기하고 지난번에 2개가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선정이 돼서 2개를 했는데 거기는 물론 전체 크니까 면에서도 뒤에서 해 주기도 했지만 자체에서 그 저기를 구성해가지고 마을별로 해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참숯하고 거기에서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는 건데, 기획력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면에서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 줬던 거지 면의 축제는 아니에요. 규모가 거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참숯 범위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들이 다 참여를 한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화랑권권역 마을축제는 연곡리나 상계리 일부에 국한돼 있는 것이고, 백곡 참숯마을 마실축제는 면에서 주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곡면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자기들이 의도한 그러한 축제의 방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역적으로 묶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상계리 같은 데는 화랑권 권역으로 해가지고 김유신이라는 어떤, 김유신이 여기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테마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거기 권역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백곡 같은 데는 참숯이 여기저기 백곡 권역 전체로 퍼져있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참숯축제를 한다고 하면 딱 어느 마을에서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이것은 그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와서 잘했다고 아주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3회째인가 하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첫해, 둘째 해에 볼 때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왜 세 번째 하고 났는데 그런 방향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럼 처음에 할 때도 이 방향이 아니라고 하고 선정을 할 때도 그렇게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이해를 많이 구했어요. 농림부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농정과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 해가지고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적까지 이어진 축제이고 하기 때문에 백곡 면민들의 실망감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저기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나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와서 할 때 그 사람들 축제의 성격이나, 이것을 왜 여기에서는 한 마을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가 된다 이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회, 2회 때 내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도 했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장려해야 될 축제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과나 이런 데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명을 해 줬어야 되지 않냐, 소명이 됐어야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럼 한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 권장을 할 사항인데, 물론 처음에 마을축제라는 단위가 자기마을마다 특색있게 만들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특색있게 마을의 전체가 참숯이라는 것이 백곡권역 전체 축제이지 어느 한 마을의 참숯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어야지. 아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비로 시작한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됐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군비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예산 주고 안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좀 더, 군비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소명하고 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업무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가 업무용 차량구입비를 농정과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실과별 그런 상황을 봐도 산림,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타 실과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마는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4대 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2～3대 됩니다.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로서 현지 출장점검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농지부담금으로 해서 매년 3억씩 우리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이라 날로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이 수시로 들어오는데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 차량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차량관리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운영도 하고 거기에서 정비나 모든 것을 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실과의 차량은 실과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런 것을 우리가 회계정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만 차량관리도 잘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어떤 채널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출장 갈 때 신청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저기하기에는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굳이 행정기관에서 나는 과마다 그렇게 다 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또 분산해서 자기들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과마다 따로따로 차를 몇 대씩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통합관리 운영체제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과마다 다 나눠주고 말지?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정보과에서 차량 몇 대가 필요하다, 과에서 받아가지고 거의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농정과는 차량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냥 필요할 때 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더 인력손실도 적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적게 들고? 부군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특수차량이나 특수하게 써야 되는 데 같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해도 되지만 일반차량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칙이라고 봅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농과에서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됐어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321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1,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평상시 됐던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도비 일몰제 사업으로 이게 예산에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로 별도로 해서 내년부터 성립 예산을,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는 왜 이게 일몰됐어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계속 장려해서 농가도우미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농촌에서 농가도우미 라는 것이 거의 출산을 했을 경우에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인데 농촌에서 출생하는 그런 저기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왔다가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아마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몰제로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예산이 2018년도에 사용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일단 성립을 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삭감이나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비만이 지금 1,600만 원에서 신규마냥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길래, 이게 계속됐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도비가 왜 삭감이 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의도일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농어민구독신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민구독신문 사실 실효가 없는 건데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됐네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없는 것에는 도비내시를 계속 더 올려서 하게 되고, 실제 필요한 사업은 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농업경영인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은 어디에서 언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10월 달인가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

양규

박양규위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2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3,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뭡니까, 어디 마을이 취소가 된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명심마을이 제외된 겁니다. 물안뜰하고 보련마을만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안뜰하고 보련마을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3,7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24쪽에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된 거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도 신규인가 본데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책정된 거예요?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가 되면서 농촌관광육성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25쪽에 규산질비료 살포지원에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그전에는 임의적인 배정에 의해서 됐지만 3년 1기로 해서 규산질 비료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전년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게 읍면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가 진천하고 3개 권역으로 3년 1기로 묶여지기 때문에 읍면규모가 큰 데로 갈 경우에는 그 양이 늘어나고 읍면 규모가 좀 적은 데는 그 전년 해보다 감이 되고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진천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3년 1기로 해서 규산질비료는 7개 읍면을 3등분으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덕산, 초평,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의 차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개량제 지원이 이것도 물론 국도비 내시겠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배에 가깝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그럼 3년마다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가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개량제 지원을 그렇게 3년마다 권역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석회, 규산질을 토양개량제로 같이 묶는 겁니다. 토양개량제라고 사업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를.

