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결의(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보류 중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3건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위해 용도 폐지하여 관리 중인 군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중인 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15번지 외 2필지로 2,577㎡이며, 재산가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편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일원의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승인된 후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었으며, 당초에는 도유지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편입부지 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에서 취득할 토지는 현남면 지리 5-16번지 외 2필지 12,202㎡이며, 소유자는 강원도이고 취득 예정가격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의장제의)