양규

박양규위원

333쪽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은 뭐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들녘경영체라면 50ha 이상 들녘을 조직해서 규모화, 조직화 해가지고 공동경영인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녘경영체에 포함되어있는 농가의 교육이라든가 브랜드 홍보라든가 시설경영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334쪽에 보면 친환경 추청벼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마냥 계상이 됐는데 추청벼 생산지원은 안 썼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여태까지 우리 진천에는 현재까지 문백면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미작목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특수미라 하면은 흑미하고 친환경추청쌀을 같이 특수미로 묶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추청쌀은 특수미가 아니지 않느냐, 흑미는 특수미에 속할 수 있지마는 추청쌀은 아니지 않느냐, 친환경 추청쌀에 한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특수미로서가 아니라 친환경 저기로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때 300억인가 얼마 해가지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참살이,

양규

박양규위원

예, 참새마루.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서 참살이 특수미에서 추청쌀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지원해 주면, 이게 거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서 문백을 중심으로 친환경단지가 묶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추청벼를 한다면 진천관내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진천관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작목반이 돼 있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재배는 이월도 있고 진천도 있고 초평도 있고 그래서 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추청벼는 친환경으로 다 계약재배가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그것만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만 한해서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35쪽에 애호박 인큐베이터 인큐봉지지원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애호박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배농가가 더 증가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에 따른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42쪽 제일 위에 보면 과채류 선별기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월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월농협에 수박하고 메론이지마는, 이월농협이 사업자이지마는 이월이든 진천이든 광혜원이든 거기가 다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기는 현재,

양규

박양규위원

선별기는 이월에서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선별기는 덕산농협하고 이월농협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49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다리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이번에 금년도 40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첫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농촌개발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농다리 주변 밑에 주차장 있는 데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들어가는 농다리 입구 오른쪽에 산 있는 쪽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고, 저희들이 역사테마공원에서부터 농다리까지 자전거 플랫폼을 만듭니다. 자전거 10억 해서 소프트웨어 식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 거치대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끌고 와서 타고 와서 하고, 스마트 ICT로 해서 한다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차를 못대게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차는 못대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4군데에 자전거거치장을 만드는 거죠. 거치장을 만들어서 ICT로 연결해서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카드 꽂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난번에 주차장시설 거기에 잔디를 깔고 저기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그 부분에 지금 농다리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태환경 쪽으로 해서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고요, 잔디밭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꾸미는 거죠. 그런 잔디밭도 만들 거고 습지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들인 과정하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처음에 잘해놔야지 나중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고,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쉼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말 그대로 쉬고 할 수 있는 그늘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시각적인 것만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종합 반영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모사업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 그냥 따가지고 예산 줬으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지역에 이 예산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326페이지에 유기질비료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나 삭감된 원인을 얘기 좀 해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되면서 비율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양이 줄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비 내시자료에 근거해서 성립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질문은 않겠는데, 사실 농업지원과에서 전부 내역을 보니까 많은 보조를 해 주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안해 주면 농사를 못지을 수준에 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사는 원인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내 자식 만큼은 농사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IT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됐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점점 더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한섬지기 농사만 지으면 일꾼도 하나 두고서 중.고등학교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논 한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뽑지를 못해요. 한마지기에 20만 원 소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도와주지를 않으면 아마 이 하우스 같은 것도 흉물로 남아있을 것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채소시설단지 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침수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자본을 좀, 예산을 보조해 줘서 농민들이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시간은 갔는데 한 가지를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영자 위원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잘하셨는데 342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진천몰에 전부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러니까 광고운영활성비 1천3백, 운영비 1천8백,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1,000만 원, 택배배송비 3,000만 원, 도합 7,100만원이 진천몰에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했는데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투입된 쇼핑몰을 지금 몇 개 업체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단 하나 팔은 업체도 있고, 작년에 10억 매출을 올렸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금년도에 11월까지 4억.

김상봉위원장

4억이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4억 384만 원입니다.

김상봉위원장

그게 주로 쌀만 나갔다는 얘기이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쌀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쇼핑몰 된 것을 제가 타 지자체 것하고 계속 비교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진천 쇼핑몰이 안 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하고 유통팀장하고 또 홍보마케팅 주무관하고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과 함께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이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부터 운영된 쇼핑몰 운영실적을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양규 위원이 질의하신 차량문제는 예산팀장한테 말씀드릴게요. 각 실과에 배정된 차량과 회계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현황과 정수 배정받은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이것도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께서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참석차 오늘 위원회 오후 일정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14시01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에서 2억 8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이 건조, 제재, 가공, 방부, 목탄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고,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목재를 이용해서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하고 또 산업화와 같이 해서 지원해 주면 우리 관내에,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관내에 참숯,

동현

장동현위원

참숯하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참숯. 목재니까요 그 대상자가 목재,

동현

장동현위원

목재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면 설비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내에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를테면 제재소 말씀하시는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참숯.

동현

장동현위원

참숯하고 제재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제재소가 몇 군데나 되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현재 운영중인 데는 2개소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개소가 지금 덕산 가산리 쪽에 중부목재,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중부목재,

동현

장동현위원

또?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문백 도하리에 목재소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 두 군데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공고신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서있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서 해 주는데 이것을 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가축분뇨법을 유예기간을 3년을 줬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분뇨가 아니라 이것은 가축 축사를,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축사를 하는데 그 설계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법화시켜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비에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면 그냥 폐업하고 이랬을 때 보상금을 줘서 폐업을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목이 자본보조,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일반보상금, 설계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설계비 지원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설계비만.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적법화 설치를 이렇게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설계비를,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설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보상금이라면 지원금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해가지고, 휴지기제였을 때 가축을 사육 안 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한 마리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단가로 한 마리 당 한 510원 정도.

동현

장동현위원

510원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10원씩 지원이 돼서 사육하는 농가하고 사육하지 않고 휴지기제로 해서 쉬는 농가하고 그 차이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 사육하는 농가하고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480만원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휴지기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사육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현재 그 휴지기제가 지금 신청해서 확정된 농가가 27농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가 15농가인데 그 농가는 계열사 저기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먹이는 농가보다 휴지기제가 더 많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계열사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농가의 휴지기제로 해서 쉰다고 해도 계열사에서 이렇게 저기하면 마지못해서 또 해야 되는 입장도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서 농가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또 적정의 사육 두수를 둬서 계열사도 이렇게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주변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생태계 교란도 많이 유발시키고 정말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그전에 산토끼 이런 저기들이 주변에 많았었는데, 길고양이 많아서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성화사업 지원하면 붙들어서 번식을 못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포획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길고양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어차피 많이 늘어나니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집에서 키우던 집고양이도 키우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면 길고양이가 되고 또 들고양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좀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중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415쪽에 가축매몰지 소멸처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가축을 구제역이나 AI로 해서 매몰한 것을 다시 다 파서 거기에 남는 찌꺼기는 걸러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또 오수처리장으로 갈 것, 정리를 하는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이 3개소만 먼저 장마철이라든지, 가축매몰지가 훼손돼가지고 환경오염발생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3개소를 먼저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지역에 지하수 오염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옛날에 통으로 했을 때는 좀 덜한데 비닐을 깔아서 묻어놓고 이런 것은 거의 침출수가 땅 속에 유입이 돼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등산로 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초평에 한반도 전망공원도 해놓고 삼형제봉으로 해서 등산로가 중심봉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등산로에 가다 보면 사유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철 난간대를 해놔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유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것을 어느 날 가보니까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하시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셨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으로 해서 등산객이나 우리 전망공원을 활용하고 가치를 더 높인다고 하면 그래도 탐방 등산로를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고생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 한천천에 이팝나무 심어주는 것을 작년에 8천만 원 들여서 심어줬는데 잘 심어줬더라고요. 여름에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물주머니 죄 달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한 나무도 죽은 것이 없더라고요. 잘 살았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 준다는 답변을 먼저 군정질문을 했을 때 그걸 받았는데 올해 예산에 참여가 안 돼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이번에 지난번에도 염정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농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팝나무가 잘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서 제방까지 해가지고 한천교까지 해서 한 3.2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한 1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덕산에 이제 사람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덕산에는 크게 산도, 인도도 없고 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수종으로 해서 문화축제의 거리로, 이팝나무 축제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를 나무식재를 잘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요즘에 AI로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를 잘해주셔가지고 지역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8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도 꼭 할 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질문해볼 것도 없네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심을 만한 장소가 있으면 나무를 식재해 줘야 돼요.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년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덕산면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현지답사를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가지고 덕산이 아마 미호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양쪽으로 한 바퀴 도는데 한 8km 될 거예요. 8km 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타 면보다 인도사업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까지 봐도 덕산에 예산을 산림과에서 투자한 것도 별로 없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나무라도 좀 심어서 녹지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얘기를 듣고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매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366쪽, 367쪽, 368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사업, 산불감시원을 보니까 전부가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79쪽에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은 어떤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고사목하고 간벌목 산물수집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전에는 그럼 없었던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에는 고사목 그런 것을 저기를 안 했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업단이 여러 개 사업단인데 이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것을 전부 사업단으로 분리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일원화해가지고, 산불감시도 보니까 산불전문감시원, 산불방재단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놨는데, 굳이 그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단이 따로 있고요,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단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거의 같은 저기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굳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꼭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으로 생성토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하는 것은 보면 366쪽에도 보면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나 산불감시나 예방하려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류의 업무를 가지고 분류해서 업무만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숲 가꾸기 현장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 사업도 지금 있는데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있는데, 이번에 생긴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은 우리 생활지 주변에 사람이 사는 가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주변에 위험한 수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구분이 된 건데요. 그전에 있던 것은 바이오매스사업 수집단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생긴 건강한숲지킴이 작업단운영은 우리 생활지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가옥 쪽으로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도로에 태풍이 불어서 도로 쪽으로 쓰러진다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도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되고 좀 괜찮을 사업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어떤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기인데 그런 것을 갖다 세분화해가지고 자꾸 분류해가지고 오히려 업무에 더 혼동만 오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38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뭐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명시됐다시피 계류보전사업이라든지 사방댐관리라든지, 이것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9%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접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9%,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21%, 군비가 9%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군비 9%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부담금을 내놓으면 나중에 한 데 같이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부담해서 산림사업 하는 데 거기 전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그 사람들이 직접 받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한테 부담되는 것만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니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다 내시돼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사업만.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부담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394쪽에 공원시설 저기로 2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진천화랑공원하고 광혜원화랑공원 두 군데가 시설해놓은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에 풋살장이라든지 공원에 하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트랙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이 들어가있어가지고 금액이 커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진천화랑공원 재정비사업은 8,700만 원인데, 광혜원화랑공원 트랙은 1억 2,000만 원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승 그런데 거기가 더 작은데, 시초인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 건의를,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화랑공원이 훨씬 더 먼저 생겨서 훼손이 되도 더 많이 됐을 텐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화랑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 원하고요, 2017년도 정리추경 3회 추경에 6,000만 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1억 4,700만 원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풋살장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도에서 예산지원이 돼서 올해 추경에 다룰 겁니다. 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요. 그래서 같이 믹서를 해가지고 발주는 같이 하는 겁니다. 부족분,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막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도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됐고,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면서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천이 더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96쪽에 민간이전으로 양봉 월동용 포장재 지원이 갑자기 이렇게 7,4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왜 생긴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양봉농가 신규사업이고, 양봉농가에 겨울철 월동용으로 해서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전에는 안해 줬었어요? 그런데 양봉농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7,400만 원으로 50%가 더 증액이 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자담 50%로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자담 50%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관내 양봉농가가 지금 현재 128농가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보다 거기가 그렇게 많이 더 늘었어요, 한 50%가 더 늘었어요? 늘은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닌데 금년도에도 1억 5,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서 50%가 더 증액이 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양봉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깔짚지원사업은 전년도하고 사업을 계속 하는 거고요. 7499만 8천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양봉 강화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97쪽,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물론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이 됐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33억에서 16억 7,200만 원으로 그만큼이 더 늘었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9억 7,200만원이 됐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료 자동 급유기, 출하돈 선별기, 사료면 갈리기, 음수 갈리기 등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ICT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축사환경관리 및 축산 경영을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의 사료관리나 환기관리 그리고 가스관리를 전체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그것이 자동제어되고, 예를 들어서 사료를 얼마큼 먹었나 자동 계측이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본인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서 스마트폰으로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축산선진화로 해가지고 인력감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축사에 보면 컴퓨터시설로 돼서 자동으로 되고 눌러 놓은 것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존에 있는 축사에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 같은 것은 아니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신규 아니고 기존에 허가 나있는 축사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쪽에 진천군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신규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의 화합의 장 마련과 지금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은 무대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 천막, 행사운영비, 소비촉진행사 그 실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비에 대한 보상인데 이게 뭐냐고요, 한마음 대회가 뭐냐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한마음 잔치 행사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한마음대회가 이 사람들이 다 농가 저기로 해서 농업인이나 무슨 대회 할 때도 다 참석을 하고 축산인은 축산인 대로 따로 하고 이런 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단체를 보면 행사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은데, 그러면서도 품목은 여러 가지 종목을 해놓고서 사람들은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은 한데 묶어서, 이 사람들이 다 농업인에 포함되면 농업인대회에서 같이 뭐를 해 주면 되지 않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농정파트 쪽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산업이 자꾸 발달되면서 세부종목마다 자기네들끼리 유대를 강화하고 단합된 정보교환 이런 측면에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도 같이 정부 속에서 끌어가고 판매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어지니까 아마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서 각 종목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이 그런 체육대회 한 번 했다고 정보교류가 되고 합니까? 축산인들은 축협에서도 수시로 모여서 자기들 정보 교환하고 회의도 하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물론 축협에서 하는 모임도 있겠지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도 뭐하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군에서 예산지원해 준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해가지고 농업인들도 저기를 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 위상이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농업관련단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은 한번 농업인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어느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고, 오이작목반 해 줄 것이고, 수박작목반 해 줄 것이고, 그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TMF사료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몇 쪽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몇 쪽이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 예산 얼마 들어갔죠? 전에 10억 가까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TMF사료공장 할 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사료. 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그 사료가 제대로 배합이 안 되고 해서 각 축산농가에서 그 사료를 안 쓴답니다. 그런 것을 관리점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저기하지 말고 예산 다루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다 시간할 수는 없고, 그 예산이 1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부담이 한 2～3억 들어가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오래된 거라, 한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거라.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배합이 안 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예산과 관계 없이 한번, 예산이 여기에 나오니까 질의한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01쪽에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발효제를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액비저장조에 각자 개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올해까지는 자본보조였었는데 경상보조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19쪽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대비 시설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도 해 주는데, 내수면 양식장이 어디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초평,

양규

박양규위원

초평에 내수면 양식장이 어디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광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진천군 내수면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양식장에 양식어류의 배설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찌꺼기 중에서 악화된 양식장을 황토로 객토를 해서 수질환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지금 메기양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붕어양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아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광진

김광진가축방역팀장

전에는 그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내수면양식장 시설 현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이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홍삼메기 산지 가공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문백면.

양규

박양규위원

문백면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법인,

양규

박양규위원

법인으로 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홍삼메기 식당하는 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 8월 달에 법인설립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되어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공을 어떤 것을 어떻게 가공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업내용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사업내용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업내용은 건조기하고 냉동고하고 냉장고 그다음 탑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산지가공시설이 아니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시설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동시설이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시설에 들어가는,

양규

박양규위원

산물 판매하기 위한 이동시설이지 그게 탑차하고 뭐하는 것이 가공시설이에요? 가공시설은 그걸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공이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우리가 보조만 9,000만 원이고 나머지 자담이 1억 3천 해서 총 2억 2천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건조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급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작업대 1대, 냉동탑차 1대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자담부는 축양장 1동, 정화조시설, 부지매입비 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해놓으면 그냥 우리가 거의 시설은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418쪽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초평저수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초평저수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치어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쏘가리하고 붕어, 그다음에 다슬기 토종어류 구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양어시설하고 지하수 개발, 약품,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토종어류를 초펑저수지에 방류를 해서 매년 이렇게 방류를 하면 매년 해 줄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토종어류가 얼마큼 저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해봤어요? 우리가 방류를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잘 살고 있어서 얼마큼 어떻게 크고 있는지는 확인해봤냐고요? 그냥 방류만 하면 나머지는 그들이 자체로 알아서 크고 낚시꾼들 낚시하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낚시꾼들은 조그만 것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고, 이런 것을 하면 얼마큼 키워서 이게 몇 년 동안 키운 것 외에는 못잡게 한다든가 무슨 통제방책이 있어서 계속 자라고 거기에서도 산란이 되게 해 줘야지 계속 치어만 집어넣어줄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쪽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어촌계는 좌대 그냥 내주고서 그 사람들이 뭐를 잡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 안에서 뭐를 하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물론 손이 모자라지만 항상 관리를 그냥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림축산과가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갔을 때 그냥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좀 관심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는 산림과하고 축산과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